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선 의원 발언

제185회 제1차 본회의200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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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당면 업무 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부터 이틀간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금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다변화되는 행정 환경과 경제 상황 속에 실시되는 점을 십분 감안하셔서 도민을 위해 보다 유익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20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종익 건설방재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안종익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오늘 본회의 출석요구 공무원 중 불참 통보 사항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대기 정무부지사께서는 이전 기업 기업인 면담 관계로 오늘 오전 본회의에 불참 통보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정질문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질문은 각 질문 의원별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실시하시되 질문 의원님께서는 미리 답변자를 지정하여 제출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답변자를 발언대에 나오시게 한 후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회의장에는 질문 의원이 답변자와 마주보고 질문할 수 있도록 중앙에 수동 회전식 질문용 발언대와 좌ㆍ우측에 답변용 발언대가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시간은 1차적으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1차 제한 시간 내에 질문과 답변을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 질문ㆍ답변 시간 10분을 요청하시면 허가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 시간 내에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러한 질문ㆍ답변 시간이 모두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지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질문 의원님께서는 전광 시계를 보시고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본 도정질문은 도 전역에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서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이병선 의원님, 김시성 의원님, 김동일 의원님, 권순일 의원님 순으로 하겠으며, 오전과 오후 각 두 분씩 질문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의원

존경하는 최재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ㆍ의원님!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일등 도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원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남다른 각오로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 교육 가족 여러분! 속초 출신 이병선 의원입니다. 2008년도 금년 한 해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해입니다. 강원도정도 613년이 되는 해이며,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이 되는 아주 뜻 깊은 해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국내 정세 현상은 밝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유가 행진으로 인한 경제난, 한미 FTA의 일환으로 비롯한 쇠고기 협정 파동과 촛불집회, 화물연대 파업, 시대적 환경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정부의 미봉책, 그에 따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들 앞에 봉착해 있습니다. 장밋빛 청사진으로 시작되었던 이명박 정부 출범 4개월의 자화상은 참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흑백 논리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원화되고 성숙된 민주 시민으로서 분발을 촉구할 때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 강원도가 먼저 심기일전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도정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도정질문은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가 도민들의 민의를 수렴하고 연구하여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강원도의 전반적인 발전을 꾀하는 의정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선 지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참여정부의 화두였던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하여 현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키워드를 잡고 있으며, 그에 따른 우리 도 차원의 발전 전략은 어떠한지요? 또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추진과 관련한 도의 대책은 어떠한지, 도와 정부와의 관계는 또 그러한데 상대적으로 우리 강원도내 18개 시ㆍ군의 균형 발전 전략은 어떠하신지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중시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이 전환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좀 더 지역 특성에 따라 광역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5＋2 광역경제권 계획 구상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직은 구체적 내용과 방향이 잡혀서 나온 것은 없지만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적응해서 강원도는 기본적으로, 이미 밝힌 바 있지만 간략히 줄여서 5개의 축을 형성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나는 철원ㆍ화천ㆍ춘천ㆍ홍천ㆍ횡성ㆍ원주권에 이르는 이 축을 수도권 배후 신기업 벨트로 형성시켜 나가고, 다음에 종축으로 계속 가면서 백두대간 쪽은 백두대간 생태 축으로 형성해 나가고, 다음에 동쪽에 가서는 동해안권 발전 축으로 나가는, 다음에 접경 지역을 한민족 평화지대 축으로 해서 별도로 해 나가고, 다음에 폐광 지역을 포함한 남부권은 고원관광휴양 축으로 그렇게 나가면서 광역적으로는 울산ㆍ경북ㆍ강원도로 이어지는 동해안광역권, 다음에 경북ㆍ충북ㆍ강원도 남부권을 잇는 중부내륙권, 다음에 경기ㆍ인천ㆍ강원도를 연결하는 DMZ 접경지역 축, 이렇게 해서 대응해 나가면서 이 안에서 5대 SOC 사업을 포함해서 성장 동력이 되는 주요한 프로젝트들을 각 지역에 넣어서 간다고 하는 것이 제 방침이고 그런 대안을 5＋2 광역경제권에 대응하는 강원도의 전략을 별도로 이미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정부 방향이 나오면 거기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인데 강원도 혁신도시는 원주에 하는 겁니다만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선 부지 조성 공사는 1공구 공사가 지난 3월에 사실상 착공되어서 추진되고 있고, 다음에 문화재 발굴 조사도 계속되고 있고, 협의 보상 추진이 현재 91%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나머지가 완전히 마무리되면 본공사 전체를 종합적으로 착공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다만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그간 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면 보완하겠다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정부 방침은 혁신도시는 그대로 가면서 기본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고 지역 특성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시도별로 아이디어를 내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가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대통령 말씀이시고, 그런 차원에서 갈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공기업들이 민영화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의 때도 강력히 요청을 했고, 민영화하더라도 오도록 해야 되는 것을 제가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시도 지사 회의 때도 그랬고,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도 요청을 했고, 그래서 정부 방침은 민영화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 부처의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업도시는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인데 이것은 토지 보상이 거의 80%까지 진행되어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금 이대로 추진되면 7월 중순경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추진되고 있고, 춘천의 기업도시는 기본적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받고 MOU까지 체결한 상태인데 보다 타당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투자하겠다는 회사에서 지금 검토 작업을 하고 있고, 다만 지역 주민들이 좀 반대하는 입장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릉권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하겠다는 것도 지금 투자를 하겠다는 회사 측에서 세밀하게 타당성 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7월 정도에는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강원도내의 균형 발전인데 이것은 억지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별로 기본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원칙과 방침과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러면서 각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발전시켜 나간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사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신 대로 국가 균형 발전은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매진해 주시고 또한 기업도시 문제는 나름대로 원주, 춘천, 강릉에서 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개 시ㆍ군에 대한 균형 발전은 각각의 특성을 살려서 하신다고 했는데 최근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영월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영월이 지금 나름대로 박물관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영월군수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좁은 지역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영월의 미래를 박물관에 건다는 이런 얘기를 주신 바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똑같은 일색이 아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예.

