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외희 의원 발언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복지사업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주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 및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수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64～65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22억2,716만8,000원 증액 되었으며, 예산안 설명서 67～68페이지, 시비보조금은 4억7,894만4,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18억9,469만5,000원보다 39억4,045만8,000원이 증액된 458억3,51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254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주민 생계지원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6억2,103만3,000원이 증액된, 408억9,592만3,000원으로 생계급여예산의 본예산 편성당시, 구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미반영 되었던 생계급여예산 추가편성과 동절기 난방비 편성, 최저 생계비증가 등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54～255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예산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174만1,000원이 증액된 2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5～268 페이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강화예산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지원 예산은 구의 예산 10% 절감 계획에 따라 민간협의체 운영 사업 축소, 시책추진비 절감 등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50만원이 줄어든 1,048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지원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9,875만9,000원이 증액된 16억8,244만4,000원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시범사업지역 선정으로 국비 예산 2억9,997만5,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활성화 사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4,120만7,000원이 증액된 21억3,127만7,000원입니다. 267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예산은 자원봉사프로그램개발사업비 편성 등으로 기정액 보다 899만4,000원이 증액된 8,102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역시 예산 10% 절감계획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등, 244만6,000원이 감액된 1억7,018만7,000원입니다. 268페이지부터 269페이지 국시비반환금은 5억7,967만원으로 국고보조반환금 4억5,660만5,000원과 시비보조반환금 1억2,306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275페이지 의료급여 세입예산은 기정액 보다 1억494만5,000원 증액된 5억9,369만9,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잔액,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279페이지부터 280페이지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과오납금 1억494만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285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3억2,200만원보다 1,620만6,000원 증액된 23억3,820만6,000원입니다. 289페이지 세출예산은 예치금이 1,620만6,000원 증액편성 등으로 17억3,620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 251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67페이지 봐주세요.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액이 1,328만4,000원으로써 비용부담이 국비 50%, 구비 50%인데 보험가입대상자 인원을 어떻게 결정하였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 보험가입대상자는 현재 저희 구에 자원봉사 등록 현황이 1만8,700명됩니다. 이 중에서 봉사활동으로 인해서 사상후유장애, 의료비, 상해입원비 등에 들어갈 돈으로 위험분야가 많은 활동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1만700명 정도를 예상으로 하고 단가는 1인당 1,235명을 정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만 몇 명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1만750명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전체 1만8,000명 중에서 1만700명 정도를 상해보험대상가입자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우리
우리양용식위원
구에 자원봉사하는 분들에게 혹시라도 일이 일어나면 할려고 보험이 들어간 그 말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보험가입인원수는 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보험인원을 최대한 적정하게 추계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양용식위원
더욱 더 세밀히 살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봉사활동하는데 그런 안전성이 있는 것도 좋기는 좋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다한다는 것은 아니고 선별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신중히 하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양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점
박미점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미점 위원입니다. 252쪽입니다. 생계급여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거기에 보면 동절기 난방비가 4억1,398만1,000원으로 신규편성되었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미점위원
이것을 본예산에서 잡지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당시 본예산 편성시에 아주 세부사업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않아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그때 구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미점위원
이것이 동절기라면 곧 다가올 일인데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잡아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2007년도 12월달은 2007년도 예산으로 기 집행했고 금년 1월, 2월달은 추가 집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 가용자원이 있어서 우선 집행을 하고 추경은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이런박미점위원
것은 제가 알기로는 편법인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이 맞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본예산 편성시에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 다음에 생계급여에 국비 9억5,634만6,000원, 시비에 7,437만5,000원은 국시비 내시변경이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내시변경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내시변경이 2월달에 이루어졌습니다.
전체
전체박미점위원
20억3,657만7,000원이 의료 및 구료비란 항목에서 증액된 것인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큰 금액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예산에서 잡아야 사업비가 국·시비 내시에서 이렇게 상황이 바뀌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고 국·시비 내시가 늦은 그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보면 사회복지예산은 전년도에 예산하고 그 다음에 가내시에 의해서 본예산 편성을 합니다. 하고 나서 해가 바뀌면 확정 내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항은 사실상 2008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우리 구 예산 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가지고 일부만 편성하고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추후는 이러한 일이 발생 안 하도록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는 상부 단체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 다음에 257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신규사업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박미점위원
구가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 드림스타트 시범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한 결과 저희 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전액 구비로 이루어지네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전액 국비로 이루어집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예. 그 다음에 대상이 저소득층, 임산부, 0세에서 12세미만에 대한 복지, 교육을 통한 전반적인 국가에서 주도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한마디로 말하면 공평한 양육여건을 어려운 사람한테 보장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드림스타트사업 수행 인건비가 4,5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던데, 수행인원이 월 보수나 몇 명이 이루어져서 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수행인원은 3명입니다. 월보수액은 월 15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26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활성화를 봐 주세요. 당감종합사회복지관외 4개의 복지관 운영에서 265쪽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프로그램 운영까지 예산 증액은 내시변경으로 추가 편성되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부산시에서 내시변경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7년도 예산을 근거로 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확정내시 결정통보가 이것은 1월10일날 사회복지과에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 1회 추경에 시비 확정 내시된 그 금액 차액만큼 우리 구 예산서에다가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279쪽입니다. 인건비에서 보면 의료급여관리사 등 인건비가 있지요? 의료급여관리사가 몇 명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세 사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리사
관리사박미점위원
등이 있는데 이 등은 보조입니까? 무엇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등은 큰 뜻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우리가 등등했을 때는 여러 가지를 포함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등 자체를 삭제하든지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명확하게 표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리사
관리사박미점위원
계약기간은 몇 년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1년하고 나면 다시 재계약을 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1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 채용을 해서.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30만원 정도 삭감해서 6,342만원을 예산으로 잡고 있는데.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인건비에서 월 만원을 삭감하고 여비 월 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월 만원을?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뒤쪽에 보시면 여비가 증액되고 인건비를 삭감해서 여비로 돌리는 사항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박미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55페이지 긴급구호양곡 지원비, 저소득 주민 50% 삭감된 500만원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근본적인 사유는 우리 구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50% 삭감편성을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구 예산 절감 10% 전체 부서마다 10% 절감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0%도 아니고 50%를 삭감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저희들도 과도하게 삭감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긴급구호 양곡 지원 분야는 사실상 보면 저희들이 긴급 지원비라든지 이웃돕기 성금으로써 부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서 일단 50%까지.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긴급구호 양곡비는 저소득층에게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아동을 가진 어린이집쪽으로도 또 지시가 하달이 내려오거든요. 신청을 하라고 예를 들어서 20㎏같으면 절반 가격으로 가정에 신청자들에게 지원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양곡비는 생계 필수품인데 50% 삭감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 전체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작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결산이 945만9,000원 결산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선미위원
. 약 1,000만원 돈 다 들었지요. 그러면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근래에 보면 어떤 개원 화원 대신에 양곡을 받아가지고 저희 구에 위탁하는 사항이라든지 주로 이것이 긴급구호는 양곡을 지원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어떤 사항을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지금 이 분야는 이웃돕기 성금으로써도 부분적으로 집행할 수 있고.
것은
그것은김선미위원
이웃돕기 성금 나름대로 쓸 것이 있고, 저소득 주민 긴급 구호 양곡비로 책정된 예산을 왜 이렇게 깎느냐 말입니다. 그것도 벌써 1차 추경에서 말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돈인데 이것은 몇 푼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절반이나 깎는다는 것은 이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이 있거든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긴급 지원은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저소득층한테 법정지원액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재해를 당했다든지 갑작스럽게 몸이 아파서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신청을 할 경우에 동장의 요청에 의해서 일반인에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가 조금전에 말씀 올렸듯이 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또 다른 개원을 하고 나온 쌀을 기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연계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서 일단 삭감을 했는데 만일에 모자라는 부분은 별도로 보안해서.
감을
삭감을김선미위원
해도 이번 1차 추경에 이렇게 삭감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나중에 남으면 삭감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삭감할 필요가 없으니까, 작년에 썼던 긴급구호 양곡이 나갔던 것 자료 좀 주시고요. 올해 예상했던 자료까지 같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25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저기 아까 드림스타트 사업 수행인원이 3명이라고 그랬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수행인원에 월 150만원 급여가 지급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5,000원씩 5식 3명도 10개월이 또 나가네요. 지금 드림스타트가 지난 며칠전에 오픈했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월말에.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7개월인데 10개월을 잡아놨고, 급량비 5식을 수행인원 급료 주는데 급량비를 또 줍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인건비는 3월달부터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10개월이고, 인건비라든지 이 수당관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이 사람들 급량비 지적을 했는데 5식이나 나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보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저소득층 방문이라든지 이런 시간외근무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비에
급량비에김선미위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그러면 급량비 부분이 이것 드림스타트 수행 인원에 관한 어떻게 5식이 나갔으며, 이것 계획이 잡힌 것이 있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급량비는 정확한 계획이 잡힌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선미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사업 예산 잡힌 것 하나 좀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드리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김선미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저소득주민 긴급구호 양곡 구입비가 50%가 절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에게 긴급으로 지원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오경은위원
지금 50%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다른 이웃돕기 성금이나 긴급복지 지원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 지역에서 쌀로 양곡으로 후원을 하는 업체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오경은위원
초반에 우리가 본예산을 잡았을 때, 면밀히 고민을 안 하고 작년에 어떤 결산을 바탕으로 이 정도 되지 않겠나 하고 잡았다는 이야기시지 않습니까? 1차 추경인데 50%가 삭감되었다는 이야기는 본예산 짜실 때, 고민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950만원 정도 결산이 나왔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사실 적정한 예산액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절감 시책을 세우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그래도 다른 방편으로 지원이 가능한 분야가 이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법정 지원이 아니고 이 분야를 50%를 절감 계획을 잡았습니다.
