하연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안양시의회 5대 전반기 보사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가 마지막 활동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상임위원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 제출) - 만안․동안구보건소 소관 -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 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 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만안보건소장 허범행입니다.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웅준 보사환경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54회 정례회에 제출된 만안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세외수입의 예산액은 2억 5천 831만 8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억 5천 218만 6천원으로써 예산액 대비 2.37퍼센트를 감소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46억 3천 115만 3천원으로써 이 중에서 93.18퍼센트인 43억 1천 543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전체 예산액 대비 6.8퍼센트인 3억 1천 571만 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성질별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예산액 5억 229만 5천원 중에서 4억 2천 527만 7천원을 집행, 7천 701만 8천원이 불용되었고, 물건비는 예산액 4억 2천 663만 2천원 중에서 3억 5천 308만 9천원을 집행하여 7천 354만 3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예산액 30억 2천 927만 5천원 중에서 29억 154만 4천원을 집행하여서 1억 2천 773만 1천원이 불용되었고, 자본지출은 예산액 4억 2천 742만 7천원 중에서 3억 9천 2만원을 집행해서 3천 742만 7천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지출금 및 기타 예산액 2억 4천 552만 4천원 중에서 2억 4천 551만원을 집행하여 1만 4천원의 불용 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능별 성질별 세부 결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불용액 발생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상하수도사용료는 예산 집행잔액으로 운동처방실에 샤워기를 절수용으로 교체하고 노후된 상수관 교체로 누수 방지하여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은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일반운영비를 수립하여 각 사업별로 강사료를 지급하였기에 예산 절감하였으며, 만성질환자 교육운영비는 전문가 교육훈련과정 교육을 2명에서 1명만 지원하였기에 예산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비는 일반운영비 중 행사지원비로 선거와 관련 행사를 못하였기에 불용된 것입니다. 국내여비는 공중보건의 직무여비가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고,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인 3명 결원으로 인한 예산 미집행과 진료실, 한방실, 노인보건센터 대진의사에 대한 기타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료관련 단체 유공자 시상은 대상과 관련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민간이전은 여성암 검진과 치료비 지원사업은 시장공약사항으로 대상자 선별과정에 당초계획보다 대상자가 축소되어서 사업추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2007년도 예산은 일상적인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집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세입 및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서(만안구보건소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허범행 만안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웅준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7년도 동안구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억 4천 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9천 646만 2천원으로 운전면허적성검사 등 민원서류 발급 증가에 따라 예산액 대비 20.5퍼센트 증액 징수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징수율은 99.7퍼센트이며, 미수납액 976만원은 업무대행 소송비용으로 7월까지 완납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액 45억 9천 397만 2천원 중 90퍼센트인 41억 3천 682만 3천원을 집행하고, 1억 9천 105만 7천원을 명시이월하여 5.8퍼센트인 2억 6천 609만 2천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액 4억 2천 984만 7천원 중에서 3억 6천 201만 9천원을 집행하고 15.8퍼센트인 6천 782만 8천원 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예산액 4억 833만 7천원 중에서 3억 6천 127만 8천원이 집행하고, 11.5퍼센트인 4천 705만 9천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예산액 33억 1천 138만 8천원 중에서 31억 7천 728만원을 집행하고 4퍼센트인 1억 3천 410만 8천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예산액 4억 4천 440만원 중에서 2억 3천 624만 2천원 집행하고 1억 9천 105만 7천원을 이월하여 1천 709만 7천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부결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퍼센트 이상 주요 불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용료는 냉방기 사용 비용으로 예산 절약을 하여 51.6퍼센트인 243만 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연막소독용 유류비는 친환경 연무방역소독으로 전환함에 따라 의료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권역별 교육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당초 직원 2명이 교육인원으로 계획되었으나 1명만 교육을 받게 되어 141만 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 직무여비는 공중보건의 업무연찬 예산으로 10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3명의 결원으로 503만 9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여성암 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은 모자보건행사와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60만 9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여성암 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은 일자리 창출에 따라 청년층 공공근로자로 대치 사용하게 되어 14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치료비는 이상반응자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은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연령별 성장발달 스크린 실시 후 2차 정밀검사 대상자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여성암 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은 여성암 1위인 유방암 예방을 위한 조기검진사업으로 유방단순촬영 호응도가 미흡하여 2천 907만 3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층 회의실 냉․난방기 배관설치공사는 실외기 설치장소 변경사업으로 사업비가 감소되어 216만 7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폐수위탁처리 수수료는 검사실과 방사선실에서 발생되는 폐수위탁 처리비용으로 자동염색기 등 신규 장비 대체로 폐수발생량이 감소되어 171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건강전시장 설치공사로, 설치 장소 및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예산액 2억 중 894만 3천원을 집행하고 1억 9천 105만 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보건소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영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서(동안구보건소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서근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서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웅준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에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총괄, 세출결산 총괄,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부서별 세출 결산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전체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15억 6천 894만 2천원으로 수납액은 14억 5천 959만 5천원이며, 미수납액은 분납으로 인한 시기 미도래 사항으로써 1억 93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액에 132억 6천 828만 9천원 중에 지출액은 123억 9천 830만 5천원으로 이월액은 3억 4천 265만원,불용액은 5억 2천 73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주요불용액은 부서별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는 시간외수당을 불용액을 1억 3천 603만 1천원을 했고, 전기요금과 난방비 불용액은 8천 450만 4천원입니다. 평생교육과에 불용액은 전기요금 불용액이 4천 413만 9천원, 만안여성회관 테니스장 입식분전함 교체공사는 공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968만원 전액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석수도서관에 청소용역비에 불용액이 1천 638만 5천원, 박달도서관 시설용역비 불용액이 790만 2천원입니다. 평촌도서관에 어린이도서관 청소용역 불용액이 411만 4천원, 시설용역비 불용액이 320만 5천원.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비산도서관에 계속비사업으로써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3억 4천 265만원이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교육지원과에 인건비에 49억 1천 826만 6천원 중 지출액은 42억 6천 151만 4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3억 4천 265만원, 불용액은 예산액의 6.4퍼센트인 3억 1천 410만 2천원입니다. 평생교육과에는 인건비 외에 총예산액이 26억 1천 362만 2천원 중 지출액은 24억 7천 829만 1천원으로써 예산액의 5.2퍼센트인 1억 3천 533만 1천원을 불용했습니다. 석수도서관에 인건비 경상내역은 자체사업비 지방채 상환 과목으로써 예산액의 30억 7천 916만 7천원 중 지출액은 30억 5천 28만 2천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0.9퍼센트인 2천 888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평촌도서관에 인건비에 보조사업비로써 예산액 26억 5천 723만 4천원 중 지출액은 26억 821만 8천원으로써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1.8퍼센트인 4천 90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에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보다 정확한 예산 집행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평생학습원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유서근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강신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웅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 일반회계세출결산내역, 세항별 결산 및 불용액 현황, 주요불용액 발생내역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은 825억 5천 792만 4천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1천 78억 6천 202만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894억 1천 274만 5천원이며, 결손액은 24억 194만 1천원이고, 미수납액 160억 4천 733만 4천원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160억 4천 733만 4천원의 내역은 거소불명이 14억 2천 273만 2천원, 무재산이 86억 696만 1천원, 고질적 체납이 52억 202만 6천원, 계류 및 압류가 8억 1천 561만 5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의 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은 478억 4천 269만 2천원으로써 지출액은 88.8퍼센트인 428억 8천 701만 8천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6억 3천 305천원, 불용액은 43억 2천 266만 9천원입니다. 세항별 결산 및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에 25억 4천 106만 6천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장애수당 및 부양수당 집행잔액에 25억 2천 963만 2천원, 장학금 및 학자금에 장애인자녀교육비 집행내역에 153만 2천원, 민간이전에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집행잔액에 990만 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안정웅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류해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구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학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그다음에 심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는 김웅준 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동안구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천 804억원을 징수결정하여 1천 552억 4천 800만원을 징수하고, 59억 1천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192억 4천 1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금 미수납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 세출결산 총규모는 453억 9천 500만원으로 405억 5천만원을 지출하고 9억 8천 7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8억 5천 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항별 결산 및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35억 3천 800만원으로 90퍼센트인 211억 7천 300만원을 지출하였고, 10퍼센트인 23만 6천 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별 결산 및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불용액 발생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비 등 33억 9천 900만원 중 14억 1천 500만원을 지출 하였고, 19억 8천 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발생 사유로는 구민화합 한마음음악회 200만원, 장애인수당 및 장애인가구 월동비 17억 6천 700만원, 노숙인 보호 및 지원비 2억 1천 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동안구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앞으로도 예산 절감을 솔선수범하고 알뜰하게 집행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월요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페이지 수와 답변 공무원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셔서 효율적인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참 빠릅니다. 벌써 2년이란 5대 의회가 상반기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보사환경위원회가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오늘이 마지막 위원회 활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간에 만안구청장님, 동안구청장님, 만안구보건소장님, 동안구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서 더욱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안구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운영수당 예산액을 보면 614만원인데 지출이 105만원만 지출이 되고 불용액이 509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한 83퍼센트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 401페이지를 보면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의료비 보조금 해서 100만원이 전액 불용 처리되었는데 답변해 주시고요.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해서 의료및구료비 100만원도 100퍼센트 불용 처리돼 있는데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 만안여성회관 테니스장 입식분전함교체공사 해서 968만원이 전액 불용 처리돼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만안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8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예산액이 120만원 중에 지출액 그러니까 신고보상금이 7만원으로 돼있어요. 그리고 불용이 113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 불용사유와 또 7만원 그 신고한 보상금 나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신고를 안 했는지, 정말 부정식품이 안양시에 없어서 신고를 안 해서 이렇게 저조한 것인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동안구 환경위생과장님. 745페이지 보면 이것은 많더라고.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이 25만원 집행했더라고. 이 집행내역도 자료로 주시고 마찬가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8페이지를 보면 노인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예산액이 1천 500만원인데 이게 전액 불용 처리돼 있는데 사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안도 마찬가지로 799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노인실비 입소 해서 1천 500만원이 전액 불용 처리되었는데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동안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03페이지를 보면 보육시설 방과후반 운영시설 인건비 해서 720만원이 전액 불용 처리돼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94페이지에 운영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1천만원이 집행되고 3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만안구보건소를 보니까 1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양 보건소 집행실적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98페이지에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의료비 보조금이 전액 불용되었어요. 앞서 질의한 내용인 것 같은데 만안은 50만원이 지출되었거든요. 집행이 안 된 사유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유서근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1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기요금을 보면 1억 1천만원을 집행하고 4천 6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지역난방요금은 또 1억을 집행하고 3천 700만원을 불용처리했는데 이 예산을 처음에 과다책정이 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정월애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2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전기요금이 1억원이 집행되고 4천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이 과다책정이 된 것은 아닌지 답변을 해 주시고, 42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작품발표참가자 급식비가 150만원이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 불용 처리된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3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 7억 3천 800만원 중에서 7억 3천 7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어요. 보통 일반운영비 집행비율은 타 부서 같은 경우는 사실 8, 90퍼센트 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거의 100퍼센트에 가까운 집행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41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 6천만원과 도서구입비 3억 5천 400만원이 있어요. 물품이나 이런 것 구입할 경우에 입찰을 통해서 구매하게 되면 입찰잔액이 남게 되는데 잔액이 전혀 발생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게 되는데 이번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6급 여직원에 대한 보직 확보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지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0쪽, 운영수당 81.9퍼센트 의 불용을 보이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비유지관리비 860만원 집행에 8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이 과다계상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합니다. 400쪽을 보면 에이즈환자 등록관리비,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비가 국내여비에 산정되어 있습니다. 등록관리비나 건강증진사업비가 국내여비에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5쪽에 용역비 중에 민간위탁사업평가 연구용역비가 1천 600만원에 대한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에 따른 추진결과와 거기서 도출된 용역내용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이 안 계시죠, 유서근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문화복지사업소에서 평생학습원으로 바뀐 날짜가 언제인지 기억하시는지요? 즉답이 가능하면 해주시고. 바로 답변 어렵습니까?

