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진 의원 발언

총무국장 권익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입니다. 먼저 우리 시 일반 및 특별회계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8천 89억 5천 500만원으로 수납액은 8천 154억 6천 400만원이며 지출액은 5천 713억 8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58억 8천 600만원 중 지출액이 316억 7천 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3퍼센트가 지출되었습니다. 세부지출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가 307억 9천 800만원, 사회개발비 5억 2천 700만원, 경제개발비 3억 3천 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영수익 투자기금 사업비는 14억 3천 100만원이었으나 2007년도에는 지출액이 없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항별결산 및 불용액 현황과 4페이지 주요불용액 발생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전용 현황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다수의 임시인력이 퇴직하게 되어 부득이 부족액 6천만원을 명예퇴직수당에서 전용한 사항입니다. 이월사업비는 2건으로써 초고속 자가정보 고속도로망 구축은 ITS와 연계된 사업으로 ITS공사가 지연되어 1억 4천만원이 2008년도로 명시이월되었고 자료관 DB구축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4억 2천 400만 7천원이 200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안양시장 재선거에 따른 제비용으로 11억 5천 261만 9천원을 지출하였고 여권발급개시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천 403만 6천원을 지출하여 모두 11억 6천 665만 5천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기금결산과 관련해서는 애향복지장학금과 국제협력진흥기금의 적립금이 전년도까지의 적립금을 포함하여 74억 1천 696만 8천원이고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액이 2억 8천 141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 보관금액이 71억 3천 355 만 8천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까지 적립금을 포함하여 490억 4천 516만 3천원이며 당해연도 사업비 배분사용액이 14억 6천 987만 7천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 보관금액이 475억 7천 528만 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2007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세입․세출결산승인(총무국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

재정경제국장 김한조입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이어진 제154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이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입결산, 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6천 146억원, 징수결정액은 6천 838억원, 수납액은 6천 199억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100.8퍼센트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0.7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지방세 410억원, 세외수입 228억원 등 총 638억원으로 이 중 92억원은 결손처분하였고 546억원은 200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03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1퍼센트인 780억원을 지출하였고 11억 4천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4퍼센트인 11억 6천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일반정행정비는 99.1퍼센트, 경제개발비는 86.8퍼센트,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0퍼센트를 지출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 발생 현황입니다. 주요불용액 발생내역은 지방세 전산시스템이 시 자체 시스템에서 2007년 5월 행정안전부의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이 도입되어 유지 보수 및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등 일반운영비 6천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냉동․제빙동의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1억 9천만원이 불용되는 등 총 6건에 2억 6천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6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비 8억 5천만원, 중앙시장 상인회관 신축사업비 2억 9천만원, 산업재산권 등록지원사업비 360만원 등 총 3개 사업 11억 4천만원을 2008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으로 농업발전기금은 적립금 4억 4천 400만원 중 1천 900만원을 농림단체사업비로 지원하여 2007년도 말 현재 4억 2천 5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재정경제국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근무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승인의 건은 2008년도 6월 1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출사유 및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세 번째 2007회계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 8천 89억 5천만원으로 세입결산은 100.8퍼센트인 8천 154억 6천만원이고 세출결산은 70.6퍼센트인 5천 713억 8천만원이며 잉여금결산은 30.2퍼센트인 2천 440억 8천만원으로써 각각 회계별로 2008년도 예산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액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안양일번가 광고물 정비사업 외 81건인 1천 77억 5천 400만원, 특별회계는 석수1동 관악역 우측주차장 조성 외 9건인 511억 6천 400만원이며 기타 보조금 잔액 68억 1천 600만원, 순세계잉여금 783억 4천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6천 146억 5천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천 837억 9천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00.9퍼센트인 6천 199억 1천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0.4퍼센트인 638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천 146억 5천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77.9퍼센트인 4천 788억 3천만원이 지출되었고 17.5퍼센트인 1천 77억 5천만원이 익년도에 이월되었으며 4.6퍼센트인 280억 6천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를 2006년도와 비교해보면 지출비율은 2퍼센트 감소하였고 이월비율은 1.4퍼센트 증가하고 불용액은 0.6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결산 내역입니다. 28억 9천 438만 3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결산내역 중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예산현액 1천 485억 6천만원이며 지출액은 90.9퍼센트인 1천 350억 3천만원이고 이월액은 3.8퍼센트인 56억 8천 100만원이며 불용액은 5.3퍼센트인 78억 4천 8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9쪽 불용액 과다발생 내역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중 세목별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발생은 총 7건에 1억 4천2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건에 11억 6천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상근인력 퇴직금 등 4건에 대해 1억 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1쪽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초고속 자가정보고속도로망 등 6개 사업으로 9억 3천 600만원을 지출하고 29억 3천 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계속비이월은 주요도로변 광고물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으로 21억 3천 100만원을 지출하고 27억 4천 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결산 기금결산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의 특별회계는 1건으로 세입은 14억 3천 100만원이나 지출액이 없어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으로 애향복지장학금 등 3개 기금을 운영하여 연도 말 현재액이 75억 6천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아울러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보다 92억 2천 300만원이 증액된 475억 7천 5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결산자료를 종합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액의 경우 전년도보다 8.2퍼센트가 증가된 8천 89억 5천만원으로 이 중 이월액은 예산액의 30.2퍼센트인 2천 440억 8천만원이며 이월액 내역 중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전년도 대비 8퍼센트가 감소한 783억 4천만원으로 이는 전년에 비하여 세입추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7.8퍼센트 증가된 6천 837억 9천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액의 100.9퍼센트인 6천 199억 1천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638억 8천만원으로 이는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대책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징수실적을 높여 세수확보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나 향후 비전임 계약직을 활용하여 보다 철저하고 면밀한 체납원인 분석 등으로 체납세 일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집행비율이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증가한 것은 계획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일부 부서 불용액을 보면 예술도시기획단 14.2퍼센트, 기획예산과 33.8퍼센트, 세정과 23.2퍼센트, 농수산물도매시장 15.1퍼센트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예산세목별 50퍼센트 이상 불용액은 7개 세목으로 이는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전검토 없이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과도한 예산편성 등이 주원인으로 향후 세심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7년도 이월사업은 총 8건으로 명시이월 6건에 29억 3천 400만원, 계속비이월 2건에 27억 4천 700만원으로 결산되었고 사고이월의 경우 단 1건도 발생되지 않은 것은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한 결과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결산으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2007년도에는 14억 3천 1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실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전액 불용결산되었는 바 앞으로는 적극적인 경영수익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기금조성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애향복지장학기금 등 3개 기금으로 2007년 말 현재액은 770만원이 증액된 75억 6천만원으로 결산되어 있으나 2007년도 결산 시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과 금년도 결산 시에 제출된 전년도 현재액이 불일치한 것은 복식부기체계 도입에 따른 결산방식 변경에 의한 사항으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이강헌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내용에서 기획예산과 정해덕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액이 2천 440억원으로 현재 예산현액 대비 30.2퍼센트로 전년 27.7퍼센트 대비해서 3.5퍼센트 증가한 주요 사유를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특히 보조금 사용잔액 68억원이 발생한 사유를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지방교부세가 예산현액 86억원보다 실제 수납액 133억원으로 54퍼센트 증가한 주요사유를 서면제출 바랍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에서 안양시장 재선거 관련 선거관리비용 11억 5천만원의 세부지출내역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통합관리기금이 전년 대비해서 92억원이 증가하였는데 기금별 증가사유를 서면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한규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8쪽에, 집행내역서 68쪽에 명예퇴직수당 3억 8천 4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김한조 재정경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이 없어졌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지원에서 첨단산업에서 민간자본보조에서 출연금으로 1억원의 예산전용이 있는데 그 사유를 상세하게 서면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철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2쪽에 특정업무 수행활동에 대민활동비 7억 3천 5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서면답변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동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보면 직원맞춤형 복지제도가 14억 3천여만원이 집행이 됐고 집행잔액이 한 1억 3천여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범죄예방 CCTV 운영비 2억 5천여만원이 지급이 됐고 집행잔액이 9천 8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유를 말씀해주시고 83페이지에 시민제안제도 시상이 있습니다. 94만원 정도가 집행을 했고 약 한 69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됐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면 예산성과금 1천여만원이 미집행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차량 구입을 3대를 했어요. 했는데 차량 구입할 때는 정확하게 산출단가가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3대에 대한 88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계약 당시 우리 예산 승인할 때 전부 과다하게 편성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149페이지에 승강기 점검수수료가 있어요.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분명히 계약에 맞게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68만원 8천원 정도를 집행했고 불용액이 26만원 정도 불용액이 됐는데 계약서 사본을 좀 복사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경제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공수의 수당이 있습니다. 구제역 등 주사 시술비, 인건비 지급한 게 있는데 지급한 내역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한규순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9페이지와 70페이지에 공무원 위탁교육비와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부결재를 맡은 계획과 집행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74페이지에 공직자 문화체험 연수가 있어요. 이것도 내부방침 받은 계획 때 집행실적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에 정보통신과 우계남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5만 7천원 국고보조금 반환을 했어요. 반환한 내역이 뭔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에 정책기획단 관련인데 김한조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양시 도시브랜드 연구용역을 했어요. 보고서 한 부하고 거기에 따른 성과가 어떤 게 있는지 또 활용 용도는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4페이지에 농수산물 김흥규 소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월별 집행내역을 좀 제출해주시고요. 왜 이 자료를 요청하느냐하면 당초 2007년도 예산에는 1천 794만원의 급식비가 책정이 돼 있었는데 결산서에는 2천 439만 9천 400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645만 9천원이 차액이 생겼는데 그게 어떤 건지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그걸 설명과 더불어 월별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규순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대상 상패 제작해서 120만원 정도가 불용됐는데 이 부분에 답변해 주시고요. 2007년도 행정감사에 시민대상 심사기준표가 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새로 심사기준표가 작성이 됐다면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금 5천 800만원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에 범죄예방용 CCTV 8대를 설치하였는데 사실 설치 이후의 운영성과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에 통장자녀장학금이 지출이 됐는데 동별 지출된 내역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여권발급소 개설을 2007년도에 했습니다. 안양시민들에게 이렇게 발급소를 개설과 동시에 어떠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재산관리 출장여비에 대한 상세한 내역하고요. 145페이지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국․공유재산시설물 설치에 대한 부분 그리고 146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시설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이응용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에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 지부 노동복지회관 운영으로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자료와 함께 우리 중부지역지부는 안양시만 관할하는 게 아닐 텐데 지금 중부지역 노동회관에 어느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한국노총에 요청을 해서 시․군 단위 지원내역을, 다른 시․군에서 지원되는 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이 있는데 사실 1년에 한 40억 정도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안양이 기업하기 좋은 안양으로 되고 있지만 이자보전만을 이렇게 꼭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해줘야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기업에 새로운 방법으로 이 예산으로 다른 분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바꾸는 것은 어떤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개척 그리고 전시회, 박람회 사업으로 한 3억 정도의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년 안양시에서 통상사업팀장이 직접 관할해서 하는지 아니면 위탁해서 진행하는지 아니면 지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정부 여러 부처에서도 통상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양시 기업인들에게 통상이나 박람회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진행을, 운영하는 방법이 없는지 다 지금 정부 부처하고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분야를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롭게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질의를 또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가보면 근무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부임하신 이래 지금 농수산물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매법인과 그리고 중도매인과의 역할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과 직원들의 열정을 믿고 노력한 부분이 있지만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과 2007년도 수입, 지출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선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DB구축과 관련해서 5억 6천만원 중 4억 2천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게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3년간 한 20억 3천 5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억 6천씩 매년 이 정도 예산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4억 2천만원이나 불용처리됐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 세입결산서를 보시면 국제협력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출연금,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자수입보다도 더 많은 사업비가 지출이 됐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금결산 부분입니다. 하나 더 봐주시면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이 있는데요. 15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그러면 일반행정비에서 1천 569만 6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게 동주민센터 통폐합 추진대상 미확정으로 해서 현판제작비가 불용처리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동 통폐합으로 추진대상 미확정이라고 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시정발전위원회 수당예산이 한 68퍼센트 정도 불용됐는데 위원회가 어떤 좀 부실하게 운영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122페이지에 보시면 시정주요통계수첩 그다음에 안양시행정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샘플로 하나씩 제출해 주시고요.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보시면 계약심사위원회 불용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147페이지에 차량구입과 관련해서 저희 안양시에 1천cc 이하 차량보유대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1천cc 차량이 운행이 되고 있는지 자료로 주시고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학교별 우유급식 보조금 집행내역과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164페이지,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책기획단장님께 안 계시니까, 전에 하셨으니까 좀 해 주십시오. 안양시 도시브랜드 연구용역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해서 13페이지인데요,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과 임시적수입을 보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건 우리 재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전년도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사항이었는데 저희 안양시 체납액이 대부분 차지하는 부분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입니다. 과태료가 전년도 같은 경우 보면 126억 7천 900만원이었는데 미수납액이 112억 되고 있습니다. 징수 대책과 또 관리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문수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총무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역서 975페이지 특별회계 경영수익투자기금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우리가 불용을, 특별사업을 하지 않고 계속 불용 결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도 결산 시에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도 14억 3천 100만원이 현재 불용처리됐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현재 세입․세출결산 심사의견서 처리결과가 지금 집행기관에서 의회로 온 것을 보면 ‘경영수익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경영수입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를 지속적으로 존치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대상사업이 있을 시 예산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되며’해서 처리결과가 의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우리가 전환하지 않고 2007년도에도 100퍼센트 불용처리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 향후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지, 그다음에 따라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설치를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통합 운용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4페이지를 보시면 결손처분액을 보면 2005년도에는 57억 2천 900만원 그다음에 2006년도에 59억 4천 100만원 다음에 2007년도는 92억 5천 800만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효소멸처분사유를 보면 2005년도에는 4억 9천 100만원, 2006년도에는 9억원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12억 6천 700만원이 시효가 소멸돼서 결손처분을 한 사유입니다. 이 결손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2008년도에는 비전임 계약직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다음에 아울러서 지금 공매 무배당을 보면 2005년도에는 351만원이었던 것이 지금 2007년도에는 6억 8천 800만원입니다. 물론 우리가 체납액에 대해서 우리가 일소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안으로 재산압류를 무자비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공매를 했는데도 무배당이 6억 8천 800만원이 결손됐지 않았느냐, 이것은 엄연히 따지면 체납액에 대해서 물론 노력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안이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향후에는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오납 반환을 보면 2005년도에는 그래도 25억 2천 800만원 그다음에 2006년도에는 30억 4천 100만원, 2007년도에 40억 7천 300만원, 과오납 반환액이 2005, 2006, 2007년 이게 점진적으로 감소가 돼야 하는데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과오납 발생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교육 내용이 있다면 또 교육실적이 있다면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검사의견서 27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과오납 2007년도 말 과오납은 총 4천 787건 중 5천 942만 9천원입니다. 지금 미환부가. 현재 2007년도 말인데 2008년도 5월 말까지 과오납 미환부에 대해서 반환액이 얼마이고 여기에 대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서면과 동시에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없기 때문에 총무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8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 채무행위 중 2008년도 2월 29일자로 농협으로부터 차입한 70억원은 2007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65억 5천 300만원에 이르는 것에 비추어 보아 세입 예측과정보다 정밀하고 부서간에 의사전달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면 차입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이 하셔야 하나요? 지역경제국장님. 다음에 모든 과가 마찬가지겠지만 기획예산과에 대한 부분, 본 위원은 이번에 위원회에 대한 수당, 참석수당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기획예산과에 속한 심의위원회를 보면 96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84만원인데 28만원을 집행하고 56만원이 불용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참석수당도 불용액이 70만원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 참석수당도 불용액이 49만원입니다. 그다음에 투융자심사위원회도 예산이 126만원인데 불용액이 75.3퍼센트가 불용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심사위원회의 2007년도, 2008년도 1/4, 2/4분기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왜 이러한 위원회의 참석수당이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매년 100퍼센트 불용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예산이 231만원에 100퍼센트 불용처리했습니다. 과연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현재 존재를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간담회 해서 업무추진비에 48만원이 성립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불용처리됐는지, 집행했는지 왜냐하면 이게 본 위원이 물어보느냐하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참석수당이 100퍼센트 불용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에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관련 초기자료 구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이 5천만원 세워졌는데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1회 추경에 2천 100만원을 추경에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총 예산이 7천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이 얼마느냐하면 4천 722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을 2천 377만 9천 41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 사업 추진 계획을 서면과 동시에 왜 당초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성립시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철호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2007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 105페이지, 이순덕 시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보면 예산에 2천 300만원 정도 세워져있는데 100퍼센트 지급이 됐어요. 인별하고 월별하고 그다음에 지급방법을 서면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43페이지, 신철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집행내역에 보면 공유재산관리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공유재산관리는 2천 653만원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3천 480만원이 지급이 됐거든요. 금해 작년 기획예산과에서 세목간 예산변경할 때는 절차를 거치라고 되어 있는데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과다지급된 이유에 대해서, 그 질의의 의도 정확히 이해하시겠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책기획단으로부터 설문조사도 받았고 또 여론조사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경찰서 부지입니다. 신필름자리인데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와 이런 것들이 다 끝났으면 활용방안이라든지 무슨 계획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진행상황 그다음에 현재 어떤 방향으로 조사가 나와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여기에서 66페이지에 부서별 자체개설 홈페이지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된 부분이 44개 부서의 구축금액이 9억 8천만원이 들어가고 또 유지보수비로 8천만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정보통신과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어떻게 한 군데에서 종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아니면 저희가 부서별로 전부 다 사업건수마다 지금 홈페이지를 작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정보통신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오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8페이지, 2007년도 명예퇴직수당 집행에 대해서 이강헌 위원님께서 서면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드렸습니다.