단은
일단은오경은위원
우리 구 예산이 많지 않아서 절감차원에서 했다고 하시지만, 그렇다면 절감을 해도 된다하면 본예산에서도 어느 정도 고민을 하셨으면 이렇게 안 잡을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50%나 삭감이 가능하다하면?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삭감을 해놓고 지금 하반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른 대안을 세워 가지고 긴급구호 지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여러오경은위원
가지 방법으로 긴급구호 지원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본예산 잡으실 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50%나 삭감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생계급여가 본예산 대비 16억 정도 국비, 시비, 구비가 합쳐져서 16억 정도가 추경에 증액이 되었거든요. 지금 수급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 대상자는 크게 늘어나는 추세는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본예산때 상당히 적게 편성한 관계로 이번에 추경때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산때
본예산때오경은위원
왜 작게 책정을 하셨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에 구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맨날
맨날오경은위원
그 구 예산 사정으로 생계비 수급대상자들에게 생계비를 받는 대상자들이 책정된 돈이 있는데 그것이 예산상의 이유로 본예산 책정이 되지 않다가 추경에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어제도 제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지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예산 책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갑자기 추경에 돈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당연히 지출되어야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사회복지는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확보되록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급자
수급자오경은위원
선정을 할 때, 기준은 명확하여서 공정하게 수급자 책정을 하고 계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조사 전담팀에서 동에서 신청을 하면 모든 조사를 거쳐가지고 수급자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맞는 각종 복지지원이 되도록끔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매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살펴보고 있는 것이 부정수급자에 부분이거든요. 올해는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은 발견된 사항들이 많이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부정수급자가 올해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재소를 했다든지 장기 군입대를 했다든지 우리한테 신청할 적에 우리가 미처 확인 안 되는 금융 자산 이런 것을 사실대로 밝히지 않고 신청했을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는 적발되면 바로 소급해서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부정수급자가 발생하는 이유가 신청하는 사람의 잘못입니까? 신청하는 사람의 잘못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신청자가 저희들 안내를 합니다. 안 되는 요건에 있음에도 그것을 밝히지 않고 신청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 기존 받는 사람이 어떤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제때 통보가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급여가 나가는 경우가 있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인의
본인의오경은위원
잘못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면밀히 확인을 안 했을 경우에도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제도적으로 금융자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늦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오경은위원
것들은 우리가 면밀히 조사를 처음에 시작하실 때, 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여쭈어봤던 것은 생계비 급여가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서 혹시 생계 수급자들이 많이 늘어났는가 하는 부분에 의문을 가지고 처음에 질의를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추경 예산을 다시 책정하셨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본예산에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경은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25, 256페이지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 부분에서 민간협의체가 있고 지역사회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민간협의체와 지역사회협의체는 어떻게 성격이 다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복지체계, 구 단위의 정책자문 그런 협의체입니다. 위원회고, 사회복지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협의체는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제 개편은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체제 개편에 따라가지고 8대 서비스에 대한 그런 자원들을 관리하고 우리 시책을 민간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라 해 가지고 구성된 것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민간협의체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경은위원
이렇게 예산이 50%가 넘게 삭감이 된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삭감은 근본적인 원인은 예산절감계획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하고 보건복지가족부하고 이 민간협의체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정립관계를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명확하게 내려와지면 추가별로 민간협의체를 하반기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격은
성격은오경은위원
다릅니까, 아니면 중복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유사합니다.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데
유사한데오경은위원
민간협의체 같은 경우는 행자부 소속이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보건복지가족부소속이고 그러면 지금 민간협의체 아직 결성이 안 되었고, 결정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예산에서 다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이것을 결성하라고 지침은 내려와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지자체에서 건의를 하기를 이것이 한 부서에서 중복되는 역할, 중복되는 인사 그래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조금 보완개선하는 쪽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올린적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일선에서는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민간협의체를 아직 확실하게 구성 못하고 있습니다.
복이
중복이오경은위원
된다면 굳이 이것을 중복해서 두가지의 협의체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도 많이 없는데 계속해서 이런 예산이, 이것은 위원 수당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같이 물론 행자부 지침이 있기는 하지만, 계속 질의를 하셔서 중복해서 혹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지역사회협의체를 좀 확대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요즈음에는 민관이 협력해서 사업을 많이 하도록 지금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관과 민이 소통이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자꾸 발생이 되고 있고, 그래야만이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 질과 효과가 더 증대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심으로 또 실무협의체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주민들에게 정말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도 보건행정안전부 지침에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오경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상임위원회를 어제하고 오늘 이틀해 보니까 어제 도시안전과 상임위원회 활동하면서 보니까 저가 근래에 와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양 이틀간 보니까, 본예산에서 지금 엄청나게 우리 실과장님들이 이것은 꼭 해야 줘야 됩니다. 이래놓고 진짜 안 해주면 넘어가는 것 같이, 이런 것을 어필해 놓고, 이번에 보니까 전부다 청장이 10%, 20% 깎으라니까 아무 소신도 없이 다 깎아버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50%, 30%, 이렇게 깎았습니다. 진짜 깎아야 될 것은 안 깎고 깎지 말아야 될 것은 깎았는데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도 전에 본예산에서 우리 상임위원회하면서 나눔의 샘터 홍보물 있지요? 이것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320만원을 줬는데 이것도 30% 깎아서 올라왔습니다. 이러면 우리 과장님이 기획감사실이나 청장님이 깎으라고 해도 정말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소신있게 깎으면 안 됩니다.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무조건 내리면 내리는대로 그대로 다시 삭감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어제 도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위원님 지적하듯이 올 들어서 예산 절감 계획을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예산 절감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사실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법정복지지원비는 그것은 절감대상이 아니고 그나마 우리 과 자구책 노력으로 수용비라든지 또 홍보인쇄물 조금 질을 떨어뜨리고 수량을 줄이는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우리가 위에서 청장님이나 깎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꼭 필요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꼭 해줘야 됩니다. 해놓고는 30%, 40%, 50% 깎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깎아야 될 것은 깎아야 되는데 꼭 필요한 것 같으면 깎는 것이 승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소신있게 앞으로 오셔가지고 단상에 서서 깎으면 안 됩니다. 해놓고는 또 추경에 깎아서 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 정말 깎여서 올 것 같으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과장님 소신있게 하십시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266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해 가지고 기능보강사업비에 보면 시비, 구비해 가가지고 지금 육천이백몇십만원 정도 있지요. 시설에 맡길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현장에 직접 가보십니까? 안 그러면 시설에만 맡겨놓고 그대로 결정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 신청을 받아서 2008년도에 기능보강대상할 것이 있으면 시에서 공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설에다가 통보를 해서 신청 들어온 것을 현장 확인해 가지고 적정하다 싶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현장
현장김병환위원
확인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시비
시비김병환위원
50% 내려주시면 구비도 육천얼마같으면 50%같으면 삼천몇백만원되거든요. 그래되면 3,139만7,000원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현장은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하나만 더 물어보께요. 275페이지, 요구조사요원 인건비, 10명 해가지고 7일 했거든요. 맨 밑에 있습니다. 이 정도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파악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욕구조사 인건비는 지난 4월달에 전포동 지역에 대상가구에 우리 구에 통계조사요원 10명을 사역했습니다. 사역해 가지고 해마다 조사표에 의해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욕구라든지 가정 형편이라든지 한시적인 기초조사요원으로 쓰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일단
일단김선미위원
이것은 한시적이네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중에
나중에김선미위원
욕구조사를 다시 할 것이다. 그렇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한번을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더 이상 신규할 수 있는 그런 홍보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보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계속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드림스타트 사업을 주민들이 몰라서 전포1,2,3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몰라서도 이용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규사업이니까 국비를 엄청난 금액을 받아서 하는 만큼 주민들의 이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대상자는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선미위원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만 계속해서 대상자로 볼 수는 없거든요. 새로 드림스타트 이용자가 늘어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드림스타트 수급 대상자는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 전포동 지역입니다. 3개동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지금 현재 226세대 341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앞으로 12월말까지 자기들이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을 해 주고, 보육이라든지, 건강, 의료라든지.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일단 한번 욕구 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또 한번쯤 중간에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259페이지에 운영수당에 자문위원회 수당을 3회나 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10명씩이나 안 그렇습니까? 욕구조사를 한번 1회로 그칠 것 같으면 자문위원회를 세번이나 열 필요가 있겠습니까? 올해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저는 1회로써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전체 국비라고 하더라도 욕구조사는 한번으로 끝나고 자문위원회는 세번씩이나 지금 6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달에 한번씩이라는 말입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면 자문위원회는 학교 교장이라든지 관할 동장, 그 다음에 여기에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단체 기관원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회의를 개최했고 수시로 이분들이 모여서 드림스타트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해서 지원관계라든지 협의하는 모임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지적하신 욕구조사는 한번해 가지고 그 가정에 그 아동에 대해서 어떤 욕구가 있느냐 그것은 1회로 끝을 내고, 홍보 관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자문위원회 같은 것은 적게 이루어지더라도 욕구조사는 뭘 더 바라는지 이것을 좀 더 할 수 있는, 늘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을 시켜놨고, 줄여도 될 부분에 있어서는 과다한 숫자를 적용 시켜놨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욕구 관계는 우리가 수행 인력이 수시로 가정을 방문해서 더 필요한 욕구가 있는지 없는지 또 변동이 있는지는 수시로 체크를 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짜놓은 것을 저한테 한번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259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인데 외래강사가 있는데 왜 외래강사가 필요한지?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외래강사는 수시로 드림스타트에 대한 가정에 어머니라든지 또 그 다음에 수행 인력에 따라가지고 협의체라든지 이렇게 한번씩 드림스타트 복지에 대한 전체적으로 화합을 하면서 시책이라든지 또 필요한 전문가 예를 들면 정신상담이라든지 이런쪽에 초청하기 위한 계획으로써.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아동대상으로 하는 외래강사가 아니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외래강사라는 말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학부모가 아니고, 그 대상의 가정에 구성원 내지는 수행인력, 드림스타트 사업을 수행할 기관, 이런데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전문강사 1회를 해놨습니다.
