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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상택 의원 발언

제174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08-06-24

이상택 의원 프로필 보기 →

효서

구효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그리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과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업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제도의 개선과 내년도 본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생각해 두신 사항이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여져 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직제 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결산검사의견서 가지고 계시죠?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세출 분야에 있는데 주차장 사업비와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사업비가 약 7,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사업비로 봤을 때는 과히 많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약 7,600만 원 정도면 주차장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는 충분할 것 같은데, 사업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금액이 모자라서 집행 잔액으로 남았어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저희 주차장사업이 분야별로 사업 분야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주차장스티커 안내 제작이라든가 단속차량 유지비라든가 불법 주·정차 카메라 설치, 공용주차장 임대료, 견인사무소 유지관리, 단속CCTV 유지관리비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열댓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남은 잔액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사업 잔액이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조금씩 남았습니다. 대부분 보면 100% 사용한 데가 있고요. 98%, 94% 이렇게 다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사업비 잔액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고, 주차장사업 단일품목으로 봤을 때는 과다한 집행 잔액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와 덧붙여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몇 개나 됩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저희 주차장이 19개소가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가서 보면 물론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용하게 활용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면 장기무단 점유차량이 좀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확인이 되는데, 확인 못하는 것이 가끔 나오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장기주차보다는 항상 세워두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세밀하게 조사해서 공고를 해서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것보다는,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두 가지예요. 한 사람은 내 집 앞에 있는 주차공간은 내 거다 하는 식으로 점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단 방치하는 차량 그런 게 두 가지로 있는데 실태 파악은 좀 하고 있습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오래 된 것에 대해서는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견인하면 안 되고 공고를 해서 없을 경우에 견인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9개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산 집행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길게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다수의 시민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주차공간이 어찌보면 아주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도로변에 세워둔 차량도 많고, 실수요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달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밑에 보면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정과 소관이죠? 이게 어떠한 내용입니까?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예. 주민에게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옛날에 그전에 새마을사업으로 했던 게 저희한테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해마다 주민소득사업으로 올라오는 이유는 뭡니까?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특별회계로 해서 주민소득사업을 저희가 현재 13억 4,771만 6,000원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주민들한테 수차 홍보를 하고 읍‧면에도 지시를 해서 신청을 해서 하면 우리가 사업비를 융자해서 해 주겠다 했는데, 지금 저희가 수차 홍보를 했는데도 융자신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7월달에 다시 계획서를 세워서 다시 신청을 받아봐서 신청이 없을 시는 조례를 폐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어제 관련팀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재원의 효율성의 관리를 위해서라도 어떤 목을 변경한다든지 어떤 정리를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7월달에 융자, 저거를 지금 3%인데 1.5%로 약하게 한다든지 경기도에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1.5%로 해서 저희가 5,000만 원까지 융자해 주는데 이것도 2년간에 38명에 9억 5,900만 원을 저희가 융자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융자를 받으면서 대상이 담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2억 3,000만 원을 배정을 받았다가도 반납한 이런 일도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과장님 이 재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예, 7월 달까지는 저거해서 폐지를 하든지.
상택

이상택위원

장기적으로 예산이 집행 안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주요투자 추진사업 현황에서 보면 지금 광주시내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어디 설치되어 있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광주시에는 현재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이 우리 시에서 6개 지구를 벌원천, 탄벌초교 앞, 진우천 화양중기 앞에 하고 해서 목현천 등 해서 6군데를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설치된 것은 아니고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설치중에 있고, 13개소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4군데를 인수인계를 받아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9개소는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혹시 경안천 주변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경안천 주변에는 목현천에 반대주차장 밑으로 하나 있고요, 제일 큰 것은 경안 배수펌프장 밑에 현재 저류시설로 해서 설치되어 있고, 지월리에도 있고 해서 현재 13군데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경안천 배수펌프장에 설치된 것이 이것과 상관없을 거라 보여지는데, 계속 주요사업 추진현황. 그것은 누가 설치한 거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시범 실시 사업입니다. 우리 시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은 언제 어느 때 와서 살펴보면서 저감상황을 체크하고 있어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하고 있고, 네 군데 받은 것은 저희가 기금에서 2,4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모니터링사업하고 예초작업하고 준설작업은 네 군데는 우리 시에서 하고 나머지 9개소는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경안천 배수펌프장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중간중간 체크한 것을 받아볼 수도 있어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현재 그것은 성능을 검사하기 위해서 1년 단위로 얘기하는데 그것을 외부로 공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혹시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어떻다 라고, 중간에.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는 중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재 배수펌프장은 비점오염원이 들어오면 침전을 시키고 깨끗한 물 상징수는 직접 하천으로 방류를 합니다. 침전시키고 난 다음에 깨끗한 상징수는 펌핑해서 경안천으로 방류하고 밑에 있는 슬러지는 연차적으로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규