서면자료로 대체합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 65쪽, 2007년도 직원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1억 3천 100만원에 대한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직원맞춤형복지제도, 즉 사전에 설계돼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직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1인당 복지점수가 최고 900점으로 정했고요. 수요대상자는 2천 135명에 대해서 1인당 평균점수를 733점, 금액으로 따지면 73만 3천 6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15억 6천 625만원을 이렇게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편성해서 2007년도에 우리 시 전 직원의 복지포인트 최종적으로 정산을 했는데 1인당 67만 2천원 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로 따지면 당초에는 730점 정도였는데 670점 정도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총 금액이 14억 3천 524만 2천원으로 이렇게 정산이 됐습니다. 이건 아마 사용하지 않은 직원도 계실 거고 그래서 이게 최종 정산결과가 이렇게 이 정도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산 대비 8.3퍼센트인 1억 3천 100만원이 불용처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심재민 위원님께서 결산서 69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2007년도 공무원위탁 교육비 및 직무교육비 내부계획서 및 집행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도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 예산액은 3억 8천 200만원이고 집행액은 2억 8천 600만원 그러니까 약 74.9퍼센트가 집행되고 25퍼센트인 9억 5천 700만원이 불용이 발생됐습니다. 불용 발생사유로는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는 점차 다양화, 전문화해 가는 시대에 맞춰서 직원들의 업무능력 제고와 역량 강화 및 급변하는 현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부 위탁교육 시 개인에게 지급되는 경비로써 당초 2007년도에 상시학습체제 구축계획에 의해서 연간 전 직원에 40시간 학습 의무에 맞춰서 1인당 5일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1천 445명 분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습 의무화 도입 지연 및 직원 업무 공백 등 사유로 해서 교육을 실제 이수하지 못한 직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수한 직원이 1천 24명, 당초 우리가 1천 445명에서 한 70.9퍼센트의 직원들이 교육생에게 여비를 지급해서 나머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천 500만원 약 25퍼센트 정도가 불용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수요자 추계에 정확성을 좀 높여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심재민 위원님께서 2007년도 해외문화체험연수 계획과 집행실적 관련 결재서류를 서면제출하도록 요구를 하셔서 서면자료를 드렸고요. 이거 서면자료 제출에 따른 간단하게 공직자 문화체험 배낭연수죠, 연수에 따른 불용액 사유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공직자 문화체험 예산은 1억 7천 500만원으로써 약 1억 7천 5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1억 1천 500만원 집행되고 34.9퍼센트인 5천 9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당초 연수계획은 유럽, 북미, 대양주, 러시아, 아시아 등 5개 권역 102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접수 결과 외국에 나가는 접수 결과 연수기간이 긴 유럽하고 북미 쪽만 신청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는 유럽, 북미, 대양주, 러시아, 아시아권이었는데 대양주하고 러시아권은 거의 적은 숫자가 신청을 했고 아시아권은 1명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2명 대상으로 5개 권역에 했었는데 61명만 신청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문화체험 연수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지역을 선정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권주홍 위원님께서 안양시 시민대상 상패제작 집행잔액에 대한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페이지, 안양시 시민대상 상패제작 집행잔액이 122만원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에 시민대상 7개 부문 상패 제작비로 개당 50만원씩 해서 35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2007년도에는 시민대상에 지역사회발전 부분 시상대상자가 미선정이 됐습니다. 7개 부문에서 1개 부문이 미선정해서 6개 부문에 개당 38만원씩 계약을 해서 228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22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권주홍 위원님께서 시민대상 심사기준이 작성이 됐으면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기존의 시민대상자 결정에 따른 심사 방법에 있어서 무기명투표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사항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권주홍 위원님께서 예비군 육성 지원금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명상욱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5페이지 자료관 DB구축사업비 4억 2천 400만원이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나중에 드리고요. 명상욱 위원님 빼고는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직원맞춤형 복지제도가 1인당 평균 900점이면 90만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최고대상자가 그렇습니다.

평균 따지게 되면 733점, 73만 3천원 정도, 1인당 평균 결산해 보니까 67만원 정도 쓰고 남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수준이 만족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좀 결과를 보셨는지.

작년에 2007년도 처음 시작이 돼서 매년, 올해는 작년에는 900점이었는데 올해는 1천 200점으로 300점 상향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직원들 입장에서야 포인트가 많이 배정해 주는 것을 선호를 하겠죠.

어차피 결산 아닙니까? 2007년도 결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산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산이 집행됐을 때의 그 결과가 만족하는지 여부도 사실 우리 과장님들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1억 3천 정도가 돈이 남았는데 남은 사유는 본인이 쓰는 금액에 비해서 덜 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더는 쓸 수 없겠지만 덜 쓴 사람들의 기준에 있어서 이게 과연 만족스럽게 복지제도가 모든 게 만족스럽게 결과가 됐나 여부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해 봤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더 좀.

과장님, 보세요, 올해는 1천 200점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쓰다 보면 돈이 좀 남을 거예요. 그러면 2007년도 결산했을 때 복지제도, 맞춤형 복지제도 카드가 돈이 남았으면 왜 남았는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과연 직원들이 만족스러웠는지 여부까지는 사실은 조사가 돼서 결산이 자료가 나와야 되는 건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당연히 만족스럽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2천여 공직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결산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는 게 원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이 미흡해서 여쭤보는 거고 올해는 1천 200점으로 상향이 됐지만 1천 200점이라 하더라도 또 모든 점수에 의해서 낮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는 똑같지 않겠지만.

그렇죠, 가족점수라든가 이런 거 근속점수라든가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최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만족스러웠는지 여부는 결산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금년도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는 2008년도 결산을 보실 때 그런 부분, 직원들 후생복지 문제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것만큼 우리가 최대한 해 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내년도 결산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느냐하면 작년도 결산감사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랬느냐하면 작년도에 공무원위탁교육비가 2006년도에 1억 4천 740만원이 예산을 편성해서 9천 562만 1천원을 썼어요. 잔액이 5천 100만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한 35퍼센트가 불용액이 돼서 교육이라는 게 매년 각 경기도지방공무원연수원이나 이런 곳에서 공문이 온단 말이에요. 어떠어떠한 교육을 한다는 공문이. 그러면 그 일정에 맞춰서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서 했으면 집행을 최소한 10퍼센트 이내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했더니 올해를 보니까 1억 2천 450만원에서 예산편성된 금액이 집행이 1억 1천 900만원이 됐어요. 그래서 한 500만원이 불용이 돼서 교육은 충실히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에 대해서도 작년에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2006년도에 불용액이 14퍼센트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올해 25퍼센트로 증액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위탁교육하고 직무교육하고의 어떤 여비하고의 관계가 뭔가 매치가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부연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가지만 여비에서 이렇게 25퍼센트나 불용처리가 된다는 것은 작년도 결산감사 때 분명히 지적된 바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08년도에 어떻게 집행이 돼서 불용처리가 될지 제가 확인해 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예산편성할 때, 2009년도 예산편성할 때 짜임새 있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해외문화체험 연수계획이 있어요. 제가 직원분한테 부연설명을 좀 들었는데 여기도 이렇게 보면 2007년도 해외문화체험 연수계획이 결재가 언제 났느냐하면 2007년도 2월 1일 날 결재를 받았어요. 그러면 2007년도 예산편성 언제 합니까?