들의
이분들의박미점위원
교육 목적이 있다면 대체로 어떤 교육을 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아동 발달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습이라든지 어떤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책 강구라든지 이런쪽에 전문가.
하루
하루박미점위원
1일 교육시간은 얼마나?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이 세워졌으면 보통 두시간 내지 네시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박미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흥섭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김흥섭 입니다.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오수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66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219억5,400만원에서 4억1,900만원이 증액된 223억7,300만원 입니다. 68～70페이지까지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 95억8,200만원에서 2억2,800만원이 증액된 98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복지사업과 총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90억4,816만9,000원 보다 14억1,921만3,000원이 증가된 604억6,738만2,000원 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293～29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기반 및 재활지원 예산은 기정예산액 74억8,255만6,000원에 6,856만6,000원이 감액된 74억1,399만원입니다. 감소된 주된 요인은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의 국시비 변경내시 때문입니다. 297～302페이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보장 예산은 기정예산액 299억6,259만3,000원 보다 4억6,671만원이 증액된 304억2,930만3,000원이며, 주된 요인은 노인일자리 자체사업, 기초노령연금,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등의 국시비 변경내시 때문입니다. 302～304페이지 여성권익증진 활성화 사업 예산은 기정예산액 18억9,948만7,000원보다 1억2,719만7,000원이 감소된 17억7,229만원입니다. 감액된 주된 요인은 아이돌보미 사업지원, 성매매피해상담자 구조 지원 사업, 집결지 성매매여성자활지원사업 등의 국·시비변경내시 입니다. 305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 사업 예산은 기정예산액 3억4,419만원 보다 1,415만2,000원이 감액된 3억3,003만8,000원입니다. 감액된 주된 요인은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업의 10% 예산절감 및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의 변경내시입니다. 306～307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을 통한 고용창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6,112만1,000원보다 4,554만4,000원이 증가된 1억666만5,000원이며, 주된 요인은 고용촉진훈련사업의 국시비 변경내시입니다. 307～314페이지 내실있는 보육시설 운영 및 아동건전육성사업 예산은 기정 예산액 180억3,080만1,000원 보다 4억2,613만원이 증액된 184만5,693만1,000원입니다. 증가된 주요요인은 시설수급자생계 급여, 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 저소득층차등보육료, 두자녀 보육료, 퇴소아동자립정착금, 토·공휴일아동 급식지원 사업 등의 변경내시입니다. 31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3,442만1,000원 보다 1,053만3,000원이 감소된 1억2,388만8,000원입니다. 이는 직원수의 감소에 따른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의 감액과 예산절감 10%에 따른 일반운영비의 절감이 주된 요인입니다. 315～320페이지까지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7억127만7,000원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4억4,728만3,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5,399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의 복지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293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미점 위원입니다. 294쪽입니다. 수화통역수당 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에서 잡지 않고 신규편성하였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수화통역수당은 방금하신대로 구 주관 행사가 있다든지 할 때, 일반인 중에서 언어나 청각장애자 참석할 경우에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의해서 수화통역자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규사업이고 이것은 예비적 성격이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29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에서 6,754만원을 신규편성했네요? 그러면 초읍동 신애재활원에 헬스장이고 화장실 개보수 공사 비용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개보수 공사비가 들어가게 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기능보강은 보시는 것처럼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신애재활원은 헬스장과 화장실 두개소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헬스장은 현재 현황을 보는 것 같으면 1층에 그냥 바닥이 시멘바닥에 역기라든지 자전거라든지 빈공간에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번에는 기구보강은 하지 않고 바닥 등을 보강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는 그런 것이 헬스장 보강 사업 계획이고, 화장실은 보면 생활실에 2층, 3층, 화장실을 현재, 3층은 화장실이 없고 2층에는 있는데 2층에는 화장실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생활하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쓸려고 하면 1층에 내려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3층에 있는 빈공간에 화장실을 새로 하나 만들고 2층에 있는 화장실을 보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303쪽입니다. 303쪽에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찾았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벌이
맞벌이박미점위원
가정, 오디가정,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아이돌보미 사업은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지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국·시비사업비가 내시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국·시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서 확정되는 것 보다는 다른 저희과에 보면 변경내시된 사항을 살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 보통 보건복지가족부라든지 이런데서 추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국·시비가 변경내시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 사업은 작년같은 경우에는 3,041건의 실적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시비가 말씀드린대로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이 변경되어서 예산이 변경되어서 내려온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그래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교실 지원 국·시비 내시 변경으로 1,402만원이 삭감되었네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이 사업은 방과후 홀로 생활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충학습 급식제공, 문화체험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지요? 필요한 사업으로 보는데 내시 변경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것 처럼 동일한 사항입니다. 국·시비변경이 된 사항은 사업을 예산을 주는 주최가 위에 중앙부서이고 밑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 3월부터 방과후 아카데미 이것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달, 2월달에는 우리가 잡았던 예산이 쉽게 이야기해서 못 쓰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400만원을 삭감을 1회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밑에박미점위원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신규사업이 있네요? 전액 구비로 하십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전국에서 상당히 부러워하고 타구에서도 부러워하는 청소년예술학교가 있습니다. 몇 년전에 청소년이 살기좋은 도시로 부산진구가 선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예술학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대로 청소년이 살기좋은 도시로 선정도 되었고 특히나 요즈음 아이들이 예의바른 아이로 키웠으면 하는 것이 부모들의 바램이고 저희들의 바램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를 대상으로 있는 시설에 한 3주간 정도 기본예절이라든지 다도라든지 이런 매너에티켓 교육을 함으로써 좋지 않겠나 이래서 테마교육으로 운영하고자 저희들이 구에서 청소년 예절교실을 운영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본예산에서 잡아서 해야 되는데 추경에 잡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런데 보통 보면 연중 계획을 10월달에 본예산을 실과에서 보통 기획감사실로 올려서 그래 합니다. 10월달 이후에 반짝하는 아이디어가 있다든지 하면 추경에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200만원으로 아이들 예절 교육이라든지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일단은 모든 것을 완벽하데 한다기보다는 시작을 한번 해 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이고 욕심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박미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02페이지, 경로당 개보수비, 여기 지금 1,0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25%거든요. 올해 경로당 개보수 잡았던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올해 경로당 개보수를 몇 군데 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4,000만원을 잡았습니다. 현재 경로당 개보수를 8건 해 가지고 1,310만원이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충분히 알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어떤 지자체라든지 행정기관의 뜻과 어떻게 보면 다 부합되지 않게 예산 절감의 계획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저희 과에도 예산 절감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저희 과에는 전부다 국·시비가 대부분이고 구비라고는 보시는 것처럼 경로당 개보수 예산이라든지 이것이 유일하다시피 하다보니까 저희들 실과에서 이것은 복지예산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또 경로당 개보수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을 정부의 어떤 절감 시책에 맞추다보니까 25%되는 1,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선미위원
현재 8곳을 1,300만원에 개보수를 했네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선미위원
신청을 받아놓은 곳이라든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지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0% 절감이라는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 전체가 다하고 있는 관공서 사업인데 10%을 우리 구에서도 물론 따라 주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 구비거든요. 전체 구비로 이루어지 것이고 10%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이번에 당감동하고 부암동 지역을 경로당을 쭉 다 돌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보궐이 있어서 돌았더니 경로당 개보수해야 될 곳이 참 많습디다. 너무 낙후되고 이것은 너무 많이 삭감한 것 같은데 이것 조금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선미위원
싹 다 깎아라 이 말씀입니까? 좀 더 올려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 저희 위원들이 상의를 해 가지고 25% 삭감은 너무 심하고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해도 되겠지요? 경로당 겨울에 난방도 안 되고 이런데 진짜 해줘야 될 때 많거든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지가
복지가김선미위원
뭡니까? 복지사업과 과장님, 정말 주민복지를 위해서라면 아까 신애재활원같은데 이런데 전체 구비 되는데는 국·시비가 포함이 안 되니까, 살려줘도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 이해를 좀 하십시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양용식 위원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보충질의하고 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지금 할려고 하니까 돈이 없고 내년에는 해 주신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확실하게 경로당이 깨끗히 보수될 수 있도록 책정해 주 실 수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국장님도 꼭 신경 쓰셔가지고 경로당할 때, 도배하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 씽크대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소리 안하게끔 해 주십시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해
기대해양용식위원
보겠습니다. 정말 정부 시책으로 예산 절감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전체 꼭 해야 될 사업도 삭감을 많이 하셨지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복지사업과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같은 경우에는 예산 절감에 맞춰서 동일하게 기준을 잡는다는 것은 너무 지방행정을 모른다고 굉장히 안타까워가지고 저희들도 이것 좀하지 말자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효율적으로 남아있는 예산을 가지고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용식위원
추경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 추경을 하면서 왜 올렸느냐 많이 올려서 어디 쓸 것이냐 원가를 따져보고 이래해야 되는데 전부 삭감을 해 가지고 일 안 할 것이냐 앞으로 일해야 될 것 아니냐? 더 올려라 하는 이런식으로 하다보니까 주객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자꾸 일을 하라하고 집행부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참 이상한 입장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게끔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한번 짜여지면 밀고 나가는 그런 것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30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비 200만원 신규로 계상되었지요? 다른 것은 다 깎으면서 이것은 왜이렇게 계상을 해서 합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아까 박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가 전국에서 자랑하고 타구에서 보면 청소년예술학교도 있고, 청소년 살기 좋은 도시도 되어 있고, 좀 이런 것을 2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특수하게 특수시책을 한다면 굉장히 청소년들한테 좋은 시대가 필요로 하는 예의바른 사람으로 한번 모델로 키워보자는 그런 욕심에서 넣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용식위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무엇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초등학생, 중학생 및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약 3주간을 한기로 해서 기본예절이라든지 다도라든지 매너에티켓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노는 토요일이라든지 이럴때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부산진구 청소년예술학교에 와서 교육을 시키는 테마교육형태로 그렇게 운영할려고 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2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된 것이 강사료입니까? 뭡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이것은 강사료하고 일반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도 내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200만원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대상을 저희들이 기별로 해서 20명, 20명, 20명을 하든지 40명, 40명, 40명으로 하든지 그런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돈 이렇게 적게 들면서 그래 좋은 사업같으면 좀 더 확대해서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일단은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금년에 해 가지고 굉장히 효과가 있고 필요하다싶으면 본예산에 이것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절교실이 잘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양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가 5월달에 본회의장에서 5분발의하면서 무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저가 발언을 했는데 지금 본예산에 보니까 20억을 23개로 줄었는데 2개소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297페이지.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무등록경로당이 2개소 폐지됨으로해서.
