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선길 의원 발언
성민
안성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등으로 중단된 시의회 별관 건축공사와 관련한 질의 답변 시간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시의회 별관 건축공사 관련 보고 청취의 건(계속) TOP
09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시의회 별관 건축공사 관련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욱위원
어제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어제 이동윤 위원 질의 중간에 정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동윤 위원 질의 차례입니다마는 현재 아직 출석을 하지 않아 가지고 제가 대신 몇 가지 추가로 여쭙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예.
최형욱위원
공무원은 어떤 근거로 움직입니까 공무원의 모든 액션은 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죠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형욱위원
그렇죠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예.
최형욱위원
그래서 공무원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법을 준수해야 되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형욱위원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건축물을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고 그 뒤에 가장 마지막 단계가 어떤 단계입니까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마지막 단계는 건축을 준공하는…
최형욱위원
그렇죠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최형욱위원
그래서 준공을 해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그 건물이 정식으로 등록도 하고…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형욱위원
그렇게 해서 사용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예.
최형욱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쭉 건축해 나갈 때 준공검사는 어느 정도 걸립니까 준공검사 기간이. 우리가 이 정도면 건물을 준공했으니까 허가관청에 준공검사를 득해야 되겠다 하는 시점이 어느 정도입니까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검사 신청후 14일 이내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관청에서.
최형욱위원
그렇죠, 그죠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예.
최형욱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 별관 같은 경우에 그러면 지금 준공검사 신청을 했습니까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아직 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최형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현행대로 한다면 6월 30일까지 완공을 하더라도 사용은 못하죠 법적으로.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검사가 되기 전까지는 사용을 못하…
최형욱위원
불가능하죠. 그죠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예.
최형욱위원
그럼 저희들이 입주 자체도 그때까지는 못하게 되는 거죠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못하는데, 가사용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최형욱위원
그것은 주택이나 이런 경우에…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그렇죠.
최형욱위원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예.
최형욱위원
그럼 우리가 의원이 입법기관으로서 법을 지켜야 될 의원이 특별한 우리가 긴급한 사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도 나지 않은 건물에 들어가 입주하는 행위에 대해 가지고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라고 보십니까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예, 저희들은 발주청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실 준공이 되지 않은 건물을 사용하는 자체를 생각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최형욱위원
그러시죠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예.
최형욱위원
그래서 인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저께 본부장님 답변이 6월 30일까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아니, 6월…
최형욱위원
제 이야기를 끝까지 좀 들어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예.
최형욱위원
6월 30일까지 일단은 완공을 하시겠다. 그럼 그 뒤에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지금 마무리공사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형욱위원
항상 마무리가 잘 돼야 모든 게 잘 된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무리를 보다 꼼꼼하고 세세하고 그리고 하자가 나지 않는 방향으로,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사용할 때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가줘야 되겠다.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어떤 돌관공사나 이런 것 해 가지고 어파피 6월 30일까지 준공허가도 나지도 않을 건데 무리하게 우리 의원들이 범법을 저지를 가능성까지 해 놓고 공기를 맞춰 놓고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으로서는 6월 30일까지 공사가 끝난다 하더라도 준공검사까지는 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형욱위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준공검사도 안 된 건물에 부산 시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이 들어가서 입주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 우리 전문가 집단인 건설본부의 이 보고사항에 보름이라는 시간만 주면 우리가 잘 이것을 마무리할 수 있겠다고 보고도 되어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정말 건실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모든 것을 법의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예,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리하게 마무리한다기보다는 일단은 6월 13일이 준공기일이기 때문에 준공기일이 지났습니다. 업체, 건설 시행업체는 지체상금을 물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마쳐야 되는 어떤 그런 원칙은 있습니다. 그것이 비단 6월 30일이 될지 또 이후가 될지는 제가 확실히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남은 공정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욱위원
그러니까 인제 어제 얘기 또 반복인데요. 본부장님, 지체상금은 업체의 부담입니다. 그죠 본부장님이 내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자기들이 이제, 시행업체가 자기들이 늦으면 자기들이 내는 거죠.