2007년도 예산편성은 전년도 8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에 의회에 최종 승인이 나야 집행하죠.

그러면 내부방침 받은 게 2월 1일 날 받았다, 2007년 예산편성 뒤에 계획 세운 거예요. 그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결과를 보면 연수체험 결과가 2007년 9월 17일 날 결과를 최종 냈어요. 그러면 당해연도에 계획과 결과가 다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은 들었지만 아시아에, 가까우니까 요새 연가내고 가면 아시아 갈 수 있어요. 2박 3일, 3박 4일 금방, 직원들이 그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아마 신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뭐냐하면 해외문화체험 어차피 공무원들의 눈높이를 높이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07년 2월 1일 날 연수계획을 짤 게 아니고 2006년도에 직원들한테 받아서 실제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짜면 알찬 예산집행이 될 수 있는데 이게 5천 948만 2천원이 불용이 됐어요. 34퍼센트가.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바빠서 안 갈 수도 있지만 어차피 공무원들의 눈높이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해외문화체험 연수계획을 짠다고 하면 당해연도에 짜서, 그 전년도에 짜서 그 당해연도에 알차게 공무원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짜임새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수계획을 짜면 전년도에 짜는 것보다는 작년도 예산이 성립됐을 때 짜는 게 더 낫죠. 나은데 이게 당초 대상자들이 가겠다고 신청을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실제 실행할 때 가까운 곳은 안 간다, 그러니까 한 번 가면 다음 기회에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괜찮은 곳으로 유럽 쪽 좋은 곳으로 선호해서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점을 좀 개선하도록 가까운 곳을 아시아 쪽을 제외한다든가 이런 개선방안을 좀 강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하면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연수계획을 짜면 그 금액에 맞추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만약에 5천만원 예산 잡혔다 그러면 5천만원에 맞게끔 연수계획을 짜는 거예요. 나는 실수요자 파악을 정확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실수요자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진짜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이런 34퍼센트나 되는 불용처리가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2009년도에는 짜임새 있게 계획을 수립하셔서 불용처리될 수 없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규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시민대상 관련해서 대상자들에게 지금 보면 상패만 전달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패 이후에 다른 부분이 진행되는 부분이 전혀 없죠?

네, 그 전에는 초창기에는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었는데 선거법 관련해서 아마 그런.

사실 시민대상하면 안양시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그래도 최고의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상을 받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다양한 분야 쪽에 있는 이런 상패 제작의 어떤 부분도 정말 그 격에 맞는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아마 시민대상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2007년도 행정감사 때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선정위원들의 문제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런 뭔가 새롭게 심사기준표를 마련한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머지 않아서 또 대상자를 한 8월 정도는 아마 공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 그런 것이 연초부터 진행이 돼서 돼 있었다면 벌써 나왔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지적사항이 있었다면 시에서는 바로 진행하는 일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시민대상이나 모든 것을 하는 부분에서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심사위원들 선정하는 부분에도 복수로 시장에게 올리면 그런 부분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 마음에 맞는 심사위원이 아니면 선정하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대로 된 시민대상자 선정되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적인 차원을 감안해서 이번 2008년도부터는 정말 안양시를 위해서 제대로 봉사하신 분들이 시민대상에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그 상을 받으신 분들도 시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웬만한 상을 받아도 우리 안양시에서 보면 식사도 한 끼 하고 시장님, 부시장님 우리 국장님들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참조해서 이번 심사기준표가 분명히 잘못돼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이 새롭게 짜여져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안 드렸거든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5페이지 자료관 DB구축사업비가 4억 2천 400만원이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관 DB구축사업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해서 우리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의 중요기록물을 스캐닝 및 마이크로필름에 수록해서 영구보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과업기간이 계약일로부터 36개월이 소요되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10월 1일부터 2010년 10월 25일까지 36개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2007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성립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조달의뢰하고 그런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기간이 늦어서 2007년도 10월 26일에야 계약이 됐는데 사실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게 계속사업비로 안 돼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단위사업으로 그냥 됐었어요. 그래서 이걸 2007년도 1회 추경 때 이걸 계속사업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계약발주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2007년도 10월 26일에 하다 보니까 당해연도 예산이 5억 6천이 있었는데 선급금 1억 3천하고 조달수수료 1천 1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시간적 여유 때문에 한 달 조금밖에 안 남아서 집행을 못하고 잔액을 4억 2천 400만원을 이월시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명상욱 위원님께서 국제협력진흥기금 이자수입으로 사업비 결산한 것이 2007년도 이자수입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지출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게 당해연도 기금 운용 명세서에 나왔는데 명세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당초에 통합관리기금에서 2007년도 사업비 5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이중에서 한일친선협회 등 5개 단체에 3천 5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천 948만원과 2007년도에 통장이자수입이 34만 4천원이 발생해서 이걸 합해서 1천 980만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를 한 사항이고요. 실제로 2007년도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해서 국제협력진흥기금 이자수입은 7천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현재 총 잔액은 원금 10억원을 포함해서 11억 3천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수입보다 더 많은 사업비는 지출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기금명세서에 보면 좀 설명을 한참을 드려야 되는데 이건 정회시간이 되면 이걸 실무자하고 꼼꼼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담당자와 함께 아까 사전에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이순덕입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여권민원실 개소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여권민원실은 2007년 2월 1일 개소를 해서 금년 6월 20일까지 8만 6천 330여 건의 여권신청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우리 안양 시민이 5만 4천 723건, 군포지역 등 기타 타 지역주민이 3만 1천 609명으로 약 63퍼센트가 우리 안양시민이 여권을 신청발급을 받았습니다. 여권발급대행소로 지정되기 전에는 신청부터 교부까지 약 20여일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현재 3일만에 발급을 받아서 기간단축으로 인한 시간과 경비절감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4월 28일부터는 서울의 각 구청과 경기도의 전 시․군이 여권업무가 실시가 되면서 여권업무가 여권민원이 지난해 1일 평균 264건에서 금년에는 현재 230건으로 약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통상부에서 접수건수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앞으로 예산배정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님께서 세출집행내역서 107쪽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지성훈입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시장선거예비비 11억 5천만원 지출내역 서면 제출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 중에 범죄예방용 CCTV 운영비 9천 890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CCTV 운영비 1억 2천 480만원은 2005년도부터 시범운영한 5개소와 지난해 추가로 설치한 8개소를 포함한 총 13개소의 회선사용료, 전기료, 유지관리비 등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중 미집행된 9천 800만원은 지난 해 추가 설치한 8개소의 CCTV를 당초에 ’07년 4월에 준공을 계획했습니다만 설치장소 선정으로 인해 공사일정이 지연되었고 또한 경찰관서 환경개선계획에 의해서 범계지구대, 명학지구대 2개 지구대의 신축공사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12월에 준공됨으로 해서 8개월간의 회선사용료와 전기료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동기 위원님께서 시민제안제도 시상금 중 집행액이 84만원이고 불용액이 691만원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제안제도는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적극 제공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써 보다 많은 시민이 제안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우수제안자 포상과 제안참가자 시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총 17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나 채택된 제안이 나오지 않아 부득이하게 예산을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 단순건의나 불만사항, 생활민원 등을 제외한 47건의 참여자에게는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해서 94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이원화되어 있는 공무원 및 시민제안제도를 지난 3월 안양시제안제도 운영조례로 통합제정해서 제안범위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제안에 대한 보상금도 금상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은상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장려상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해서 제안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제안이 채택되므로써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제안제도의 홍보를 강화하고 접수창구를 다양화하는 등 시민제안제도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2007년도 범죄예방용 CCTV 설치 이후 운영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용 CCTV 설치 이후 안양경찰서의 운영 효과분석을 보면 매우 성과가 좋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기존에 설치한 수량이 미비해서 큰 가시적 성과를 얻기는 어렵지만 CCTV 372대를 설치한 강남구의 범죄발생이 무려 32퍼센트 감소한 사례를 비추어볼 때 그 효과와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산초등학교 납치미수사건, 숭례문 방화사건, 마포구 네 모녀 피살사건 등과 같은 강력사건 해결에 CCTV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함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또 역시 권주홍 위원님께서 지난해 통장자녀장학금 동별 지급내역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지난해 통장자녀장학금은 119명에 대해서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은 통장재직 1년 이상인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그 인원은 통장정수 15퍼센트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동 통폐합 관련해서 동주민센터 현판예산이 명시이월된 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1일자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동사무소의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변경되었고 지난해 말까지 동주민센터의 현판을 교체 완료토록 하면서 현판교체비용 동별 170만원 총 5천 200만원을 국비로 지원되었습니다. 다만 동 통폐합을 추진하는 시에 대해서는 다소 시기를 조정하여 진행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시는 현재는 유보상태로 있습니다만 지난해 동 통폐합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 통폐합에서 제외된 13개 동의 현판을 교체했고 잔여 18개 동 현판교체예산 2천 900만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명시이월된 18개 동의 현판교체는 금년도에 모두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2007년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참석수당 23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과연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또한 간담회비 48만원의 집행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95년 12월 7일「안양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고충민원처리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정해서 관계부서에 시정, 권고, 개선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실적이 없는 사유는 고충처리위원회로 규정되는 사항이 단지 시정, 권고, 의견표명 등 법적 구속력이 없는 관계로 대다수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로 직접 접수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고충민원 접수가 없는 실정입니다만 접수예상건수를 예측할 수가 없어서 적정 수준의 예산만 편성해서 대비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자치단체에 시민옴부즈맨이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이와는 별개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고충처리위원 간담회비 48만원은 미집행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동주민센터 통폐합 추진과정에서 현재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건 다 교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미수금액으로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지난해에는 동 통폐합을 추진을 하는 단계에서 그걸 교체를 보류를 시켰죠. 보류를 시켜서 명시를 했다가 금년도에 통폐합이 계속 유보할 수 없으니까 금년도에 다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2008년도에 다 마무리가 된 겁니까?

이월된 금액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서면답변자료 잘 받았습니다. 안양시장 재선거에 관련해서 예비비를 11억 5천만원 지출했는데 그중에서 양 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쓰는 돈이 10억 9천 500만원이죠? 자료 보세요?

자료드린 것을 보면 예산이 저희가 선관위로.

제가 묻는 데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네.

선관위에서 예산현액이 10억 9천 500만원을 지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총 지출한 금액은 그중에서 6억 3천 400만 지출을 했고 4억 6천 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왔습니다. 그 집행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그건 지난 3월 7일 날 잡수입으로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잡수입으로 처리를 해서 표시가 안 됐는데 예비비 지출 내역에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잡수입으로 집행잔액 수입을 했다는 내용을. 잡수입은 어느 항목의 잡수입으로?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해서?

네,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받았습니까? 세외수입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성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CCTV를 이렇게 설치하고 또 2008년도에도 많은 숫자를 CCTV를 설치해서 시민들의 범죄로부터 예방에 도움이 되고 또 많은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이렇게 설치하면 200여 대 정도 되죠? 올해까지 설치하면?

올해 지금 18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20여대 되고 그러면 한 200대 정도?

그렇죠.

사실 강남구나 주변 군포시, 과천시 이런 부분들도 CCTV를 설치하면서 첫 번째는 큰 사건사고가 나면 그 경찰에 수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는 사건이 나기 전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네.