2003년 11월 1일 날 됐습니다. 11월 5일 날 됐습니다.

아니 문화복지사업소가 평생학습원으로 바뀌었죠? 평생학습원으로.

2007년도 9월 20일이 되겠습니다.

2007년 9월 20일.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07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에 대해서 지금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언제 만드신 거죠?

그것은 지난달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과장님! 한번 검토하고 나오셨습니까? 그냥 나오셨습니까? 검토하셨습니까?

표지가 문화복지사업소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작한 부서에 제가 문의를 했더니 직제 개편되기 전에 문화복지사업소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회계연도가 같기 때문에 그냥 같이 쓰도록 했다고 그럽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이게 바뀌면 바뀐 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사전에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았을 건데.

예.

그리고 자원봉사 워크숍에 대해서 69.7퍼센트가 불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 조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구청, 양 보건소, 평생학습원 모두 전체 세입․세출부분을 보면 세출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세입부분에 있어서 결산내역에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또한 100퍼센트 이상 초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세입부분에 있어서 100퍼센트 이상 초과달성해서 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액을 너무 낮게 책정한 것이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어느 한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안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양 구청도 같이 해당이 있겠습니다. 청각언어장애인 화상전화기 지원이 양 구청에 공히 책정이 돼 있는데 전액 100퍼센트 미집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2006년도에도 그렇게 됐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현 시대에 맞춘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 화상전화기라고 하는 것은 청각언어장애인이 자기 집에만 놓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전화를 통화하는 사람들도 그 화상전화기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볼 때 현실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차라리 문자를 많이 주고받기 때문에 이 청각언어장애인들이 문자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거의 5, 6만원 근 10여 만원씩 문자이용료가, 이번에 조금 인하가 되어서 부담이 적기는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문자사용료, 전화통화료보다,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시대에 맞게 이게 화상전화기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뭔가 변화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각언어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이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여성합창단 단복 1천만원 지출이 있습니다. 그전에 지금 구입하기 이전에 구입한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구청에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전체 31개 동은 너무 많으니까 안양2동, 비산1동, 평안동 3개 동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만안보건소장께 질의합니다. 383쪽 보면요, 민간이전 해 가지고 여성암검진 및 치료비 지원비가 63퍼센트나 불용되었는데 불용된 사유가 무엇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하고요, 에이즈환자 진료비 집행내역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석수도서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42쪽 보면요, 석수도서관 청소용역 집행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먼저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답변할 때 같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 이름을 알고 계신지요? 구청장님! 알고 계시면 이따 답변할 때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음, 이것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마음음악회 동안구청 주최로 한 번 했습니다. 이때 저는 늦지도 않고 빠른 시간에 갔습니다. 그것도 구청장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오후에 야간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잠깐 인사차 와서 한 시간 가량 있다 갔는데 그 동이 저희 동입니다. 달안동입니다. 그 달안동 샛별 주민이 그때 관람객의 3분의 2 정도가 됩니다. 커피 봉사도 물론 우리 달안동부녀회에서 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다 나와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이름을 몰라서 소개를 1차, 2차에 걸쳐서 못했습니다. 초청장을 보내지 말든지 아니면 도의원부터 시작해서 전원 소개를 안 하든지. 저는 그날 굉장히 개인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한 시간만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의장님한테는 찾아와서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전화 한 통화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청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합니다. 549페이지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이 3천 400만원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3천만원이 예산 수립이 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3천 400만원이 우편요금으로 예산이 쓰여진 것에 비해서 얼마만큼 부담금 수령을 했는지 그 부담금 수령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교육지원과장님 유서근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425페이지에 보면 이․미용 운영 일시사역인부임이 7천 200만원이 예산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 집행된 2007년도 운영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008년도에는 3천 500만원에서 한 4천만원 정도 예산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올해부터는 그것을 민간위탁 준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보건소 소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현악기 지급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로당 현악기 지급으로 인해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용법, 또 체크리스트 등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혹시 노인정에 차트를 배부하고 그 차트를 작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보건소 소장님께 질의합니다. 374페이지,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가 17만 7천 600원이 쓰여졌습니다. 불용액이 9만 2천원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2008년도 올해는 더 많은 예산 이 수립돼 있습니다. 21만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졌는데 왜 작년에 불용액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예산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보건소 소장님께 질의합니다. 2007년도 금연클리닉사업을 양 보건소에서 했는데 그 사업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보건소장님께 또 질의합니다. 노인보건센터 운영에 대하여 그 운영비에 인건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세출결산검사 할 때 그 의견서에 나온 내용인데 그 인건비가 62퍼센트가 지급이 돼 있습니다. 그 사업내역을 양 보건소 2007년도 사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이재선 위원님이 주민센터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스포츠댄스에 대해서 월 수강료가 5천원부터 3만원으로 각 동사무소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산1동, 비산2동, 관양2동, 평안동, 관양1동, 관양2동에 대해서 이것을 파악해 주시고요, 왜 이렇게 5천원부터 3만원까지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만안구, 동안구 같이 돼 있으니까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결산서 800페이지, 801페이지에 대한 전체 내용에 대해서 중복기재인지 한번 검토하고 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 최경태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803쪽, 보육시설 방과후반 운영현황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594쪽에 결식아동 급식비가 5억 8천이 집행되고 1억 1천이 미집행된 것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예.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호계도서관, 평촌도서관, 석수도서관 관장님들이 다 나오셨나? 누구한테 하나. 거기에 해당되는 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민원사항과 세 개 도서관 다입니다. 본인들이 운영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해야겠거나 또 시정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들! 답변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11시 반이면 되겠어요? 예,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전원 출석하셨고 아주 많이 협조해서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세입부문 결산에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예산현액을 당초 낮게 책정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도세, 시세로 구성되는데 도세나 시세는 도하고 시에서 세목별로 목표가 정해서 내려오는데 다만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에서 유의할 게, 바람직한 것은 물론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근사치로 하면 좋겠지만 예산현액은 목표가 정해서 내려오는 것 과정은 전년도에 세목별로 세입추계를 해서 시나 도에 올리면 그것에 따라서 목표액이 내려오는데 그 세입추계된 부분보다 여건변동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이 늘어났거나 자동차가 늘어났거나 그렇게 해서 징수결정액이 늘어나는 사유가 있는데 앞으로 예산추계를 할 때 지방세 세입추계를 할 때 정확하게 해 가지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근사치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까?