이성규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분당에 열병합발전소하고 팔당에 팔당수력발전소 2개소에서 인근 읍‧면 마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특별보조금을 받아서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마을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2개소다?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분당지역은 오포지역과 광남동 지역, 이쪽은 퇴촌, 남종, 중부 일부가 들어갑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지역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이월해서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재편성해서 도로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지역에서 예산을 갖다가.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읍‧면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예산이 안 올라와서 이렇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읍‧면에서 받아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전도해서 읍‧면장이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2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하번천리 마을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택

이상택위원

결산서로 보면 127쪽에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이체사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맨 위쪽에 보면 한우600 브랜드 상표제작을 자연채로 통합하고자 용역비로 전출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농정과장님, 당초에 540만 원인가요? 예산을 한우600 브랜드를 고급화한다든지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세웠다가 이것을 다시 자연채 공동브랜드로 전용하기 위해서 바꾼 내용입니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당시에 어떤 목적으로 세웠다가 전용한 거예요?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한우600은 지도소에서 했던 것인데요.
상택

이상택위원

그쪽 내용이 아니에요?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예, 아닙니다. 한우600은 지도소에서 했던 것인데 업무가 저희하고 일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그 업무를 주고받고 하면서 해서 자연채로 한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자연채는 누가 관리합니까?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저희가 관리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우600이라는 고유브랜드하고 자연채하고 혼동이 되고, 어떤 하나가 굉장히 특색 있게 명맥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한우600 브랜드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잖아요. 그것이 많이 홍보를 한다고 했지만 시민들의 머리 속에 기억되는 부분이 적었었단 말이죠. 다시 공동브랜드로 자연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신지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계만

김계만농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우600에 대해서는 경기도 공동브랜드인 G마크를 획득해서 학교 우유급식이라든지 이런 데에 출연시키기 위해서 지금 G마크를 신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행락지 공중화장실 설치,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물어보니까 친환경사업단, 친수사업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바뀌기 전에는 환경보호과장님 소관이셨죠?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처음에는 여름철 행락지를 대상으로 해서 행락철에만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여름철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여름철에도 행락객이 많이 몰리고 또 봄가을에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식화장실 설치 건의가 들어와서 고정식으로 바꾸다보니까 예산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상택

이상택위원

잠깐만요, 계획 당시에는 이동식으로 해서 입찰하는 것으로 했었다가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고정식으로 바꿨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위치는 도척에도 있고 장심리 지역에도 있고 저희가 6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숫자는 답변 못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사업단으로 질의하는 게 맞습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친수사업과입니다. 자료가 넘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본 결과는 앞으로 화장실 문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외지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역 지역에 많은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도비에서 7,500만 원 시상금을 받아서 경안천 청석공원 반대편에도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단, 사업계획을 할 당시에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친환경사업단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효서