병선

이병선의원

추가해서 한 말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계시면서 현 정부와도 여러 가지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또 제안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금년도 초에도 아마 중요한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현은 재정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금년도 전국 재정자립도 평균을 보면 정확하게 53.9%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금 28.2%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꼭 어떤 지역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지방세 확충 방안이 혹시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국세와 지방세가 8 대 2 비율이고 오히려 그 재원을 사용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4이고 지방정부가 6인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지사님의 소신은 어떠하신지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국가 경영 체제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는 지금 현재 중앙집권적 체제를 가지고는 절대 앞으로 미래 사회에 대응해 나갈 수 없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다양화되고 있고 또 속도가 아주 급변하면서 가변성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는 속도감 있게, 유연하게, 그리고 창조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권형 국가 체제로 전환을 반드시 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이것은 시도지사협의회의 공통 의제이고 과제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상에 제대로 보장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이고, 이것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 개인적으로 또 공동으로도 의사 전달을 했고 공개도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재정과 관련해서 주장하는 것이 분권형 국가 체제로 전환되고 분권형 자치제로 가면 재정권도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근거를 두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고 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입장입니다. 또 현행 체제 속에서도 기본적으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이것을 위해서 논의도 하고 지금 제시도 해 놨고, 물론 이것을 하면 조정제도를 도입해 줘야 됩니다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다음에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 추진 또 거래세율을 인하할 경우 보전 대책 등 해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많은 요청을 했고 또 현행 체제 속에서도,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세같이 소위 법정 외 세를 각 시도별로 특정 세목을 설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18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되고 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시도지사협의회하고 같이 지방세 개편 문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곧 올 겁니다. 그렇게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지사님의 의견에 동감하면서 진실로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주 재원 확보에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답변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강원도 및 시ㆍ군 분야별 예산 변화 추이라는 그런 자료를 받아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강원도는 관광을 가장 모토로 하는 광역자치단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싶습니다. 그런데 예산 변화 추이를 보니까 문화 및 관광 변화에 대한 예산 구성비가 금년도에 6.7%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7%대를 계속 점하고 있고, 특히 요즘 많이 강조되고 있는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원도 인구늘리기, 각 시ㆍ군에서도 인구늘리기를 하면서 기업 유치 내지는 중소기업을 많이 육성하는 방침을 정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비율도 상대적으로 3%대로 나타나고, 특히 과학기술 분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1%도 안 되는 0.6% 수준으로, 물론 우리 강원도가 과학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강원도의 예산을 집행하기 이전에 예산을 설정할 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우리 강원도의 미래, 강원도의 비전을 어떤 분야로 갖고 갈지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자 연구해서 보고도 좀 해 주시고 또 의회와 상의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주문을 드려봅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의원

지사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해안 발전과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고자 했던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행정안전부가 중앙 부처 공무원도 줄이면서 지방 공무원을 줄이라는 일률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도에서도 조직개편 집행부 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뼈를 깎는 아픔으로 조직 진단을 통한 개편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나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지침과 우리 강원도의 입장과 대책, 그리고 공무원들의 입장,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 조직개편 지침은, 우선 기구는 본청 및 소속 하부 기관의 유사ㆍ중복 기능 통폐합과 대국대과 등 법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인력은 비용 개념에 입각해서 인력 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2007년도 말 총액인건비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하고, 다음에 최근 5년간 인구 증감 변동분을 적용하고, 금년도 상반기에 증가한 정원을 감축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제시한 인원이 129명으로 제시되었는데 저희들이 107명으로 감축 규모를 잡았습니다. 다음에 우리 도의 입장은 정부의 실용적 조직개편에 맞는 도 조직 감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획일적 감축이 아닌 순기능적 감축, 조직 안정으로 전문화에 노력을 기울였고, 기구는 쇠퇴ㆍ사무 기능 및 유사ㆍ중복 기능의 통폐합을 원칙으로 했고, 필수 기구를 제외한 최소의 기구만 대과 체제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소는 유사 기능 통합 및 민간 위탁 전환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행안부의 인구 증감 변동에 따른 획일적 기준은 우리 도에서 배제했고-22명입니다만-강원도의 지역 여건에 따라서 행정 및 인력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도 최소한의 행정서비스 수요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우리 행안부에서 제시한 인력 감축 목표인 129명 중에서 인구 증감 변동분 22명을 제외하고 107명만 감축하는 등 최소화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초과되는 현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다음 달에 상정하겠습니다만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보고 그렇게 규정을 두어서 공직 안정에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초과 현원 107명은 지금 경제라든가 FTA, 관광 등 신규 행정 수요에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을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해 봤습니다만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지역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직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했었고, 반면에 최근 사회 안정적인 측면에서 구조조정 및 정부의 조직개편에 맞추어서 지방정부의 조직도 작고 알뜰한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면서 해당 부서의 관계자들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정부가 강원도의 면적이나 산림, 물 등 지역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인구 감소 등의 이유를 들어서 획일적으로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고, 우리 강원도의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감축 계획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역 특성과 부합하는 조직을 정립하여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능과 조직의 광역화를 통해서 신규 현안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급변하는 행정 환경 여건과 수요에 선제 대응하는 조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국장님이 답변을 주신 부분을 저도 공감하면서, 현대적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금년으로 한 15년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을 주신 대로 강원도적 사고방식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접근을 해 보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 강원도가 가장 중심을 둬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 본 의원이 고민한 것 중 하나는 현 세태가 FTA 체결로 인한 농업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또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 축산 분야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또 일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AI 조류인플루엔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또 어족 자원 고갈로 인한 수산 분야에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된다고 보면 우리가 조직을 구조조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물론 의회에서 조직개편 안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논의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감축 직렬별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직은 567명 중에 29명이 감축되고, 농업직은 79명에서 4명이 감축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수산직은 40명 중에서 1명이 감축되는데 이것은 현원을 감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원을 감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21개 직렬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축산 분야는 이번 감축 대상에 포함이 안 되었고 농업 분야하고 수산이 해당되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유사ㆍ중복 기능을 통폐합하는 데에 따라서 포함이 되었다고 판단되고, 사실 어느 직렬에 관계없이 감축 대상은 전체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고 또 행안부의 감축 지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모든 직렬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업무 분석에 따른 감축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순수 농업직 감축은 4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반직 감축 인력 60명에 비해서, 타 직렬에 비해서는 상당히 감축률이 적다고 판단하고, 또 직렬 대비해서 일반직 평균 감축률은 6%입니다. 그런데 농업직은 5.1%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감축 인원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병선

