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심정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0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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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상황을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단원구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록구의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24일 상록구청장 조빈주

주기명위원장

다음은 상록구청장으로부터 상록구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조빈주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주기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환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원담 도시미관과장입니다. 박옥만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상록구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6건으로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7쪽, 어린이공원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어린이들의 건강과 편안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7년말 기준 어린이공원 18개소에 대하여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모래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 어린이놀이시설기준에 적합한 모래로 교체공사를 추진하였으며, 8개소 탄성고무칩포장공사에 대하여 유해원소 용출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깨끗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목재조합놀이대 교체 6개소, 배수로공사 6개소, 대형목 가지치기 및 원목휀스 설치 59개소, 향나무 및 잣나무 이식 8개소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어린이공원 23개소의 모래교체 공사와 5개소에 탄성재 바닥포장 공사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의 신체발달과 정서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현수막 게시대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관리 및 시설관리공단 위탁은 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이며, 현재 상록구 관내 현수막 게시대 49개소는 상태가 양호하여 노후 등으로 인한 정비 필요시 통일된 규격과 디자인으로 교체토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제작 설치시 관계규정에 의거 시정 조치하였고 미 이행 광고주 및 광고업체에 대하여 2007년말 기준 고발 10건, 과태료 20건 1,819만 8천원을 부과하는 등 단속을 추진하였으며, 현수막 게첨과 관련한 민원 및 불만을 개선하고자 2007년 12월부터는 광고주, 광고업체와 협의하여 매월 현장접수시 1인 49개로 현수막 게첨 수량을 제한하고 공개추첨을 통한 순위배정을 실시하며, 향후에도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교통사고 관련 가로수 보식업무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상록구 관내 2007년 기준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수 피해는 13건으로 피해 가로수의 수종 및 규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동일 수종 및 규격의 가로수로 보식을 완료하였으며, 하자보수에 대비하여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제28조 규정에 의거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수 피해가 발생할 시 관할 경찰서 및 지구대와 상시 연락체계를 확립하여 훼손자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 전 수종 및 규격으로 보식을 추진하는 등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불법광고물 감시단 운영 철저에 관한 처리결과입니다. 2007년도 불법광고물 민간 감시단은 2개 단체로 재향군인회, 재난구조협회 안산시지회가 활동하였으나, 시 특별감사 결과에 의거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2007년 9월 보조금 회수와 사업중지 명령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구조협회 안산시지회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미 근무일(주말)에 지급된 급식비를 회수조치 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08년도에는 민간단체 위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 상반기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8년 상반기 용역결과를 보완하여 하반기에는 고압세척작업 도입 및 중심상가지역 야간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업무개선과 철저한 정비사업 추진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방안 관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08년 6월 22일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으로 금년 6월이후 발생된 과태료에 대하여 처음 5%, 이후 한 달마다 1.2%씩 최대 77%의 가산금 제도가 도입되어 체납 과태료 징수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시민 스스로 교통질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출퇴근 시간에 거리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 기존 체납자 압류 시 자동차만 압류하던 것을 4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며, 향후에도 독촉고지서 발송 및 재산 압류 등을 통해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추진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3쪽, 불법 노점상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07년 12월 기준 노점상 39개소, 노상적치물 24개, 차량노점 453개소에 대하여 114건, 4,500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54%인 65건에 2,43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해소를 위하여 재산조회 및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체납자의 경제적 능력결여로 징수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점행위의 근본적 차단을 위하여 꽃박스 설치, 화단조성, 휀스설치 등 도시미관을 고려한 방지시설물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노점상 이용자제 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관련 민간용역을 통해 효율적인 정비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명위원장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 간사님부터 하시죠.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도시미관과장님, 이번 조직개편 안대로 진행이 되면 도시미관과는 폐지되어서 통합되는 거죠?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지난 2월 21일날 새로 생겨 가지고 7월말까지 약 5개월 존재한 건데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 역사상 가장 짧게 존재한 과로 기록되겠네요?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아무튼 인수인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매송IC에서 본오동으로 오는 각골지하차도 아시죠?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며칠 전에 가 봤는데 조명등이 파손되고 어둡다는 느낌도 들고 벽체가 파손된 것도 군데 군데 있는데 평상시에 조명등이라든가 시설물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가로등이라든가 조명에 대해서 연간 2개 관리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활동하고 민원에 의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조속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자료 604페이지에 한번 보면 3,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각골 지하차도 내 조도개선공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개선한 것이 이런 상태인지 의아심이 드는데 공사를 발주하면 전등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전등이라든가 전선을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예, 각골 지하차도 조도를 개선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량으로 보면 무전극 등기구를 78세트 교체했고요. 나트륨 램프를 52개, 그 다음에 안정기 22개를 교체했습니다. 전체적인 선이라든가 전선은 교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판동위원