사실 그리고 또 큰 사건 경찰에 보고되는 사건도 있지만 저도 또 지역에서 민원을 많이 이렇게 듣습니다. 사실 잔잔한 도난사고들로 인해서 하다 보니까 매스컴에서 CCTV를 통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설치해달라고 하는 곳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에서 설치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부시장 같은 곳은 하도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상인들이 자율방범대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순찰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중기청을 통해서 CCTV를 내년 예산에 신청하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본다면 지금 중앙시장만 해도 8대 정도가 설치돼 있지만 그 대수로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좀도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지금 안양시 31개 동 중에 200대 정도로는 집중적인 치안의 예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경찰에서도 그런 추산이 그래도 안양시에 400, 500대 정도는 해야 중요한 요소에 필요성을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미리부터 준비해서 또 이 관련되는 부분은 경찰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 경찰서와 미리 그리고 동으로 이러한 설치할 수 있는 장소들을 미리 받아서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 설치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50개소는 지금 조달청에서 계약이 돼서 준비 중에 있고요. 100대는 저희가 경찰서에서 통보 받은 장소하고 그 장소를 동에 저희가 내려보냈습니다. 동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장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 부분은 동에 받아서 선정을 하는데 올해까지 해서 2008년도 하면 한 200여대 정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부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강남이나 군포시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기왕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경찰이 순찰하고 봉사자들이 순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범죄가 발생될 지역에는 더 순찰을 늘려서 임의대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있는 부분은 동으로 받고 경찰에서 받아서 연차적인 내년도에 몇 대, 내후년에 몇 대 이런 부분을 갖고 계획에 의한 부분을 진행했으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수요가 없다면 올해 설치하면 끝나겠지만 범죄예방지역이 또 있다면 동에서도 조사하고 아니면 전문가에 의뢰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찰과 우리 부서에서 동의 협력을 받아서 그런 장소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몇 대 정도 있는지를 한번 해서 연차적으로 나머지 부분을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 의견에.

저희가 동이나 민원접수되는 사항을 다 고려해서 수요가 많다고 하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연차적인 계획을 통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또 범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안양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으로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안양시장 재선거 관련해서 비용청구를 선관위에서 받아서 지출을 했습니까?

반납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예산액을.

선관위에서 청구를 해 오면, 청구를 해 온 것입니다.

청구한 내용이 있습니까?

네.

내용을 사본을 한 부 주시고요. 실제적으로 과다하게 청구를 해 온 건데 왜 이렇게 실제 집행과 요구액과 차이가 많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보존비용이라든가 소수선경비 이런 쪽에서.

보존비용 예산은 잔액이 10퍼센트도 안 돼요. 불용액이. 실제적으로 선거운동관리, 위법행위단속에서 상당한 요구가 있었는데 집행은 아주 미비하게 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사유는 저희는 선관위에서.

글쎄, 그래서 무조건 요구한 대로 줬다가 또 쓸만큼 쓰다가 남으면 돌려받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재선거뿐만 아니라 선거비용을 검토해서 예비비에서 얼마나 지출을 하면 가능한지 검토를 한 이후에 지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검토를 선관위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그래서 향후 이러한 선거비용 청구했을 때 과다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실제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요구를 했을 때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돈은 10억을 확보를 해 놓고 나서 한 6억 쓰는 건데 왜 그렇게 지출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요. 나중에 잡수입으로 편법으로 수입을 얻기보다 적정선에서 지출을 하고 나서 해야 집행하는 선관위에서도 그 범위 내에서 제대로 쓰려고 하지 않겠어요? 예비비는 많이 받아놨는데 쓸만큼 쓰고 나서 남으면 그냥 반납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선관위에서도 그걸 파악하기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겠죠. 후보가 몇 명이 나올지.

아니,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선거운동관리, 선거공보, 투표안내문 등은 거의 비용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1억 3천 600을 잡았어요. 그리고 지출은 1천 800만원밖에 안 돼요. 이런 오류가 있느냐고요. 또 위법행위단속 이게 4대 지방선거를 동시에 한 것도 아니고 일개 시장 재선거를 한 건데 여기에서도 위법행위 단속도 1억 7천만원이 예산이 잡혔어요. 무조건 잡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했을 텐데 집행은 4천 8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인지 그걸 검토를 해 보셨느냐고요.

선관위에서.

무조건 금고에 돈이 있다고 해서 예비비에서 빼주고 쓰고 나서 남으면 반납을 받는 이런 행태는 바뀌어야 된다하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선관위에 앞으로는 공문을 보내서 적정한 걸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선관위에서 요구해온 요구청구서 정확한 내역과 지출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서라도 내역서, 비교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선관위에서 지출한 것까지 달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야 비교가 가능하죠.

저희가 선관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산청구내역은 나와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와있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1억 3천 600이면 그 계산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확인해서.

그거 확인해서 저한테 서면제출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문수곤 위원입니다. 지성훈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물론 시민고충처리위원이 시정이나 권고,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법적 구속력이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보면 한 몇 년 동안 아무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없죠? 실적이?

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신 우리가 지금 금년에도 시정발전위원회가 현재 우리가 다시 발족됐죠? 거기에 분과에 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괜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 만들어놓고 위원회 현재 만들어놓고 한 번도 몇 년 동안을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을 때 유명무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식으로 무슨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중앙정부도 현재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있잖아요? 유명무실한 것은? 그렇죠? 과장님?

행자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 부분도 다른 시정발전위원회라든가 그런 부분에 통폐합해서 하는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신 심재민 위원님께서 결산감사서 123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결산서 122페이지에 통계수첩과 행정지도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많은 수량이 없기 때문에 명 위원님께 제출해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2007회계연도 예산결산감사서 118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관련 초기자료 구축사업에 대하여 본예산에 5천만원 편성 후 추경에 2천 100만원을 추가 편성한 이유와 불용액이 2천 370여만원이 발생한 경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울러 사업추진계획은 사업개요로 하여 서면제출하였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관련 초기자료 구축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이 시․군․구행정정보 고도화 시스템이라고 해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세울 때부터 거기에서 만들어진 기준에 의해서 사업예산이 세워지고 또 그것을 시행하기 전에 기본단가를 정한다든가 하는 것도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단가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 시 의지와는 상관 없이 본예산에 5천만원을 세우게끔 어떤 기초자료를 제공했고 그 이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그런 기초자료에 대한 변경지침이 또 내려와서 재조사한 결과 7천 100만원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에 이를 확보하였는데 실제로 행정안전부에서 조달청과 사업자 삼성SDS하고 데이터관리 용역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단가가 건당 5천 154원이 아닌 4천 513원으로 줄여들면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의견서 66에서 68쪽에 부서 자체개설 홈페이지 운영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부서별로 자체 개설한 홈페이지는 총 44개가 되겠습니다. 10여년에 걸쳐 부서별 티오에 따라 구축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 시점에서 홈페이지 중 일부는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통합관리가 필요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의견서처럼 전체 홈페이지를 통합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통합관리는 하드웨어를 통합한다는 면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이것은 미미한 부분이 되고 컨텐츠 관리나 원래 기능활용면에서 봤을 때는 홈페이지가 해당 부서에서 주민과 쌍방향으로 실시간에 운영되기 위해서는 업무 전문성이 있고 해당 업무를 책임질 수 있는 부서에서 능동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높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가 앞으로 하드웨어적인 면, 유지관리할 수 있는 면 또 웹포스팅하고 있는 건은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총괄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전체 통합은 아닐지라도 홈페이지를 총괄 조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에 의한다면 우리 안양시의 의지와 관계 없이 행정안전부죠, 행정안전부에서 구축사업계획 수립이 내려오면 또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또 2007년도 4월에 다시 또 경정통보가 왔기 때문에 2007년 1회 추경에 2천 1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죠?

네.

그러면 초기자료 구축사업 계획수립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세부 단가면과 모든 계획이 내려오죠? 그러면 우리 안양시 나름대로 그 계획에 의해서 단가라든가 이런 예산 수립을 안 합니까? 그냥 행자부에서 내려온 그대로 세워요?

네.

우리가 안양시나, 우리 안양시에서도 우리 업체하고 했을 때 조달청 가격으로 하지 않습니까?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조달청하고 구매를 하고 똑같은 조달청 구매인데 단 이건 있겠죠. 우리 안양시가 단독으로 한다면 수량, 모든 자재가 수량이 적기 때문에 조달청 가격이 좀 비싼가요? 단가가? 행정안전부에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우리가 구매를 하는 것하고 우리 안양시에서 단독으로 구매하는 차이가 조달청 가격이 다른가요? 단가가?

협상으로 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는데 행정안전부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쌀 수가 있습니다.

조달청 가격이 다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는 그대로 아무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 수립 자체적으로 아무 것도 안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위에서 내려온 그대로 가지고 그냥 예산성립시키고 거기에 의해서 사업해서 남으면 그대로 불용처리하는 거예요?

네, 이 업무는 그렇습니다. 전국이 같이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이나 입찰도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지만 어차피 그것 자체를 행안부에서 같이 하고 여기는 시․군은 돈만 준비하게끔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게 전국을 대상으로 큰 기업이 하기 때문에 단가 면에서는 훨씬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도 행정안전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러한 구축사업 계획 수립을 하는 게 아니고 구축사업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나 일단 기초자료를 파악을 해서 그거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구축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우리 다른 이런 기초단체 기초자료를 받지 않고 거기에 행정안전부에서 임의대로 합니까? 그냥?

연초라든가.

일단 자료는 우리가 보내주겠죠. 근거는.

네, 대표 몇 몇 기관이 와서 그런 것을 산정을 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산정할 때 우리가 아무리 지금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러한 우리 안양시에서 초기에 기초자료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행정안전부에서 임의대로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당초에 5천만원 세워라, 단가가 좀 사업비가 좀 부족하니까 변경해서 2천 100만원을 또 추경에 세워라 그런 일방적인 건 아닐 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안양시 나름대로 기초자료를 파악해서 그 기초자료를 행안부에 올리면 그걸 근거로 해서 아마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안양시면 안양시에 대한 예산 범위가 5천만원이면 5천만원 나오는 거지, 어떻게 그냥 우리 안양시에서 뚝 잘라서 너희 안양시 5천만원 이번에 예산 세워라, 그다음에 또 아무 근거도 없이 2천 100만원 세워라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는 거지.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처음에 지침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기초자료의 범위가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경할 때는 그 업무가 범위도 늘어났습니다.

범위가 넓어졌다는 거죠?

네, 단가만 거기에서 정해지는 거지. 사업의 양은 어떤 어떤 사업을 해라 정하면 우리 시에 있는 데이터를 보면 몇 건이기 때문에 7천만원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건데 두 번째 변경했을 때는 업무가 5개 업무에서 6개 업무로 늘어나면서 27개 분야가 돼서 건수가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결론은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가 그 지방자치 나름대로의 이러한 기초자료를 산출해서 이러한 초기자료를 구축해라 이렇게 지시만 하면 되는 건데 모든 거기에서 예산범위도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해서 하지도 않고 지금 현재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죠? 당초예산 5천만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추경에 다시 통보해서 2천 100만원을 추경에 예산을 성립시켰어요. 그러면 그 2천 100만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다시 이걸 심의를 또 해야 하고 다시 이걸 불용처리하면 왜 불용처리했느냐.

위원님, 그게 기초자료 조사라든가 단가 산정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실제로 입찰에 들어가서 단가계약을 여러 큰 기업을 모아놓고 조달청에서 할 때 거기에서 건수가, 건당 몇 십원씩 떨어지는데 건수가 몇 만 건씩 되니까 거기에서 많이 다운된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은 알죠.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양시 자체적으로 구축사업하면 조달청 가격과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한다면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전제 하에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행정적으로 좀 낭비를 했지 않느냐 또 예산을 2천 100만원을 세우지 않고 충분히 할 사업을 추경에 또 2천 1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2천 100만원 예산을 사장시켰다. 결론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아까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답변에서 우리 안양시의 의지에 관계 없이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지시대로 또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이러한 불용처리했다 답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보충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전국이 같이 묶여져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업무만. 제주도까지 다 묶여있습니다.

하여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답변하신 내용 보시면 문제성은 일부는 있다고 보시는 거죠? 통합관리하는 부분에서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답변하신 건가요? 아니면.