이병선의원

국장님, 지금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또 본회의장이다 보니까 질문과 답변을 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변을 잘 주셨는데 단순 수치로서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본 의원도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7월에 이게 상임위에 상정되면 그때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 정부의 어려움도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인사 문제 때문이었다고 진단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뼈를 깎는 아픔으로 우리 도에서 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는 만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병선

이병선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김길종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 공사비 3,567억 원이 투입되어서 2002년도에 우리 동해안의 허브 공항으로 출범했던 양양국제공항은 지금은 불이 꺼져 있는 그런 공항으로 전락했습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개항 당시에 21만 명에 달했던 공항 이용객 수가 2007년도에는 3만 2,000명으로 감소된 그런 공항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은 강원도로서는 가장 활성화시켜야 될 그런 공항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전망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

김길종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김길종입니다. 먼저 본 양양공항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양공항에 대한 설립 배경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재 처한 위치와 저희들 대책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양양공항 이용에 대한 국내선은 대한항공 쪽에서 양양과 김해에 주 4회 운항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가 인상과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하여 국내선 감편 운항과 함께 김해 노선도 일시 중단을 대한항공 쪽에서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김해 노선 조기 운항 재개를 위해서 국토해양부, 대한항공 등을 방문해서 도 차원의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운항 재개를 위해 대한항공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협의가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꼭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양양~김해 노선의 저희 조정안은 주 4회에서 주 2회 감편을 하되 도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탑승률 적자 보전을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도에서는 그동안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정부 차원의 지원 요청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백두산 관광의 거점 공항으로 양양국제공항이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해 왔고, 국내선 취항 항공사의 결손보전금ㆍ모객장려금ㆍ홍보비 등 지방 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국비 지원을 건의해 왔습니다. 더불어 양양공항을 출발할 때 국제선 개설 및 신설 항공사에 우선 취항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다방면으로 정부 차원의 요청을 해 왔던 것이 그동안의 저희들 양양공항 활성화 대책이었습니다. 향후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선의 경우는 전담 여행사를 통한 홍보 강화와 탑승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저비용 항공사 유치 등 노선을 다양화하는 데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다만, 공항 이용은 수요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요청한 내용은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한 국내 셔틀 공항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국내선의 경우 국내 여행사가 상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셔틀 공항화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국제선의 경우는 우선 계절상품을 활용해서 부정기성 전세기를 활성화하고 이와 같은 부정기성 전세기를 장기적으로는 정기 노선으로 취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중국 대련에 6편의 전세기가 확보되어 있고 일본 하네다를 중심으로 해서 5편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의원

잠깐만요, 거기까지만 제가 답변을 듣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대련공항하고 하네다공항은 계약이 되어 있죠?

길종

김길종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의원

양양국제공항은 대한항공이 빠진 상태에서 그 비행기를 지금 받을 수 있습니까?

길종

김길종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그래서 지금 현재 조업사의 현황을, 대한항공이 빠졌을 때 조업이 가능한 부분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고, 지금 현재 조업이 가능하다고 하는 내용을 대한항공 쪽에서 구두로는 일단 받아놓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의원

그래서 말씀인데 제가 양양국제공항을 찾아가서 조사한 바로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등 국내 항공사가 주 2편이 되든, 3편이 되든, 1편이 되든 거기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전세기 운항이 상당히 어렵다는 답을 제가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양양공항을 살려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길종

김길종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의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떤 대책이라는 것이 의례화되고 판에 박힌 프레임에 갇히면 좀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일본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 스크린 화면을 보며) 저것이 양양국제공항의 전경이고, 저 지도를 보시면 뒤에서는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저기가 양양국제공항인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북단의 공항입니다.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남북 간의 통일 대비도 되고, 중국과의 위치라든지, 지금 뭔가 우리가 찾지 못해서 그렇지 시각을 판에 박힌 프레임에 가두지 말고 보면 아마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넘겨주십시오. 지금 우리 양양국제공항은 전국 15개 공항 중에 규모나 시설 면에서는 4위에 속하는 공항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 주소는 항공공사의 2007년도 통계를 보면 100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공항이에요. 대한항공은 작년에 참고로 17억 원의 적자를 봤답니다. 지금 상주 인원은 CIQ 출장 나오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200여 명이 저기에서 상주를 합니다. 비행기가 하나도 뜨지 않아도 상주 인원이 200명이 있는 그런 공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지금 저게 항행안전 무선시설이라고 그래서 인스트루먼트 랜딩시스템(Instument Landing System), 자동적으로, 만약에 조종사가 운전을 안 해도 사정거리 안에서는 그냥 각도만 맞혀놔도 자동으로 비행장에 내릴 수 있는 그런 최첨단의 시설을 갖고 있는 공항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다음, 지금 저게 멀리에서 보이는데 불빛이 보입니다. 불빛을 보고 조종사가 전혀 무리 없이 올 수 있는 최첨단의 공항이라는 설명을 지금 해 주신 겁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십시오. 지금 저 그림이 우리가 금년 2008년도 2월 24일 평창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 참가 선수단이 오슬로에서 직접, 뮌헨에서 직접 양양국제공항을 통해서 통관 절차를 밟고 갔던 그런 상황 설명해 놓은 것인데, 다음 장을 넘겨봐 주십시오. 과거 양양공항은 우리가 싱가폴까지만 갈 수 있는 그런 공항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본을 보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유럽에서도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공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선 전세기를 대련하고 하네다와 계약을 맺어놓은 상태라면 결론적으로 우리 강원도는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꼭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나 국내 항공사를 잡아둬야 된다, 당근을 어떤 식으로 주든지 간에. 제일 마지막을 보여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는 또 뭐에서 하나를 찾을 수 있느냐면 동해고속도로가 삼척부터 고성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좀 바뀌는 사고를 해야 되는데 고속도로가 있으면 공항이 안 된다는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 있지만 역으로 공항 주변에 고속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올 수 있다는, 대구공항이 그런 실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십시오. 저게 일본의 예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책회의를 판에 박힌, 프레임에 갇힌 그런 대책회의를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회의는 여러 번 합니다. 그런데 그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거의 광역단체 내지는 인근 지자체에서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이용객들한테 줬다는 겁니다. 지금 왼쪽 제일 위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수요를 쫓아가는 대책을 세워왔는데 그것보다는 수요를 환기하는, 쉽게 얘기해서 숙박 업체 대표들도 돈을 내야 됩니다. 또 관광 업체 대표들도 돈을 내서 관광객들이 오면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이것은 일본의 실례인데 지금 우리는 다 있는데 지금 뭐가 빠졌느냐면 민간에서 돈을 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하셔서, 물론 일본의 예라고 그래서 다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일본에서 저것을 가지고 성공했답니다, 우리 양양국제공항 같은 규모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것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