네.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해명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청장님! 답변이 된 것으로 갈음, 예.

예.

그럼 다 했습니다.

그럼 다 하신 건가요?

다 했습니다.

이것은 관계없는 건데요. 양 구청에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체육공간에 야외헬스기구를 여기 녹지공원과 내지는 구청 문화체육인가요? 그 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어린이놀이터마다 야외헬스기구를 3대 정도씩 최근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서 아직도 없는 놀이터가 있습니다. 만안․동안 공히 마찬가지일 텐데 예산도 없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없어서 올해는 못한대요, 그것을. 내년에 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인근에 주민들은 어느 놀이터는 야외헬스기구가 설치돼 있는데 왜 여기 놀이터는 없느냐 이렇게 또 민원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설치할 수 있는 데와 시에서 설치할 수 있는 데를 구분되어져서 있는데 구청장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도 예산을 충분히 반영시키셔서 완전히 해소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무슨 내용인지 사업 아시죠?

네.

위원님들! 구청장님 뵌 김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두 분의 구청장님의 답변을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원에 답변 준비 다 됐나요?

덜됐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다는 안 됐고요. 있는 대로 답변.

다는 안 됐어요? 그럼 그냥 오후에 하시죠. 어차피 답변이 덜되었으면 오후에 또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동안구청에 아까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범행 만안구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허범행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과 370쪽, 최경태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영수당이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은 위원회의 참석수당과 자체교육 강사료에 대한 예산으로 세웠으나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분야별 각 사업별로 교육강사료를 지급하였기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참고로 국․도비 강사료 집행내역은 571만원으로써 그중에 관절염교육이 120만원, 기공체조 120만원, 요통교실 40만원, 임산부교실 71만원, 건강생활실천교육 222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께서 보건소 조직개편에 관련되어서 말씀 주셨습니다. 관심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현 5팀에서 6팀으로 1개 팀이 신설됩니다. 1개 팀이 신설되면 앞으로 저희 보건소는 정말 구민을 위한 열린보건소 건강지킴이가 되도록 타 자치단체 중에서 성동구보건소와 서대문보건소가 굉장히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건소에 벤치마킹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으로 활력 있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비유지관리비에 2007년도 예산액이 1천 664만원이었으며, 집행액이 860만 4천원으로써 불용액이 803만 6천원 발생하였는데 과다예산 편성이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장비유지관리비는 저희 보건소 의료장비가 70여 종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많이 고가장비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의료장비 고장이나 부품 교체가 적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보건소 내에는 내소환자라든가 대한 진료, 진단검사, 치료에 필요한 고가의 의료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장과 부품 등 교체 수리하는 하는 비용이 또한 고액으로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시에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참고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암 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 63퍼센트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 여성암 중 발생빈도 1위를 보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 유방암 없는 안양시를 목표로 유방암 검진을 시비로 무료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건강보험공단 검진대상자와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유방암 무료검진 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유방암 검진방법에서 일차 단순촬영만을 지원하는 것에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낮아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07년 10월부터 유방암 무료검진사업을 동안구보건소와 사업평가를 해 본 결과 건강보험공단 대상자와 중복되고 있고 또한 사업의 효율성이 낮았기 때문에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금년도부터는 국․도비 지원사업인 국가암사업에 주력해서 암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서면 제출 자료로 요구하신 에이즈환자, 암환자 의료비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설명은 동안보건소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예산액이 27만원이며, 불용액이 9만 2천원이 발생되었는데 집행액 17만 8천원보다 많은 24만원이 2008년도에 예산이 세워진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는 결핵환자의 복약 유도로 치료효율을 높이고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환자로부터 2천원씩 징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를 위한 우편요금 용도로 재사용하고 있고, 2007년도에는 결핵환자 등록이 낮아 9만 2천원이 불용되었으나 2008년도에는 24만원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2007년 예산액보다는 적고 2008년도보다는 많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심규순 위원께서 경로당 혈압기의 지급과 관련해서 사용방법을 설명하였는지 또한 경로당에 혈압체크리스트를 비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좋으신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경로당별로 이런 개인 혈압체크리스트를 일지 작성을 하는 그런 관리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어제 63개 보건소에 혈압계를 비치함과 동시에 어제 고혈압에 대한 보건건강교육도 동시에 실시하고 있고 저도 또한 인사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노인보건센터에서 방문 간호사나 보건교육사가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혈압계 사용방법이라든지 고혈압 등 동시에 보건교육을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건강증진사업 참여 희망 경로당 6개소에 대해서는 회원 개인별로 혈압을 측정해서 노인보건센터에서 기록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5개 전 경로당에 대해서 노인보건센터 관리 경로당으로 정착되어서 노인분들 스스로 고혈압 자가관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개인별 체크리스트에 대해서는 추후 현장출장 나가서 별도의 일지 작성을 만들어서 하도록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모두 설명을 마치고 또한 심규순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구하신 노인보건센터 사업내역과 금연클리닉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범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범행 소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심규순 위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차후 개선한다고 또 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만안구노인보건센터 사업실적을 서면으로 자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가 2억 7천 830만원인데 지금 실적만 나와 있지 그 인건비성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서면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적만 했고. 간호사 몇 명이 나가서 이런 검사를 했고 처치를 했고 물리치료를 했는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것 서면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런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이것을 즉답이 되시면 즉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 노인보건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약계층인 2만 1천 174가구를 대상으로 전문인력인 간호사 8명, 물리치료사 1명, 보건교육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행정요원 및 의사, 센터장 증가, 사업부장 등이 대상자 가정에 대해서 직접 방문하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온 지 한 2주일째 됩니다마는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가라든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안보건소장님, 오래됐으니까. 그럼 12명이거든요. 12명의 인건비가 2억 7천 800만원이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2명에 대해서 양 보건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신상을. 너무 과다한 인건비 지출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12명의 인건비가 2억 7천 800만원이 됐다면 실적은 물론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4천 441건, 이렇게 2천 385가구를 방문했다라고 했는데 그 인건비성을 보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양 보건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범행 소장님 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답변.

예.

그럼 우리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의료 및 구료비 전액을 불용 처리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과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의료비 보조 100만원을 전액 불용 처리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이상자 의료비 보조예산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할 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작년도에는 동안구보건소는 이상자가 발생치 않아서 전액 불용 처리되었으며, 참고로 만안구에서는 2명이 발생하여 54만여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운영수당 1천 440만원 중 1천 85만원을 집행하고 355만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집행내역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고 만안구보건소와 집행액이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서면으로 지출된 내역과 같이 출산동아리 강사비, 전염병․마약 등 예방교육강사들입니다. 만안구보건소와 집행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리 보건소의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출산준비동아리 운영예산이 포함되어 일반 전염병 등 예방교육 강사비로만 지출된 만안구와는 차이가 있게 됩니다. 참고로 만안구에서는 2008년도부터 출산준비동아리가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이즈환자 등록관리비 및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비가 국내여비로 선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환자 등록관리비는 에이즈 감염환자가 2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예산으로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및 서울국립보건원 면역검사 의뢰 등 에이즈환자 추후관리 출장여비이며,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예산은 모유수유교육, 성장발달검사교육, 지역보건팀 워크숍 등 모자보건사업 출장경비입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이 무슨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의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은 어린이 및 여성에게 체계적이고 정확한 보건정보를 제공하여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써 예방관리 및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모자보건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출산동아리를 지금 5개 동에 실시하고 있으며, 모유수유지도 및 캠페인을 이해하였고, 임산부 축제를 2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비엄마․아빠를 위한 음악회를 1회 개최한 바 있으며,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725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용역 추진결과와 용역내용과 설명을, 자료와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위탁사업평가에 대한 연구용역은 노인보건센터와 노인주간재활센터가 2007년 7월로 마감됨에 따라 그에 대한 사업을 평가한 후 사업을 재위탁여부에 대해서 하고자 이 사업용역비를 집행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로 노인보건센터와 노인주간재활센터를 지금 3년 재계약하여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노인보건센터는 한림대학교에 위탁하였으며, 노인주간재활센터는 안양샘병원에 위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결정액이 초과 달성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2006년도에는 2천 846건이었으나 2007년도에는 7천 705건으로 2.5배 이상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징수결정액이 초과 달성하게 되었던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자료가 순서가 바뀌어서.