구효서위원장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교통행정과에, 광주시 모범운전자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다른 부서에도 똑같이 말을 했다시피 과장님께서는 그 곳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정산서는 당연히 받았지만 사업수행평가에 대한 어떤 기준 같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적정성 같은 것을 한 번 재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정산서는 받았고요. 모범운전자회에서는 경찰서에서 모범운전자회를 조직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통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일년 내내, 아침부터 교통정리를 하는데, 광주 시가지 내에 모범운전자들이 없으면 상당히 교통정체 현상이 많이 빚어지는데 그것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있어야 될 단체이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떤 목적으로 지급해 주는 거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데 일일교통보조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순찰차가 있고 유류대, 거기에 대한 장갑이라든가 식대라든가 피복비,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기타 잡비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발생되는 잡비이고요. 총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이 2,181만 원 정도의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들어간 것만 3,18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이게 30군데가 되는데요. 부서부서 하나하나마다 다 충분하게 지원해 주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다음에 또 선정할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을 하기 위해서 사업수행결과에 대해서까지 같이 정산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세입 미수액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체납액이 조기에 일소되도록 노력좀 해 주시고요. 세입 과오납에 대해서는 착오 부과 시에 우리 행정기관의 불신을 초래하게 되므로 철저히 하도록 해서 신뢰받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월사업비가 과다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받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셔야 하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시 기초조사 등을 내실 있게 하여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결산검사위원께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구

김진구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견서 25페이지를 보면 기반시설부담금 지출 내용이 있는데, 기반시설부담금 예산이 12억 2,000인데, 3억 1,000만 원을 어디로 지출했습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12억 중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비로 일부 3억 1,8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출내역?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액도 도시계획 시설사업비 이월이, 지금 도로사업과에서 추진하는 이월금액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도시계획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3월 28일자로 폐지됐죠?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 나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3월 28일로 개정이 됐죠?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예, 개정됐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개정되고 나서 부과규정이 명시되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기반시설이용부담금이 폐지가 되고 새로 기반시설부과지역을 다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법률이 9월달에 또 시행이 될 예정인데 9월달에 시행이 되면서 기반시설부담지역을 별도로 자치단체별로 정해서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현재 3월 28일자부터 9월달 공백기간은 부과를 안 하는 사항…….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지금 법적으로는 부과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동안에 인‧허가 할 때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 안합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추후에 그것에 대한 부가세를 받는다든가?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소급입법은 안되기 때문에 9월달에 새로운 부과지역을 정하고 새로운 법이 시행이 될 때에 부과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공백기간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공백기간에 인‧허가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물리지 않는다?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 부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차후에도 물리지 않는 거죠?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인‧허가 사항은 차후에도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용한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보급은 거기에서 하는 거죠? 전용한 사례가 하나, 둘 두 건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전반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먼저 사업예산에서 200만 원이 경상예산에 인건비로 전용을 했는데요. 이것은 일용인부가 6명 중에서 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작년 10월달에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된 것에 따른 인건비가 상승돼서 부득이 사업예산에서 경상예산으로 전용을 해서 인건비로 활용한 것인데요. 이것은 전용허가 절차를 밟아서 집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540만 원은 연구개발비로 해서 540만 원을 전용했는데, 이것은 광주한우600 상표등록이 작년에 사용승인 기간이 완료가 돼서 자연채를 상위개념으로 해서 브랜드를 다시 등록하는 과정에서 그 비용이 없어서 부득이 전용해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택

이상택위원

저는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15쪽에 광주시 4H 후원금 기금이 1억 6,786만 6,000원이 있는데요. 4H 후원회 기금은 어떻게 운용하고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4H 후원회 기금은 정기예탁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의 80%는 집행을 하고 20%는 재 적립하는, 그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자의 80%는 활용을 하고, 운영비에 쓰거나 하시고 20%는 재적립하신다고 하셨죠? 80%는 대개 어떤 데에 활용을 해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학교 4H 회원들 장학금하고요, 일반 재료비로 과제 재료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금리는 대개 얼마 정도?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5.5%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퍼센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래서 저는 기금에 대해서, 타 부서에도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관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금리는 여기에 있는 요율을 따져서 필요한 금액을 배분받아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고, 금액이 많으면 어떤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이렇게 질의한 건데, 이것을 통합 관리하는 데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일단 저는 위원님 의견에는 반대를 하는데요. 저희가 기금 관리하는 게 4H 후원회 기금 한 가지이거든요. 이것은 본 예산에서 4H 과제나 하지만 본 예산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4H 활동 열심히 하는 학교 4H 회원들 장학금이라든지 본 예산에 확보하기 어려운 예산으로 해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1년에 500~6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있거든요. 통합 관리하는 것보다는.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이자수익을 못 가져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운영은 통합 관리를 하되 이율은 고이율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를 적절한 데 해야 되지 않겠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각자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통합 관리를 하되 각 과에서 필요한 금액은 연차적으로 배당을 받아서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이 효율적이지 이것을 각자 딴살림 차리듯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타 부서 과장님들은 대개 동의를 했었거든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그런데 제가 타 부서 기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잘 몰라서요. 대부분 다른 데서는 원금도 사업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저희는 원금에는 손을 안 대고 이자발생 부분에서만 지출하고 있거든요.
상택