두개
두개김병환위원
폐지되었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5월달에 5분발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제가 5분발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복지사업과에서 저한테 자료를 주었는데 어느 바탕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줬습니까? 복지사업과에서 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저가 알기로는 각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 자료를 받아서 취합해서 저한테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자료가 왜 그래 엉터리입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잘 해서 보낸데도 있겠지만, 많이 빠져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가 알기로는 양정도 그렇고 각 동료위원님들이나 우리 이런이런 경로당이 있는데 왜 자료 안 들어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집행부 자료를 가지고 저가 발언을 했는데 많이 누락이 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다음에 자료요청할 때는 각 25개동에 요청을 할 때는 꼼꼼하게 세밀하게 챙겨가지고 자료를 요청해서 그 자료 바탕해서 저가 또 공부하고 질의하고 이래야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가
저가김병환위원
5분발언한 그 부분에 대해서 5개 무등록 경로당 지원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병환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바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내년부터 무등록 경로당 5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하는 것과 동일하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병환위원
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그 내용 안에 보면 등록경로당하고 무등록경로당하고 금액 차별이 난다는 말입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등록경로당같은데는 우리가 아파트나 잘 사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불편사항이 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등록경로당에 있는 분들은 특히, 부산진구내에 있는 분들을 보면 저가 그날 5분발언때 이야기했지만, 범천동, 가야 이쪽에 보면 상당하게 우리가 올라가보면 지원을 더 해줘도 해야 되는데 차별화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액 자체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등록경로당은 시비와 구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되고 무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면 운영비는 구비로 하고 있고 난방비는 복지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는 것 같으면 등록경로당하고 금액을 같이 할려고 한다면 구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현재 무등록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운영비 월 3만원하고 난방비 연 40만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동일하게 해 주고 현재 무등록경로당하고 등록경로당하고의 어떤 금액의 차이 이것은 구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못사는 사람하고 잘사는 사람하고 같이 맞춰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소외되고 이런분들을 더 소외 안 되도록 맞춰 줄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펴도록 노력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김병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아까 질의를 다른 위원님 하셨는데 수화통역보상금이 100만원이 올라와있거든요. 이것을 예비적으로 이제 책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행사에 지원을 하실 예정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보면 구에서 주관으로 하는 행사가 있을 때,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이 일반인들 가운데서 언어나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우리가 이 행사에 참석을 하겠다 이래되는 것 같으면 참석을 저희들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화통역자를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어떤 행사가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만일 하게 될 때, 방금 말씀드린 그 대상자되는 사람들이 참석을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수화통역사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적 성격으로 100만원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 수화통역사가 보통 하나의 행사를 할 때 얼마 정도 지급하는지 그 예산이 나와서 100만원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것은 회당 1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6개월 남았거든요. 구청에서 하는 행사 10개에 수화통역사를 한번씩 쓰겠다는 이야기시네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아니고요.
지금
지금오경은위원
100만원이지 않습니까? 1회에 10만원이니까 열번을 하겠다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풀경비라는 것이 바로 그런 성격입니다. 저희들과에서 구에 어떤 행사라든지 교육이 얼마가 있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정도하는 것 같으면 10회 추정해 가지고 100만원 정도해 가지고 풀예산으로 두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있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금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생김으로써 이것이 생깁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299페이지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기초노령연금 신청자가 몇 퍼센트 됩니까? 전체 노인 중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 중에 몇 퍼센트가 신청을 하셨습니까? 7월1일부터 노령연금.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기초노령연금 작년 10월15일부터 신청을 받기는 70세이상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1월1일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람이 1만5,700명 정도 됩니다. 이번 4월15일부터 신청을 받은 것은 65세부터 이상되는 사람들, 그래한 사람들이 8,500명 정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있는 것처럼 국비, 시비, 구비, 예산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는데 7월1일부터 약 8,500명, 더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계속 신청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다시 권리로서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신청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현재 노인인구의 85% 정도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인이
노인이오경은위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이것 홍보는 위원님들 다 보셨겠지만, 플랜카드도 나와있고 TV도 나오고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나오고 여러 방법으로 하고 회의자료에도 내고 그래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큰 금액이 아니지만, 노인들이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00페이지 노인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노인자원봉사자는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여기 나와 있는 위원님 보시겠지만, 경정예산이 3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전액
전액오경은위원
삭감되었지요? 제가 알고 질의드리는 것인데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하던 노인들에게 급식소에서 봉사한다는 것은 청소라든지 질서 유지 등을 하는데 이분들에게 월 2만원씩 지급을 해 왔는데 금년도 시에서 예산을 전액 시비 내시를 하면서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 자원봉사자가 부산진구에 몇 명이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부산진구 복지관에 15명 정도, 노인회지회에 30명 정도 이래되겠습니다.
분들
이분들오경은위원
이때까지 계속 지원 받으셨잖아요? 월 2만원씩.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복지관에만 받았습니다.
쨌든
어쨌든오경은위원
받으셨는데 이분들 봉사를 올해 갑자기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이분들 괜찮으십니까? 사실 월에 2만원 작은 돈이지만, 그 분들에게는 사실 소중한 돈일 수도 있거든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저희들 복지관 시설장하고 관계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다른 어떤 그분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에서
시에서오경은위원
삭감되어 내려오면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시비가 삭감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 구비도 어떤 신규로 넣어준다든지 하지 아니하고는 대책이 없습니다.
비로
구비로오경은위원
넣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 이것은 비단 우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을 그래 판단이 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왜 줄였다고 하시던가요? 한번 물어보셨어요? 시에다가, 노인자원봉사자 활동지원비를?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여기에 나와있는 사업비처럼 노인자원봉사자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정말 사명감이 있고 봉사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뜻으로 삭감을 시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장하고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원활하게 이분들이 더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기관에다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1,2년 한 봉사자들이 아니거든요. 계속 그 기간에 자원으로써 활용을 하셨던 분들인데 갑자기 2만원 정도의 지원금도 안 준다고 하면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기는 합니다만, 기관에다가 이야기를 잘 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경은위원
305페이지입니다. 계속 우리 과장님, 우리 구가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선정도 되었다고 이야기를 계속하셨는데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것이 어떤 게 있었을 때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것이 몇 년이 된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청소년 문화라든지 청소년 환경이라든지 여건 이런 것이 좋은 청소년이 살기 좋은 것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문화회관도 있고 학교도 많이 있고 그런 것이 연계가 되어서 그래 안 되었나 봅니다.
소년
청소년오경은위원
문화환경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청소년예술학교라든지 예절교실, 청소년합창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문화행정 이런 것 굉장히 강조하시고 잘 하고 계시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청소년보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이 살지 좋은 도시, 사실 부산진구에 청소년 유해 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년 보호 관련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어떤 유해 업소 활동 단속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꾸 줄어가고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가지고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청소년 홍보물비가 20만원 줄어든 주 요인은 단속여비라든지 이것을 줄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였습니다. 저희들은 단속 요원도 조금 5명 하던 것을 3명을 조정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위반 체납 압류 촉탁 수수료라든지 게시물이라든지 조정을 해 가지고 예산절감에 맞추다 보니까.