정회해요?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정리하다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럼 곽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현악기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와 그 차트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장님, 만안구 우리 소장님이 답변한 것으로 같이 갈음하겠습니다. 서면자료로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인보건센터 운영 중 인건비 62퍼센트로 사업내역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것도 서면자료로 받았고요. 제가 서류를 재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착하면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에이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서류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께서 노인보건센터 인건비가 67퍼센트로 높은데 이것에 대한 보건소 입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노인보건센터는 주민들의 취약계층,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안전망으로써 주민들에 대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가 높은 부분은 우리가 취약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건강에 문제 있는 가정에 대해서 우리 보건요원들이 직접 나가 건강을 돌보고 함으로써 우리 대상가구수가 지금 현재 일반수급자는 1천 550가구, 차상위 는 899가구 그래서 5천여 명 정도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방문하여서 해 주기 때문에 인건비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업의 중요성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급인력이 계속 노인보건센터에 투입되어야 하며, 이 사업을 통해서 건강증진 노인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 등을 이루는 역할을 하므로 상당히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에 보시면 고혈압, 당뇨, 암, 치매, 중풍 그다음에 재활 등 여러 가지 개개인별로 서비스를 줘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동안구나 만안구에서의 사업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게 앞으로 사업들이 맞춤형방문 건강관리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 보건요원들의 역할이 더 많아지고 사업내용이 많이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인건비 지출은 일단 사업비 전체 내용으로 볼 때 과다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자료가 아직 덜 왔나요?

지금 보완자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찬호 보건소장님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번 여쭙게요. 우리 동안보건소에는 연막유류소독약 유류비가 그대로 거의 남았지 않습니까?

예.

친환경 방역소독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그런데 만안은 어떻게 된 거죠? 만안은 다른 데다가 기름을 다 쓴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저희 장비가 연막과 연무를 다 할 수 있는 장비였는데, 만안구는 장비가 오래되어서 연무하는 부분이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연막을 일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된 것입니다.

그것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보건소는 만안, 동안으로 완전히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장비도 거의 자체 장비를 갖추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동안구가 갖춰졌으면 만안구도 갖춰져야죠. 갖추어졌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데 이게 만안구에는 유류비를 다 썼다는 것이고 이게 지금 동사무소에 나누어주는 유류비 말고 보건소 자체 소독장비 유류비를 말하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 자체 보유 소독차량 유류비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보건소 유류비입니다.

보건소 유류비인데 그렇다면 친환경 연무방역 소독관계는 만안이나 동안이나 똑같을 터인데 이것 만안, 동안 정산서를 갖고 와 보세요. 예산 대비 정산서 원본을 지금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보건의와 관계된 불용액이 있죠? 동안이나 만안이나. 예?

네.

그런데 보건의와 관계된 불용액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것은 절감이 아닌데.

공중보건의 직무 관련된 내용은 중앙에서 공중보건의 교육이 있는 계획에 따라서 이 교육비가 지출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이 당초보다 줄어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공중보건의가 줄어들었다?

네.

그러면 줄어든 만큼 어떻게 대처했죠?

우리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치과의사가 금년부터 배치가 안 되고 작년에는 일반의가 배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일반의로서 업무대행의사가 지금 채용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치과의사 업무대행 인건비를 할애해 주심에 따라서 7월경 치과의사를 업무대행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우리가 한방의가 필요하다, 치과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공중보건의를 요청하는 대로 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자원의 형편에 따라서 보내주는 거예요?

네, 중앙의 자원 형편에 따라서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중앙에 건의해서 시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받아야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중앙에 작년부터 계속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공중보건의 자원 자체가 여성의사가 증가함에 따라서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최우선순위로 농어촌 지역에 무의촌보건지소에 우선 배치한 인력 등을 제외하고서는 도시지역에 대해서 특히 경기도 지역의 도시 지역에 대해서 공중보건의 배치를 지금 할 형편이 안 되어서 배치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 시에도 공중보건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진료면에서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급관계가 그렇게 분명치 않음으로 인해서 보건행정에 많은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 주민들 이용에 저희도 상당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지금 많이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에 따라서 그 사업을 중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치과의사나 한방의사, 일반의사 등이 이런 서비스를 위해서는 계속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 저희도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대행의사로 일단 해서 주민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장 없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공중보건의를 지원받는 소장님이 유능한 소장님 아닌가요? 그것 안 돼요? 무슨 원칙이 있습니까?

예. 원칙이 정해져 있어서 지금, 일단 도시지역은 전부 다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전부터 공중보건의가 배치 안 될 것이라고 저희 도시지역에는 벌써 다 통보가 된 상태였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게요. 우리가 절감이라는 표현을 잘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운영수당, 얼마 되지 않는데 운영수당을 82.9퍼센트를 절약했다, 운영수당을. 이것은 절약이라는 게 좀 그렇지 않은가. 이게 어떻게 예산절감차원으로 봐야 돼요? 370쪽. 만안구 것인데. 만안소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것 물어보나 마나인가요? 어떻게.

최경태 위원님 말씀.

이것 최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예요?

네.

오셨으니까 그럼 답변하세요.

최경태 위원님께서 안 계셔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은 위원회 참석수당 또 자체교육 강사료에 대한 예산으로 세웠었는데 이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또 분야별로 강사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런 시비로 돼 있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별도로 사업별로 강사료가 지급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이고요. 참고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강사료 집행내역은 전체 관절염교육이라든가 요통교실, 건강생활측정교육 이런 것들은 다 전체 한 571만원을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로 강사료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안에서는 출산준비동아리 강사비가 예산이 책정됐었는데 만안은 2007년도에 출산준비동아리 강사료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할게요.

예.

그럼 국․도비로 강사료 주었기 때문에 운영수당 지불액이 불용처리가 83퍼센트가 됐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도 또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럼 예산은 맨 처음에 편성을 안 했으면 될 것 아니야. 계속 국․도비는 줄 것 아니야. 안 그래요?

사업별로 교육강사료액이 배정되는데 또 상황 파악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그 강사료를 국․도비가 지불되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 이 많은 예산을. 줄여서 세워야 되지 않나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고요. 상당히 보건건강에 대한 교육은 홍보에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체 보건건강교육에도 중점으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에 건강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돈이 남았다고 해서 이것을 다음 번에 예산 쓰기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니고, 만약에 국․도비가 계속 그렇게 강사료가 오면 본예산에서 줄여야 된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건소 질문 끝나신 건가요? 답변 다 하고 있는 중인가요?

왜요?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세요.

지금 운영수당 세부집행내역을 봤는데 지금 출산동아리 강사비가 동안보건소에 11월 30일 날 같은 경우 400만원이 지출되었잖아요.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5개 그 권역별 주민센터로 나가는 비용입니까? 이것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강사료는 각 동에서 강사가 가서 하고 나서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이것을 모아 가지고 그때 지급해 주는 겁니다. 즉시 즉시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때 모아서 지급한 것입니다.

그럼 강사가 정해져 있는 인원에 한해서 5개 동으로 나가서 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죠?

네. 서포트단이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수, 간호과장 또는 수간호사 선생들이 구성돼 있어서 각 출산동아리에 나가서 교육을 하면 그것을 다 결산해 가지고 한 달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이것 경비를 지출합니다.

지금 상시적인 것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출을 보면 4월 달에 지출을 180만원 했고, 그리고 쭉 건너뛰어서 10월 달에 390만원을 했고, 11월에 4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게 분기별도 아니고 격월도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일년에 세 번을 지출했는데 그렇다고 4개월에 한 번씩 규정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경우 이것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강사에 따라서 5만원에서 10만원씩 지급하는데 즉시 즉시 지급 안 하고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집행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금 못한 것을 제가 시인합니다. 다음부터는 이것 집행에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해진 대로 분기별이랄지 아니면 격월이랄지 이렇게 정해진 한도 내에서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4월 달에 180만원이 나갔는데 또 10월 달에도 390이 나가고, 한 달 간격으로 11월에 400이 나갔어요. 그럼 180이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지속된 것으로 6개월로 보고, 계산이 되지 않는데 이게 기준이 정확치도 않고, 그만큼 많이 출산준비동아리가 늘어나서 많아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동아리가 작년에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3개 동이었다가 하반기에 5개 동으로 늘어나면서 하반기에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각 동별로요. 그래서 금액이 하반기에 이렇게 모아서 일괄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죠?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만안에는 출산동아리가 없죠? 만안소장님.

예, 금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게 다 국․도비입니까?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고? 이 운영수당이.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동안은요?

네, 시비입니다.

전체 시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안에 있는 출산을 앞둔 또 출산을 하는 여성들에게도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동안은 지금 위탁이죠?

네, 위탁하고 있습니다.

만안은 직접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교 분석을 해 보면 총집행액이 작년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것 같은데 동안은 2억 3천 800, 만안은 1억 9천 700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여비 부분에서 동안이 1천 400, 만안이 330으로 네 배 이상이 차이 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도 동안이 8천 500, 만안이 2천 800으로 세 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렇게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렇게 차이를 많이 보임으로 해서 효과가 그만큼 많이 얻어져서 금연인구가 늘어나고 우리 시민들의 보건행정이 또 건강이 많이 지켜진다고 하면 돈을 많이 써도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만 효과면에서 지금 동안이 이렇게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효과가 만안하고 동안하고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클리닉이 저희가 위탁을 하여 실시한 결과 가장 큰 장점은 거기에 있는 금연클리닉에 있는 보건요원들이 안정적으로 전문성을 축적해 가면서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질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낫다고 판단합니다. 그 인력의 공급에 있어서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직영하는 경우 는 일용 또는 기타 직원이 하기 때문에 지속성과 전문성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 일단 서비스가 연중으로 균일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는 주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일년 동안에 금연인구가 몇 명이나 나오는지 그 분석하고 계시나요?