이상택위원

물론 본 위원도 4H에 대한 애정이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질의하기는 그렇고요.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원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요. 또 기금에 대해서는 해마다 결산 심사할 때마다 단골로 나왔던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금년에는 타 부서에도 다 질의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동의를 해 주신다면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저는 가닥을 잡아볼까 이렇게 하거든요. 특별한 무리가 없다면.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특별한 무리는 없습니다만 일단 제가 여기에서 정하기는 좀 그렇고요. 타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4H 이율은 연간 400~500만 원 정도가 나온다, 연간?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713만 원 정도 나와서 540만 원 정도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은 원금에 합산시켜서 재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친환경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친환경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규

이성규위원

도로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사업단, 유난히 도로과에 계속비 이월사업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많은지.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저희는 계속비, 보상 집행하고 공사 추진하고 그러다보니까 이월사업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시급성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책정해서 하나하나 마무리를 지어야지, 도대체 몇 가지입니까? 그리고 태전~목동 간 도로 지금까지의 진행되는 사항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보상 진행돼서 있고요. 금년도에 발주중에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보상이 지금 몇 % 지급됐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절반 구간에 대해서 진행중에 있고요, 반 구간에 대해서 계약의뢰 진행중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보상이 지금 몇% 나갔느냐고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한 50% 정도 진행돼서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50%밖에 지급이 안됐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목리 간 이 도로는 벌써 언제 나온 얘기입니까? 지금 토지값이 상당히 올랐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그래서 절반구간에 대해서 토지보상이 거의 진행돼서 있거든요. 그 구간에 예산을 다 확보를 해서.
성규

이성규위원

우리가 당초 계획 세웠을 때 그때 했다라고 하면 보상비가 얼마 안 나갔을 것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있다 보니까 보상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규

이성규위원

지금 지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그래서 전체 구간에 대해서 사업구간을 잘라서 보상을 시작을 했고요. 반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발주계획을 잡은 겁니다. 지금 착공계획을 수립해서 발주를 해서 금년도에 공사를 착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계속 이월사업할 게 아니라 시급성을 검토해서 하나하나 마무리를 지으시는 쪽으로 해야 되겠어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구

김진구위원

도로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견서 25쪽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총 집행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상당히 많은 거죠?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집행 된 것들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시설하고 지방도로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고 예산 확정을 받는데, 그렇게 해서…….
진구

김진구위원

투‧융자 심사 받고 우선 들어오는 대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그렇게 해서 예산수요를 따지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면…….
진구

김진구위원

아직까지는 어떻게 따져서 준 내역이 없습니까? 지급한 순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됐고요. 여기 보면 14억 9,000만 원인데 13억 9,000만 원이 지출됐어요. 그것에 대한 보상해 준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네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그것은 저희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진구

김진구위원

죄송합니다. 어느 과에서 하는지도 모르고 질의를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택

이상택위원

금고의 결산, 제가 가지고 있는 결산서에 보면 18쪽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쪽에 보면 수입액이 14억이고 과오납 반환액이 1,3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 누가 답변해 주실 건가요? 남한산성에 대해서 공원개발과예요? 친수사업과예요?
순규

최순규공원개발과장

공원개발과인데요.
상택

이상택위원

과오납이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기타 특별회계에 보면 과오납이 발생했다는데, 수입액은 뭐고, 과오납이 발생한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최순규공원개발과장