김길종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일 마지막 장을 넘겨주십시오. 결론입니다. 우리 양양국제공항은 꼭 필요한 공항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강원권 대선 공약으로 이것을 집어넣었었고, 마지막으로 2018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때 이번 고비가, 지금 항공사가 빠져 나가기는 쉽습니다. 다시 들어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한항공에서 직원들도 서울 발령을 내고 일부는 남겨두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아마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항공사를 놓치면 다시 오게 하기에는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

김길종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선

이병선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근식 투자유치사업본부장께 여쭙고 싶었던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이며 백년대계의 초석입니다. 또한 교육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합니다. 모든 피교육생들은 좋은 환경에서 훌륭한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강원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데 그래도 아직도 부족한 교육 시설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BTL 사업을 정부에서 또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TL 사업은 Build Transfer Lease라고 해서 민간 사업자가 먼저 사업비를 대고 나중에 정부나 각 기관에서 사업비를 다시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에 교육 시설을 확충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므로 이런 제도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의 BTL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청의 BTL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고, BTL 사업이 우리 교육청에서 판단하실 때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우선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BTL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BTL 사업의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개축 2개 교, 신설 3개 교, 체육관이 45개 교 해서 50개 교에 대해서 999억 9,200만 원이 투자되어서 지금 준공되었거나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고유가에 따라 3개 학교에 대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속초여중, 거진중학교, 조양초등학교가 착공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 건설사인 양우건설하고 태양건설 종합주식회사하고 도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태양건설 주식회사에서 이 공사를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계약을 해지하고 제명 처리를 해서 지금은 양우건설에서 6월 24일자로 착공계를 제출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 5월 26일 교과부에서 건축 BTL 사업 물가변동분 반영 방식 변경이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재정경제부에서 5월 20일자로 물가 사전 반영을 전에는 물가 인상 요인을 3%로 추정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물가변동분을 감안하지 않고 불변가로 계약을 체결한 후에 나중에 물가변동분을 별도로 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협약 업체에 대해서는 50 대 50으로 되고 신규로 하는 데는 전액 그렇게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BTL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일시에 많은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재정적으로 충당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억 원 정도를 재정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병선

이병선의원

그래서 차제에 BTL 사업으로 해서 지금 신축된 학교도 있고 진행 중인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보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준비는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많이 진행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답변 중간에 말씀이 있으셨지만 결국 민간 사업자도 여기에서 이익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의원

그리고 정말 수혜를 받아야 될 우리 학생들은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조건에서 학습도 받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육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한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국장님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고유가와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건축비 상승분에 대한 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재정경제부에서도 그런 지침이 왔다니까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매진해 주십시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의원

감사합니다. 권은석 국장님께 여쭙기로 했던 초ㆍ중ㆍ고교생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에 갈음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규부의장

이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시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속초 출신 김시성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재규 부의장님과 선배 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진선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장수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국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유가와 국제 원자재 가격의 대폭적인 상승으로 인한 국내 여건이 어려운 이 시점에서 경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는 등 사회ㆍ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어떻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각종 SOC 사업의 부진, 평창 알펜시아 사업, 강원 관광의 위상 추락 등 풀어야 할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지사님을 비롯한 국장님들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시령 관통 도로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방안에 대한 대책입니다. 미시령터널의 개통은 영북 지역 도민들의 최대 숙원 사업이었으며, 개통으로 인해 설악권 관광 활성화, 만성적인 교통 두절 해결, 수도권과의 접근 거리 단축 등 긍정적인 측면과 국비로 건설했어야 할 도로를 민자로 건설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통행료의 부담과 적자분에 대한 보전 등으로 도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시령터널에 대한 민자 유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바로잡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방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웬만하면 일문일답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미시령터널 민자 사업은 1999년 11월 기본계획 고시, 2000년 4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해 12월 강원도와 (주)미시령동서관통과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공사비는 국ㆍ도비 1,655억 원, 민자 965억 원 등 총 2,920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공사비가 사실 엄청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추진된 이유와 미시령터널 민자 사업 유치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조금 전에도 김시성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영북 지역 도민들의 최대 숙원 사업이었고, '96년도에 국가 지원 지방도로 승격되고, 이때 당시 '97년도에 건교부-현재는 국토해양부입니다만-에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중간검사 결과 약 3,000억 원-그때 당시 금액으로-이라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으로 제시한 민자 사업…….

시성

김시성의원

국장님,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대안이 그것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그러면 국장님, 이 민자 사업을 우리 강원도가 적정하게 판단했다고 보세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적정하게 판단했다고…….

시성

김시성의원

본 의원은 좀 견해가 다릅니다. 다르고, 일단 도로는 통행량이 많아야 됩니다. 이 미시령터널은 통행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도로 여건에 맞지 않는 터널 공사를 민자로 유치하겠다고 판단한 집행부의 잘못을 저는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미시령터널 공사에서 우리 강원도와 민자 회사 간 실시협약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교통량 조사…….