지금 전국적으로 통계가 저희 유사하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6개월 금연성공률이 지금 40퍼센트로써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성공률과 지금 별 차이는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안구는 어떻습니까?

만안구 같은 경우는 금연등록관리가 1천 618명 중에 그중에 성공자가 411명, 43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금연클리닉 운영이라든지 또 금연사업 홍보, 건강교육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공자는 43퍼센트 보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 부분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비가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동안소장님! 네 배 이상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비가 차이 나는 것은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있으면 우리 직원들의 경비에서 지출이 되지만 이것은 센터에 있는 인력들이 캠페인이나 출장, 상담, 직장 이동클리닉 같은 것 나갈 때 여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많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설명 듣도록 할까요? 제가 볼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요,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세요. 김찬호 보건소장님은 보건행정에 베테랑 아니세요?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 보건소장님 답변은 다 된 것으로 갈음해도 좋겠습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신다고 했었나요? 자료.

자료 다음에 주시고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이재선 위원님 다 하셨나요?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추가 질의하려고 준비했는데 다 하셨으면 다 끝나신 거면, 예.

예, 천진철 위원님.

김찬호 소장님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역 시에 지금 연막에서 분무로 다 바뀌죠? 연무로.

네.

기계는 동에 지금 다 전환이 되었습니까?

네. 다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무 시에 약품이 지금 분무 시에 연막소독 같은 경우가 인체에 해롭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연무로 바꾸는데 연무 시에 살포되는 그 약품은 인체에 해롭지가 않아요?

일단 저독성 방역약품으로 다 대체를 했습니다.

아니 그것을 사람들이 맞으면 요즘에 방역하고 난 뒤에 방역을 하지도 않고 소리만 내고 다닌다는 그런 식의, 주민들은 얘기해요. 그게 왜냐하면 뒤에 나가는 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데 현재 방역차량 가지고 전에 장착했던 것에 대한 기계만 변환시켜 가지고 연무했을 경우에 그게 인체에 날려서 다 묻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데 인체에 해롭다고 그래 가지고 또 뭐라고 그런대. 그런데 해롭지가 않냐 이거죠.

일단 저독성으로 지금 현재까지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것은 없고요, 일단 모든 게 직접 맞으면 다 문제 있지만 일단 퍼져나가는 과정을 취약지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러 그것을 맞지 않는 이상은 직접적인 중독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부러는 안 맞는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방역차 소리만 나도 따라오고 또 옛날 같은 경우는 연막소독 시에도 막 따라다니잖아요. 어린애들이 직접적으로 맞는 경우가 많죠. 왜 연막보다는 더 맞는, 그게 더 강하지. 그런데 동에 지금 배포한 그 약품이 그게 검증이 되고 그런 것으로 다 지금 돼 있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 보면 검증이 되었고 저독성으로 지금 저희가 약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검증이 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소장님, 각 동에 소독은 경유에서 등유로 바뀌었죠? 그 내막 모르세요? 동에 지금 연막소독하잖아요. 분무소독을 잘 안 해. 동마다 연막소독을 해요, 지금도. 하는데 그전에 쓰던 경유에서 등유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연막이 그렇게 옛날 같이 많이 저기 안 나고 조금 나는 거라. 지금 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연무 소독은 물을 희석해서 쏘는 거고요, 연막소독은 경유를 섞어서 쓰는 거거든요. 그대신 물로 연무약을 섞어서 연무하기 때문에 지금 등유로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은 등유나 경유가 안 쓴다? 동에서.

네.

그랬을 때 소위 말하는 연막이 어느 정도예요? 과거에 비해서. 그것 현장을 한번 보셨어요?

일단 제가 본 기억으로는 연막은 가시적으로 상당히 보이나 연무는 그 쏘는 그 근처만 쏠 때만 보이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에는 아직도 과거 같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동이 많아요. 지금 보건소에서는 잘 모르시네.

저희가 각 동에 점검을 해서 그것을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지금 얘기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면 소독하는 것 같지도 않고 연무소독이라는 게, 소독약품에다 물 타 가지고 하는 것 보면 그것은 쓰레기집하장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하면 좋은데 이런 이면도로 골목 골목 하는 데는 효과가 없다. 그래서 각 동에서는 지금 과거와 같이 연막소독 형태의 소독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최고 방역을 담당하는 보건소에서 거기에 대한 뭔가 확실한 어떤 지침이라든지 방침이 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점검해서 지도해 가지고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연장해서 아까 말씀드린 만안구는 연막이 됐든 뭐가 됐든 주민들이 해 달라는 대로 해준다, 민원해소 차원에서라도. 그래서 유류를, 유류라는 것은 등유나 경유를 말하는 거겠죠. 약품에다 타는 유류를 다 써버린 것이고, 동안구는 이게 유해성 성분이 있으니까 지금 연무소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안 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따지기 이전에 여기서 많은 위원님들의 견해는 뭔가 소장님 두 분 간에 그런 것 조율해서 어떤 것이 좋은 시책이냐, 방법이냐를 결정해서 통일성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허 소장님 뭐 하실 말씀?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의 연막소독은 소독횟수를 줄이고 주로 분무소독 또한 모기유충의 서식지인 하천변이라든가 정화조 또한 그런 친환경방역품인 미생물살충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중점 추진하고요. 다만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는 연막하는 경우에는 주민들께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는 구시가지는 석수 외곽지역이라든가 안양예술공원 그 지역 주변에 그런 방역, 연막 그렇게 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종전대로 연막소독을 지양하면서 취약지역에 분무소독으로 가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에 의한 연막소독도 많은 곳 같은 경우는 추진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 아파트단지는 그전에 동에서 들어가다가 지금 거의 안 들어가요. 자체 인력들이 소독을 하는데 거기는 솔직히 여기 두 분 보건소장님 계시지만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이러이러하니까 연무소독으로 대체를 권장하는 그런 공문 한번 안 보내셨을 겁니다. 지금 아파트단지는 자체 소독이에요. 거기는 지금도 방역소독을 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에 모기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그 라인에다가 쏴 가지고 올리는 그런 형태의 지금 연막소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안양시의 보건행정이라고 보면 이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방침이 서면 거기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금 동안구 같은 경우 공동주택이 여간 많아요. 그런 데는 사각지대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 것이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문제는 아니니까 앞으로 아파트단지에 그런 것 공문을 발송해서 유해성 이런 것도 홍보해서 앞으로 거기도 연무소독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보건행정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독은 다른 데서는 신경을 안 써. 보건소에서만 이것 지침 내리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독과 관련해서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으시면, 또 소장님들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두 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될 수 있으면 싫은 소리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은 유서근 교육지원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는 자료 다 왔습니까? 여기 심규순 위원님 것만 안 왔어요? 뭔 자료인데 그렇게 오기가 힘들어요?

내가 요구하는 것하고 틀리게 가져와서.

동안구보건소만 남으시고, 만안보건소 소장님과 직원들은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만안 같이 자료 했는데요.

그럼 더 계세요. 유서근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서근입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17쪽, 425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동안여성회관에 전기요금이 4천 674만 1천원과 평생교육과에 전기요금 4천 413만 9천원이 과다 책정해서 잔액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답변드리면 사회복지시설에 관해서 현재 한전과 지역난방공사에서 할인 혜택과 면제 혜택을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기는 기본요금 플러스 사용량의 20퍼센트를 할인받을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역난방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을 면제받도록 돼 있어서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안에는 2천 271만원을 절약했고 감면을 받아서, 만안은 2천 48만 9천원을 면제와 아울러서 할인을 받아서 절약된 내용에 되어서 과다예산을 요구했거나 책정한 사항은 아니고 예산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찾아서 할인 혜택을 받고 면세를 받아서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랑스럽게 말씀드린다면 알뜰히 요금을 아껴서 예산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설물을 개․보수할 때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보수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또 운전하기 위해서 에너지 절약하는 실천을 하는 뜻에서 많은 직원들이 실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잔액이 남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서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한 건이신가요?

네, 한 건입니다.