최형욱위원
제가, 물론 그렇게 자기들이 내는 거지 않습니까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예.
최형욱위원
그에 대해서 우리 본부의 입장에서라면 그러면 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무리한 돌관공사로 부실이 예견될 때 오히려 이렇게 공사해서는 안 된다. 제대로 공정 잘 지키고, 정말 벽면공사 했을 때 에폭시인가 뭐를 뿌리면 제대로 잘 이게 굳었는지, 예 이런 것을 꼼꼼하게 따지면서 나가야 되는 게 오히려 본부의 관리 감독해야 될 본연의 임무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업체가 지체상금 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는 식의 논리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본부장님 말씀은 업체를 두둔하는 그런 식의 발언이신데.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형욱위원
그러니까 업체의 입장에서 그래 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예.
최형욱위원
그런데 업체들이나 이렇게 제가 밑에 하도급 받은 분들한테 하니까 건설본부에서 자꾸 재촉한다는 거예요. 그것 아닙니까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예, 사실입니다. 예.
최형욱위원
그래 그러니까 발언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인제, 그러니까예…
최형욱위원
당연히 이제 건설본부에서는 원래는 이 공사가 사실 제일 처음 애당초 계획되었던 것은 2008년도 하반기였어요. 맞죠 그런데 공정을 좀 땡기자. 전반기에서 끝내자 해서 6월 30일로 공정을 맞춘 거고, 그러다가 무리하게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중간에, 특히 원우종합건설은 제가 업계에 알아본 결과 거의 면허를 빌려주고 나머지는 면허료로 5%인가 10% 먹고 나머지는 다 전체 하도급 주는 그런 업체로서 소문이 나 있는 업체라는데, 뭐 그런 업체한테 가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럴 때일수록 본부장님, 차근차근 마무리를 잘 하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최형욱위원
예.
성민
안성민위원장
예,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윤 위원님!
이동윤위원
이동윤 위원입니다. 어저께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그것은 다시 또 상임위에 가서 건교에서 또 한 번 좀 하고 운영위에서 그런 부분들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을 자료, 뭐 뒤에 실무자도 좀 받아 적으십시오. 입찰자격, 조건, 그 다음에 입찰업체, 그러니까 응찰업체죠. 그 다음에 각 업체의 응찰률, 그러니까 금액을 어떻게 적어냈는지, 그 다음 낙찰률, 낙찰방법 그리고 그 낙찰방법과 관련된 규정, 관계법령입니다. 그 다음에 하도급 현황, 원우가 하도급 한 것의 현황, 어저께 본부장 말씀하다시피 신고한 하도급 있을 거고 실제 하도급은 100%라 했는데 하도급 현황, 그 다음에 하도급과 관련된 법령, 그 다음에 대금지불 현황, 지금 원우한테 돈은 다 선급으로 준 겁니까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예, 선급 20%…
이동윤위원
20% 주고, 그런 것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각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예.
이동윤위원
지금 문제는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렇죠, 그죠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예.
이동윤위원
사실은 이제 6월 13일날 준공허가가 났는데 공사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죠 안 그렇습니까 일이라는 게 맺고 끊음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공사를 일부러 늘릴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억지로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이 의원사무실 입주라는 것은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행사입니다. 의미가 있는 일이고요. 또 우리 의회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6월 30일까지 야간공사를 했을 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뭐 우리 본부장님이 아시지 우리는 모르잖습니까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예, 어제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본부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공사를 한다기보다는 일단 마무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여건이 허용하는 한 공사는 할 겁니다.