예산이 3,300만원 들였는데 그것이 안 되면 안 되죠. 지나가다가 제가 이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보시고 이런 상태로 관리하면 되겠습니까? 조명이 안 들어온 것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 사진 벽체에도 하부가 타일이 떨어져 너덜거리고 상부도 시커멓게 불을 질렀는지 그을린 상태에 현재 있고 어떻게 그것을 조치할 것입니까?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가서 저희들이 보고 도색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도색하고 타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매송IC에서 1분 거리 안산 입구 지하도가 이렇게 흉물스럽고 위험해 보시면 안 되죠. 브라보안산 전광판 같은 사인몰만 돈을 많이 쏟아 붓지 말고 이런 시설물 관리에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건설교통과장님,

옥만

박옥만상록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박옥만입니다.

김판동위원

긴장하지 마십시오. 칭찬할 일이 하나 있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한대역 앞에 미관상 너무 오는 사람마다 지저분하고 아주 보기 안 좋은 포장마차 노점상을 참 처리하기 힘들 텐데 어떻게 정리하셔 가지고 그렇게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옥만

박옥만상록구건설교통과장

저희 관내에 노점상이 199개가 있습니다. 199개가 있는데 올해 금년 초에 저희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역세권 주변을 1차적으로 저희가 정비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상록수역 앞하고 한대역앞 노점상이 지금 정비 중에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점상 연합회하고 많은 간담회를 가졌고 또 저희가 금년에 용역이 1억이 서 있는데 그것 아마 용역 1억 서 있는 부분이 노점상들한테 상당한 압박감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 분위기가 불법 무질서 부분에 대해서 강력 처벌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아마 노점상들하고 어느 정도 많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정비가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아주 깨끗하게 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 역 주위도 참 조경을 푸른 녹지시설로 해 가지고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대역에서 일동으로 가는 지하차도가 있는데 아주 지나가면 무서울 정도였는데 이번에 가 봤더니 입구에서부터 장식이 아주 잘 되어 있었어요. 정말로 제가 봐서라도 감동스럽습니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다른 부서에도 알려주시고 같이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만

박옥만상록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기명위원장

김판동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정진교 위원님.

진교

정진교위원

정진교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어저께 상록구도 CCTV 설명회를 했습니까? 방범용 CCTV.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그것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저희들 금년 추경에 2개소 설치에 대해서 주민동의를 이미 구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설치 장소 지정에 있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거쳐서 지정을 합니까?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일반적으로 CCTV 설치장소는 우범지역이라든가 또는 우리 시 경계지역 위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선정은 우선 주민들 의견과 그 다음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수량에 맞게 저희들 추경 같은 경우는 2개소, 본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5개소 그렇게 다 결정을 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일단 주민들하고 단체장들하고 먼저 상의한 다음에 경찰하고 협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하고 협의해서 통보...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같이 맞물립니다. 우선 경찰에서 들어온 자료도 주민들에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도 원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가 의견들을 들어서 결정을 한 지역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예산은 어디 겁니까? 방범용 CCTV의 예산은 어디 겁니까? 구청 겁니까?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저희들 행정지원과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저께 우리 단원구 하는 것을 보니까 나름대로 경찰서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아닙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 단원구 쪽에서 봤을 때, 그런데 일단 동장님 이하 단체장들, 주민들 이 모든 것 보는 시야하고 경찰서가 보는 것이 실질적으로 틀리거든요. 그런데 주민이 원하는 장소는 저쪽인데 경찰서는 이쪽으로 볼 수 있거든요.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 상록구 쪽에서는 그것에 대한 문제는 없었고 앞으로 확대를 요청하는 주민들 의견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는 지금 우리 시 자체에서 전체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다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DVR 방식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전부 해소되리라고 보고요. 우선 긴급하다고 판단된 지역에 설정을 해서 저희들은 장소 선정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설명까지 끝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더 추가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도시미관과장님,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김원담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도로변에 안전망 휀스가 높이가 다 틀리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인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교