수입액은 입장료 수입 같은데, 과오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추가로.
상택

이상택위원

“같은데” 라고 답변하시면 좀 그렇고요, 확실하게 좀, 팀장님은 안 계신가? 잘 모르시면.
순규

최순규공원개발과장

추가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남한산성특별회계에서 과오납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고 질의를 한 사항이고요.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안 하신 것 같고요. 나중에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최순규공원개발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친수사업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서 127쪽, 전용금액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행락지 내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예산을 전용한 것이 나왔는데, 조금 전에 환경과장께도 제가 전에 사업을 추진했던 경험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사항 있으면 좀 답변해 주세요.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당초에는 임대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임대보다는 신설하는 게 낫다 생각돼서, 주민들도 그렇게 요구를 했고 신설 3개소하고 개보수 2개소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부득이하게.
상택

이상택위원

사업계획을 당시에 잘못한 거죠?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쉽게 대답하시지 마시고.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잘못했다고 생각을.
상택

이상택위원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야 되는데, 임차하는 것으로 편성했다가 주민들의 요청을 하니까 영구시설물로 사서 설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그렇죠.
상택

이상택위원

사업을 처음 계획할 당시에 하는 것이 적절하지 예산을 전용한 사례는 예산의 운용상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사용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요.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보건소 앞에 화장실 모범화장실을 설치 예산을 세워준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또 빨리 하라, 신속히 하겠다 답변하셨는데, 현장에 가보면 아무 것도 진척된 사항이 없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이 몇월달입니까?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일단 저희가 죄송하고요. 바로 7월에 원래는 준공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런데 사실상은 행정절차가 조금 미 이행돼서.
상택

이상택위원

행정절차는 누가 밟는 거예요? 어디에서 누가 밟는 거예요?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유가 안 되잖아요?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예. 다만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상택

이상택위원

설계를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먼저 공모했다가 한 사람도 공모한 사람이 없어서 허송세월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사업단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셔요?
하근

정하근친환경사업단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인가요? 3월인가 위원회에서, 지난 2월에 화장실 자문위원회에 화장실 설계안을 심사를 받으려고 상정을 했습니다. 설계를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때 자문위원회에서 관 주도로 설계를 하는 것보다는 설계용역을 착수하는 것보다는 공모형식에 의해서 시민들의 뜻이 담긴 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는 권고로 의결이 돼서 저희가 공모에 착수를 했습니다. 공모를 한 결과 응시작품이 없어서 이때까지 지연이 됐고요. 지금 설계발주를 해서 설계 착수는 했습니다. 물론 상당기간 3, 4개월 이상 늦어졌습니다만 당초 저희 의도대로 착수를 했으면 지금쯤 준공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됐을 텐데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 자문위원회에서 설계공모를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이 돼서 공모를 하다보니까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설계를 마쳐서 착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좀 높이고 여지껏 기다렸다가, 큰 공사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적은 것에 불과하지만 시 행정의 어떤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여러 번 의원도 관심을 갖고 예산을 처음에 5억을 세워달라고 해서 좀 과다하다 해서 예산을 좀 적절하게 활용하자 해서 2억 5,000만 원인가요, 좀 줄여서 효율성 있게 하자, 또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이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는 것이 좋겠다, 현장도 나가서 봤잖아요? 저하고 과장님하고.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지가 언제인데 여지껏 발주조차 안 했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가 됐든 우리가 행정을 사실 불신하게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고 힘드시겠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사업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회의중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6페이지에 보면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상수도 단기수입이 2006년도 대비 2007년도에 조금 상승은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크게 기대치에 많이 상승하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영업수익 면에서도 그렇고요. 과장님! 장사를 잘하신 거예요?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전년 대비 조금 덜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죠? 전년 대비 증가율은 둔화됐죠?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요인이 저희 상수도 유지관리하는 데 차염발생기나 이런 데 많이 투입하는 바람에.
상택

이상택위원

유지관리비 쪽에 많이 들어갔다.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시설이 좀 노후화 된 게 있어 가지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금년도에는 어떻게 예상을 보십니까?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금년도는 훨씬 나아질 것 같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구조가 많이 개선됐습니까?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목표치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예상은 아직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상택

