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종관 의원 발언
종관
김종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청양군기업투자유치촉진및기업인예우에관한조례안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수만 입니다. 청양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도준 입니다. 청양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봐서는 우리 군에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큰 도움되는 기업은 없겠어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어디가 있어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왜 그러냐면 수도권에서 이전해서 이리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내용으로 따진다면 입지보조금이라든가 투자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지역은 원래 당초에는 50% 수준이 되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낙후지역이나 또는 신활력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 10%를 부담하기 때문에 상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입지보조금이나 투자보조금을 50%,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를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뭐 그런 기업이 여기 청양에 들어오겠어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아, 이번에 저희가 아직까지는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물색 중에 있는데 아마 이 달 말까지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을 금년도에 5억원 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5억원 가지면 충분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충분해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5억원 가지고 충분하다? 그러면 이걸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러면 10%가 5억원이면, 5억원이니까 상당히 큰 거죠.
병학
최병학위원
뭐가 5억원이면 크긴 커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우리가 10%를 부담해야 되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100억원이상, 100억원이 한도가 돼야 되는데......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30억원까지만 지원을 해 줄 수가 있고 그 이상은 못 해주니까, 한도내이니까요.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별로 조금이네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우량 기업을 좀 들어오게 해서 지역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래야죠.
순예
임순예위원
될 수 있으면 그럼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을 유치하는 게 군에서는 훨씬 이득 되겠네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군에서보다도 기업인들 상당히 부담이 적죠.
순예
임순예위원
기업이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투자보조금이라든가 입지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신규 창업회사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이전기업도 대상이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전도 되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창업도 되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이게 지원내용에 보니까 우리가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뭐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전부다 해당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입지보조금도 해주고 투자보조금도 따로 해주는 겁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해줄 수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다시 또 해주는 거냐구요. 50%까지......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청양에 공사비가 총 쉽게 얘기해서 500억원 짜리 사업이 들어오는데 500억원에 대한 우리 청양이 열악하니까 30억원만 지원해줬단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만 부담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주고 또 투자보조금은 또 건축비라든가 시설장비 구입비라든가 뭐 기반시설 설치비라든가 설치비 같은 것 이것도 50%정도는 또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도 또 해줍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사실상은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입지보조금은 그에 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지만 투자보조금은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에 보니까 혹여 외국에서 우리 청양 관내로 투자를 할 기업인들이 우리 조례를 보면서 딱 검토해 보고서 청양군에다 이렇게 공장을 이전했을 경우에는 30억원도 받고 또 투자보조금 내용을 보니까 공사 건축비라든가 공사장비 구입비라든가 이것도 5억원씩 받는단 말이에요. 하다보면 이거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돈 없다고 안 줄 거예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말이죠. 저희들이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돈 있으면 주고 이렇게 안 하면 그들이 볼 때는 횡포라고 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무슨 부칙을 달아서 예를 들어 우리 예산확보 범위 내라든가 별도로 또 넣던가 해줘야지 그럴 것 아닙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예산확보 범위 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렇다고 만약에 뭐 한 말로 예를 들어서 엄연히 청양군 조례가 돼 있는데 조례가 되어 있으면 예산확보도 해줘야 할 의무도 있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투자보조금에 하다 못해 공장을 짓는데 기계 같은 것도 50%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엄연히 조례에 되어 있는데 그걸 달라니까 못 준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사실상은 지금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입지보조금은 그래도 50%내에서 국비가 붙기 때문에 군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서 해줄 수 있지만 투자보조금까지 이중 삼중으로 지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 혜택을 주는 데는 되도록 그것을 기업유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주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과장님 봐봐요. 그러니까 여기 보자구요. 입지보조금은 30억원이라고 조례에 박혀 있다구요. 그런데 여기 투자보조금에는 전혀 돈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50%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도가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아니면 투자보조금을 못 해줄 것 같으면 빼보란 말이에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열거한 것과 같이 30억원 이내에서 하는 거예요. 전부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엄연히 입지보조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뭔가 수정해야 돼요. 저는 이게, 청양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이게 나는 부결이 아닌 해 주더라도 이 지원 내용을 보니까 뭐가 잘못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투자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냐구요? 