여러
여러오경은위원
가지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예산이 자꾸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보호에 대한 사업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필요합니다.
얼마
얼마오경은위원
비용도 되지 않습니다. 해봐야 홍보물 제작하는 것.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절감을 하게 된 것이 어쩌면 본예산 기준으로 본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쉽게 절감을 기준을 삶다 보니까 본예산에 되어 있던 것은 감액이 되고 새로운 사업이 추경에서 올라오면 그런 것이 있는.
경은
오경은위원
청소년보호 관련 홍보물은 어떤 것입니까? 유인물입니까? 비디오 매체같은 것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유인물로 하고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오경은위원
배포하시나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유인물을 어디하느냐 하면 우리가 매월 거리에 나가서도 하고 동에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어가지고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각 동은 동대로 실정에 맞게끔하고 저희들도 거리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년이
청소년이오경은위원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것은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청소년보호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에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특히 서면지역이나 이런 곳에 청소년 유해 그런 업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경을 예산을 줄여나가기 보다는 단속에 대한 활동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책정을 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 다음 페이지 307페이지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한 질의인데요. 보육정책위원회는 1년에 몇번을 하기로 계획을 하셨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보육정책위원회는 당초 예산에 세우기는 2회하는 걸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연말에 한번만 하면 될 것 같았기 때문에 1회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왜 안 하십니까? 계획을 세워두셨는데요. 지금 부산진구가.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보육정책위원은 보통 보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두번을 하는 것 같으면 1년에 한번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 외에는 추가 요인이 생겼을 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회의를 개최하게 될 요인이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경은
오경은위원
이 보육정책위원회가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 위원회입니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보육정책위원회는 우리 연말에 개최할 때는 다음회 연간 보육을 수립한 것을 살펴보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
결국오경은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세워놓은 계획을 한번 보육정책위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심의를 받는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요. 우리 지금 부산진구 과장님 아시겠지만, 출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 중에서 부산진구가 가장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보육정책위원회 경우에는 새로운 보육정책위원들하고 우리 집행부가 이런 보육정책을 새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한번하는 형식적인 위원회로 굴러가는 것 같아서 1년에 두번도 저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보육정책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보육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우리 구에 저출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동교육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인데 이런 것들을 너무 형식적으로 물론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 한다 이러면 할 말이 없지만, 위원회들이 굉장히 형식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왕하는 것이라면 조금 생산적으로 위원회를 꾸려나가는 것이 어떨까 그렇다면 두번, 세번이 아니라도 네번이라도 해서 우리 구의 보육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위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에 보니까 본예산에는 두번했다가 이제 한번하겠다고 되어 있는 게 너무 위원회에 존재를 유명유실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오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면이 없었다고 부인하지 못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시 보육정책위원회라 이것은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저희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오경은위원
위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경 쓰기가 힘드시겠지만, 이런 보육정책위원회 이름만큼이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312페이지 연결된 내용입니다. 우리 만5세아에게 무상보육료가 나가고 있지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것은
이것은오경은위원
특별하게 자산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만5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무조건 다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만5세아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 100%이하 수준의 가구 초등학교 진학전 5세 아동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이하만 된다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장애아 무상보육료같은 경우에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현재 만5세로 지원되는 사람은 651명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장애아 무상보육료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만3세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장애아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 취학전 아동입니다. 그리고 월37만2,000원이 지원이 되고 저희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아이는 72명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오경은위원
요즈음 장애아동, 장애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장애인에게는 다른 일반아동보다 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아실 것인데요. 장애아 무상보육료가 줄어들었거든요. 국·시비, 구비가 우선 6,5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래서 방금드린 것처럼 장애아동은 12살이하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국·시비에 맞추어서 구비가 부담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시비가 감액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쓰다가 모자라단다든지 할 경우에는 추경에 요구를 해 가지고 시에 국·시비를 지원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상이 되는데 이 돈이 없어서 돈을 못주는 그런 불행한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장애인들에 대한 특수교육료 지원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드는데 제가 그때 한번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우리 구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특히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 구차원에서 전혀없고 다 민간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특별하게 사실 사회복지 장애인,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그 특별히 다른 수급자들보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분들에 대한 우리 장애인 파트에서 특별하게 지원할 계획은 있으신지?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시겠지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장애인이 옛날에는 적었지만, 요즈음에는 후천적인 장애인들이 많고 장애인인구가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4.96%나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장애인들을 위한 많은 구에서 배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가지고 저희들 장애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저희들이 타구에 아니면 타 자치구에 하지 않는 그런 배려할 수 있는 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오경은위원
, 성인 지적장애인같은 경우에는 더 특별히 많은 관심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 다니면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지만, 성인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손 놓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적장애인들이 지금 연령별로 어떻게 분포가 되었는지 우리 구에?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항목별 예산,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우리 구에서 센터, 우리 주간보호센터 4곳과 사회복지센터가 한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센터에서 성인지적장애인들에게 어떠한 예산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오경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오경은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에 보면 예산 절감차원에서 절감을 시켜놨습니다. 이 뒤에 보면 예절교육해서 신규로 편성된 것이 있네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물론 예산 절감을 하는 것도 좋지만, 처음에 하고자 하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예산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업을 계속 연계해 나가는 것이 낫습니까? 안 그러면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낫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이 건에 대해서 강위원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306페이지에 청소년 방과후 교실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청소년 방과후 나홀로 방치된 청소년들에 대한 보충학습이라든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 3월달에 개원을 했습니다. 1월, 2월달, 두달분을 예산을 해서 1,400만원 삭감을 했고 아까 200만원 신규 사업은 제가 박위원님이나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새롭게 예의바른 청소년을 모델로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싶다 하는 욕심에서 신규사업을 했습니다.
물론
물론강외희위원
생각은 좋은 생각입니다. 복지 예산을 복지사업에 쓰고 있는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시킨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잘 못된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쪽에 가면 예산계장님이 실질적으로 복지과 실무자 생각하고는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예산 절감하니까 10% 하니까,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10%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밀어버렸는데 그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절감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을 할 때 하는 것이지, 그냥 일반적으로 예산 10% 하니까 어디다 기준을 주어가지고 어디 예산을 줄여야 할지 그것도 모르는 판국에 그냥 10% 밀어버린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은 물론 예산 권한을 예산계에서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실무진인 복지과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될지 안 해야 될지는 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 절감 10%하는 이야기는 좀 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조건
무조건강외희위원
해야 될 사업을 예산 10% 절감하지도 안 하는 것은 예산을 처음부터 안 세웠어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계에 이야기해서 꼭 이 사업은 해야 되니까 절감도 해도 좋지만,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서 꼭 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준비를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손진만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진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 및 청소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는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주익수입니다. 폐기물관리계장 이상도입니다. 오수관리계장 박상철입니다. 재활용시설계장 최수철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62페이지 및 70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안 규모는 57억3,676만1,000원에서 3억9,515만6,000원이 증액된 61억3,191만7,000원으로서,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등 수입 3억6,515만6,000원, 청소행정 종합평가 결과 상사업비로 수입 3,000만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23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161억6,171만8,000원에서 18억6,690만원이 증액된 180억2,86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청소관리 예산이 122억4,315만4,000원, 오수정화관리 예산이 2,385만3,000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57억4,307만3,000원, 재무활동 예산이 1,8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관리 예산부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23페이지부터 326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예산은 기정 예산 91억1,315만2,000원에서 9억4,068만9,000원이 증액된 100억5,384만1,000원으로서, 2008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원가계산 용역결과 86억4,988만원이 산출되어 부족예산 중 6억원이 증액된 8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2,200만원, 생활폐기물 원가산출 용역비 등 107만1,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공공용 마대 제작을 위하여 3억3,873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등 가로청소 관리에 128만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등 불결지 정비에 7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행정 종합평가 결과 상사업비를 활용하여 광역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쓰레기에 대한 성상 개선을 위해 분리배출 안내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가로청소 및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용 공공용 마대 제작에 2,025만원,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에 235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26페이지부터 327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친환경적 음식물쓰레기 처리 예산은 기정예산 14억9,650만1,000원에서 1억9,778만4,000원 증액된 16억9,428만5,000원으로서, 단독 및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1억9,621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283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상사업비를 활용하여 노후화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사무용 전자복사기 교체 등에 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27페이지 하단부터 328페이지까지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예산은 4억8,764만원에서 738만8,000원이 증액된 4억9,502만8,000원으로서, 재활용사업소 인부임 공제금 및 일반운영비 등에 73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수 정화 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29페이지 입니다. 