이상택위원

계산은 안 했지만 작년도보다는 많이 개선될 것이고 이익이 많이 창출될 것으로 보십니까?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것과는 관계없습니다만 수자원공사로 이관됨으로 해서 크게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은 없습니까?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현재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고용문제가 그런데 그것도 크게 대두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 되면 영업 이런 게 상당히 나아질 것 같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현재 직원이 몇 명이나 있죠?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70명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중에 동요되는.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거의 30명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중에 수자원공사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이 안 계신가 이런 거죠.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넘어감으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보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항간에는 이게 민간으로 이전되고 이런 부분, 공사가 민간으로 이전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시민 전체적으로 호응을 얻지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공사로 넘어가니까 전체적인 흐름으로 맞다고 하니까 저는 맞다 생각을 하지만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공사로 가고 이런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맞다고 보십니까?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물값이 14만 원씩 올라가느니, 그것은 순수하게 민간한테 갈 때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저희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윤을, 이윤도 하겠지만 이윤을 많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택

이상택위원

공사의 특성은 저도 이해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부분에서 과연 시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지금 잘하는 거냐, 판단은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의 견해도 그렇다고 하고 저도 전문지식이 없지만 그것이 맞다 판단은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두려움도 사실은 있어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병균입니다. 이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심려하신 대로 밖에서는 그런 여론이 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직원 내부적으로 일용직 직원들, 예를 들어서 검침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신분보장이 확실히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함으로써 약 40억 원에서 50억 원 범위로 절감되는 것을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중앙정부에서 ‘민간위탁을 하겠다’, ‘민영화를 하겠다’ 하는 발표를 함으로써 그 여론이 확산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것을 하기 전에 수자원공사하고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체결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라 민간위탁하고는 전혀 틀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민영화 하겠다는 사업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수자원공사에 위탁함으로써도 저희가 정수팀이나 아니면 요금팀이나 누수방지팀이나 이런 기술적인 분야만 위탁을 하는 것이고 사업소장이나 과장이나 팀장, 업무팀이나 시설팀은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는 또 이번에 정부의 공무원 감축계획도 있고 해서 그것하고 맞물려서 저희 사업소에서 인원을 감축하면 그 효과는 기대가 되고, 절대로 요금인상을 임의대로 수자원공사에서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인상요인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것하고 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사와 민간 이것을 구분 못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세간에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가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과연 현명하게 선택한 것이냐를 봤을 때 지금은 우리가 판단을, 결론은 못 내리겠지만 차후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잘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고심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사업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고 계시냐, 그런 심정으로 질의를 했는데 하여튼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우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용역검토보고서가 왔지만 저희가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 용역검토를 할 것입니다. 또 주민공청회라든지 의회 승인을 받은 후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읽어보면서 회계의 특별성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경영상에 개선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하수과장님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면 현재 저희 수입으로 지출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수지비율을 따졌을 때는 현재상태로서는 양호한데, 다만 문제점은 한강수계기금 지원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외하면 조금 자체 운영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우리가 한강수계기금이랑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만약에 지원이 안 됐을 때는 운영상에 어려움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이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이것을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가 일상적인 수입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총 수익금액하고 지출에서 건전한 재정상태가 되겠느냐 하는 것은 양호한 상태로.
미순

소미순위원

현재는 양호하지만.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굳이 문제로 한다면 수계기금이나 이런 게 지원이 안 될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사용료를 인상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인가요?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저희도 가지고 있고요.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려고 방침까지 다 받아놨었습니다. 저희가 현실화율이 상당히 전국 평균, 경기도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문제점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신정부 들어서면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라’ 그래서 보류된 상태죠. 유보.
미순

소미순위원

유보된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이것에 대한 방향을 과장께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그 부분은 2010년도 현실화율을 100%까지 끌어올리는 장기계획까지도 다 마련은 돼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현재 경제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저희도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상수도도.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저희 수도도 현실화율이 중간밖에 안 됩니다, 경기도에서요. 저희들도 해야 되는데 수공에 위탁하게 되면 유보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렇게 많이 될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요.
미순