전체 통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도 하거니와 통합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도서 업무 필요에 의해서 도서관에 있는 것까지 여기에서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일부 웹포스팅을 한다든가 해서 좀 합칠 수 있는 조정역할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업무상 그다음에 내용상 완전히 틀린데 그걸 다 합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어느 통합가이드라인 비슷하게 뭔가 있어야겠다, 아무래도 전문가 부분이 집단이 있는 부분에서 그런 것을 좀 비전문가들한테 이렇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였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만 보더라도 여기에도 보니까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는 연계해서 기본 프로그램을 운영을 같이 하고 있네요. 비슷한, 그게 뭐냐하면 재난안전대책본부 것하고 안양천살리기를 재난안전과에서 연계를 하게 돼 있는 거 보니까 그게 같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제가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동안여성회관 사회복지시스템은 한 시스템일 것 같아요. 만안이나.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유지보수비용을 다 별도로 또 나가고 있거든요.

그건 이미 여기에 있는 내용 많은 것 중 대부분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메인 저기에 합쳐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여기 개수보다 서버가 설치된 장소는 20개소로 줄여질 수 있고 관리부서는 17개 부서입니다. 많은 내용 중에 대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이미 흡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하여튼 그런 중복되는 부분, 연계성 있는 부분은 뭔가 그런 유지보수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좀 한번 합쳐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분명히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그런 중복되는 부분은 찾으셔서 연계해서 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해덕입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이 자료가 두 건해서 다섯 건입니다. 두 건은 자료로 제출드렸고 세 건에 대해서는 오시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2007년도 포상금 예산성과급이 전액 1천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운용의 포상금은 예산절약 성과금으로「지방재정법」48조 규정에 따라서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99년도부터「지방재정법」에 처음 근거가 마련되고 우리 시는 2005년도부터 총 2007년도까지 총 7회의 예산성과에 대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 포상금 1천만원이 전액 불용된 사유는 공교롭게도 2007년도는 예산성과급 제안을 딱 한 건 했습니다. 안양일번가 정비사업 관급자재 구입 예산으로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건수가 제출되었습니다만 예산성과급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돼서 부득이 2007년도에는 성과급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추후에는 예산성과급을 당초예산에 세울 게 아니라 예산성과급 심의 후에 지급되는 예산이 금액이 확정되면 추경에 반영하는 제도로 해서 불용액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28쪽에 보면 2007년도 채무차입금 70억원이 순세계잉여금 260억원에 이어 세입총괄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지방채를 차입 안 해도 된다는 결산감사의견서에 대한 설명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7년도 지방채 예산이 반영된 금액은 70억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재정수입에 있어서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고 매년 공시지가 등 자연증가율에 의존하여 한 자리수의 증가율로 매년 늘어나는 세출 수요에 어렵게 대처해 온 현실은 위원님께서도 잘 이해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그동안에 통합기금으로 지방채를 대신하여 부족재원을 2, 3년간 대체해 오면서 채무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나 우리 시에서 현안사업으로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에 308억원과 호계다목적체육관 건립 305억원 등 대규모로 사업에 막대한 재원요소로 최소의 지방채를 세대가 부담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신규사업 억제와 세출예산 축소로 재원충당을 할 수가 있었지만 시민의 욕구수요와 시정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최대한 줄이고 억제하면서도 재원부족현상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 265억원이 있으면서 지방채 70억원을 반영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재정수입과 그에 비해서 여유재원이 있었다면 아마 지방채 발행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순세계잉여금은 예정치를 가정해서 당초예산의 세입원으로 반영해서 전체적인 세출수요에 대응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재원에 충당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과 명상욱 위원님께서 투융자심사위원회 수당 386만원의 많은 불용이 된 것은 위원회 운영이 다소 부실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투융자심사는 정기적으로 상․하반기에 각 1회씩 2회를 실시하고 있고 필요한 수시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투융자심의위원회 수당은 위원회를 상․하반기 2회를 기준으로 해서 참석수당 112만원과 심사대상건수를 예년에 해 오던 것에 비해서 50건을 조금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총 512만원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과 반해서 상반기에는 심사건수가 3건으로 적어서 서면심의를 통해서 심사수당을 18만원을 지급했고 하반기 위원회 개최는 총 11건에 참석수당 42만원, 심사수당 66만원해서 도합 126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당초 심사대상 건수는 약 50건으로 예상했으나 심사실적 건수가 14건으로 적어 심사수당에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는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도 예산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해서 작년도 예산의 반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예산성과급 같은 이런 제도는 사실은 확발히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게 우리 시민을 봐서도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성과급이 지급이 안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것도 본예산에 세워서 불용처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추경이 대부분 4, 5월 달에 추경이 있잖아요? 그때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예산성과급제도 같은 제도개선을 할 수 있게끔 아마 직원들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예산편성 시에 좀 적절하게 편성이 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도 보니까 투융자심사수당 지급내역을 예산을 줄여서 2008년도에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게 건수, 아까 말씀하셨지만 건수별로 수당지급이 나갔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참석수당은 7만원을 드리고 매 참석하실 때 매 건수마다 1인당 1만원씩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사수당으로는. 참석수당, 심사수당을 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심사건수 자체는 저희가 예산안을 미리 세우거나할 때 대략 투융자가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심사를 하게 되어 있죠? 도나 이런 것에 맞춰서? 저희도?

네.

그러면 대략적으로 안양시 입장에서도 몇 건 정도가 나온다는 것은 예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50건을 잡았다가 14건으로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예산이 투융자심의할 거랑 수당이랑 동시에 올라오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라올 때 이걸 면밀히 이건 예산요구사항 중에 부서별로 이건 투융자대상이라고 건수가 정확히 나오면 수요판단이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과다하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저희가 단지 투융자심사수당 이 부분 불용액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을 비교해서 다른 것까지 파급적인 효과를 갖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게 된 건데 사전에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좀 인지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불용액이라든지 너무 과다하게 잡히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전에 과장님 안 계셨는데 제가 요청한 서면답변자료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들어왔는데 이월액,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자료를.

아닙니다. 이거 아까 자료는 드렸고 세 건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셔서 지금.

아니요, 서면답변 요청했는데요. 저는 설명을 요한 게 없습니다. 서면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폐지하는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 12월 7일 심재민 위원께서 예산심의 때 질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답변하기를 ‘폐지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지금까지 폐지하지 않은 이유는 1년 만기 정기예금에 들어있습니다. 작년 11월 7일부터 금년 11월 7일까지 1년 만기 정기예금에 들어있는데 그 이율이 5퍼센트입니다. 그래서 7천 160만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되는데 도중에 해지를 하면 2퍼센트로 이자가 줄어들면서 한 4천 300만원 정도 이자수입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9월 또는 10월 임시회에 그 폐지안을 상정을 해서 11월 7일 이후 해지효력이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도 16개 시․군이 이미 조례를 폐지하고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2005년에 폐지하려고 했었던 사실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만 금년 내에 폐지안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문수곤 위원입니다. 권익철 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방금 답변과 같이 금년도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 현재 특별경영수익투자기금사업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2008년도 결산 심의 때는 이 부분이 다시 한 번 지적사항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한조입니다. 먼저 이강헌 위원님께서 결산서 121페이지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해서 1억원 예산 전용사유를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해서 드렸습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도 공수의 수당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해서 드렸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학교우유급식 관련 사항 또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급내역은 자료로 요구하셨고 또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큰 이유 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증가와 관련해서 징수대책 및 관리방안 또 구)경찰서 부지 활용계획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유급식 학교별 집행내역의 불용사유를 자료로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보조지원사업은 자라나는 학생들이 식생활 개선 및 체력증진 유도와 국내산 우유소비기반 확대로 낙농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되는 사업으로 2004년까지는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다가 2005년부터는 중학교, 2006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보조급식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조지원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및 모․부자가정과 기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로 한정해서 선정, 지원하다 보니 우유급식이 많이 이루어지는 초등학교와는 달리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소수의 학생들에게만 우유가 급식됨으로 인하여 주변학생들에게 가정환경이 쉽게 노출됨을 우려해 학생들이 우유급식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국비가 70퍼센트, 도비가 15퍼센트, 시비가 15퍼센트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 급식 학교 선정 및 대상자 선정은 모두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도 당초 사업목적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격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급내역은 자료로 해서 드렸습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이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 사유는 우선 임시적세외수입에는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징수결정액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월사업비만큼 큰 금액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사항입니다. 과태료 관련 체납액이 2006년도에는 111억원, 2007년도에는 126억원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징수대책과 관리방안, 잘 아시겠지만 체납액의 78퍼센트가 이 자동차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 2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을 함과 동시에 부서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또 부서별로 체납액 지도 점검을 통하여 체납액 정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6월 22일부터 이 제도적으로 좀 보완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 시 가산금을 5년 동안 최고 77퍼센트까지 부과할 수 있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에는 체납액이 좀 감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고 또 금번 조직개편에 시민과에 차량체납관리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경에 세외수입 평가 특별교부세 4천 100만원을 체납차량번호판 영치를 위한 전용 차량 및 시스템 구입을 위해서 편성을 하여 금년 10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체납액이 좀 감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경찰서 부지 활용방안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활용방안이 확정된 사항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품격 있고 아름다운 예술도시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비롯해서 장기적으로는 순수민간자본 유치 방안과 임대형 민자사업인 BTL방식 등 장단기활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인 관내 4개 국가기관의 지방이전지원계획의 추진사항과 연계해서 현재도 검토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공수의 수당은 월 30만원씩 지급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고정적으로 월 30만원씩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구제역 등 주사시술비, 인력수당인데 예를 들어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 임무가 뭐죠?

그걸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495만원이 섰는데 그중에 360만원은 월 30만원씩 공수의 수당으로 나가고 135만원이 구제역이나 또 긴급예방주사 시술비 또 금년 같은 AI가 발생됐을 때 살처분에 동원되는 인력수당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수의 수당은 나갔고 작년도에 이런 사항이 저희 관내에서는 전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수의 수당은 그런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계약에 의해서 월 30만원씩 지급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저희 공수의 조례에 의해서 위촉을 해서 우리 고문변호사 수당과 같은 성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질의를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아까 구)경찰서 부지 같은 경우는 하여튼 이것이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어떤 부분이 됐든 주민한테 빨리 이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이 담당부서와 합의해서 좀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이렇게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또 노력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분 이게 저희 안양시 체납액 중 최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78퍼센트 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새로운 법률도 질서위반체납법인가요? 그게 무슨, 질서위반 무슨 법이요?

행위규제법.

이런 법도 생기고 했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활용하셔서 하여튼 이런 체납률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더욱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월사업 부분인데요. 일반회계하고 거기에 보니까 아까 질의드렸던 게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답변에 나오셨듯이 이월사업비가 포함돼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는데.