이동윤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얼렁뚱땅한 무리하게는 하지 않고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안돼, 그런 답변을 제가 원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지금 6월 20 며칠입니까 오늘 23일 아닙니까 24일 아닙니까 24일인데, 지금 6일, 7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7일밖에 안 남았는데 현 공정상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공기상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현…
이동윤위원
야간작업을 해서, 지금 동료위원께서는 돌관작업이 야간작업 했을 때 부실공사 우려했지만 돌관작업은 불 켜놓고 하면 야간작업이라 해서 부실공사 우려는 없습니다. 겨울에 무슨 콘크리트 타설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성격이 달라요. 돌관작업 불 켜놓고 하는데 무슨 그게 부실공사 우려 있겠습니까 단 무슨 제대로 양생이 안 된다든지 이런 데 다시 덧붙이면 부실공사가 있겠죠. 그래 그런 것들은 본부장님이 판단하실 것 아닙니까 감리하시는 분이 판단하실 것 아닙니까 실무자가 판단하실 것 아닙니까 7일밖에 안 남았는데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공기상 무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어제도 답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6월 30일까지 마치는 걸 목표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동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표가 그런데…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할 수 있다, 없다는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업체가 하는 거거든요.
이동윤위원
시가 발주처 아닙니까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발주처인데…
이동윤위원
지금 현재 공사 진행상황을 봤을 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측정이 안 됩니까 그러면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아니, 그러니까요. 만일 가정을 해서 업체가 모든 조건이 다 허용되어 가지고 일을 할 경우에는 가능한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저 업체를 지금 끌고 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가 또 뭐 중간에 어떤 액션이 나올런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회 이 자리에서 ‘30일까지 무조건 마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동윤위원
제가 무조건 마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 질문은 절대공기에 무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그 업체가 나자빠지지 않으면, 또 못하겠다고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부실 없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할 수 있습니까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예, 계속해서…
이동윤위원
그럼 답변을 그렇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가정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윤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다시 또 그 전에 보였던 행태처럼 ‘돈 안 주면 못하겠다. 보증해라. 앞에 것까지 다 도.’라고 하지 않으면 야간작업을 했을 때 부실공사 없이 마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야간작업을 하는데, 어제도 제가 야간작업, 돌관작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업체라는 것이 참 저희들, 제 뜻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나서 저녁에 야간공사를 시킬라 하니까 이 인부들이 한 7～8시 되니까 못하겠다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항을 제가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때그때의 사항을 미리 예견해서 다 알 수는 없다 이야기죠. 하지만 본부 입장에서는 야간작업이든 주간작업이든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동윤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이 돌관공사를 야간작업을 했을때 부실공사 우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야간작업을 한다고 해서 부실 우려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공정 자체가, 지금 남아있는 공정 자체가 전부 다 건식이기 때문에 각 공정하고 나서, 예를 들면 콘크리트 타설 같으면 한 번 타설하고 나서 어느 정도 양생기간이 필요한데 지금 남은 공정은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동윤위원
갖다 붙이는 거죠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예.
이동윤위원
저건 갖다 붙이는 거기 때문에 불 켜놓고 제대로 갖다 붙이면 부실 우려는 없죠 야간작업을 한다 해서.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뭐 야간에 한다고 해서 부실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동윤위원
타설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갖다 붙이는 것 아닙니까 다.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윤위원
그럼 일부러 끌 필요도 없죠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예. 일부러 끌 필요는 없죠.
이동윤위원
그러면 야간작업을 독려하십시오. 업체가 지금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업체가, 지금 결국은 업체가 돈 내놓으라는 것 아닙니까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동윤위원
한마디로 해서 우리 그쪽에서 못 받았으니까 시 느그가 책임지고, 그래서 각 언론사에다가 제보를 하면서 ‘시의회 공간이다.’ 하면서 온갖 짓을 한 것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이런 겁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우리가 공사 안 하니까 우리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다. 발주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건물 아닙니까 단순히 발주처가 아니고요. 공공건물에 대한 거니까 실제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관리감독의 책임이. 그라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건설본부가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을 가지는 게 건설본부장 자리입니다.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예.