소미순위원

더 올릴 계획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작년에 해가지고 금년도에 올렸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없고 내년에도 사실 특별하지 않으면 올릴 계획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또 하나는 상하수도사업소뿐만 아니라 회계담당자가 인사이동이 잦아서 결산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건의사항 같은 것을 계획하는 것은 없습니까?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다른 시‧군은 담당하는 데도 있대요. 전문적으로 기능직이 한 사람 배치돼 가지고요. 그런데 각 시‧군 모두가 공히 같더라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물론 이게 굳이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일을 파악할 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은 여기 결산서에도 “인사는 결산기를 피하고 회계직원 전체가 교체되는 인사는 지양해야 힐 것이라고 판단됨” 이라고 이런 글이 써있는데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특별하게 감수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감수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요.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면 7쪽에 전년대비 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고요. 뒤쪽에 보면 결손금처리 난이 있어요. 2006년도 대비 2007년도에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증가됐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2006년도에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해서요, 그 밑에 보시면 948만 6,350원 그게 전년도에는 없던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50만 원하고 600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차액이 있어서 증가한 거예요? 550만 원 정도가.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전기에는 550에서요. 죄송합니다. 단위가 55억에서 60억으로 증가됐는데, 그 밑에 보시면 2번에 회계변경의 누적효과에서 948만 6,350원이 2006년도에 퇴직급여 충당금이 들어갔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들어와서 결손금액이 증가됐다?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일용직들에 대한.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 질의해 주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수도가 적어도 3개월 이상, 3개월 정도면 단수되나요, 체납하면?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 대상이 얼마나 되나요?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단수는 예고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미수납이 이렇게 많은.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미수납이 있어서 그런데요.
미순

소미순위원

미수납은 어떤 유형의 미수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주로.
미순

소미순위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체납해 놓은 상태에서 안 내서 미수납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아닌가요?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예, 그게 체납관계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단호하게 단수해서 받아오는 방법은 안 되겠습니까?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단수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체납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은.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체납은 전년대비 상당히 많이 감소됐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요.
미순

소미순위원

체납금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압류하고 3회 이상, 10회 이상 금액 따라 틀리고요. 다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 민원 때문에 우리 담당 직원이 많이 어렵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려워서 먹고살기 힘들어서 이렇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규

이성규위원

하수과장께 자료에 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관로 직관연결공사를 했죠?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환경관리공단하고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협약해서 공동협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감독들이 다 있습니다. 관리공단의 감독들이 다 지정돼 있고요.
성규

이성규위원

어제 같은 경우에 저희 집에 물이 안 내려가서 뜯어보니까 관로공사를 하면서 되메우기 하면서 돌 같은 것을 포크레인으로 집어넣다 보니까 관이 브이자로 꺾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이 안 내려가는 것입니다. 막상 뜯어보니까 감독관이라고 담당자가 나와서 확인도 했지만, 만약에 하자공사 같은 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통상 3년 정도 되는데요. 사실 준공할 때는 저희가 CCTV로 해서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저도 100% 한다고는, 지적하신 대로 그런 우려들이 사실 나올 수가 있고요.
성규

이성규위원

반드시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하자라고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일단 장비로 뜯어봤더니 PVC관이 빠져있더라고요. 되메우기 공사를 하면서 돌덩이를 넣다 보니까.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충격을 가해서.
성규

이성규위원

예, 그게 빠져버린 거예요.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어제 공사는 했는데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나와서 확인했고 해서 공사는 일단 마무리를 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신뢰, 전체적으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감독관이 정확히 감독을 해야지, 본인께서 감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 나와서.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제가 강력하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문제는 물이 하수가 제대로 안 내려갔을 경우에 공사를 하면서 하자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잘못해서 이물질이 걸려서,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본인이 뜯는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뜯다 보니까 그러한 공사하는 시점에서 하자가 발생했다는 말이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일단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즉각즉각 출동해서 그쪽에 전파를 해서 시정은 해 나가고 있는데요.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강력하게 주문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감독관한테 관리를 철저히 시키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