정월애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평생교육과장 정월애입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432페이지, 만안여성회관 테니스장 입식분전함 교체공사비 968만원이 전체가 불용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예산 편성 시, 그때가 설계 전이었습니다. 만안구 건설과와 협의한 결과 만안청소년수련관 진입로 확장공사 시 확장 쪽의 테니스코트 쪽에 분전함 2개가 파손된다고 하여 2개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설계과정에서 테니스장 바닥 전체의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어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 자동적으로 분전함도 4개소 전체를 교체하기로 하여 만안구 건설과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공사를 함에 따라서 평생교육과에서 편성한 예산은 전액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 것 전기요금은 주무과장님께서 답변드렸고요. 행사실비보상금 중 작품발표 참가자급식비 150만원이 불용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2006년 12월에 여성회관 작품발표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2007년도에도 그럴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을 검토한 결과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는 자치단체 조례나 규칙에 근거한 지방단체 본연의 직무행위라 하더라도 할 수 없다고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기가 부적합하여 불가피하게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잔액이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하연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사수당 집행현황과 강사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43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중 노인회관 및 여성자원봉사자 워크숍 예산 139만 4천원이 불용된 사유와 봉사자 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봉사자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139만 4천원이 불용된 사유는 워크숍과 급식비 등 용어가 비슷해서 부기별로 정리하다 보니 착오정리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집행은 3회에 걸쳐서 198만 8천 4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만 1천 57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확인불찰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노인회관 이․미용실에 대한 운영상황과 민간위탁 소문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결특위 시 권주홍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타당성에 대해 질의를 하셔서 도내 조사결과 44곳 중에 3개 시―우리 시와 하남시, 구리시입니다―3개 시만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종교법인, 학교법인 등에 위탁을 운영하고 있으며, 후원금 모금이나 봉사자 활용 등에서 뛰어나고 공무원이 못하는 부분도, 부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잘하고 있어서 향후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제가 답변한 데서 기인한 것 같습니다. 이․미용실 직원은 정규직은 아닌 일시사역인부임이고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만 계속해 주신다면 현행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은 2007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월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월애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위원님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정문택 석수도서관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수도서관장 정문택입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내역서 437쪽, 일반운영비 7억 3천 855만 9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93만 9천 230원이 발생하여 타 부서에 비하여 집행실적이 양호한데 그 사유와 441쪽,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업무자동화기기 설치비 4천만원과 물품구입비 2천만원 그리고 도서구입비 3억 5천 400만원 등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대부분 상하수도요금과 전기․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과 각종 장비 유지보수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입니다. 2006년도 결산 심사 시 천진철 위원님께서 각종 공공요금과 유지보수비 등이 전체적으로 과다 편성하게 되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일반운영비 편성 시 매월 지급되는 공공요금과 수수료 지급 등을 분석하였고, 실제 지급될 금액을 파악한 뒤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가급적 정확하게 예산에 맞도록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내역서 441쪽, 업무자동화기기 4천만원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2007년도 경기도 공공도서관 업무자동화기기 설치 지원대상 도서관으로 저희 석수도서관이 선정되어 도비 2천만원과 시비 2천만원으로 도서관 운영시간이 끝난 야간 시간에 도서를 시민들이 쉽게 반납할 수 있도록 도서관 현관 입구에 자동반납기를 조달 구입하여 설치하였으며, 집행잔액 600만원에 대해서는 도서반납에 필요한 부속장비와 소모품을 수의계약하여 구입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물품구입비 2천만원은 시비가 아닌 공공도서관 운영지원분야의 분권교부세 2천만원을 신청하여 석수․만안․박달도서관 등에 파손된 도서를 보수하기 위한 천공기, 도서밴딩기, 책운반기, 비도서 정리를 위한 서가 등을 3개 도서관별로 나누어 조달 구입 및 수의계약으로 예산에 맞도록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개 도서관 도서구입비 3억 5천 400만원은 1, 2차에 걸쳐서 먼저 공개입찰 후에 남은 잔액 300만원을 수의계약하여 모두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에서 설명드린 물품구입비, 도서구입비 등은 모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잔액 발생 시 보조금을 반납 처리해야 하므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액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도서관 청소용역사업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과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내역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석수도서관 청소용역사업은 2006년 3월부터 청소업무를 민간용역으로 운영하며 청사관리원 6명으로 시민편의를 위해 도서관 내․외곽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도 청소용역비 1억 3천만원은 우리나라 건축물 위생관리 용역도급비에서 고시한 금액을 산정하여 공개경쟁입찰하였으나 조달청 기준 최저하한율인 87.7퍼센트로 1억 1천 393만 6천원에 낙찰되어 당초예산액보다 1천 638만 4천원의 입찰잔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택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택 관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유서근 과장님한테 한번. 여기 조리사, 이것 유서근 과장님이 주신 건데.

총괄부서기 때문에 제가.

조리사라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죠?

네.

그게 한 달에 280만원, 반장 280만원, 250만원이고, 그냥 조리사가 280만원, 250만원, 이게 맞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력인데요.

무슨 놈의 조리사가 이렇게 월급이 많죠?

이것 봉급내역에 있는 것은 12월 말이기 때문에 연말이기 때문에 상여금 100퍼센트, 연가보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여금을 열두 달로 나누어서 이게 포함된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신분이 뭐죠?

상근 근무자입니다.

그럼 평생학습원에 조리사는 어디 식당을 말하는 거예요?

경로식당.

경로식당?

네. 운영은 우리 정월애 과장님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점심 때 한 번 주는 건데. 그렇죠? 사실 동안구 여기 노인경로식당도 급식인원이 제한돼 있고 또 자원봉사자도 사실 많고, 그런데 이게 개선할 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급 학교 급식소에 있는 조리사들, 이렇게 못 받거 든요. 예? 이게 지금,

그 답변은 우리 정월애 과장님이 답변.

지금 월말에 상여금이 포함돼 있어서 그렇지, 한 달 평균 140만원 정도로 받고 있고 그리고 하루 일당이 5만 2천 770원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12월 달 임금대장 이것 자료를 갖고 왔어요?

요구자료가.

5만원이라 하더라도 3, 5, 15 150만원 아니에요?

150하고 상여금 100퍼센트하고 연가보상금이 있습니다. 연가보상금은 휴가를 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많은 것입니다.

이게 저희 위원님들이 볼 때 식당에서 조리사 하시는 분들이 280만원, 250만원, 이렇게 급료를 지불한 이게, 있잖아요, 임금대장! 임금대장 2007년도 것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게 원본 갖고 와 보세요.

알겠습니다.

정문택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동 평촌도서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도서관장 김선동입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하연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실별 집기류 목록 및 업체 선정방법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기타 설명을 드릴까요? 보신 다음에 질의를 하시겠다고 해서 일단 자료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평촌도서관 관장님 서면자료 잘 받았습니다. 리모델링비 시설 관련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자세히 서면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호계도서관도 같이 관장하시죠?

네.

호계도서관 직접 가보셨나요?

몇 번 가봤습니다. 여러 번, 아침에도 들리고.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별로 예산 요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호계도서관은 많은 손을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은 이렇게 6건이 와서 다 처리된 상태죠?

네, 다 됐습니다.

올해는 추가로 건의사항 없습니까?

금년에 몇 건 있는데요, 금년에 조치한 사항이라 요구하신 자료가 이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네. 다른 도서관도 많이 신경을 써야겠지만 호계도서관 신경을 특별히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 다 마치신 거예요? 예. 하연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세요? 김선동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는 자료 왔어요?

메일로 넣어주기로 얘기.

그러면 보건소장님, 이렇게 정리하죠. 소독은 그렇게 됐고 또 우리 독감주사 맞는 것 있잖아요? 늦가을에. 우리가 경로잔치 할 때 보니까 어느 동에서 경로잔치 대상자를 다 초청장을 보냈어요. 이러이러한데 꼭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데는 현수막 보고 오라는 동이 있고 어떤 데는 우편물로 초청장을 보내주었는데 그렇게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든 안 오든 내가 대우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것을 독감예방접종 대상자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월 며칟날 몇시에 나오시면 편안하게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편물로 한번 안내를 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예산은 있어요?

예산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우편물 많이 들어가요?

그게 지금 65세 이상이 4만 명 이상 되거든요.

4만이건 10만이건 간에 뭔가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그래야 다른 데서 일반병원에 가서 맞을 분도 안 맞고 미리 우편물 발송하면, 지금은 현수막 보고 오시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대한 그러한 제도가 있으면 혜택을 골고루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제도, 이분들이 핸드폰 있으면 문자라도 보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안 되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우편물로 안내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경로잔치에서 그것을 감동받으시더라고 그 동에는, 어르신들이. 그래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에 와서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동 사람들한테. 우리 동에서는 이렇게 초청장을 보냈다, 꺼내 가지고. 예? 한번 사례를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양 보건소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 구청, 어떻게 구청이 늦게 되었네요. 죄송합니다. 장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실비 입소이용료 지원 1천 500만원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실비 입소이용료 지원사업은 우리가 노인이 실비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이용료를 일부 지원해서 안정화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요양필요점수는 75점 이상 노인에 대해서 월 17만원 또 실비전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월 3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실상의 당초지침에는 2007년도 예산 편성 시에 대상자를 주민등록지와 또 시설소재지 중 어디에서 지원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국․도비 내시되면서 노인이 주소지 이외 타 지역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만 해당요건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침이 2007년 6월 20일 날 공문이 시달돼 가지고 시설소재지 시․군에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우리 안양에는 소재지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당초 본예산에 3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2회 추경 때 1천 500만원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1천 500만원 예산이 불용하게 된 사유입니다. 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각언어장애인 화상전화기 설치, 이것은 앞으로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문자메시지로 하는 사업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이고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지금 농아인한테 사실상의 월 7만원의 수강료를 주면서까지 탁구레슨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참 문자메시지가 좋더라고. 그분하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화상전화기도 저도 직접 해 봤습니다마는 문자메시지로 주고받으니까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농아인을 상대로 레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에 반영되게끔 직접 저도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문자메시지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잔액이 1억 1천만원인데 사실상 이게 결식아동이 저도 현장에 나가 보고 합니다마는 실제 급식 필요아동이 중과예상을 하고 저희가 당초에 6억 9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도에 내시가 약간 2006년 12월 6일 날 추경에 올리고 난 다음에 1억 3천만원이 확대 증액이 내시되어 가지고 저희가 불용액이 조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불용액 사유가 없도록 결식아동에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도 과장님께 추가 질문드리기 전에 우리 평생학습원 가셔도 되죠? 정월애 과장님! 이것 식당 조리사 분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지급액이 300만원 이런데 이게 어떻든 수당이 포함되어서 그런데 이건 너무 고임금 같아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예. 그것 답변이 돼요? 이게?