이동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하시면 곤란하죠. 그라고 그네들이 지체보상금을 물면서도 자꾸 늦출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동윤위원
그런 데서 본부장님의 원래 가지신, 아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사실은 기술직의 수장 아닙니까 부산시 기술직의 수장 아닙니까 온갖 경험들, 이것보다 더 심한 온갖 어려움을 다 헤치고 왔을 건데 얄궂은 이런 것까지 가지고 이 의회에 와서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동료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게, 부실이 아니고 절대공기상 부족하지 않다면 의미 있는 날에 우리가 입주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해석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날에 입주했으면 좋겠다. 부실공사가 아닌데 왜 그러면 질질 늘려 가지고 7월말, 8월초 이렇게 할 이유는 또 없다. 여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실공사 안 할 수는 있죠 절대공기상 부족한 건 아니죠 업체가 참석한다면, 참가한다면.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예.
이동윤위원
절대공기상 부족한 건 아니죠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예.
이동윤위원
답변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실려는데, 업체가 참가한다면, 업체가 다시 또 나자빠지는 건 그것은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 불가항력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 안 나자빠지도록 독려하셔 가지고, 제가 아는 상식상은 돌관작업 이것 붙이는 것 이런 것들은 야간작업 한다 해서 불 켜놓고 하면요, 뭐 촛불 켜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전기시설은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는 이 대금문제예요. 대금문제,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원우 뗑가 먹고 안 줘버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지금 대금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2차 발주금액 중에서 지금 선급금으로 나간 부분이 발주금액의, 1억 4,878만 6,000원이 지금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급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기성은 아직 전혀 나가지 않았습니다. 총 발주금액이 7억 4,393만원 중에서 1억 4,878만 6,000원이 나갔는데 이는 일이 순조롭게, 원도급체가 순조롭게 될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직영부분에 대해서 직불하는 부분은 직불 나갈 것이고 어제 보고드린 대로 38%에 대한 직영부분에 대해서는 원도급체로 나가는데 만일의 경우 원도급체가 더 이상 공사를 하지 못할 경우가 생기면 선급금 지급한 것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보험증서를 저희들이 다 받아놨기 때문에 회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이동윤위원
그렇습니까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되게 되면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윤위원
그라고 만약에 공사를 다 마친다 하더라도 준공허가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준공허가는 신청 후에 14일 이내에 허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빨리 될 수도 있고 14일까지 갈 수도 있고 그것은…
이동윤위원
이게 저는 이렇습니다. 이게 일반 공동주택하고 달라 가지고 준공허가 없이 가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급하게 입주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건물을 무슨 가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입주한다면 그것 욕 되게 들어먹을 겁니다. 그렇죠, 그죠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동윤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건물은 가사용 승인 받아 가지고 입주해 가지고 할 그런 가사용 승인사항은 아니고 정상적인 준공허가를 받아 가지고 입주할 사항이지 가사용 승인 받아 가지고 쓸 그럴 사항은 아니다. 혹시 본부장님께서 우리 의회 건물이기 때문에 가사용 준공허가 뭐 아주, 될 수 있으면 14일이라는 건 최대기간이고요. 뭐 하루만에 내줄 수도 있는 거고, 자꾸 땡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준공허가를 될 수 있으면 준공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빨리 내주시고, 시의회 건물…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준공허가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뒤돌아 보며) 구청이죠 구청에서…
이동윤위원
그래서 가사용 승인이라도 해 가지고 입주해라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공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하여튼 그것은 본부장님 신경 쓰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공사업체를 최대한 격려하십시오. 최대한 격려하셔 가지고, 아니, 저거가 늦어가지고 야간작업을 해 달라는데 못하겠다면 앞으로 제한 주십시오. 관급공사에 참가 못하도록 해 버리세요.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관급공사를 하는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자료는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민
안성민위원장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김선길위원
예, 우리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래 이게 원도급자, 하도급자 문제만 없었다면 우리가 이래 여기서 왈가왈부할 일도 없었는데…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길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돌발사태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이동윤 위원의 발언취지와 동감을 하면서, 우리가 매사에 어떤 일이든 시기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가 없던 의회 별관을 만들어서 의회사무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일은 어떤 시기를 잘 맞춰서 입주날짜도 택해서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원래 우리가 원래 이런 원도급, 하도급 문제만 없었다면 6월 13일날 원래 준공이 되는 거죠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길위원
그렇다면 준공검사까지 고려해서 6월말에는 다 입주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의회에서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하면 결국은 전반기 원구성, 후반기 원구성, 전반기․후반기 2년씩 그 텀을 두고 의회가 운영되는 데에 따른 그런 시기를 좀 맞추고자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예.