정진교위원

예, 보도 쪽으로 설치한 것.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발주하는 연도별에 따라서 입찰되는 회사가 다르다 보니까 회사마다 규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오히려 도로변에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생각 안 듭니까?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그래서 이제는 시에 도시디자인과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도로변에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 디자인과에다가 디자인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게 통일되어 갈 거고 또 전체적인 도시의 어떤 디자인을 고려한 그런 제품이 선정될 겁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높낮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왕래 많이 하는 데는 낮고, 아니면 이런 높이에 대한 규격이 있습니까?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일정 규격은 있는데 그 규격에서 조금 더 높게 하고 낮게 하고 이것은 업체마다의 자기의 고유의 디자인, 그러니까 휀스에 대한 디자인이 자기들 고유의 어떤 특허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진교

정진교위원

고유의 디자인보다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죠.

진교

정진교위원

아무리 그 업체가 하더라도 우리가 시에서 기본적으로 정해진 규격이 90㎝라면 90㎝를 만들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그렇죠. 우리가 90㎝ 원하면 하죠.

진교

정진교위원

그런데 제가 며칠 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내용이 사실은 1m 5㎝ 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65에서 75 나간 선이에요. 65, 75 간다면 휀스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람이 왕래를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90에서 95예요. 다 제 각각이에요. 그렇다면 도시미관과라면 나름대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일원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높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업체에 맡길 게 아니라 구청 자체에서 이 높이를 맞추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리고 휀스 자체도 기존 앞으로는 어떤 휀스가 더 좋다 라든지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휀스 자체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보행자가 차도로 못 나가게 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목적에 충실한 그런 제품이 선정되어야 될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위원님 말씀하신 좋은 지적이신데 사람이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60㎝ 같은 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그것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록구에서는 올해는 제가 와서는 디자인 휀스를 한번도 발주하고 공사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 할 게 있으면 철저히 그런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규격을 철저히 따지고 또 그런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의 디자인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의견을 받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지금 이렇게 휀스를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주민들이 임의대로 파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다니는 보행에 필요하니까 잘라 버리고 아니면 없애 버리고 이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적발한 건수는 있습니까?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그런 거는 적발한 건 없고요. 그 무슨 차량이 박았다든가 이런 거는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하고...