조리사는 임금 책정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임단협에서 임금노조에서 협상해 가지고 시하고 협상을 해서,

그 사람들은 또 소속이 달라요?

예. 시청 상근이기 때문에 일용직하고 다르고 우리 일반공무원으로 준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평생학습원 소속 직원 아니에요?

관리하고 임금은 시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저희가 관리감독은 하지만.

그러니까 그분들은 노조를 다른 데 들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노조가 있죠. 노조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럼 이렇게 고임금이면 솔직한 얘기로 안양시 전체 상응한 식당 이런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 나면 뭔가 결원이 생겼을 때 그 대체인력을 뽑을 때 그 뽑는 것까지 노조에서 관여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것 시청 총무과에서, 예.

인사파트에서 합니다.

일반 공무원하고 같습니다.

이것은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솥밥, 그럼 그분들 인사발령은 어디서 내요?

시청에서.

그럼 평생학습원 직원이 아니네?

직원이 아니라고는, 발령을 시장님이.

그러면 어디서 조정하는 거죠? 그런 것을 개선하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시청 총무과에서.

그러면 평생학습원에 이러한 여기 지금 5명인가요?

한쪽에 만안에 조리사 1명, 영양사 1명, 동안에 조리사 1명, 영양사 1명.

그럼 이 사람들은 시청 식당 그분들하고 똑같은 저기로 돼 있군요?

그렇죠, 예.

그럼 파견공무원이네?

같습니다. 저희나 발령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에서.

이분들이 보통 신분이 아니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리사는 꼭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자 왜냐하면,

조리사는 일정 부분 필요하죠, 그것은. 반찬을 계속 담는다든지 이런 것은 필요한데 우리가 이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라든지 회사식당이라든지 이런 것 비교해 봤을 때 이것 지급액이 300만원이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일반조리사, 반장이라든지 영양사 같으면 또 이해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 조리사가 식당 소위 흔히 부르는 식당에 종사하시는 아주머니가 300만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지금 저희가 매달 그런 게 아니고 보너스 있는 달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안 그런데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하여튼 임금대장을 줘 보시기 바라고요. 그런 제도를 그것을 한번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에 와 있으면 그 직원들에 대한 어떤 저기는 다 평생학습원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사, 관리까지.

일시사역은 그렇게 돼 있지만 상근공무원은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소속 부서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시에서 그런 상근공무원이 우리 학습원뿐 아니고 다른 데도 다.

지금 식당에서 말썽이 돼 가지고 본청으로 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만안구로 보내려고 할 때 과장님이 못 보내겠네요? 그럼.

그것 만안 답변했으니까 됐습니다.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불용 처리했으니까

예. 아니 만안구청이거든요, 제가.

지금 환경위생과예요?

예.

예, 그럼 답변하세요.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120만원 중 113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그 사유와 보상금 처리내역의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120만원 중 113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신고보상금 지급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시민들이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으며, 주부들로 구성된 감시원의 감시활동이 강화되었고, 식품회사들 제품들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신고건수가 감소하여 작년에 1건 7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지급내역을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 홈페이지 등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안전식품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 3천 4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부담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신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 금액에 대해서 동안을 보니까 동안은 10만원 보상금 준 것도 있고 15만원 준 것 있고 그런데 만안은 7만원 준 게, 이 틀리는 것은 왜 그래요?

그것이 종류가 많은데요, 1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있습니다.

비싼 건 비싸고?

예.

어느 것 신고하면 얼마짜리 이렇게 정해졌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금액이 틀린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만약에 신고를 하고 나서 이 돈을 보상받잖아요? 이런 것은 카파라치 그런 것은 없어요? 한 건인 것 보니까.

전에는 법이 있을 때는 식파라치 해 가지고 굉장히 신고하려고 전라도에서 올라오고 경상도에서 올라오고 그랬는데요, 지금 법을 보건 거기에서 많이 규제보다 저것을 해 놓았기 때문에 많이 신고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많이 하는 게 없다?

네.

그럼 다음부터는 예산 이렇게 많이 세울 것도 없겠네요, 그럼. 그렇죠?

예산은 또 없으면 없다고.

신고 한 건 7만원 주고 말았는데 우리 만안도 보니까 25만 5천원 주고 말았고, 25만원 주었구나. 괜히 예산 많이 세울 필요가 없지 않나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자료 잘 받았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이 3천 400만원을 들여서 집행을 했는데 그 징수액이 2007년도만 20억 4천 900만원이죠?

2007년도요?

예, 2007년도.

예.

그럼 이게 전액 시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비로 들어가나요?

이것이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환경부로 들어갑니다.

환경부로 들어가죠. 전액 들어가죠?

네.

그럼 20억 중에서,

그러면 10퍼센트가 내려오면요,

안양시에 내려오는 금액이 어느 정도죠?

9퍼센트. 도에서 1퍼센트 먹고. 시로 오는 게 9퍼센트.

안양시에 9퍼센트가 내려오죠?

예.

그럼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 회수하면 포상금제도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것 환경개선부담금에도 포상금이 있나요?

없습니다.

한번 요청은 해 보셨나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예.

이것 지방세와 같이 포상금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각 시․군 해 가지고 도에다 환경부에다 건의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양시에 내려오는 9퍼센트를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우리 포상금을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청을 하시겠습니까?

예.

이 문제는 예산결산특위에 들어가서 한 번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장정도 과장님! 여기에 이것을 봤는데 동안구나 만안구나 똑같은 것 같아. 이게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놀이터 청소 이럴 때 10만원씩 주는 거죠?

예.

이게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형식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지가.

사회봉사활동비요?

네. 사회봉사활동비가 지금 각 동에서 놀이터, 경로당에 한 군데씩 할 때 10만원씩 드리는 거죠?

월 1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경로당마다 특성이 있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개인이 해서 갖는 데가 있고 또 그것을 돌아가면서 해서 경로당을 입금을 잡는 데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올해 최초로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 조은주 팀장님이 직접 현장을 전부 다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놀이터가 있는 데, 또 옆에 공원이 있는 데, 이런 데를 해 가지고 점검도 이번에 했습니다. 연초에. 그래 가지고 우리 만안구는 거의 한 군데가 있었는데 거기는 절대 개인 통장으로 하지 말고 노인회 통장으로 입금시켜서 같이 활동비로 사용하라고 지도점검한 것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파트는 지급을 안 하다가 최근에 아파트도 지급하죠?

네.