김선길위원
그래서 없던 우리 부산시의회 의원 사무공간을 만들어서 입주하는 거니까 기술적이고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는 전문가 집단인 우리 건설본부에서 알아서 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왕이면 입주할 것 같으면 의미가 있는 그런 시기라 볼 수 있는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는 181회 우리 임시회 때는 우리 의원 사무공간에 의원들이 다 입주를 해서 새로운 각오로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시기를 좀 잘 맞춰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길위원
예,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민
안성민위원장
김선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하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안영기 건설본부장님은 오늘 상임위 관련해 가지고 40분에 자리를 비우시고 그 대신에 실무를 맡고 계시는 우리 건설본부의 김영기 건축시설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우리가 보고청취를 받았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이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계속 우리 김영기 부장이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자리에 앉아 가지고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영기 본부장님, 일단 자리 비우시고, 우리 김영기 부장님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상용위원
잘 하이소. 본부장님!
영수
김영수위원
본부장님, 시장이 집 지어놔라 했으면 그 날짜에 딱 지을 것 아닙니까 답변을…
영기
안영기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집 지으라 했으면 제 날짜에 못…” 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
시장님이 말이야 6월 30일 계획대로 해라 하는 것 같으면 군말 없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겠습니다 답하지. 의회를 뭐 어떻게 알고…
성민
안성민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아, 그러면 제가…
성민
안성민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부장님!
방금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당초 계획에, 아마 우리 의회에서 계획은 한 6월 30일쯤 커팅테이프식을 할 것이다란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6월 30일날 계획에 어떤 즉 관공청사를 짓는데 테이프 기공식을 할 거다고 했을 때에 시장님이 이렇게 물었을 때 건설본부에서 본부장님하고 직원들이 그렇게 답변합니까 방금 의회매키로 답변하는 식으로 합니까 예
자, 부장님! 왜 본 위원이 그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시의 일정이 그래요. 이게 운영위원회이기 따미래 시의 행사일정이 시장님 위주나 행정부시장 등 일정에 따라 일정이 한 번 잡히면 의회 일정이 있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거기 한 번 잡혀버렸다 하면. 그런 심정의 어떤 일들인데 아까 답이 뭐 얼렁뚱땅하게 이야기를, 시장님 앞에 가서 이런 식으로, 오늘 같은, 어제와 오늘 같은 회의석상에 있는 건설본부장 답변이 시장님 앞에 그런 식으로 답변하겠습니까 저는 그건 절대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답변 중에서 우리 건설본부장께서 답변내용 중에서 쭉 보자면 상당히 문제 있는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건축기술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야간에 저게, 야간에 24시간 작업한다고 해서, 저런 작업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까
없죠
우리 부장님은 직종이 무슨 직입니까
건축직종입니까
그러면 어제 답하는데 뭐 야간을 할 때 부실 우려가 있다, 그 답을 옳게 못해요. 저 같으면, 아니, 기술직에 있고 건축직에 있는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이 왜 그 명확하게 어저께 답을 못합니까 아니, 야간에 공사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답 해야죠. 우리나라의 건축기술이 그렇게 부실합니까
저 조그만한 저것 야간 하는데 무슨 놈의 부실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그것 하나에 본부장 입장이나 뭐 우리 부장님, 오늘 부장님이 답변을 좀 확실하게 하는데, 건설본부장 답변이 얼렁뚱땅하게 막, 그것 하나 책임진다 소리 못하고, 어제 우리 최형욱 위원님이 분명히 물었다 아닙니까 야간에 그런 무리한 공사를 할 때 부실공사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답 못하고 어벌버벌.