진교

정진교위원

그런 거는 찾아낼 수 있는데, 보험처리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거 사람이 임의적으로 파손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보수가 안 되다보니까 오히려 도시미관 자체가 더 지저분합니다.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앞으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훼손된 데는 시급히 찾아서 부분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런데 계속 수정할 사항이 아니라 가보면 꼭 그 사람이 파손시킵니다.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저희들이 특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로수 같은 경우를 보면 특히 횟집의 가로수가 고사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 갖고, 그러니까 그 가로수가 고사하는 원인을 보면 횟집의 해수를 거기다 갖다 부었기 때문에 죽는 건데 그런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 갖고 잡지를 못 해요. 그래서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도 경찰에서도 그거 뭐 물증이 없으니까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잘라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주목은 할 수 있지만, 심증은 있지만은 물증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로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도 답답해서 경찰에 고발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냥 무혐의로 하고 이렇게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예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래서 앞으로 휀스 설치에 있어 가지고 규격화가 돼야 되고 높이 자체도 시에 맞게끔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 틀려요. 그리고 이후에 일어나는 휀스 자체는 기본적으로 녹도 슬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좀더 디자인도 괜찮은 것 이런 것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안도 괜찮은 거 같습니다, 높이도 괜찮고,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현재 안보다 더 좋다면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고요.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노점상 12시에 끝나고 아침 6시쯤 가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나와 가지고 청소를 하십니다. 그런데 나가면 이런 게 사실 널려 있습니다. 퇴폐업소, 안마시술소 이런 그림 등등, 룸살롱, 이것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근본적인 해결은 시민 의식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수거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그것 관련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1일 3명의 용역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대량으로 살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살포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발도 하고 또 특히 무슨 폰팅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의뢰를 해서 전화번호를 정지하고 이런 활동도 병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렇게 지속적으로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지금 업체에다가 시행한 결과를 보니까 주로 그런 것들이 야간에 많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간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아침에 가보면 널려있고, 그래서 상반기에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파악해서 하반기에는 야간단속도 4시간을 추가로 연장 실시해서 야간에 뿌려지는 것들을 단속해서 다 수거해서 아침에 시민이 출근할 때 거리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런데 그거는 계속 악순환인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밤에 보면 까만 차들이 선팅해서 그냥 이렇게 뿌립니다. 막 뿌리고 가는데 이 전화번호 추적하면 안 됩니까? 못 잡아냅니까?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그래서 옛날에는 전화번호를 우리가 의뢰하면 개인신상 그것 때문에 안 됐는데 지금은 전화번호를 의뢰하면 신상을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상을 파악해서 고발조치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 사람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뭐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이 없기 때문에 체납액만 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폰팅업자한테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는 경고성이죠. 경고성으로 저희들이 그렇게도 하고 있고, 하여튼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고민하고 다양한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대체로 영세하고 못 찾아내고 등등 이유는 있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이 자체가 도로에 뿌린다는 자체는 우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할 일을 안 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이거를 못 뿌리는 자체로 추적해 가지고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그런 걸 병행 할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단속 수거인력도 그 동안 주간에만 했던 것을 하반기에는 야간에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걸 배치하고 또 아울러서 그런 것들이 또 특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불법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지능적으로 평일에는 안 붙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히 공무원들이 없는 금요일 오후 5시에 게첨을 딱 합니다. 해서 금요일 오후부터 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홍보를 하려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주 그냥 이거 정말 구청장님 말씀하시듯이 시간차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 시청에서도 25시 민원감동센터 있지 않습니까.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예,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런 식으로 이것도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최초를 좋아하는데 최초 식으로 운영한다면 가능할 거 같은데요.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어떤 식으로...

진교

정진교위원

25시 민원센터 식으로 밤 야간 이렇게 다니면...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요. 우리가 용역업체를 24시간을 쓴다면 야간할증 뿐만 아니라 대단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하면...

진교

정진교위원

많은 돈은 필요 없고 한 두개 팀이라도 가동하고 그 팀들이 이렇게 적발했을 때 이게 소문 소문난다 라면 그 분들이 더 버리지 않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진교

정진교위원

1,2백명 동원하는 게 아니라 한 두 팀만 동원해서라도 이렇게 가동하다 보면 뿌리는 업자한테 그 정보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야, 이제는 단속이 강화되니까 우리 뿌리면 안 되겠다.’그런 식으로도 유도해 가라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상반기 안 했던 하반기에는 개선해서 야간단속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기명위원장

정진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도시미관과장님,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예, 도시미관과장 김원담입니다.

성준모위원

상록구에 어린이공원 개수가 몇 개인가요?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78개소입니다.

성준모위원

여기에 탄성포장 된 공원은 몇 개나 있어요?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지금 현재 12개입니다. 12개고 올해 다섯 개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성준모위원

호응도 같은 거 조사해 보셨어요? 탄성포장.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예,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더 많이 설치를 매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모래교체는 1년에 몇 개소씩 합니까?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저희들이 모래교체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모래교체 29개소를 했고요. 뒤집기가 42개소를 했고 2007년에는 18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지금 모래교체를 현재까지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주민이 원하는 소박한 사업 그쪽에서 탄성포장을 해달라는 게 많기 때문에 탄성포장을 해달라는 데는 모래교체를 해봐야 예산낭비니까 그런 것 때문에 7월달부터 모래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모래는 할 대상이 한 23개소 정도를 할 대상으로 지금 잡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네, 감사합니다.