시성

김시성의원

그렇겠죠. 그런데 교통량 용역보고서가 강원발전연구원하고 한양대 공학기술연구소에서 이것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정 교통량 용역보고서가 과장되고 부풀려졌다고 본인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한 것은 6월에 조사를 했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한양대학교에서 했던 것은 10월에 했었습니다. 나중 결과치는, 교통량 추정치는 같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시성

김시성의원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잘못된 부분을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1999년도에 강원 동해안 광역권 지정 개발계획 보고서가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용역 회사에서, 한양대학교 공학기술연구소라든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잘못한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 등 SOC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항에 민자 140억 원을 유치해서 항을 개발하겠다, 이것은 지금 안 되어 있고요, 양양국제공항에 연 29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이것도 다 틀린 숫자입니다.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우리 설악권의 인구 증가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이 기간 동안 4만 명의 인구 증가를 예상했습니다. 그 인구 증가 원인이 양양 복합타운 건설에 1만 5,000명 증가, 속초 주거단지에 1만 명 증가, 고성 주거휴양타운 건설에 1만 5,000명 증가, 총 4만 명의 인구 증가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 설악권 3개 시ㆍ군에 1만 명 이상 인구가 줄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측정이고,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용역보고서를 낸 강원발전연구원하고 한양대학교 공학기술연구원에서 고의적으로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가장 중요한 통행량 실제 조사 일자입니다. 우리 설악권은 10월 초 단풍철에 가장 통행량이 많습니다. 여름철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조사 기간이 10월 6일부터 10월 10일 5일간입니다. 이때는 설악산에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만큼 통행량이 많습니다. 이 시점을 가지고 실제 교통량 조사를 했다 이거죠. 비수기 때인 2월, 3월, 4월 통행량은 10월보다 1/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통행량 조사가 상당히 부풀려졌다, 과장되었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도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하시는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강원발전연구원에서는 비수기인 6월에 조사했고요…….

시성

김시성의원

국장님!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시성

김시성의원

이게 한양대학교 공학기술연구소에서…….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것은 10월에 했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러니까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한 추정량하고 한양대학교에서 한 추정량을 가지고 나중에 비교를 해 보니까 별 차이가 없었다는 이런…….

시성

김시성의원

그게 잘못된 거죠. 왜 별 차이가 없습니까?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용역보고서 한 번만 훑어봐도 바로 잘못되었다는 것이 나타나는데 왜 인정을 안 하시니까 겁니까? 그러면 2월, 3월, 4월 이런 비수기 때 교통량은 왜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이것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사실이 맞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인정을 안 하시니까 본 의원도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용역보고서를 몇 번이나 검토하고 이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물론 그 당시 우리 국장님께서는 건설방재국장님이 아니었습니다만 건설방재국에서 근무를 하셨고, 그러면 왜 이 문제가 중요한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와 민자 회사 간 실시협약 당시 집행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도 한 번 보니까 잘못되었는데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이것을 제대로 검토해 보셨다면 이런 부정확한 교통량 때문에 우리 강원도가 입는 손실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먼저 남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의원이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교통량 조사 결과치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 전문가가 전부 추정치를 내서 저희 관에 제출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성

김시성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잘못된 교통량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강원도와 민자 회사 간에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43조 통행료 수입의 보장 및 환수 규정에 따라 강원도는 추정 통행량 수입이 90%에 미달할 경우에 통행료를 전액 보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맞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따라서 우리 강원도와 민자 회사가 실시협약에 의거 2006년 개통 이래 지금까지 보전해 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연도별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2006년도에는 반년치입니다. 약 15억 원 정도 되고, 작년도에는 약 37억 원 정도 됩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08년도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부터 4월까지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보다 3%가 더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연간 62%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가 더 떨어져서 59%입니다. 그러면 저희 강원도가 보전해 줄 금액이, 2008년도에 추정 통행료가 151억 2,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59%로 봤을 때 31%를 강원도에서 보전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예상 금액이 46억 9,000만 원입니다. 2007년도보다 10억 원이 더 늘어납니다. 이게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장기 대책을 강구해서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다른 내용은 없고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시성

김시성의원

본 의원은 이 문제가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서울~춘천~양양 동서고속도로가 계획상에는 2015년에 개통됩니다. 국장님, 아시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그런데 2015년도에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교통량은 현 수준에서 30%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전문가의 의견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 점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동서고속국도가 국가 계획으로 2015년에 완공 계획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착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공 날짜를 단정 지을 수 없고요…….

시성

김시성의원

그것은 국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말씀하지 마시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통행량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시성

김시성의원

본 의원이 이게 맞다는 것을 하나 증명하겠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경상북도 문경하고 충청남도 괴산을 연결하는 이화령터널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미시령터널하고 똑같습니다. 50~60%를 왔다 갔다 하는 교통량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길옆에 중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통행량이 3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시행자가 경영난이 악화되어서 시설물 및 관리운영권을 국가에서 매수해 달라고 '98년 11월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기관들이 검토해서 매수 방안을 논의하는 도중에 매수 가격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이 있어서 이게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시행자가 교통량이 50%대에서 30% 이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운영을 못 하겠다고 그래서 서울지방법원에 2003년 6월 2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강제 조정에 들어갔는데 작년 6월에 정부가 인수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뭐냐, 기존에 55%~60%를 왔다 갔다 하던 통행량이 중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통행량이 30%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도저히 사업 시행자가 이것을 영업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미시령터널도 마찬가지로 이와 똑같은 현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도 계속 동의 안 하십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통행량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중장기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지금 당장 대책을 세워야 되고, 지금 현재 2008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59%만 잡아도 46억 원씩 적자도 발생해서 손실을 보전해 줘야 되는데 이 미시령터널 보장 기간이 30년입니다. 그러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30년간 1,380억 원을 보전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 민자 유치 금액이 965억 원인데 무려 400억 원을-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강원도에서 보전을 더 해 줘야 된다, 저는 이거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이렇게 근거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물론 이것이 국토해양부와 우리 강원도에서 나온 자료들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자료들까지 국장님께서 아니다, 아니다 답변하시면 문제가 있는 발상 같고, 하여튼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통행료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용역보고서에 통행료 수준의 적정성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여타 민자 유료 터널과의 통행료 비교분석 자료에 의하면 구덕터널 등 8개소의 터널은 km당 통행료가 391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미시령터널은 727원입니다. 저 표에도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만월산터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게 민간 투자 사업비가 942억 원입니다. 그런데 통행료는 608원입니다. 다음에 광주 순환1 옆에 것을 보겠습니다. 이게 민자 투자 사업비가 1,731억 원입니다. 그런데 통행료는 1,000원입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한 겁니다. 국장님, 우리 미시령터널은 왜 이렇게 통행료가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것은 거리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민자 사업을 유치해서 저희들 협약 당시의 가격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투자한 비용에 대한 통행료 요금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km당 단가로 따지게 되면 저희들이…….