아, 책임져야지요. 그라고 관건에 대한 공사는, 이 준공일이 6월 13일 아닙니까
하루 지체 금액이 74만 3,000원이죠
그러면 어저께 만약에 원우종합건설을 바꾼다 했을 경우에, 어제 본부장께서 답이 한 달 정도 이후에 다른 업체가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 한 달 이후에 원우종합건설이 바뀌었을 때 다른 업체가 사업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잘못 하면 6개월, 1년도 갈 수도 있습니다.
원우종합에서 법정소송 걸고 이러면 저기에 손도 못 댑니다. 저 건물이.
그런데 어저께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명확하게 딱 뿔라서 답변도 못하고 말이야. 충분하게 한 달 이후에 원우종합건설에서 바뀌었을 때 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 입장으로서는 부실공사가 생기더라도 그러면 좀 뒤에 하는 것, 아, 부실공사가 생기는 문제가 있기 따미래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달 이후라도 공사를 하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한 달만에 공사가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개월, 1년도 갈 수도 있습니다. 저게. 그래서 어저께 답변 도중에 우리 건설본부장님이 답변 잘못하는 관계로 오늘 우리가 상임위원회 각 회의 있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지금 9시에 또 회의를 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저는 또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아마 이 부분의 상세한 내용은 아마 행교하고 건교하고 아마 다 예속이 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중점적인 내용을 질문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지면서, 아마 이것을 조속하게 아마 공사가 착공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장님께 다시 한 번 묻도록 합니다. 지금 야간공사를 하더라도 건설 부분 절대 문제 없죠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책임진다고 답을, 그래서 일단 공기 내에, 지금 준공 예정일이 6월 13일이지만 그래도 6월 30일까지, 즉 말하자면 커팅 테이프식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당초 방침을 잡았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크게, 그죠 어떠한 루스한 큰 무리를 해 가면서까지는 해야 할 이유는 없지만 당초에 될 수 있는 한 계획대로는 진행되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한 번 노력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성민
안성민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위원
건축시설부장님!
이 보고서에 보면 현재 비협조 하도급자 교체 검토 중이고 교체를 했을 경우에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고 본부장님이 보고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예, 부장님, 알겠습니다. 여기 시간관계상 그런 내용은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답변만 간단하게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보고에 비협조 하도급자 교체를 검토 중에 있다 했는데 교체하실 건지 또 교체했을 때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교체 검토 중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교체 어떻게 뭐 하실 계획입니까 언제까지 검토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리하게 하도급자를 교체해서 물리적 충돌로 인하고 하면 또 일이 더 힘들어지고, 보통 공사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준공, 의미가 있는 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특히 우리 의원회관은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데몬스트레이션이라 해 가지고 언론에 부정적으로 비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기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통상 저도 조그만한 집부터 해서 가게 이런 데 가보면요, 개업식에 가보면, 개업식 열 군데 가면 아홉 군데는 거의 뭐 옆에는 한 동가리에서는 공사하고 있어요. 개업식점에, 식당을 가든 어딜 가든 한 코너에는, 한 공간에는 그 준공 개업식에 맞추느라고 보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저는 늘 안타까워하고 참 어느 개업식에 가더라도 제대로 깔끔하게 되어 가지고 들어가고 같이 개업을 축하해 본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관공서든 어디든 보면 날짜에 쫓겨 가지고 정말 무리하게 여러 가지 공사를 해 온 걸 주로 보고 우리 대한민국의 건설현장이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늘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그런 책임감과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날짜에 맞추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의원회관 준공하고 입주하고 ‘들어가세요.’ 해 놔 놓고 드릴 가 와 가지고 나사 박고 하는 그런, 정말 그런 일은 없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한 가지 제가 여쭤봅시다. 우리가 지금 공기를 당기기로 했는데 원래 계획은, 이 준공계획은 언제로 잡았었습니까
아뇨. 처음에 원래 계획.