895억 정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안양시 재정 운용 측면에서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나면 단순하게 재정 운용 측면에서 저해요인으로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숫자상의 차이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시고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그런 부분도 많이 하여튼 참고하셔서 그 부분을 운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이게 몇 가지가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제가 가격안정 부분 인센티브 지원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런 모범업소라고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선정하는 형식 또 쓰레기봉투 그냥 몇 장씩 줘서 하는 이게 좀 너무 뭐랄까 형식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가격안정모범업소라는 것은 시민들이 느끼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쨌든지 간에 담당부서에서 쓰레기봉투 몇 개 주는 형식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뭔가 업소 자체들을 축소해서 혜택이 좀 뭔가 포상이라든가 이런 게 더 돌아가서 나름대로 그런 업소들에서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진짜 모범적인 업소가 될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 어떤 방법론적으로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이게 꼭 옳다, 나쁘다를 떠나서 다른 방법도 한번 시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시행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도시브랜드는 이따 이응용 과장님 설명하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근입니다. 문수곤 위원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로 질의하신 결손처분액 증가사유 및 비전임 계약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손처분사유는「지방세법」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자의 행방불명 및 재산이 없다고 판명될 때 결손처분합니다. 결손처분자에 대하여는 한 번 결손하면 그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후관리를 위해서 결손처분자의 징수권이 소멸하는 5년간은 수시로 재산조회를 하여 차후에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즉각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손처분자도 체납자와 똑같이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손처분이 증가한 사유는 재산조회가 용이한 금융조회, 분양권 압류, 급여 압류, 부동산 전국조회 등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결손처분사유가 발생되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결손처분 후에 재산, 예금, 직장조회 등을 통하여 재산이 발견된 체납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후에 한 1천 200건에 대해서 1억 9천 800만원 징수를 부활해서 그중에 92.7퍼센트에 해당되는 1억 8천 4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비전임 계약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1월 2일자로 양 구청에 2명씩 해서 4명의 비전임 계약직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5월 말 현재로 성과를 분석해 본 결과 그러니까 이 비전임 계약직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한 금액에 대해서만 체납을 세금을 다시 징수하는 거죠. 그래서 5개월 동안 우리가 분석해 본 결과 이분들이 급여 대비 한 955퍼센트, 금액으로는 5개월 동안 2억 5천 800여만원의 징수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기간이 좀 짧습니다만 향후에 저희가 관리를 더더욱 철저히 해서 실적을 더욱 고양하는데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 11쪽에 공매 시 무배당으로 6억 8천 800만원을 결손처분했는데 체납징수를 위하여 예산낭비는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우선순위가 있는 자가 공매를 진행할 경우 후순위 채권자인 우리 시도 배당청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또 공매가 종결되면 공매처분비, 채권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실시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시는 무배당 되는 경우 압류는 자동 해제되고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말씀드리면 배당을 청구할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선순위가 있는데 일단 우선순위가 국세가 우선이고 은행 그다음에 지방세 이런 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억 8천 800만원에 대해서는 배당청구를 했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리가 배당을 받지 못해서 자동으로 결손처분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매처분비는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매금액에서 우선 충당되므로 별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다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세입․세출결산서 23쪽 지방세 과오납액이 감소해야 되나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발생사유, 이에 대한 직원교육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과오납 발생사유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액이 총 36억 5천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 프로테이지로 한 68퍼센트를 차지하는 부분이 국세경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시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리면 국세가 되는 게 법인세 주로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게 부과가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럴 경우는 그게 따라서 국세가 취소되니까 따라서 지방세인 주민세가 자동적으로 같이 딸려서 취소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전체 과오납 발생의 한 68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이해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착오납부가 있습니다. 납세지가 착오로 인해서 실제 거주지하고 납세지 착오로 해서 착오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한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한 9퍼센트를 차지합니다. 또 우리 부서에서, 부과 부서에서 착오부과하는 경우가 한 3.3퍼센트가 됩니다. 이건 행정관청에서 과세대상의 면적, 세액 등을 착오로 부과하는 경우가 한 3.3퍼센트가 된다는 점이 있고 또 기타가 있는데 기타가 15퍼센트가 되는데 이 15퍼센트를 분석해 보니까 주로 차지하는 부분이 자동차소유권을 이전하면 그동안 자동차세 낸 것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하는 날짜에서 1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금액을 환부해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중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착오로 일으키는 착오부과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관청에서 과세대상 면적, 세액 등을 착오로 부과하는 경우가 3.3퍼센트가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최소화해 나가도록 앞으로 노력을 가일층해 나가겠고 직원들의 교육도 저희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하거나 발생 현황 등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금년도 5월 말 현재 과오납금 미환부액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는데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더욱 가일층 노력을 해서 과오납부하는 것을 최소화 또 우리 비전임 계약직을 이용해서 결손처분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산을 찾아내서 환부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가일층 노력을 해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노력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세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이 세금에 대한 징수 부분은 양 구청에서 하지만 우리 세정과는 행정지원부서이고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손처분은 물론 나름대로 다 사유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시효소멸이 된 게 지금 시효소멸이 5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5년 동안에 경과가 돼서 12억 6천 7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점점점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대비해서 이 부분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을 계속 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가령 독촉을 하고 2008년도까지 그 전에 2003년이면 예를 들어서 5년이면 2008년이죠, 그러면 5년 동안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한 번 독촉을 하고 다시 또 2004년도에도 독촉을 해서 했을 때는 2009년도에 해당이 되겠죠. 5년이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시효소멸이라는 게 5년 동안에 결론적으로 독촉을 안 해서 경과가 돼서 체납액이 시효소멸된 건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죠.

독촉은 계속하는 거죠.

독촉을 해도 그러면 계속해서 A라는 사람이 체납이 있어요. 그러면 계속 매년 5년 동안에 했어도 5년이 경과가 되면 시효소멸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을 잘못한 거예요. 시효소멸이라는 건 독촉을 해서 5년 동안에 더 독촉을 안 하고 기간이 경과됐을 때 시효소멸이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효는 독촉하는 1회분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안양시에 체납액이 지금 2007년도 말 얼마입니까?

249억입니다.

그러면 그 249억 중에 그러면 1회 독촉을 했어요. 1회 독촉했는데 거기에 해당 5년이, 지금 1회 독촉해서 5년이 경과된 것이 겨우 12억 6천 7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했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놓지 않습니까? 우리가?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왜 본 위원이 물어보느냐하면 처음 초창기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재산이 없는 결론적으로 압류, 금융 다 무슨 압류한 재산권에 대한 압류권이 없는 무재산, 쉽게 얘기해서 무재산에 대해서 1회 독촉한 근거로 해서 시효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시효소멸로 하는 거지. 무조건 5년 됐다고 해서 시효소멸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계속 추적하다가 이 사람한테는 도저히 재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체납액을 받을 수가 없다, 징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 시효소멸한 겁니다. 무조건 1회 독촉에서부터 5년이 경과됐다고 해서 시효소멸시키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시효소멸한다면 나중에 가서는 전부 다 금액이 없어지지. 체납액이.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물론 시효가 소멸됐지만 우리가 방금 과장님 답변한 대로 계속해서 재산을 조회해서 우리가 나타나면 결손처분한 것을 해제하지 않습니까? 한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2006년도에 보면 59억 4천 100만원이었거든요. 2006년도에.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비전임 계약직을 우리가 지금 4명, 양 구청에 2명씩 써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했을 때 급여 대비 95퍼센트인 2억 5천 800만원을 결손처분액을 징수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이 비전임 계약직을 쓰지 않았을 때 59억 4천 100만원이 있었어요, 결산 시에, 2006년도 결산 시에 그러면 지금 그때는 결손처분액이 통계가 지금 나왔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비전임직을 채용 안 했을 때는 결손처분액이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통계가 아직 안 나왔죠?

네.

그러면 비전임 계약직들이 양 구청에서 관리를 하니까 계속해서 재산조회도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정방문도 이렇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정방문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갔다온 근무보고를 하겠네요?

네.

하여튼 어쨌든 간에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게 그 돈이 체납액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결손처분하면 징수하기가 힘든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전임 계약직을 채용한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차피 우리가 4명이라는 비전임직, 제가 당초에는 만안구청 2명, 동안구청 3명해서 원래 비전임직이 5명 아니었습니까?

한 사람이 탈락이 됐습니다. 결격사유가 있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시 도중에 그걸 비전임 계약직을 채용할 수가 없나요?

채용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왜 채용 안 했죠?

그건 좀 더 향후에 분석을, 우리가 지금 채용한지가 5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좀 더 성과분석을 해 본 후에 채용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5월 지금 현재까지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답변한 거나 똑같은 건데 봉급 대비 95퍼센트인 2억 5천 800만원을 결손처분액을 징수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4명이 결손처분액을 하는 것보다 당초에 우리가 5명을 비전임직을 채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1명을 다시 보충을 해서 좀 우리 결손처분액이 더 징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조치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오납 부분인데요. 지금 아까 과장님도 답변했지만 이제 사실 착오부과라는 게 비록 전체의 비율은 3.3퍼센트지만 금액으로는 1억 2천만원이거든요. 그러면 3.3퍼센트라는 민원인이 생각할 때 안양시에 대한 그런 세무행정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리고 착오납부는 우리가 아까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랐기 때문에 자진납부한 사람이 착오납부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가 착오납부, 이중납부 계속 이 부분은 2007년도, 2006년도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착오납부 부분도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이거 어쩔 수 없이 착오납부가 된다, 어떻게든지 찾고 그다음에 과오납 미환부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시정뉴스라든가 지방세포털서비스, ‘우리 안양’ 이렇게 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동사무소 동에서 우리가 단체, 자생단체회의라든가 통장들 회의라든가 그러면 통장들이 또 요즘에 반상회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협조 하에서 이게 방송을 하게 되면 ‘우리 안양’지보다도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미환부액을 최대한으로 극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신철입니다. 먼저 이강헌 위원님께서 대민활동비 지출내용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 이동기 위원님께서 차량구입을 하면서 3대를 차량 구입하면서 880만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와 또 승강기 점검수수료 불용액 260만원 발생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요구하셨고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구입비 3대의 잔액이 880만원 불용액 사유는 현재 차량구입 예산은 당초 편성 시 시중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자동차제조업체에서 조달청에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만 납품 시에는 시중 단가보다 좀 염가로 4～5퍼센트 정도 낮게 가격을 책정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에 의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승강기 점검수수료 불용액 260만원 발생사유는 500만원, 용역비가 500만원 초과를 하게 되면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한 결과 예산보다 한 260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됐는데 이건 사실 2006년도에 용역비가 한 720만원 정도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과다하게 편성된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에 좀 더 감안해서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재산관리출장여비 집행내역과 국․공유재산실태조사여비 집행내역, 공유재산관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잔액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발생사유와 또 1천cc 이하 부서별로 차량 현황을 서면요구를 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잔액 발생사유는 2006년부터「지방계약법」이 시행되면서 법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2007년 6월 21일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추정가격이 30억 이상인 공사 또 5억원 이상의 물품용역에 대한 계약을 할 때 사전에 계약방법이라든가 입찰방법과 이런 것을 심의하고 또 부정담당자에 대한 제재 등을 심의할 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계약심의위원회를 한 실적은 총 3회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판단을 좀 잘못해서 예산편성을 총 20회 정도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하고 했는데 실제 각 부서에서 요구된 사항이 3회를 개최를 요청을 받아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액이 한 800여만원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한 10회로 축소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천cc 이하 자동차보유 현황은 저희들이 총 차량이 180대입니다. 그중에 10대가 1천cc 이하로써 6개 부서에 현재 10대를 소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철호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 예산 중에 예산액은 2천 300만원인데 결산서에 집행액은 3천 480만원으로 800여만원 예산보다 집행액이 많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유재산관리 예산액은 예산액보다 집행이 많은 사유는 저희들이 공유재산매각이라든가 대부로 인한 분할측량 또 경계측량, 감정평가수수료라든가 소유권 이전 및 분할등기 수수료 등으로 예산을 쓰다보니까 이런 사유로 해서 추가예산이 소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했어야 되는데 일반운영비 내에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은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차량 구입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무슨 우리 자산이나 물품취득 시에는 대부분 조달청가격으로 많이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도 사실은 조달청 가격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불용액이 최소화된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일반대리점 가격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조달청에서 구입한다고 했을 때 불용액이 될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량구입비말고도 모든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했을 때는 조달청 가격에서 약간의 상승되는 부분으로 해서 불용액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면서 예산편성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승강기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4년도에는 924만원, 2006년도에는 720만원, 2007년도에 688만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가면 갈수록 공개경쟁입찰하다 보면 금액이 떨어지는 입장에서 2007년도에 720만원에 대한 수수료를 주고 계약을 했는데 불구하고 이걸 95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또 이렇게 불용액을 남긴다는 것 자체가 예산편성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잘 생각하셔서 전년도 대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 금액이 좀 다운되는 그런 것을 철저를 기하시고 예산을 편성할 때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린 의도에 대해서 서면답변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고유가 속에서 또 나름대로 저희 안양시 입장에서도 뭔가 차량보유에 있어서 저효율 그러니까 고유가에 대비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절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냉․난방도 좀 온도를 올리는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저희 안양시보면 소형차 1천cc 이하라고 하는데 그 비율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차량들이 많이 있어요. 각 지자체의 마크가 들어간 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안양시에는 정말로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 차를. 소형차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하게 됐는데 이 자료에 나와있듯이 저희 본청에는 회계과에 딱 한 대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총 180대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전체 10대 1천cc 이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저희 안양시에 차량구입 시 소형차 1천cc 이하 차량에 대해서 구입방법 아니면 생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에너지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저희들도 차량뿐 아니고 청사의 엘리베이터도 지하 1, 2층을 25일부터 중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천cc 이하는 본청에 1대인데 하이브리드차, 유류를 절약할 수 있는 차량이 또 2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할 때 가능하면 소형차를 구입해서 국가정책 에너지절약에 같이 적극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출장여비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보면 재산관리하고 공유재산실태조사 추진여비하고 이 두 가지입니까? 여비는?