시성

김시성의원

국장님!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시성

김시성의원

국장님은 임용되신 지 얼마 안 되었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의 도로 여건에 맞지 않는, 통행량이 극히 적은 이런 데다 민자 유치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통행량이 없기 때문에 통행료가 비싼 겁니다. 그것을 인정 안 하십니까? 다른 데 보십시오. 다른 데 보면 통행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미시령터널 같은 데 최초에 1만 2,000대인데 다른 데는 3만 9,000대, 4만 2,000대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도로 여건에 맞지 않습니다. 통행량이 이렇게 적은데 민자 유치를 한 것은 저는 집행부가 잘못했다고 판단됩니다. 이 점도 인정을 안 하시겠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미시령터널이 지금까지 되어 왔던 과정을 좀 의원님께서 너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성

김시성의원

왜 이해를…….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이 이상의 대안이 없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시성

김시성의원

국장님! 미시령터널 저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관련 근거를 가지고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하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하여튼 결론적으로 통행량이 극히 적은 우리 강원도의 도로 여건에 맞지 않는 터널 공사를 민자로 유치하겠다고 판단한 것은 강원도 행정의 큰 잘못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은 인정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은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대책 등에 대해서는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국장님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우식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강원 관광은 위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특성을 살릴 관광 마케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관광객 유치를 놓고 우리 도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제주도는 테마파크인 신화역사공원 조성,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가졌고 2011년도에 개장합니다. 또한 경기도는 오는 2012년 개장 목표로 유니버셜스튜디오 유치에 성공해서 서해안 관광 벨트에 동북아 관광 허브를 노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수는 국제엑스포 유치로 인해서 천혜의 자연 환경과 어우러지는 우리 동해안과 강원 관광의 위상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도 현재 관광 산업에 대한, 국가 간에도 그렇고 자치단체 간에도 관광 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서남해권 관광 개발이라든가 또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육성, 이것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강원 관광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현재의 현상이 강원 관광의 일종의 위기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측면에서는 강원 관광이 한 걸음 더 발전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또 호기로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강원 관광이 어떻게 하면 국내적으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물론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중에서 무엇보다도 관광 인프라를 어떻게 확대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관광 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그런 관광 자원을 조성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토대 위에서 타 시도하고 차별화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느냐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관광 자원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도의 브랜드인 청정성을 토대로 하는 생태 관광 자원을 육성한다든가, 또 세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DMZ를 활용한 관광 자원이라든가, 폐광 지역도 있고, 백두대간, 또 산과 강ㆍ호수를 이용한 자원, 또 동해안의 수려한 경관과 바다를 이용한 관광,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저희들이 강원도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서 활용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 특히, 지금 서남해권에 대규모 테마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데 저희들도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다양한, 남녀노소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테마형 관광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상 좀 불리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거쳐서 저희들이 몇 군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 자원화 사업이 우리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계획된 사업이 예산 확보 문제라든가 또 민자 유치 사업은 시장성과 수익성 문제가 계속해서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기대하는 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들은 정부의 관광 정책이라든가 또 타 시도의 추진 사례 등을 전반적으로 치밀하게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분석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강원도의 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본 의원도 국장님의 답변에 100% 공감하고요, 우리 강원 관광이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산과 바다 등 전부 자연 자원에 의존하는 관광 마케팅은 본 의원은 과감히 접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관광 인프라가 전혀 없습니다. 조속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대안으로 동해안을 적극 개발하여 관광ㆍ해양ㆍ레저도시로 저는 변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강원도가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인 동해안 관광개발계획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정부에서 강원도를 관광형 레저 특구 개념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담아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고, 또 문화관광부에서는 지금 현재 동해안권 개발 계획이 사업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부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지금 동서남해권발전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또다시 저희들이 구상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업 내용을 담아서, 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사업을 기간 내에 어떻게 예산을 투자해서 끝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러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대응해 나간다면 앞으로 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해안은 지금 어족 자원 고갈, 항구의 기능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체된 동해안 항구의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관광 목적의 다기능, 다목적항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예를 제가 하나 들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인구 20만 명이 조금 넘는 시즈오카 시의 시미즈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수도인 도쿄에서 승용차로 2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목재 수입항에서 10여 년간에 걸친 재개발을 통해서 관광레저항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켰습니다. 다양한 유람선과 요트, 낚싯배 시설이 있고 윈드서핑과 스쿠버도 가능합니다. 해양 레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는, 물론 민자 유치 어렵습니다. 민자로 지은 테마파크가 있고, 유명 애니메이션박물관도 있고, 8,000석 규모의 영화관 등이 있습니다. 또 다양한 초밥집이 있고 먹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아주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여름 해수욕철이 아니어도 순수하게 머물고 가는 관광객만 4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일본 최고의 해양 레포츠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금 당장 1~2년 앞을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10~20년을 내다보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개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이상 환경관광문화국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동해출장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 퇴직 얼마 안 남으셨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많이 남았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동해안 어민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안 어민들이 소장님 칭찬을 엄청나게 합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우리 소장님께서 어민들의 고통을 잘 알고 수산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좌중 웃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사님, 환동해출장소장은 수산 분야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해안의 가장 문제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해안 경계 철조망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해안 관광 개발의 큰 장애물이고 본 의원은 이것을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변화된 남북 관계라든가 다음에 최근 10여 년 동안 간첩 침투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철조망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강원도 해안 경계 철조망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동해안의 철조망 철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그것이 남북 관계의 상황 속에서 해안 경계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존치되고 있는데 2006년도에 처음으로 철책선을 경관 펜스(fence)로 대체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현실을 인정해서 2007년도에 중앙부처의 5개 부처가 합동으로 테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동해안 철책선 철거에 대한 계획을 2007년 5월 31일자로 확정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2007년도에 시작해서 금년도에도 이어서 하고 있고 1차 단계인 내년까지는 전체적으로 절반 정도는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철거를 하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철거 후에 경관용 펜스를 만들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작년도부터 하는 것은 경관 펜스로 하지 않고 철조망 대신에 감시할 수 있는 과학 장비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그렇죠. 본 의원이 동해안을 몇 군데 가 봤는데 경관용 펜스를 설치한 데가 아주 보기 나쁘더라고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경관용 펜스보다는 TOD라는 열영상 장비도 있고, CC-TV도 있고, CCD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우리 동해안의 해안을 자연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본 의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에 있던 경관용 펜스도 몽땅 철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시성