성준모위원

다음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설치공사를 도시미관과에서 하나요?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예, 우리 과에서 합니다.

성준모위원

현재 상록구에는 몇 개나 돼 있어요?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부착방지가 1,000개소 정도 됩니다. 2008년도에 1,019개소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거를 작년부터 하셨지요?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이게 2006년도부터.

성준모위원

2006년도요?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네.

성준모위원

과장님이 보기에 긍정적인 효과가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긍정적인 효과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동차의 깨진 창문효과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유리창을 깨놓고 난 자동차는 거기다 쓰레기를 막 버리고 막 함부로 하지만 깨끗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함부로 손을 안 대듯이 시트지를 붙여 놓은 전봇대에 대해서는 양심이 있어서 그런지 거기에 붙는 확률은 거의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효과는 시각적으로 다니면서 타를 타고 다니면서 깨끗하고 그림도 있고 좋은데, 그러면 문제점은 없나요?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그 시트지 자체를 한다고 해서 완전히 풀이 안 붙는다든가 그렇게 하면 좋은데 풀은 테이프를 부착했을 때 붙지만 쉽게 떨어지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시트지기 때문에 밖에 노출된 거기 때문에 비바람에 이렇게 하면 시간이 몇 년이 지나가면 퇴색될 수 있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개당 금액은 안 나왔네요. 신문지상에는 큰 것 15만원, 8만원 이 정도로...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이게 개당이 아니라 시트지는 면적당 가격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회㎡당 얼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현재는 우리 가로등에만 하지요? 전봇대도 하나요?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전봇대는 한전에서 하는 거지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는 신호등하고 가로등에만 하는 거죠?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지요.

성준모위원

계약을 그러면 면적당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지요. 개수를 가지고 개수를 전체 우리가 할 것 파악해서 그게 둘레가 나오면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렇지요.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그 면적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지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1㎡당 7만 6천원 정도 됩니다.

성준모위원

1㎡당 7만 6천원.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예.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 대비 효율성을 판단하실 때 이게 몇 년 정도, 아직 신설됐으니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교체 시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교체 시기는 몇 년까지 봐요?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8년 정도 봅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 시흥시를 가다 보니까 우리 시는 지금 신호등하고 가로등만 돼 있고 전봇대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전봇대는 좀 지저분한 느낌이 들어서, 이것은 한전과 협의가 되나요?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올해 우리 구에서 한전에서는 한전 나름대로의 부착방지시설을 한전은 이 시트지를 붙이기가 그게 시멘트 이런 거니까 안 되고, 한전에서는 우레탄 이런 고무로 해서 감싸는 그런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제가 상록구는 안 가봤지만 단원구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내의 전봇대에는 그러한 게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위에 있는 전봇대는, 상록구도 돼 있나요?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우리가 스쿨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좀 해달라고 그래서 실시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불법광고물의 정의가 어디까지입니까?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우리 상록구 관내 불법광고물이라 함은.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면 우리 고정광고물도 있고 유동광고물도 있는데 허가 받지 않고 하는 거는 다 불법이죠.

성준모위원

다 그렇지요.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예,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불법광고물 철거비가 작년 본예산에 5,500만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예.

성준모위원

하반기에 또 5천만원인가요? 하반기에는 또 추경에 예산이 얼마나 확보 됐나요?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용역비로 서 있는 정비사업인데.

성준모위원

시설비로 세워져 있는 게.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5,500하고 2,500 이렇게 서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이 현황을 보면 제가 이거를 2006년부터 보면 수거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상록구청이 290만 건을 수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지금 595쪽 말씀하시는 거죠?