오수 정화 관리 예산은 기정 예산 2,473만6,000원에서 88만3,000원이 감액된 2,385만3,000원으로서, 공동화장실 약품 지원 재료비 및 일반운영비 등에 88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29페이지 하단부터 332페이지까지 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 예산은 기정 예산 50억3,968만9,000원에서 7억338만4,000원이 증액된 57억4,307만3,000원으로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재활용사업소 상용인부 공제금 등으로 7억33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 활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33페이지 입니다. 재무 활동 예산은 청소차량 도색비 및 선별장 시설 보강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85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사항별 설명서 323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24페이지 일반운영비 봐주십시오.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이 있고, 공공용 마대제작, 사업용 봉투제작이 있는데 사업용 봉투제작은 이것이 왜 본예산에는 없었고 지금 신규로 이렇게 추경에 다 올라왔네요? 본예산에는 남아서 안 했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는데 지금 사업장은 우리가 1일 300㎏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자으로써 따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비나 봉투판매를 하지 않고 대행업체하고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쓰레기를 처리해 왔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조례를 상정해놨습니다만, 시 방침에 의해 가지고 사업장에 대해서도 자체 처리를 하던 것을 구 종량제를 사용해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시 방침이 결정되어서 조례 개정을 준비해 놓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정비사업으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사업용봉투 제작비 이것은 저희들이 50ℓ, 100ℓ를 봉투를 사업장으로 별도 제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행업체를 통해서 우리 사업장에다가 판매를 하고 판매 수익금에 대한 제작비하고 그 밑에 보시면 사업장용 봉투 판매 반입 수수료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받아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위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이 4,993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이것이 늘어난 사유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봉투제작 단가가 20% 정도 우리 작년에 비해서 단가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 우리가 요구한 금액을 80%만 산정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단가 인상 및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해보니까 135만매 정도가 제작비용이 부족할 것 같은 그런 통계를 내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족분 4,9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한 2년전에는 종량제 봉투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제작을 그 다음해에는 작게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종량제 봉투가 남아서 쓰지 못해서 그 다음으로 이월되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많이 제작을 해 두었더라면 제작 단가가 20%나 이렇게 물가가 상승됨에 따라서 늘어나는데 따른 추경 비용이 더 들지 않아도 될 것을 약 5,000만원 가량이 더 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 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때문에 이런 증액부분도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재고를 우리가 그 다음해를 대비해 가지고 봉투를 지나치게 제작을 해서 재고를 남긴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모순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물가인상분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적당하게 제작해서 연말에는 어느 정도의 수준의 재고만 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리터별로 산출량을 조금 책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재고량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월해서 오래까지 쓰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미처 물가상승분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재고량은 크게 남은 것은 없고 적당한 금액만큼은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성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35만매 제작이 부족이라면 엄청난 매수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제작단가가 늘어날 것을 감안하셔야 하고 본예산 편성에서부터 조금 부족했다고 보고 예산 편성할 때는 항상 물가상승요인을 생각해서 봉투제작을 해야 됩니다. 135만매가 부족하다는 것은 그냥 앉아가지고 작년 예산에 대비해서 예산 짜다보니까 제작 단가가 늘어나고 매수가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은 과장님이 생각해도 너무 지나치게 부족한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예산 부분에 20%를 삭감편성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추가제작비가 조금 추경에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김선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는 정말 업무도 많고 일도 많고 힘도 드는데 지적할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2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청소관리에서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비용 100만원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비용은 2006년도, 2007년도에는 편입되지 않았던 사업이었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용식위원
전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일도 전부 다 줄이고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체육대회를 신설하셨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행사는 우리 선진지 견학 1년에 한번 있고, 그 다음에 부산시 전체 환경미화원들이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 행사가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편성 안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또 편성을 해왔었습니다. 우리가 미화원들하고 단체협약시에 각 행사에는 구청장이 적극 지원을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실제 타구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내외로 체육대회 행사경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장에서 일선에서 고생하는 미화원들이 물론 우리 종금문제라든 금년도 임금인상같은 부분에서는 상당한 처우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구 단위 전체적으로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고 사기앙양이라는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용식
양용식위원
1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부분이겠지만, 같은 공무원으로써 청소환경미화원에게는 체육대회를 해 주고 우리 직원들에게는 하지 않고 다른 분은 고통분담을 하자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모순이 있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의 재정이 좋을 때 같으면 얼마든지 해 드리고 이런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사실 다른 과에는 보면 불요불급한 것도 삭감을 해 가지고 전액 삭감하고 해서 저희들이 더 해 주라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더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해야 되겠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금액이 작다고 말씀드리면 질타를 하시겠지만, 1년에 한번하는 행사, 길거리에 상당히 조건이 어려운 그런 상황속에서 근무를 하는 현업부서 종사자들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하면서 고통분담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인 삭감을 하고 있는 행사도 줄이고 있는데 왜 없는 것을 지금에 와서 넣어서 할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은 같이 이야기를 잘 해가지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 구만 하면 우리가 행사 안하면 되는데 시 전체 환경미화원들이 구별로 전부다 다 참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간식이라든지.
고해
참고해양용식위원
주십시오. 325페이지 하나만 더 봐주십시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여비가 본예산 240만원에 대해 120만원을 추가로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기존 예산은 주 2회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에 잠복근무를 하면서 야간무단투기 단속을 월 2회 해왔습니다. 월 2회 해왔는데 저희들이 3월부터 광역처리시설에 무단투기 쓰레기 반입이 굉장히 엄격해 지고 저희들이 5월1일부터는 지역단위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없애보자는 차원에서 수거지연제 제도를 하고 그런 저희들 시책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4월20일경부터 매일 직원들이 하루 3명씩 근무조를 편성해서 쓰레기무단투기 상습지역을 저녁에 잠복근무를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60일 정도 연말까지 계속 현장 투기 단속을 한다면 직원들이 무조건 댓가없이 밤늦게까지 근무하기는 그렇고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아니
아니양용식위원
, 다른 과에서도 지적을 한 것입니다. 3월까지 만원을 주다가 4월부터 2만원을 줘서 이렇게 증액된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원래 2만원입니다.
다른
다른양용식위원
과에는 보니까 야간에 하면서 그런 증액을 해 가지고 직원님들이 나오시면 택시비도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만원하던 것을 2만원 준다는 그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야간.
그럼
그럼양용식위원
횟수가 늘어나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양용식위원
? 지금 전체적 우리 구에서 계속하는 이야기입니다. 꼭 불요불급하고 필요한 일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늘려서라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돈이 없다는 핑계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항상 저희들이 지적하고 하는 것도 꼭 주어야 될 때는 주어야 되지만, 주지 않고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같이 동참하셔가지고 우리 구가 깨끗하고 청소도 잘 되고 더 잘 될 수 있는 길을 하기 위해서는 같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양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점
박미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25쪽입니다. 공공용마대제작 사무관리비가 2,025만원으로 신규편성 증액되었네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부터
언제부터박미점위원
반입금지를 시키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이 3월17일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무단투기 쓰레기 발생하면 설사 그것이 대형쓰레기라 하더라도 농이라든지 이런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쓰레기 압축차 저것이 압축을 강하게 합니다. 그 속에 넣으면 전부 압축이 되어 가지고 그냥 광역시설에 들어갔었는데 지금 3월17일부터는 그것이 엄격히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청소라든지 무단투기쓰레기라든지 동에서 불결지 정비라든지 이런 청소는 무조건 우리 공공용마대를 사용 안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는 대형업체나 우리 청소차량들이 반입금지 정리를 1일에서 5일 정도 차가 못 들어가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투량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을 우리 상사업비나 이런 것을 같이 보태가지고 편성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본예산에서 잡지 못한 것은 3월달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본 예산서에서 잡지 못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본예산 편성할 시에는 저희들이 공공용마대를 그렇게 크게 많이 사용을 안 했었는데 본예산은 작년도에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 미처 예측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지금 현재 예산 확보도 없이 공공용마대를 사용하고 있네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안 그러면 공공마대 270만원하고 가로용마대 270만원은 사실은 본예산에 있습니다. 5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급작스럽게 3월부터 전부다 사용을 해야 되기때문에 엄청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본예산에서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마대 제작에?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324페이지 보시면 201 일반운영비 세째줄에 보면 공공마대 제작해서 27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추경을 지금 제작비를 더 편성을 하고 아까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용 공공용마대 제작 270만원 이 부분은 추경 예산서상에는 나타나지 않고 본 예산서에는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가로청소용 270만원, 무단투기수거용 270만원해서 본예산은 54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수거 및 처리, 민간이전에서 1억9,621만6,000원이 증액되었네요? 명지소각장은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지금 현재 금지되고 수영하수병합처리장은 가동중단으로 민간인 시설처리에 의존하게 되어 그로 인해 예산 증액이 된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명지소각장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를 계속할 계획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명지소각장에는 일반생활쓰레기는 들어가는데 물기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지난 환경부 지침에 따라가지고 물기있는 쓰레기를 소각을 못하도록 올 연초부터 그렇게 규정되어 가지고 아예 음식물을 소각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명지소각장 소각로 자체가 물기 있는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갈 경우에는 잦은 고장으로 인해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미점위원
현재 수영하수병합처리장에 재가동 시기는 언제쯤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10월말에 공사를 끝낸단고 하는데 그것이 빨리될지 늦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연말까지는 아마 반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미점위원
현재 톤당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톤당 가격이 우리가 수영하수병합처리장에 보통 가면 톤당 1만8,000원 정도 주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못 들어가니까 일반민간시설로 가면 톤당 7만500원입니다. 그 차액이 톤당 5만2,500원이 소요되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예상되는 것이 연말까지 4,200t 그래서 그것을 단가로 치면 5만2,500원 정도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연말이 더 많은 추가 부담이 생길 우려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이 선에서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미점위원
현재 민간으로 들어가면서 소요경비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다 그렇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광역시 시설이 타시도 서울이나 저런데 비해서 광역처리시설이 상당히 취약하고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길 때는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많이 생기는 실정입니다.