김시성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우리 어민들 진짜 다 울상입니다. 요즘 오징어가 상당히 풍어기 때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60~70%가 출어를 포기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새 보통 오징어배 한 척에 30t이 조금 넘는데 이 규모로 볼 때 한 번 출어를 나갔다 오면 4드럼 반이 들어간답니다. 요새 한 드럼에 20만 원 가까이 되죠. 그러면 기름 값만 9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한 번 출어하는 데에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이 130만 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오징어 20마리에 얼마나 가느냐면 3,500원입니다. 지금은 더 떨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130만 원의 출어 비용을 빼내는 데 7,500마리를 잡아야 됩니다, 인건비를 빼고도. 이것은 우리 동해안 어민들을 다 죽이는 행위입니다. 강원도에서 지금도 유가를 보전해 주고 있지만 좀 확대하실 용의가 있는지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기름 값 인상이 각 분야에 다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어업 같은 경우는 전체 생산 경비의 50% 정도를 유류비로 지출하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대책으로는 면세유 인상 차액분이라든지 또 영어자금 이차 보전이라든지 또 재해 예방을 위한 어선 보험 일부 보전이라든지 이러한 자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유가가 계속 이렇게 인상될 때 과연 항구적인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국가에서 하는 감척 사업이라든지 유가환급금 문제도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어업 구조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총 허용 어획량 제도라고 해서 일정 양만 잡고 또 어획량이 많을 때는 어획량을 조절하는, 그래서 적정량을 어획하는 이런 제도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임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도나 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소장님, 여태까지 우리 어려운 어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셨지만 앞으로도 우리 어민들 편에 서서 우리 강원도가 어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해 주시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선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우리 영북 지역 강원도민들, 강원도와 우리 지사님께 미시령터널 개통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시령터널이 지사님 공약 사항이었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앞에서 건설방재국장과의 질문ㆍ답변 내용 잘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역보고서가 국장님께서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우선 전제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잘 들었습니다만 김시성 의원님이 분석하시고 걱정하신 부분들이 상당 부분 저희도 걱정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 용역보고서는 잘 아시지만 당시의 사회 지표라든지, 또 영동 북부 지역의 각종 개발 계획이라든지, 연계 교통망 건설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특정 계절의 단순한 시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조사하면서, 소위 예측 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분석해서 연관 교통량을 낸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그것이 나중에 와서 SOC라든지 각종 개발 계획의 지연이라든지 상황 변화를 거기에 꼭 맞추지 못해서 그 후에 그런 변화가 오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추정 교통량이 틀렸다고, 큰 실수라고, 무슨 오류를 범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이어서 이 자체를 가지고 책임을 묻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지사님, 추정 교통량 조사가 10%나 20% 정도 다르면 본 의원도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100%에서 59%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지사님, 당연히 잘못된 용역보고서입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추정 교통량 수요 예측 문제는 이게 국가적으로도 계속 논의가 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수요 예측 모델도 제시하고, 또 예측실명제도 도입하고, 투자 평가 지침도 개정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예를 들면-아까 자료도 나오고 했습니다만-2007년도에 주요 민자 도로 교통량 현황을 보면 인천 천마 같은 경우는 27% 정도이고, 천안 우면산터널 같은 것은 5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미시령은 그래도 65%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적자폭을 어떻게 좀 줄이고, 규모를 조절하고, 다음에 최소 수입 보장 수준을 우리가 다시 협의해서 축소시키는 이런 대책을 강구하면서 국가하고 얘기를 해서 운영 수입에 대한 보전도 받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요, 지금 아마 그것을 국가 계획으로 했으면 어쩌면 착공도 못 했을지 모르고 지금 반도 추진이 안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소 예측에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우리가 BTL 사업으로 해서 빨리 개통시켜서 지역 발전을 가져오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한 것이지, 지금에 와서 이런 차이를 좀 가져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못된 것으로 하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하시면서, 물론 향후 대책을 위해서 김시성 의원님이 하나하나 따져보시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지사님, 지금 27%, 50%만 얘기했는데 가장 나쁜 곳만 지사님이 가져오셔서 지금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진선