네, 재산관리팀의 여비는 그렇습니다.

재산관리팀이요? 지금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나요? 여비는?

네.

지금 매달 이렇게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여비는 담당 직원분들이 따로 있는 거죠? 관리 나가는?

네.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국․공유지 관리하는 직원이 있고 시유지 관리하는 직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4명입니다. 보조원까지 6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12월 달까지 꾸준히 매달 나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갔다 오면서 그러면 일지를 쓰겠죠? 그렇죠?

매일 일지를 쓸 수도 있고 또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대부 신청하게 되면 현장도 가야 되고 또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을 할 때 현장확인도 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마다 여비 관련해서 일지는 있죠?

일일이 일지는 다 못쓰고 있습니다.

사실 매달 문제가 발생해서 실태조사할 때 1년 내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나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나눈 모습을 봤을 때는 일률적인 어떤 부분으로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 많은 경우도 있을 테고 집중조사를 할 때는 매년 이게 조사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유지, 도유지, 국․공유지. 그렇죠?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꾸준히 진행됩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을 받아서 할 부분이, 이게 왜냐하면 매달 두 번 정도씩 해서 금액들이 나눠져 있는 모습을 봤었을 때는 맞추는 것 같은 부분이 듭니다. 다른 자료들을 검토하면 이 부분의 문제점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기에 국․공유지 재산관리나 재산관리 부분에서 지금 매달 이렇게 금액을 나누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실제 업무와는 별개로 돼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솔직한 답변을 하십시오. 이게 이대로 현장을 나가는 것인지, 나가서 진행되는 것인지.

위원님, 그 여비가 국․공유지 같으면 이게 국비로 면적을 비례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현장 대부 문제라든가 측량 또 대부료 부과에 따른 현장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집행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지금 재산관리나 나눠져 있는 곳은, 여비 관리는 두 가지 720만원하고 자료 주신대로, 1천 498만원하고 두 가지로 구분돼 있는 이외에는 여비 관계는 없습니까? 국․공유지, 시유지, 도유지해서? 또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위원님,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갔던 직원하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집중됐을 때는 1월이면 1월, 3월이면 3월 집중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서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가지 않도록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누가 봐도 이것은 나누는 부분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국비도 우리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출된 여비에 대한 출장 나간 이 부분들에 대한 일지하고 그리고 이 성과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주셔도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응용입니다. 먼저 명상욱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께서 도시브랜드의 활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브랜드 사업은 종전에 정책기획단에서 2006년 6월부터 시작을 해서 2007년도에 사업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끝낸 다음에는 예술도시기획단에서 사후관리, 총괄관리라든가 이런 사업을 예술도시기획단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체적인 활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여러 문서라든가 비품이라든가 시에서 하는 각종 홍보물, 간판 또 일부 행사라든가 사업 등에 이 도시브랜드를 적용해서 시의 이미지제고라든가 애향심 고취라는 측면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노동복지회관 관련해서 경기한국노총 중부지역본부에 저희가 사업비를 시에서 지원한 내역, 인근 시와 관련해서 같이 인근 시 내용까지 파악해서 서면제출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또 하나 권주홍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40억원을 다른 용도의 기업지원사업으로 전환하면 어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시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96년부터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이자차액보전금으로 해당기업에 2퍼센트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제안하신 그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을 다른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사실 여러 가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육성 자금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도의 자금을 우리 시가 활용하는 것도 금년부터 도에서 안양권에 4개 시에 30억만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이자차액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다른 필요한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권주홍 위원님께서 통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지 아니면 위탁하는지 또 다른 정부라든가 이런 유관기관 단체와 연계해서 이 통상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통상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외박람회 지원사업 또 하나는 국내외에 개별전문전시회에 대한 지원, 나머지 하나는 시장개척단 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건 국내개별전시회는 직접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박람회하고 시장개척단 파견사업은 코트라에 주로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시가 직접 수행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해외현지시장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 있는 바이어도 섭외를 해야 되고 또 전시회나 박람회 해외에 있는 부스도 대여하고 확보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가 직접 할 수는 없고 그런 해외기관을 가지고 있는 코트라와 부득이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사업과 같이 하는 방안은 적절한 지적이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번에 제가 4월 달에 와서 그 이후에 경기도 중앙정부의 사업을 쭉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경기도사업이 보통 한 사업을 할 때 10개 내지 15개 업체를 모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1개 시․군에서 한 업체가 참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사업에 우리 개별사업에 하나씩밖에, 많이 들어간다고 해야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자체 사업을 통상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앞으로 이쪽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초에도 한국무역협회와 협의를 해서 그쪽에 국비 약 5천만원을 받아서 저희 7개 업체를 무역협회에서 하는데 같이 참가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쪽에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2006년도 6월 달에 용역이 실시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연구용역비를 깎자, 말자 한참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용역비가 9천만원 예산이 잡혀서 용역을 했어요. 물론 정책기획단에서 이 도시브랜드를 만들겠다고, 그러면 지금 실제로 이 매뉴얼을 보면 4개 부문에 91개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양시에서 쓰고 있는 항목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후에, 개발 이후의 모든 업무는 예술도시기획단에서 해서 제가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든 사람과 실제로 하는 사람이 분류가 돼 있어요. 지금. 그렇죠?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물론 업무가 이관된 것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공무원증 바뀌었습니까?

공무원증은 안 바뀐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것들이 지금 우리가 9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런 도시브랜드라는 책자를 만들었는데 기본적으로 바뀌어야 될 게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사실은. 난 그래서 어떤 업무의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든 사람이 있으면 그걸 활용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걸 활용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용역 왜 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 어차피 예술기획단으로 넘어갔으니까 제가 예술기획단에서 이건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분명히 성과가 있어야 돼요. 그냥 용역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참고로 알고 계시고 하여튼 업무에 용역을 할 때는 어떤 거기에 대한 성과, 기대효과 그런 게 분명히 정성적인 게 아니라 정량적인 개념에서 나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미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응용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 사업비 현황에 보면 1억 1천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지금 경기중부라 하면 지금 안양만 있는 게 아니고 주로 어느 정도 지역입니까? 정확하게.

군포, 과천, 광명, 의왕까지 포함됩니다. 총 5개 시가 됩니다.

사실 5개 시가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5개 시가 된다면 다른 시․군에서 지원되는 게 없다고 봐야 되죠? 지금 안양시에서만 이 부분에 전액 지원입니까?

위원님, 제가 저희 부서에서 서면자료로 드렸습니다만 서면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군포, 과천, 광명, 의왕 쪽에서도 비용을 부담을 합니다.

지금 일부 지원하는 거네요?

네,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게 저희 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양에는 있지만 안양시가 배 이상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양까지 5개 시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한국노총하고 얘기가 된다면 충분히 담당자의 노력만 있다면 다른 시와 절충을 해서 한국노총에서 안양시 예산지원하는 부분을 줄여도 충분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다른 시에 비해서 상당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전체 중에서 저희가 한 반 정도 약간 넘게.

4개 시보다 반절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한국노총과 최대한 협력을 해서 안양시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시가 부담을 적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좀 파악을 해보면서 알았습니다만 당초에 이 건물이 ’89년에 준공이 됐는데 10억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사업비가. 그중에서 우리 시가 4억밖에 부담을 안 했는데 4억을 부담하고 모든 소유는 다 우리 시의 재산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 소유로 하다 보니까 일부 거기에 전기료나 공공요금들은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 시가 많이 부담하는 것은 안양에 있다 보니까 업체수가, 가입업체수가 안양이 가장 많고 또 가입업체수뿐만 아니라 광명하고 과천 업체들은 진짜 가입은 되어 있습니다만 노조원들이 여기 와서 거의 복지회관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설이용이 안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다른 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용하지도 않는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안양이고 안양시 소유가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안양이 가장 많이 부담을 해왔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는데요. 이런 것도 또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안양시가 가장 많이 부담하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주노총도 있고 한국노총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광명이나 600, 800 이런 정도라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한번 정도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이 덜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안양시비를 줄일 수 있다면 한번 한국노총과 한 번 정도 대화를 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안양시에 이렇게 되는 게 월 30억씩이라고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까지는 경기도에서 6천억으로 알고 있고 매달 500억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도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07년까지는 사실 30억이라는 부분이 없이 전체적으로 선착순에 의한 지원했던 사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750억을 했지만 부족하다고 이렇게 또 간담회 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에서 기왕 그 전에 10여년 간 이자 보존해 주는 부분에 안양시 예산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자금을 쓰기 위해서 노력을 했더라면 안양시 예산을 줄이고 다른 부분에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었던 건데 하지 못한 거죠?

일부 그런 측면도 과거에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연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 기억으로는 100억에서 150억 정도 경기도자금을 안양시 기업들도 사용을 했던 것으로 자료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우리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되면서 지금까지 경기도 자금이 들은 바로는 150억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금년에 현재 141억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지금 6개월 동안 5개월 정도 받았던 기금이 매년 1년 정도 받는 지원을 받은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배정 못했고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그러한 자금 배정하는 부분이 바뀌지 않았으면 안양시에 기업의 이자보전해 주는 부분을 경기도 것으로 대체를 했어도 큰 문제점이 없었을 텐데 그동안은, 그러나 이 기회가 경기도 자체에서도 한쪽으로 몰리는,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성시 같은 경우는 그 자금을 자료는 없지만 한 1천억 정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1천억은 아닌데 수백 억 받아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자원의 이자보전 없이 경기도자금으로 쓰는 그런 부분의 폐단이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자료에 의해서 지정을 당했던 것이 변형이 되는 것 같은데 안양시에서 기업에 지원을 하면서 다양한 방법의 부분을 정부나 도나 이런 지원되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안양시는 되지 않는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기업의 활성화 부분에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6개월 동안도 우리 안양시에서 노력을 하셔서 경기도 자금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행정적인 체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행정감사 때는 그래도 경기도자금을 기업들이 많이 써서 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통상 관련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 이제 2007년도부터 자료를 받으면서 검토한 결과 사실 통상을 통해서, 통상팀장님이 전문직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전문직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적인 절차만 하지만 전문직은 뭡니까? 직접적인 통상에 관련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보다는 다 위탁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고 우리 자료 받으셨죠? 제가 받았는데 한상대회.

저도 지금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담당팀장에게 말했지만 한 번 더 1년에 한 20억 정도 예상하고 우리 교포들이 세계에 나가서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1년에 한 번씩 큰 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대회에 참석을 해서 기업은 참여를 못한다할지라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참여를 해서 해외에 있는 교포들의 기업가들과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기업의 대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연락처를 알고 정보를 제공을 해서 안양에 있는 기업들에게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이런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안양시 예산으로만 진행되는 것 외에는 사실 이 대회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를 떠나서 우리 교포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었고 지금 실적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사실 수주하는 게 자료에도 나오지만 이런 부분들이었다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통상 분야에 사실은 소홀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께서 아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사실 저도 이 부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시간에 자료를 담당팀장이 가지고 왔는데 개괄적으로 읽어보면 매우 유익한 대회임은 분명하고요. 저희 시가 참여할 여지만 있다고 하면 당연히 참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통상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과장님보다는 담당전문직으로 우리 안양기업들에게 통상 분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문직으로 채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대회보다는 참가하는 위주가 아니라 정말 세계기업에 우리 교포들이 나가있는 부분에 그 세계 각국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직접 통상팀장으로서 연결을 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갖고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이런 부분의 정보를 갖고 최대한 그 나라에 우리 교포들과 연결도 되고 대화하기도 쉽고 꼭 가지 않더라도 사실 통상에 관련된 부분을 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 이런 문제점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서 우리 안양에 있는 기업들에게 줄 수 있는 그리고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을 인정하고 계시죠?