지금
지금박미점위원
현재 1억9,621만6,000원이 증액되면 앞으로 잔여 부족금액은 발생하는데.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계산상으로 봐서는 5,000만원 정도 이상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다 편성하기에는 재정상 여건도 있고 해서 일단은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일단 70% 정도만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박미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는 편입니까? 줄어드는 편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작년 5월말로 대비해서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해봤습니다. 1.17%가 줄어든 것으로 통계는 나오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1.17% 정도 줄어들었다면 아주 미약한 수준인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대답하실 때, 답변하실 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보겠다. 하셨고, 예산도 현재는 70% 정도 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겠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80%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예산은 80%만 책정하셨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하셨는데 어떤 정책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줄이겠다고 하시는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아파트같은데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이것을 감량보상제라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감량기기 보급을 저희들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업소에서 나오는 이런 쓰레기를 가급적 기기보급을 통해서 조금 하반기에는 여러모로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아파트 감량보상제는 저희들이 5월부터 시행했는데 어느 정도,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습니다. 한지 두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줄이는 아파트에는 인센티브를 작년 대비 줄인만큼 100% 수수료를 조금 더 이상 감량을 해 주고 이런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린 외에는 여러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더러 있는데 최대한 감량을 위해서 힘을 써볼 그런 생각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그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겠지만, 감량기를 보급하는데 힘쓰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밑에 다른 예산서에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에 보면 감량기기가 한대 30만원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여기 327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30만원에 두대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시는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가정용으로 업소용은 저희들이 지금 서면에 월강초밥집에 시범 기기를 무료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요식업 회원들이 와서 보고 좋다 싶으면 좀 홍보차원에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다른 업체에도 음식점에 대해서 감량기를 무료로 해서 업체 홍보도 할 겸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는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0만원짜리 이것은 가정용 린나이나 웅진코웨이같은데서는 일단 작년도에 음식물 줄이기 아파트 경진대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아파트가 지금 세군데 선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시범사업, 지원 내지는 그런 것도 있고 그쪽에서 가장 음식물 쓰레기를 확연하게 줄일려고 노력하는 세대를 한 세대 정도 구해가지고 시범 설치를 해 줘가지고 우리가 그 집에서 나오는 것을 계속 분석을 해 보기 위해서 일단 작년도 현대아이하고 벽산아파트입니다. 한군데 관심있는 집에 무료로 설치를 해 주고 효과를 분석해 볼려고 합니다.
하실
선정하실오경은위원
때도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서 선정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월강초밥에 한대를 업소용으로 설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조금 확대해서 사실 민간위탁금이 지금 거의 2억이 추경에서 더 증가되었기 때문에 업소용은 감량기기가 얼마 정도 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업소용 1일 99㎏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물론 제품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칠팔개업소에서 나오는데 보통 1,100만원, 1,200만원 1,000만원을 상회하는 그래서 상당히 업소에서 목돈을 들여서 설치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해서 설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느 정도 월강초밥에 설치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효과를 분석해서 그런 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요식업협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전파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감량에 협조하는 그런 업소나 가정에 조금 지원을 하는 방향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런 것은 업소나 우리 상점에 설치를 할 경우에 이 국·시비 지원 몇퍼센트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그런 자극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구 단위에서는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국·시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다른오경은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시비 지원을 해서 감량기 설치를 보급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재정이 넉넉한 그런 단체는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 봅니다만, 저희들 부산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지원이 어렵고, 국비지원도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지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번
한번오경은위원
판단을 하셔서 민간위탁금을 계속 증가시켜야 하는 부분과 업소나 주택에 이것을 보급하는데 지원하는 것 그것을 잘 분석을 하셔서 되도록 이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오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일 어려운 업무가 지금 청소하고 교통인 것 같습니다. 연일 고생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현재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35% 내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과장님 정도 되면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최고 높을 때가 1999년도에 55%였습니다. 지금 이십팔점얼마입니다. 지금 절반가량 재정자립도가 떨어졌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우리 세수는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구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용선
이용선위원
왜 예산이 줄어드는 근본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런 예산을 집행하시면 우리 구 예산이 왜 어렵다. 세수가 작은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하니까, 취득세, 등록세 우리가 주민세 세가지 수입외에는 다른 세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수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공시지가를 매년 올리다보니까 공시지가 오른 혜택으로 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연 13억 정도 세수가 늘고 인건비는 대신 우리 공무원 숫자는 계속 해마다 10명 정도 줄이더라도 계속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11억 정도 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그래.
용선
이용선위원
국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일 주된 원인은 2004년도에 토지 취득세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종부세라고 국세로 가져갔습니다. 그때 가져갈 때, 그때 예를 들 것 같으면 우리 구에 재산세하고 초토세하고 합쳐서 240억되었습니다. 넘어갈 그 당시에, 그러면 그것 분은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국세에서 남는 것은 알파를 보태주겠다. 이것은 지방교부세 교부 비율대로 주겠다고 해서 했는데 저희 구는 해마다 재산세는 과표가 5% 정도 오르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5% 정도, 가만히 놔두어도 24억씩 1년에 오르는데 지금 현재 종부세 가지고 가고 240억에서 한 10억이나 이 정도 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벌써 저가 볼 때는 오륙십억 정도가 더 다운되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무원 처우개선비는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복지예산, 국·시비가 엄청나게 오릅니다. 이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확 떨어졌습니다. 제일 주된 원인은 이 세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현재 우리가 인구는 40만원 조금 넘는데 인근에 있는 김해나 양산을 보면 양산같은 경우는 예산이 세배 6,000억에 가까운데 우리는 인구는 많고 노인도 많고 이런데 지금 예산은 작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각 동 순방하실 때, 예산을 짤 때, 잘 짜야 되고 예산 집행을 마른수건 짜듯이 그렇게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양용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물론 격려차원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미화원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새로 신설된 부분, 또 그리고 과장님, 행자부 인건비를 보니까 먼저 청소용역 연구보고서에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던데 그것은 물가 임금인상분보다 엄청난 차이가 늘었던데 용역보고서가 고물줄입니까? 왜 그렇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대행업체의 어떤 기준에 자기네들이 주고 있는 기준을 청소미화원 인건비로 적용을 하다보니까.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 용역이 제대로 된 보고서가 아니다. 차량속도 짐 실으면 25㎞ 또 고차는 30㎞ 이것이 엉터리다. 이것이 어째서? 경제속도가 일반도로에서는 60㎞, 고속도로에서는 80㎞인데 내가 60㎞를 못 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적했더니 다시 새로운 용역보고서에 60㎞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 나이롱 보고서입니다. 그것을 어째 믿고 구청에서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용역비를 지급할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청소 업자들을 보니까 평균 10년 내지 20년을 쓰레기 청소업에 종사했던데 우리 공무원은 보니까 1년4개월 평균 나옵디다. 청소차 기사가 6년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 물론 공무원이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 가지 많이 알겠습니다만, 경험을 비추어볼 때는 지금 업자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대면 프로대 아마 수준입니다. 이렇게 보는데 더 연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325페이지 한번 봅시다. 325페이지에 가로청소용 및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용 공공마대 제작비가 2,025만원입니까?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시비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시비는 시비인데 저희들이 작년도 각 구군 청소행정 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금이 3,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 사실 급한 부분을 요긴하게 쓰기 위해서 추경전 사용 승인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현재 쓰레기봉투 재고량, 공공마대 재고량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아니라도 됩니다. 먼저 달 5월말 현재 이렇게 계산되어도 됩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 양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상임위원회 보고하러 왔으면 그 정도는 파악해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가로청소용 마대같은 경우에는.
님도
계장님도이용선위원
모르십니까?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담당계장님 답변하세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상도 지금 현재 마대가 하루에 많이 나가는데 재고량 2만3,000매 정도.
것은
그것은이용선위원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상도 1개월도 사용이 안 됩니다. 하루에 마대.