김진선도지사

물론 높은 곳도 있습니다. 교통량이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시성

김시성의원

상당히 높은 곳도 있고요, 우리 강원도가 이런 나쁜 데에 기준을 잡아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년간 우리 강원도가 보전해 주면 민자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강원도 대책, 지사님께서 조금 전에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적자분에 대해서도 보조를 받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어떤 질의였느냐면 계속된 적자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보조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적자가 나기 때문에 아예 중앙정부에서 매입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향후 5년에 대한 대책을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적자가 누적된 민자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매입할 용의가 전혀 없고, 기본적으로 민자 사업의 적자 부분 보전 문제는 계약 체결 주체인 주무 관청인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실시협약서에 의거 처리해야 할 사항이므로 중앙정부에서는 그러한 계획이 전혀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 강원도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적자분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것을 보전받고 지원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다시 바뀔지는 모르지만 본 의원한테 통보한 것은 그런 계획이 없다고 지금 통보가 왔고요,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이런 적자 보전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면 그냥 이 상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 강원도가 별도로 생각하는 이런 대책이 있는 것인지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저희들도 애로 사항을 전략적ㆍ정책적 차원에서 지금부터 문을 자꾸 두드려 보고 있는데 지금 당연히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 노력을 계속 추진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지난해 11월에 사업 시행자 측하고 자본 구조 또 출자자 지분 변경 문제 등을 요구해서 공유 이익 등의 처리에 대해서 협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수입 보장 수준도 좀 줄이고 운영비도 줄이는 쪽으로 우리의 보전액을 축소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어차피 잘 되어서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고 그랬으면, 민자로 다 되어서 이익이 남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 마이너스가 생기면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국가 예산이나 도 예산을 가지고도 그 사업을 해야 할 부분이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최소화시켜서 사업 투자분에 대한 이자 정도로 생각하면서 대처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지사님, 다음은 통행료 문제입니다. 우리 영북 지역 주민들도 강원도민들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국도나 지방도를 이용하는데 우리 영북 지역 주민들만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할인 혜택, 강원도에서 지난 2006년 6월 23일 수익성 분석 후 3개 시ㆍ군과 협의하여 할인 결정을 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혹시 지사님, 우리 영북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통행료 할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영북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통행료 수입이 감소되면서 생기는 마이너스 부분에 대해서 또 별도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현재의 교통량으로도 이익이 많이 나는 상태라면 그것은 쉽게 할 수 있지만 현재도 부족분이 생겨서 도비로 보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북 주민들을 위해서 도 전체의 세금을 가지고 보전하기에는 조금 난처하지 않나, 앞으로 조건이 좋아지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이것도 국토연구원에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료에 의하면 대전에 고속화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총 민간 투자 사업비가 1,640억 원이 소요되었고, 2004년 9월에 개통되었습니다. 여기도 적자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대전 지방자치단체에서 91억 원의 적자를 보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한테 승용차 기준으로 700원에서 500원으로 할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지사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정 강원도에서 도비 부담이 많이 된다면 이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3개 시ㆍ군의 승용차라든가 화물차의 통행량을 조사해서 총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조사해서 강원도가 정 부담이 커서 어려우면 3개 시ㆍ군하고 같이 나눠서 지역 주민들한테 약속한 통행료 할인에 대해서는 저는 지사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선

김진선도지사

연구해 보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원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요즘 해외 관광 세일즈에 그 어느 때보다 매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방향에 대해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외국 관광객들이 강원도에 와서 즐길거리, 볼거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쇼핑 공간이라든가 위락 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강원도에.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을 먼저 강구하시고 해외 관광 세일즈에 나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사님, 혹시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강원도가 인프라를 먼저 갖추는 방법이나 이런 대책들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선

김진선도지사

경관 관광도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등 몇 가지 구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양의 민자 사업이라든지, 또 속초권의 설악동 재개발이라든지,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유치하고요, 그것은 우리 힘만 가지고는 물론 되지 않죠, 민간 사업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수지 분석이 맞아야 되니까. 그런 노력도 하고, 전용 쇼핑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채우는 노력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지금 외국 관광객이 우리 강원도에 연인원으로 120만 명 정도 오는 것은 타 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도 강원 관광의 위기라고 말씀하시고 하는데, 물론 계속 긴장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데 강원도의 관광 여건이 인프라가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낮은 수준은 아니고, 우리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개발하고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또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지사님이 기업 유치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관광에 대한 기업 유치 전략도 좀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고, 다음은 설악권 활성화 방안, 이것은 지사님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기존 관광지를 너무 매몰차게 버리는 것 같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설악산은 대한민국 최대의 명산입니다. 그래서 이 관광지를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다 죽어가고 있고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설악산에 지난 5년 동안 예산이 투입된 것이 도비가 8억 원입니다. 물론 지역적인 문제를 본회의장에서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이런 대한민국 최대의 명산을 왜 이렇게 버려둡니까? 기존 관광지도 지사님께서 잘 보존하고 개발될 수 있게끔 예산 배정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알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지사님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한장수 교육감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로의 전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일반계로 전환을 요구한 학교는 7개 학교에 학급 수는 총 17개 학급입니다. 그런데 승인된 학급은 10개 과로 7개 과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학교 동창회, 운영위원회, 지역 사회 단체들까지 일반계로 승인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강합니다. 유독 우리 강원도 교육 당국에서만 승인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일반계와 전문계 고등학교는 전국적인 상황인데 일반계 고로의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계 고와 전문계 고의 비율을 전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경우에는 일반계 고와 전문계 고의 학생 비율을 따지면 전문계가 27.4%, 일반계가 72.6%인데 유사한 타 시도와 비교하면 우리가 훨씬 낮습니다. 예컨대 충북이 전문계가 36%, 충남이 30%, 경북이 30.8%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무조건 요구한다고 그래서 전체를 다 일반계로 전환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교육감님, 제가 최근 5년간 대학 진학률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에는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67%가 대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77%로 되어 있습니다. 10%가 더 늘었고요, 그런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대학을 가려면 인문계 고등학교로 가야지 이런 전문계 고등학교로 가면 상당히 불리합니다, 대학을 가는 데에. 물론 전문계 고등학교도 플러스알파 요인이 있는데 좀 더 좋은 대학에 가려면 일반계가 낫지 전문계가 낫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본 의원은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장수

한장수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잠깐만요, 교육감님. 이게 전문계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 아닙니까?

장수

한장수교육감

실제로 대학을 가는 데는 전문계가 훨씬 유리합니다. 예컨대 전문계 특별전형이 있는데 5%를 특별전형하는 것이 있고, 또 수능에도 직업탐구능력이 신설되었는데 이것은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내신 관리도 전문계가 낫기 때문에 실제 대학을 가는 데는 일반계보다는 전문계가 훨씬 유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예, 시간이 없어서, 한 5분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최재규부의장

마무리하시죠.

시성

김시성의원

그러면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재규부의장

김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김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