성준모위원

네, 이건 2007년, 8년도인데 2005년도에는 무려 295만 건을 수거했다고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2006년 자료를 줬어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60만 건 현재 30만 건 정도 수거를 했는데 문제는 이거는 구청장님도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구청에서 동사무소와 협력해서 지금 요새 중고등학생들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나 경찰서나 노인정 다니는데 와도 이렇게 별로 동사무소에서 할 게 없다고 안 해 주고 학생들은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5,500, 2,500, 8천만원 들이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방금 같은 그런 전단지를 수거해 왔을 시, 장수를 하든지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봉사활동 시간을 주면 도로도 깨끗해지고 또한 어차피 누가 하든 해야 되는 사안이라 이것을 한번 검토할 생각 없으신가.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좋은 의견이라서 저희들도 검토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뿌리는 것 그거는 실제적으로 폰팅이라든가 이게 청소년 유해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야간에도 인력을 투입해서 수거하려고 하는데 그걸 어른들이 불법을 저지른 걸 학생들에게 수거해 오라고 하면 학생들이 그런 선정적인 그걸 보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전에도 이 기사가 돼 있는 게 있는데요. 고양시에서는 지금 그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지금 초등학생들이 아닙니다. 중학생이면 지금은 사춘기고 해서 어른들 관점에서 아이들 선정적인 거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수준입니다. 인터넷이 발전돼 있어서, 요새 가정에서 성교육 하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학교에서나 다 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우리가 정서적으로 교육적으로 고민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이 문제는 워낙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밤에 그러한 것을 아이들이 차에서 꽂아 있는 거는 굳이 안 해도 전봇대에 있는 거 기타 담배꽁초 같은 것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양 일산 서구청이 이런 제도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준모 위원님 좋은 의견을 저도 듣고요. 저희 13개 동 중에서 지금 현재 부곡동에서 유사한 것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말에 학생들이 참여해서 바로 이런 정화활동을 하는, 그렇게 해서 봉사실적을 인정해 주는 것을 현재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과장이 얘기한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을, 특히 보는 사안들이, 엄연히 주으면 이걸 보게 되거든요. 봤을 적에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에 미치는 것도 사실은, 알긴 압니다마는 의도적으로 어른의 불법을 학생들이 수거해 오는 모습도 좀 모양새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지금 또 고양시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고양시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보겠습니다. 고양시 사례 저희 부곡동에서 하고 있는 사례, 또 지금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 시책이 타당성이 있고 우리 학생들 봉사활동 할 수 있는 분야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도 한번 시작을 해보고 좋을 때는 시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준모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한번 잘 검토하고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로수 가지치기인데 과장님 지금 우리 도로 현실을 다 살펴보셨나요?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네, 다 살펴봤습니다.

성준모위원

어제 저희 단원구에서는 민원이 제기됐는데 가로수 때문에 신호등이 안 보인다는 민원제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조치를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기에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비가 적정하다, 부족하다, 절대부족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부족하다?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예.

성준모위원

저희도 현장을 계속 로드체킹을 하다보니까 지금이 한창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구 쪽도 주택가 쪽은 워낙 가로수가 아주 우거져 가지고 정말 설치물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지역구가 원곡동, 선부1,2동이라 과장님한테 전화했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신호등 주위만, 사거리 주위만 하고 지금 한참 이 작업을 하는데 건너 뛰어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고위험도 나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하시면 구청장님이 또 위원들한테, 이 부분은 누가 얘기해도 이것을 자를 사람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현황을 보셔 가지고 이 부족 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건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예.

성준모위원

다음 건설과장님. 도로점용 허가권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특별한 건 없고요. 주상복합 및 상가건물에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도 불명확하고 체납도 받아낼 수 없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러한 상황이었나요?

옥만

박옥만상록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거는 엄연히 어떤 면으로 하면...

옥만

박옥만상록구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이 저희 안산시 부분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현상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에서 이 민원을 장기적으로 제기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한 달 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그 부분에 의해서 개선권고를 냈어요. 지금 그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시청 건설과에다가 조례개정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늦게 대책을 강구하셨나요?

옥만

박옥만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주상복합을 분리해 가지고 부과를 하는 데는 현재 전국에서 고양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얼마 전에 고양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와 가지고 저희가 건설과에다가 주상복합 분리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수도, 전기요금 안 내면 이런 건물 단전 단수를 합니다. 그래서 2개월 이상이면 수도요금 안 내면 단수를 시키고 전기도 단전을 시키는 정도인데 엄연한 이거는 도로점용허가를, 일반인들은 우리 시민들은 이것 단독주택지역만 해도 30여만원씩 매년 공시지가에 의해서 계산해서 내는데 이런 경우가 그럼 십 수년을 이런 상황으로 왔다는 것 아닙니까?