이걸 공기를 너무 땡길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조금 같이 발생한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없습니까
어쨌든 회사에서 지체상환금을 많이 물어가면서까지 공기를 빨리 서둘지 않는 회사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깊이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합리적 방법을 통해서 혹시나 언론에 우리 의원회관의 공사가 시시비비가 다시 한 번 더 논란이 되고 무리한 공기일정 이러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합리적 방법을 전제 하에 계획대로 잘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민
안성민위원장
강성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위원
예,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저도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결국 이제 뭐 시가 직접 일하는 것도,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시가 발주한 그 업체가 조속히 일을 하도록 해 주는 설득…
계약조건을 이행시키도록 하는 것.
또 계약조건 이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 다음에 제재하는 것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그것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칸막이공사가, 지금 이 원우종합건설은 부도난 겁니까
부도 안 났죠
그러면 결국 원우종합건설이 부도를 안 내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칸막이공사 하도급자에 돈 주도록 하면 이것은 공사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돈을 주지 못했을 때 시가 무슨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돈을 뭐 대체를 해 준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런데 그 원우가 안 하겠다고 그러면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다른 업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업체가 되면 원우가 공사했는데 공사대금을 아직 못 받아 가고 있는데 가처분 신청해서 하면 뭐 소송 가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시가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뭐냐 결국 원우종합건설로부터 이 공사업자에게 돈을 줘 가지고 공사를 빨리 하도록 만드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원우가 도저히 능력이 안 되어서 이 3,000만원이든 얼마든 간에 이 공사비를 하도급자에게 못 줘 가지고 공사를 못 시킬 입장이 되었을 때 시가 원우를 대신해서 이 공사를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있냐 이겁니다. 그것 아니면 지금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그런데 결국 이게 정치력이나 행정력이 좀 동원되어야 된다 이래 봐지거든요.
그러면 원우가 자금을 이 사람들에게 집행해 줄 수 있도록 시가 무슨 다른 방법이나 수단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단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원우가 적극적으로, 지금 부도가 아직 나지 않은 상태니까 원우가 직접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안 하면 안 되도록 무슨 이런 강한 설득, 이런 것들, 이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우가 지금 현재 시가 얘기하는 이런 설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우가 처해진 환경이 도저히 이 하도급자에게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공사는 안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시가 뭐가 있는지 그걸 검토해 봐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시가 어떤 다른 방법으로 돈을 이체를 해 준다든가 또는 어떤 공사업자들 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시가 어떤 활동을 해 가지고 일단 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두 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 얘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가 뭐 보증을 선다든지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요. 그것은 해결책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건설본부 관리감독의 문제 이런 것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다음에 또 한 번 이게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나 있으면 한 번 더 거론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원우종합건설이 처음에 맡고 난 뒤에 전기 부분도 하청을 줬는데, 저도 한 번 또 그 전기업체에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 또 맡은 전기공사 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 또 바꿨죠
이게 처음부터 이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왔던 공사다. 그럼 그때 벌써, 이 하도 줬던 업체들이 벌써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시가 챙겼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을 대비해서라도. 그런데 챙기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거다.
별도 발주했는데 거기도 안에, 내부에 금전거래 문제가 있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아무튼 이런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있다라고 봐지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앞을 보고 일을 해야 되니까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시가 어떤 방법을 찾든지 간에 제가 아까 이야기한 그런 설득과 소통, 노력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뭔가 액션이 될 수 있도록 시가 수단을 만들어야 된다. 그 수단이 뭐 보증을 서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나는 봐요. 뭐 큰 돈도 아닌데, 그래서 그걸 꼭 챙겨서 정해진 기일 내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민
안성민위원장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저도 부산시측에 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별관은 단순하게 건물이 하나 들어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의회, 이 지방의회의 전문성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의회 별관과 관련해 가지고 이틀 동안 이런 자리를 마련한 데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명하고요. 부산시에서는 조속하게 시의회 별관 증축공사가 하자 없이 준공되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