그랬을 때 아파트도 잘하시는 데는 잘하는데 지속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재학 동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재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노인실비 입소이용료 지원예산 1천 500만원에 대한 불용처리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만안구의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해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요, 부연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예산은 국․도비 사업으로써 국비 70퍼센트, 시․도비 각 15퍼센트 씩 그렇게 매칭펀드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만안구에서 답변드린 대로 현실성이 결여가 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국․도비 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현상은 금년으로써 마지막이 될 것이고 다만 우리 안양시 관내에 앞으로 고령화사회를 맞이해 가지고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이 신규로 생겨날 경우에는 다시 검토가 돼 가지고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최경태 위원님하고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내역서 803페이지, 보육시설 방과후 운영시설 인건비 720만원 이 한 푼도 쓰여지지 않고 전액 불용 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은 서면요구를 하셨는데 집행실적이 없기 때문에 실적을 제출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가정 즉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자녀나 또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갔다 와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런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그 교사에게 인건비 월 60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초등학생이 4세 이하의 보육을 담당하는 그런 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보육시설에서 이러한 예외적인 초등학생들의 이런 학원 성격의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추가로 구비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당분간 수요 발생이 안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되는 자녀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래서 보육시설에 그런 수요가 발생될 경우에 보육시설에서 구청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나가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 신청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수요가 없어 가지고 신청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액 불용 처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청각언어장애인용 화상전화기 설치지원 예산 100만원이 역시 쓰여지지 않고 전액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역시 이 질의도 만안구의 담당과장이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부연해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들이 문자 이용을 많이 사용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는지, 또 그런 과장의 의견을 주문하셨습니다. 이 청각언어장애인 화상전화기 설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역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경기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화상전화기를 설치하려면 쌍방이 같이 시설해야만이 통화가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요금입니다. 요금이 월 2만 3천원이 부담되더라고요. 지금 이 사업은 요금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휴대폰이 대중화돼 가지고 문자메시지도 충분히 교신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화상전화기가 지원된다고 그래 가지고 2만 3천원의 별도의 개인 부담을 하겠느냐, 하는 것으로 볼 때 실효성이 결여가 돼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개선책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화상전화기 지원,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휴대폰 이동통신회사에서 이런 장애인들이라든지 기초수급자들한테는 통화료 35퍼센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이동통신요금을 더 감면율을 높여 가지고 50퍼센트든 60퍼센트든 높여서 오히려 그 통화료를 지원해주고 그래서 휴대폰을 통해서 서로 교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선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동통신회사와 또 중앙정부와 아니면 도 단위에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차제에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도에다가 건의사항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동안여성합창단 단복 구입현황에 대해서 서면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는데요, 서면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보시면 2002년도에는 847만원이 지급되었고, 2005년도에는 860만원, 작년 10월 달에 1천 72만 5천원이 단복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복 지급기준은 2, 3년 주기로 그렇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결산내역서 800페이지하고 801페이지가 내용이 중복되었다. 그래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한번 체크해 봤느냐라고 하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서 편집과정에서 그 내용이 중복돼 가지고 그렇게 위원님들께 불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그 결산서가 인쇄가 된 후에 꼼꼼히 제가 한번 체크해 봐 가지고 중복된 내용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위원님들께서 결산서를 보시는 데 불편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차후에는 꼼꼼하게 업무를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학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청각농아장애인들에 대한 화상전화기가 현실성이 없어서 추후로 이동통신사와 함께 하는 통화료 감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각농아장애인들은 언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통화료가 아니고 문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문자도 저희 비장애인들이 간단하게 하는 문자가 아니라 이분들은 길게 문자를 주고받아야 되고 여러 번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차후에, 도비죠?

네, 그렇습니다.

도에 어떤 관련 회의나 건의나 해서 이런 것은 현실성이 있도록 바꿔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단복과 관련해서 그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안․동안여성합창단들이 아주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안합창단의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동안은 2년 지났는데 다시 해주신 거죠? 3년차에.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세 번을 해주었더라고요. 만안 같은 경우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3년째 입고 있는데요, 단복비가 약간 부족합니다. 지금 제가 파악해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추경은 없을 거고 어떻게 할지 지금, 부담을 시켜서 할지 지금 담당팀장하고 상의하고 있는데 조금 단복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주 한 3년이 아니라 한 2년에 한 번 정도 해 보니까요, 2년에 한 번 정도 단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싸게 가격을 저렴한 것으로 해 가지고 2년에 한 번으로 바꿔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3년을 하니까 너무 지금,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제 생각대로 2년에 한 번 정도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민원이 동안은 단복을 새것으로 아주 근사한 것으로 해주었는데 만안은 그러지 않아서 단복도 부족하고, 3년 전에 입었던 것이라 유행과 분위기에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를 들은 경우가 있어서 가능한 동안과 만안이 비슷하게, 한 3년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같이 만안도 신경 쓰셔서 그분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동안구청 심현 환경위생과장님, 질의가 많은가요?

한 건인데 만안구에서, 질의한 겁니다.

만안구에서 답변했어요?

예.

안 해도 돼요?

같은 내용입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품신고보상금 180만원 중 86퍼센트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는 시장은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보상금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아까 만안구 환경위생과장이 보고한 대로 저희가 기준을 정한 게 아니고 이 지침에 의해서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용액 발생원인을 분석해 보니까요, 만안구에서 답변한 사항도 있지만 먼저 직업군 그러니까 일명 식파라치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의 기승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이 식품보상금 제도가 제정이 되고 난 후에 신설로 제정된 후에 개정을 한 번 봤습니다. 그 개정을 봐서 인체에 유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 등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건당 포상금액도 옛날보다 금액이 만만치 않아 가지고 옛날에는 직업 식파라치들이 월 100만원 이상도 받아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 단위로 해서 100만원 이하까지만 지금 지급하게끔 법을 개정했거든요.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전문신고꾼들의 신고가 줄어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데 부연설명드리면 보상금 180만원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1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에서 계속 책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고 이것은 계속 지속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155만원이 불용인데 무슨 예산이 100만원밖에 안 서요?

아니요. 2003년도부터 보면 100만원도 쓰고 120만원도 쓴 적이 있는데 이 선이 보통 저희가 보면 작년도 180만원 이런 선으로 쭉 유지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조한 이렇게 많이 세울 것 없잖아요? 불용 처리를 너무 많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조성원 이 사람은 신고한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허일영이 하고.

대부분 이분들은 아까 만안구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대부분 식파라치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 안양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거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 만안 것 보니까 대전이더라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신고인 주소가 안 나와서, 그리고 ‘부산참식품’하고 ‘바라’는 안양 우리 관내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니, 안양 관내 신고하라는 그게 우리,

그것을 수거를 했다든가 그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을 했는데 그 제품 자체는 마냥 무표시제품이다 그러면 그 제품은 다른 데서 생산된 것도 될 수가 있죠.

아니 부산참식품이 어디야? 장소가.

그것은 저희 관내죠.

관내죠.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부산참식품하고 바라는 안양 관내죠?

예, 저희 관내 업소죠.

관내고, 조성원이하고 허일영, 이 사람은 안양 사람이 아니고?

신고자는 외부 사람이죠.

네. 그리고 이것을 보면 품목류 제조정지해 가지고 해당 관할청에 통보했다고 그러는데 그 통보하면 거기서 돈 줘야 되는 것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가 줘야 돼?

네.

이 신고업소가 안양 관내니까 우리가 줘야 된다?

예.

그런데 단 행정행위를 우리가 못하니까 해당 거기에다가 했다 이거지?

네.

알겠습니다.

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된 것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동안구․만안구보건소 그다음에 평생학습원과 만안구청․동안구청에 대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 의견을 집약한 심사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규순 간사님 나오셔서 정회 시 간담회에서 논의해서 작성한 당 위원회 결산승인 예비심사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의 견 서

예비심사의견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예산의 확충과 복지․문화․체육․환경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용된 예산의 집행결과 분석으로써 예산집행비율이 안양시 전체의 77.7퍼센트에 비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83퍼센트로 나타난 것은 심도 있는 재정분석과 계획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17퍼센트에 달하는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된 것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 심의 등 법적 절차 시부터 신중한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심도 있는 재정분석과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당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과목별 50퍼센트 이상 발생한 불용액은 총 11건에 6억 3천 337만원으로써 평균 61.8퍼센트의 불용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부기별 100퍼센트의 전액 불용처리건수는 36건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부족했던 사항으로,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의 편성, 집행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통한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사업의 계획 변경에 따른 축소 또는 취소 등으로 잉여재원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운영사항 및 재정분석 등을 통하여 반드시 추경에 감액하여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사업기간 부족과 행정절차 지연, 예산 부족 등으로 8개 사업이 이월되고 있으며, 당초부터 연내에 가능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것이 명백함에도 사업을 초과 계약 체결하여 사고이월하는 것은 본 취지에 부적합한 것입니다. 넷째, 사업별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발생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예산 편성 시 위원회별로 참석수당을 편성하고 있어, 부서에서는 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전부 확보할 수밖에 없어 매년 개최사유 미발생 또는 서면심의에 따른 불용액 발생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회 참석수당을 국 또는 과 단위로 참석수당을 편성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기금 운용은 관련조례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공공재원이라 하지만 기금의 예산서라 할 수 있는 기금운용계획서가 결정된 후 집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나 의회의 의결을 받은 기금운용계획서를 대폭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한다면 의결을 걸친 효과가 없는바,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대부분의 기금사업을 살펴보면 기금사업을 예산사업과 중복되게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은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곤란하게 되는바 같은 유형의 사업이라도 예산과 기금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성질별 또는 구체적인 세부사업 단위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민간위탁사업은 운영에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각종 사업비 내역을 보면 전체 운영비 중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각종 사업 발굴 등을 통하여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인건비 비중을 낮추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금년도 결산심사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재발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은 향후 예산 편성 시 당 위원회심사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예비심사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결산승인 예비검사의견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규순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또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심규순 위원님과 하연호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께서는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결정사항이 특위활동을 통해서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일정을 끝으로 해서 안양시의회 5대 전반기 2년 동안의 보사환경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부족한 제가 보사환경위원장으로서 원만히 이끌어올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신 우리 앞에 계신 전만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배찬주 소장님, 그리고 오종률 과장님과 조인주 과장님, 심현 과장님, 또 정재학 과장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왕성한 의정활동과 함께 간사님으로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를 이끌어오는 데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심규순 간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4선 의원이시면서 항상 저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최경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선 의원이신 천진철 위원님과 곽해동 위원님께서는 항상 노련한 의정활동으로 저에게 많은, 우리 위원회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리고요. 바쁘신 개인사업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하연호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분으로 자리매김하신 이재선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와 함께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2년 동안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뒷바라지를 해주신 한관수 전문위원과 강문종 우리 사무직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모든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