옥만

박옥만상록구건설교통과장

예. 계속 그렇게 내려왔다고 봐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거기 엄연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징수를 못하나요? 관리비에도 청구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대책을 전혀 강구하지 않았나요?

옥만

박옥만상록구건설교통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할 때 주택은 지금 면제가 되고요. 상가부분은 저희가 부과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택하고 주상복합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그냥 주택은 무시하고 지금 저희가 상가로 분류를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택하고 상가를 분리해 가지고, 주상복합이 되어 있을 때는 분리해 가지고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저희 조례상으로 규정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성준모위원

여기서 주상복합이라 하면 어떤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옥만

박옥만상록구건설교통과장

주택하고 상가하고 혼재되어 있는 건물로 얘기하는 거죠.

성준모위원

구도시에 있는 건물들이 다 도로변에는 주상복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옥만

박옥만상록구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상가하고 주택하고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건물을 저희는 주상복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부과는 돼요?

옥만

박옥만상록구건설교통과장

부과를 저희가 하죠. 지금 저희가 상가가 있는 경우에는...

성준모위원

그러면 상가건물 어디다 부과를 해요? 신도시의 큰 상가건물에는...

옥만

박옥만상록구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사정이 좀 다른데요. 본래 저희가 상가 이렇게 건축신고가 들어오면 건축신고자한테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일괄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는데 이게 나중에 상가가 분양이 되어 버린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소유자를 일일이 안분을 해서 부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소유자가 확인되는 사람한테만 받아내고...

옥만

박옥만상록구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게 관리사무소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적비율로 해 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 안분을 해 가지고 이렇게 부과를 하면 되는데 지금 관리사무소도 없다든지 이런 상가는 체납액이 많이 발생이 된다는 말씀이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발생되면 그것 받아낼 수 있는 대책은 뭐가 있어요? 계속 매년 부과만 시키는 거예요?

옥만

박옥만상록구건설교통과장

부과를 시키고 저희 소유자 추적도 하고...

성준모위원

그런 건물들 받아낸 현황이 있었어요?

옥만

박옥만상록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이번에 일제 소유자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확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촉 고지서를 내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 지금 저희가 4월달, 5월달에 그 부분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자료는 위원님이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자료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물을 그러면 그런 형태의 지금 생각해 보면 불량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옥만

박옥만상록구건설교통과장

불량건축물은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도로 점용료는 무조건 내게 되어 있잖아요?

옥만

박옥만상록구건설교통과장

도로 점용료 신청을 한 분이 내게 되어 있죠. 도로 점용료라 그래서 다 내는 게 아니고. 상가라고 그래 가지고 도로 점용료를 다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한테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도로 점용 허가를 내주고 점용료 부과를 하는 거죠.

성준모위원

신축건물에서는 그렇게 지나간다고 해서 일시 도로 점용료도 내잖아요?

옥만

박옥만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일시 도로 점용료하고 계속 도로 점용료 그 차이는 일시 도로 점용료는 주로 건축 신축공사를 할 때 쌓아놓는 그게 일시 도로 점용료고...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들어가려면 도로점용료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옥만

박옥만상록구건설교통과장

저희한테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하면 안 내도 됩니까?

옥만

박옥만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청을 안 하는데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이것 이해가 안 되는 데요. 지금 도로 점용료 제외되는 조항이 있어서 주택 같은 경우는 안 내도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죠. 도로 점용료를 안 내는 사항이 주택이나 몇 가지 있지만 그 외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쨌든 인도도 도로를 지나가서 주차장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금 주차장 들어가는 것 내는 것 아닙니까?

옥만

박옥만상록구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진입 출입로.

성준모위원

그러면 모든 건물에 그게 다 통용이 될 텐데 안 되는 건물이 있다고 말씀을 지금 하셨잖습니까?

옥만

박옥만상록구건설교통과장

안 되는 건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분들이 도로 점용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허가를 내 주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하는 부분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김 과장님,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데요. 건물을 신축서를 제출하면 당연히 도로 점용 허가까지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