통상문제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제가 나름대로 몇 가지 파악했던 사항들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고요. 이 한상대회 좋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상대회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관련 부처의 부분들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사실 위원님들이 2년 동안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고 예산을 다루고 세워주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성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도 없고 그 성과를 자료로써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매달 매번 할 때마다 나갈 수 없겠지만 예산을 세워서 현장 속을 위원들도 가봐야 통상에 대한, 무역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할 수도 있고 그래야 이쪽에서 예산도 다룰 수 있고 행감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니, 위원이 질의해서가 아니라 솔직하게 우리 과장님의 입장을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저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정책기획단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통상사업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에 위원님들이 보다 많이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방안 사실 강구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있는 시장개척단도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니까 답변이 있던데 위원님들 참석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모든 게 같이 참석을 하셔야 공감도 되고 저희가 사실 이해를, 설명을 드리기도 편하고 이해하시기도 편하고 저희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람회 때라든지 그때그때 사실 자료를 행감 때나 이럴 때 주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개척단이 나갔다 와서 어떤 성과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면 이게 상당히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때별로 자료를 요청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박람회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위원들에게 배포해서 인지하고 있어서 뭔가 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매시장소장 김흥규입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도매시장 급식비 예산이 1천 794만원인데 지출액이 2천 400만원으로 초과해서 지출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월별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이미 제출하였고 우리 도매시장 운영인원은 직원 23명과 청원경찰 9명 해서 모두 32명이 일반행정 업무와 잘 아시겠지만 각종 불법행위 지도단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단속 업무에서는 저희가 매일같이 새벽 6시부터 무단쓰레기 투기하는 것과 또 길 건너에 포일아파트 공사장 인부차량 또 골프 가는 사람들의 회동 이런 차량들을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단속하고 있으며 또 그 외에도 밀반입행위 단속과 평일을 제외한 공휴일에도 경매장 내 황색선, 영업선이라고 하는데 영업선 단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선 단속 업무는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수산부류 중도매인들이 집중 단속을 해달라고 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같이 단속을 했습니다. 이 단속 업무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열 사람이 한 사람 못 잡는다고 쓰레기 버리는 것도 CCTV라든가 저도 매일 새벽 7시부터 나와서 순찰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왔는데 11건을 이렇게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만 상당히 직원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골프차량도, 공사차량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주차하는 장면을 목격을 하지 않으면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편법으로 가경고장을 일부 끼워놨다가 오후까지 그 차가 계속 있으면 저희가 차량확보한 명단을 대조해서 경고장을 붙이고 또 더 어려운 게 저희 도매시장 내에는 주차라든가 이런 단속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없는 실정이어서 그냥 경고장 붙여서 경고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5월 20일부터 단속차량을 일부 차량을 단속했는데 현재는 271대를 단속했고 쓰레기는 제가 8월부터 해서 작년에 1천 100여 건, 금년에도 한 1천 100여 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쓰레기단속은 금년에 22명 정도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다 아십니다만 단속반원은 우리 예산편성지침상 급양비를 세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도 추경작업하실 때도 도매시장 단속반 급여비 4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추가 승인해주셔서 이번에 아주 잘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초과해서 집행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금년부터는 어렵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단속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수산부류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역할 부실로 어려움이 있으나 성과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향후 활성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 수입지출내역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저희 도매시장은 ’97년도 개장해서 규모상으로 거래량으로는 서울 가락시장, 구리시장, 대구 그다음에 저희가 전국에서 네 번째 규모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수산부류는 끊임없이 수산부류법인과 중도매인의 갈등으로 시민에게 싸고 질 좋은 수산물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고 도매시장 전체의 이미지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6년 동안 전 품목을 경매체계 없이 비상장체계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도매인들이 개별적으로 자기 개별 거래처에서 물건을 직접 가져와 비전문가인 도매시장 직원들의 감독과 경매수수료를 면제받으면서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006년도 5월 1일자로 도매법인 평촌수산의 업무가 개최되자 물량 반출입 감독이라든가 또 상장수수료를 징수하는 체계로 전환되면서 기존 거래처의 외상값 등으로 기존 거래처의 위장출하주들을 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장출하주를 친척들의 이름으로 위장하면서 출하주가, 중도매인이 아닌 출하주가, 물건을 납품을 한 출하주가 내야 할 수수료 5퍼센트하고 또 그분들이 내야 할 세금까지 저희 중도매인들이 친척 이름으로 위장을 해서 출하주 5퍼센트하고 부가가치세 10퍼센트, 한 15퍼센트 정도를 중도매인이 대신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익이 감소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어렵게 생존권을 주장하면서 도매법인 물러가라, 과거처럼 물러가라고 하면서 작년부터 집단 집회와 각종 고소고발 등으로 현재 악성민원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상을 한번 밝혀 보자해서 제가 작년 10월 달에 법인과 중도매인 27명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수사조사가 지금 거의 마무리되었고 얼마 안 있으면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도 계속 고발해서 풀릴 사항도 아니고 이건 대화로써 중도매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를 법인에게 넘겨주면 법인이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수수료를 받아서 중도매인은 아무 부담 없이 도매역할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반드시 대화로 밖에 풀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까지는 서로 법인과 중도매인이 서로 고발고소해서 대화를 단절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다행히 대화가 좀 풀리기 시작합니다. 한꺼번에 거래처를 도매법인으로 넘긴다는 것보다도 서로 협의를 해서 시간을 두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법인한테 넘기는 과정으로 대화를 해서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막상 작년에 이런 체계로 거래처에서 계속 가져오는 체계에서 법인이 물건을 가져오니까 예를 들어서 오징어한 차를 가져오면 1천 상자를 가져와야 합니다. 1천 상자를 가져와서 경매를 붙여보니까 어떤 때는 100상자, 1천 상자 가져와서 100상자만 팔아주고 나머지는 자기 거래처에서, 어떤 때는 300상자를 넘어본 적이 없다고 평촌수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출하주도 여기에 출하를 할 수 없는, 운임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중도매인의 출하업무는 농안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당연히 수산물의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현재 수산동 내부에서도 1층에 노점상들이 입주한 수산직판과 2층의 회센터에서도 우리 도매시장의 수산물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따로 가져옵니다. 인천 같은 곳에서. 비싸니까.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성민원을 해결을 포함해서 저희 도매시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세워주신 용역비 그걸 활용해서 도매시장 전체를 우선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개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 면에서는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처럼 저희 도매시장 전체를 잘 만들어진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서 청과동이나 수산동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는 어떤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해서 청과, 수산, 채소 한꺼번에 지하에서 차 싣고 나갈 수 있는 원스톱 쇼핑체계를 이렇게 구상을 하고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여기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 포일 쪽으로 관련 상가가 있습니다. 채소동 쪽에는 공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아있는 채소동 쪽 공간을 관련 상가를 채소동 쪽으로 옮기고 또 채소동 쪽에 남아있는 공간을 지하에 86개의 창고가 있습니다. 이 창고를 전부 지상으로 올리고 지하에 86개 창고를 주차장으로 한다면 약 한 150대, 그렇게 되면 720대 정도 지하주차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문제는 기존 관련 상가자리에 원예농협에 그 채소동을 주고 저희 청과동 뒤에 있는 작업동에 태원 채소동을 주고 해서 가까운 곳에서 청과와 채소를 같이 장을 보고 지하에서 물건을 싣고 바로 나갈 수 있는 그 출입구도 지하주차장 출입구도 한두 개 더 만들어서 쉽게 들어가고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해서 원스톱 쇼핑체계로 리모델링한다는 말씀과 또 수산동 내 직판상가를 정비하고 어제도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만 복수법인라든가 시장도매인 이런 것을 유치하는 방안을 역시 용역에 의뢰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와 곁들여서 또 차량동선체계와 주차요금 징수방안도 아울러서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경기 불황에 대응하고 자체적으로 활성화해서 향후 저희 여건에는 포일아파트와 청계지구가 내년부터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원스톱 쇼핑센터와 주차동선체계를 정비한다면 아마 판교에서도 거의 여기로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락동은 주차요금을 받고 상당히 복잡한 실정입니다. 덧붙여서 저희 시민들에게 항상 피해를 주었던 수산동의 악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확보해주신 용역비로 해서 오물처리문제도 야외에서 처리해서 압축을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건물을 지어서,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이라 따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만 건물을 지어서 실내에서 오물을 처리하고 스티로폼을 녹이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7월 중에 용역 시작하고 그와 곁들여서 금년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 도매시장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고 지금 현재 시범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중도매인과 일반 시민들간에 연결을 해서 전자로 문자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짰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직판상가는 현재까지 전대전매한 그런 점포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 중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도매인업으로 전환시켜서 운영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소장님이 이렇게 부임하신 이래 농수산물이 많은 변화는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활성화 대책안에 이렇게 설명하시는 안 중에 사실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 거긴 도매시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도매시장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게 우선이고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매시장화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 사실 거기에 변화돼야 되는 것은 소매되는 것은 중단하고 사실 도매화시켜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소매화되는 그런 대안이라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요금을 받는다든지, 받더라도 일부 보조하고 어떤 1시간은 무료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 대안은 그렇게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매화되는 그러한 농수산물이 되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그런 부분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경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조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도매법인의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사실 저도 대화를 이렇게 유도했고 중도매인들도 어느 정도는 대화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는 걸 저는 감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법인에서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안 된 것, 지금 중도매인들이 안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좋고 질 좋은 상품을 싸게 가져온다면 예를 들어서 1만원에 가져오는 상품 세금 5퍼센트 내고 또 세금 내야 되고 행정조치 당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좋은 물건이 싸게 들어오면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상인들은 저도 소상공인의 한 사람입니다. 좀 더 가격이 100원이 싸고 500원이 싸면 좋고 저렴하면 그쪽으로 갑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외상값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금의 부분들은 우리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원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좀 일부가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들은 것하고 소장님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하는 부분에 답변하실 때 좀 확실하게 해주셔서 그런 것이 논란이 되지 않는 위원들이 전혀 몰랐을 때 그런 답변을 하셔도 되는데 그런 것을 잘못 답변하시면 논쟁거리가 되고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수산물의 도매시장으로써의 역할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면 법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과 중도매인과 역할을 하려고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법인을 2개, 1개 더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용역과 관계 없이 더 검토해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부분이나 시장도매인 부분이나 그 두 가지 부분을 검토하셔서 농수산물이 정상화된다면 안양시 입장에서나 의회 입장에서나 우리 김흥규 소장님께서 그런 역할을 만들어놓는다면 아마 어떻게 본다면 선순위를 떠나서 국장으로 진급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민원이 빨리 해결돼서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계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쪽에 편중된 그런 부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과감한 직판상가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소장님의 추진력에 정말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무난하게 잘 해결되어서 우리 수산물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잠깐 총무국장님께 그 질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농수산물에는 사실 민원이 상당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 사실 민원 속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고 아마 안양시에서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공무원 중에서 민원인 속에 그리고 환경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민원 속에서 고소고발을 당하고 그리고 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봤고 또 도매법인은 말을 듣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급을 하셔야 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농수산물을 거친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을, 성과를 내고 진급을 한다든지 어떠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좀 지원을 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한다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거기에서 고생했던 부분에 인사에 대한 부분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사실 안양시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어떤 대안이 없는지 국장님께서 간단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번에 행정지원국으로 변모하고 또 행정능률과를 만들었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상응한 인센티브와 책임을 묻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곳에서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국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2007년도 예산편성액이 1천 794만원인데 결산에서는 2천 439만 9천원이 결산을 봤어요. 그래서 난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 자체가 좀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양비가 일반운영비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부기금액을 넘어서 저희가 좀 집행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사람 황당하게 만드시네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침에 나와서.

저도 충분히 어려움을 알고 있죠. 농수산물에서 어렵게 일을 하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아니, 최소한의 이게 좀 세목변경이나 뭘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니, 예산편성한 것하고 지출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면 어떻게 결산감사를 해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일반직원과 좀 다른 게 새벽 6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을 식당에서 먹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돈이 없으니까 구내식당에서 라면을 먹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이것도 많이 부족한데 어쨌든 올해는 어렵더라도, 제가 작년에 중간에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미처 못 챙겼습니다. 금년만큼은 꼭 제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좌우간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이런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있지 않게 만들어놓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정회하시죠.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자리에 없습니다.

사무실에 일을 좀 보느라고 가 있었는데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