차라리 이걸 빼던가요. 그럼 차라리......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시설보조금은 제16조에 한번 보시면 50억원 이상 그런 내용이 다 되어 있어요. 제2항 같은 것을 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뒤의 부분에서 조례에 있어서는 사실상 그것이 전부다 요지화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여기도 돼 있네요. 좌우간 진짜 돼 있지 않습니까? '5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액하는 경우에 50억원을 초과한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있지 않습니까? 내 안 봐도 알겠는데 이것을 갖다가 타 시·군에는 시 단위 우리보다 재정이 좋고 여건이 좋은 시 단위 조례안을 뽑아다가 이걸 한 거죠? 우리 현실에 맞게 안 고쳤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우리 실정에 맞도록 했어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맞게 고친 것도 아니고 일부 돈만 고쳐놨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뭐......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아산시 같은 경우는 50억원 정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저는 알아요. 아는데......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시·군것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 맞도록, 형평성에 맞도록 3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맞췄어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글쎄 좋아요. 이해 한다니까요. 이해하는데 투자보조금 말이에요. 이것도 엄연히 50% 해준다고 했는데 왜 안 해줍니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뭐 개인 돈으로 해줄 겁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아니, 예산만 확보된다면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하면 이것을 아까 과장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투자보조금은 우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달라고 해도...... 그럼 엄연히 보조금을 준다고 돼 있으니까 줘야 할 것 아니냐고 하면 어떻게 할거냔 얘기예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줄 수 있다지 줘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어, 참! 해석이...... 엄연히 예를 들어서 기업인들이 말이에요. 기업 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아니 줘야 할 것 아니냐고 소송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상담을 하러 들어올 때 어느 어느 선까지는 해주겠다. 이것을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것은 문서화가 돼 있는데 그래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아니 문서화가 돼 있다 하더라도......
종관
김종관위원장
과장님은 기업인들 투자 상담을 할 때는 그냥 말로만 할지언정 엄연히 근거 조례가 돼 있는데?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아니, 조례는 만들어 놓고 어떻게 됐든 간에 다 줄 수는 없어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주기 위한 약속이 조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지킨다는 약속 아닙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못 지켜줄 조례를 왜 만드냐는 거예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입지보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군비를 부담하고 도비를 부담해서 줄 수는 있도록 아주 명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투자보조금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에서 전적으로 다 부담한다고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국비에서 다 부담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호만 열어놓고서 저기하지 사실상은 우리가 주지 못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면 저기만 하면 돼요. 저기만 해요 그럼.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이번에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이 지금 현재 거기에 해당되고 있어요.
병학
최병학위원
입지보조금만 해주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입지보조금만 주고 투자보조금은 우리가 못해주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현재 신경을 써서 지식경제부하고 지금 그걸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어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글쎄 그렇게 해요. 하시라구요. 그럼 이것도 빼라는 거예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어 놓고서 우리가 적용을 못하면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그것도 없으면 타 시·군에는 다 있는데 우리 왜 청양군만 없느냐 해서 그나마도 안 들어오려고 하면 얘기 할 수가 없어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다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지원은 나중에 결정되는 거지......
병학
최병학위원
그건 안되지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왜 못 지킬 것 같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합니까?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이것은 우리 청양 현실에 안 맞는 시 단위 같이 기업유치가 잘 되는 그런 시 단위 조례를 갖다가 우리가 입수를 해서 우리가 한도 있는 한 30억원 정도만 해야겠다 이것만 수정해 놓고 나머지는 거의 다...... 뻔한 거지요. 과장님! 이거 급한 거죠? 급하시면 잠시 정회를 해 줄 테니까 고칠 의향이 없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중에, 통과시킨 다음에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낫지 지금 현재로서는 안 돼요.
병학
최병학위원
시설보조금 없으면 안 되나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놓고서 사실상 조례를 정하는 거지......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면 열어놓으면 다 줘야된다는 얘기잖아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에 조례를 정해놓고서 사실상 다 줬간요? 뭐든지? 그렇게는 안 했어요. 형편에 의해서 예산 선 만큼만 주고 그랬죠. 지금까지.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면 예산이라도 팍 서 있던지...... 예산은 서 있지도 않지......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게 기업인들이 산업단지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에 한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도 관계없습니까? 개인이 땅을 사서해도 관계없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병학
최병학위원
개인은 안 되지요. 인원이 50명 이상인데......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개인이......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이 조건을 갖춰야 돼요. 50명 이상인 된다든지......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좌우간 봐봐요. 50명, 100명 다 합니다. 하는데 그 기업체가 우리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기업체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또 우리는 산업단지는 필요 없고 내 개인이 땅을 사서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대상이 되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25일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