마대
마대이용선위원
쓰레기봉투 이것을 평균을 내 가지고 연 사용량을 책정해 가지고 1개월에 얼마씩 사용되는데 지금 현재 재고량이 얼마다. 똑 떨어지게 대답할 수 없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용선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로용 마대같은 경우에는 아까 질의하신 그 내용대로 우리가 1월부터 공공용마대를 안 넣으면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월 평균 계산을 해보니까 한달에 가로청소용마대 같은 경우에는 6,800매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것을 연간으로 치면 8만1,600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008년도 예산 270만원을 확보해 놓은 이 부분하고 상사업비로 1,250만원을 합치면 1,485만원을 저희들이 본예산하고 합쳐서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8,600매를 연간소요량으로 치면 2만2,100만원 정도의 봉투를 만들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가로청소용마대가 이월된 것이 8,920매, 그 다음에 본예산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270만원 갖고 1만매를 만들었고, 상사업비를 지금 1,215만원을 갖고 만들 수 있는 것이 2만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연말가면 아마 그래도 조금 부족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최대한 봉투를 아껴서 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이용선위원
김선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공급과 수요가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 문제가 뭡니까? 물가인상 아닙니까? 물가인상이 지금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대두되었던 문제인데 그런 것을 내다보고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동료위원 이야기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선위원
지금 현재 벌크상태로 압축차량에 상차해 가지고 매립장에 반입하지 못하니까 지금 공공마대를 불가피하게 제작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다. 그렇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시고,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인데 일반 마대 버리는 쌀, 마대푸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다가 부산진구 마크를 잘 안 지워지는 잉크있습니다. 그것을 찍어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도 해야 되고 시에 건의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안 하고 무조건 돈만 들여서 마대제작하는 것은 낭비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시 청소과장 회의를 지금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금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재활용계장님을 보냈는데, 그 내용을 분명히 시에 건의를 해라. 지금 공용마대가 들어가나 일반마대가 들어가나 마찬가지인데 아까 이용선 위원님 말씀대로 고무인 하나 찍어가지고 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시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시정이 완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아니이용선위원
, 우리가 각 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창출하고 혁신해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이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어려운 재정에 보탬이 될 것인데, 돈만 들이면 되고 하여튼 주민이 완전히 봉이라, 세금만 내놓으면 먼저 본 놈이 임자가 되듯이 막 씁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시가 광역시 관리 주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그런이용선위원
것을 강력히 건의해야 되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강력히 건의해서 저희들도 이용선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선위원
음식물쓰레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감량을 하면 감량보상제해 준다.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처리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지금 옛날에는 발효제를 주는데 여름철에 악취가 많이 나는데 발효제를 뿌리면 냄새가 안 나는데 지금 발효제를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발효제 생산연구소 그 시설에서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아예 생산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적자폭이 상당히 컸었고, 그 다음에 EM 발효제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근본적인 그런 개선책이 안 되고 단지 발효시키는 역할만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도 좋고 한데, 주민이 제대로 쓰레기 수거를 안 해갈때는 그런 것을 뿌려놔야 제때제때 수거 안 해가니까 그것이라도 뿌려놓아야 냄새가 덜 나고 모아둘 것 아닙니까?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해서 그런 것 제공해 줘야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요식업소하고 가정에 음식물쓰레기가 몇 대 몇으로 요식업은 몇 퍼센트고 가정에는 몇 퍼센트가 나옵니까? 과장님 모르시면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가 2007년같은 경우에는 3만9,455t이 1년에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용선
이용선위원
가정에는요? 이런 것까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요식업이 60%. 가정이 4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협조하는 업소나 주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책을 어떤 방법으로 개발하든지 개발해야 우리 구 살림 절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 요식업이 60% 그러면 지금 현재 개발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아직 과정에 대해서는 직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정확한 배출량 계량이 안 되어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이런이용선위원
것을 연구하고 또 주민들한테 쓰레기감량하도록 적극 홍보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전혀 동사무소는 아예 이야기 안 해요. 구청에서 앉아서 이렇게 하겠다. 탁상으로 공론을 했지, 지금 저 말초 신경인 동사무소에서 주민에게 통장, 반장 자생단체 회의 때 이런 것을 적극 홍보해서 쓰레기 감량하도록 물기를 쫙쫙 짜서 내보내주어야 쓰레기 감량도 되고 우리 구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물도 만들고 해서.
용선
이용선위원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가로청소요원에 대해서 신규 9명을 채용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예산 확보하지 않고 하루전에 면접 보아서 채용했느냐고 본위원이 과장님에게 말씀드렸더니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5명 채용하고 4명이 남았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에
추경에이용선위원
얼마 올라왔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9,695만1,000원이.
용선
이용선위원
교통행정과도 어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은 사전에 협의해서 앞으로 하세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예,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채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오수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337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금년도 환경위생과 예산규모는 당초 일반회계 예산액이 5억8,317만6,000원에서 금회 추경 예산액 53만1,000원이 감액된 5억7,78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예산 337페이지에서 338페이지입니다. 쾌적한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16만원 감액하였으며, 수질환경보전 사업과 관련하여 약수터게시판제작설치비 등 206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 사업과 관련하여 5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 예산 338페이지입니다. 선진화된 위생접객문화 정착사업 3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에서 341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편성목 내에서 조정편성였으며, 악취 및 수질정화재료비 3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인 사진공모전 민간인 시상금 3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동천하천부유물 수집운반수수료 3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 동천콘크리트옹벽 녹화 등 1,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동천탐방자전거 등 구입비로 1,4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517만2,000원 감액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347페이지, 지하수 보전관리 사업으로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7,720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지난년도 수입 예비비 이월금 4,095만9,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351페이지, 지하수 보전관리 사업으로 예비비 3,624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337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점
박미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39페이지 동천자연생태하천복원 일반운영비 동천살리기 안내 홍보물 제작에서 500만원을 신규편성했네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물에
홍보물에박미점위원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동천관련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시 건설방제국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동천에 대한 홍보자료물이 너무 없어서 각종 시도단체, 시민 환경단체에 자료를 제출할 때 자료가 없어서 이것을 동천 환경이라든지, 역사를 수록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환경단체에도 배부하고, 시 민원실에도 비치를 하겠다고 그래서 약 2,000부 정도를 제작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매당 2,500원 정도 예상해서 500만원 정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동천수질정화 장치라든지 유지관리비가 450만원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물론 예산절감 관련 사항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동천에 순수한 내부도색이라든지, 방수라든지 자재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하고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450만원 정도 시하고 협의해서 4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미
이미박미점위원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바꾼다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필요한 자재비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사실은 당초에 구입을 많이 해놓아서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재료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과하게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예, 340쪽입니다. 워터스크린 설치를 전액 삭감했네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원래
원래박미점위원
본예산에서 삭감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삭감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사실 동천 종합정비계획이 지금 시 홍보사업에 의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시 설계 단계에 동천 워터스크린 사업자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이 이중화되고, 하고 나더라도 사실 워터스크린이라는 것은 물로써 커텐 형식으로 내려오는 형태인데 1,500만원해서는 조잡한 경우도 있으니까 동천 종합계획시에 같이 하겠다고 해서 일단 저희 사업을 뒤로 미루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미점위원
또 밑에 광무교 앞 중간보 절단 철거 및 평탄작업, 부유조립식 접안시설 설치는 신규 계상했네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이 동천 사업을 하다가 광무교 앞에 중간보가 설치되어 있는데 물이 계속 고이고, 흐르지를 않고 밑에는 준설을 계속해도 썩어서 아주 광무교 주변을 지나는 분들이 악취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고 해서 저희들이 밑에 사실은 고압선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때문에 저희들이 한전측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철거를 하고 없어서 저희들이 물꼬를 티웠습니다. 아주 보가 거대한 보이기 때문에 티우다 보니까 깨끗하게 안 티워지고 중간중간에 균열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무리 평탄작업하고 콘크리트로 보강하겠다는 사업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이 처럼 본예산에 잡았다가 삭감을 하고, 추경에 또 넣고 이러한 복잡한 예산편성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사업인데 이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구에서 대신 집행을 하다보니까 위에 상부기관의 입김이 사실은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사업을 계획해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그럴 경우에는 변동이 있는 편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340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0만원을 증액했네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량용
차량용박미점위원
호이스트는 동천에서 발생하는 부유물 등 여러 가지 물질을 수거하는데 처리하는 그런 일을 하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차량에 탑재하는 소형 크레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몇 대나?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한대 있는데 동천에 선박에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해서 지상으로 들어 올리는데 상당히 부피가 있으니까 무게가 300㎏, 400㎏하니까 사람 손으로 들어올린다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차에다 소형크레인을 장착해서 이것을 가지고 손쉽게 들어올릴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t 더블캡내에 소형크레인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바로
바로박미점위원
밑에 보면 무단투기방지 CCTV 설치를 신규편성했는데 어디에 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현재 위치는 중앙시장 근방에 동천 주변에 전체적으로 환경정비나 청소를 하다보니까 주민들하고 시장상인들이 심야시간 때에 쓰레기를 엄청 많은 양을 무단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야에 근무할 수도 없고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으로 CCTV를 설치한 것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가 적발된 것이 많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한건도 못했는데 저희들이 수거를 현재 동천쓰레기 수거료가 올해 예산에 1,7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부족하거든요. 시민들이 자꾸 치워주니까 아마 저녁에, 심야에 자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발되면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한건도 못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박미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337페이지 수질환경보전 먹는 물 및 수질오염원 관리, 30% 예산 삭감했네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여름철인데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사실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절감했고, 사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설비로서 약수터에 게시판을 4개 정도 별도로 교체하기로 했는데 200만원 감액되는 바람에 못하고,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페인트칠을 하고, 시트지를 교체하고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먹는 물은 주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환경위생과라면 말 그대로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 10% 전체적인 부서 10% 감액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30%를 삭감시킨 다는 것은 본예산 올라오면 무조건 예산 올라오는데서 30, 40%를 삭감해도 되겠네요? 전체 부서에 10% 삭감 바람이 부는데.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도 예산 여유가 생기면 더 좋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해야 하니까 그렇는데, 예산이 여유가 생기면 더 좋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국장님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 아까처럼 경로당도 당장 필요한 것은 비가 샌다든지, 보일러가 고장이 난다든지, 바람이 들어온다는 것은 당장 필요한 것인데 내년으로 미루어서는 안 되고, 먹는 물 역시 올해 지나서 식중독이 저는 시청에서 하루에 한두번씩 문자를 받거든요. 저도 집단 급식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음식물이라든지, 먹는 물에 대해서 엄청나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라고 지시가 시청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수질오염원 관리 부분에 있어서 30% 삭감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과다한 삭감이라고 봅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사실 주변의 환경시설물 수질관계인데 그 대신 수질검사는 확실히 강화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고 수질성 질병 사고가 발생이 안 되도록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선미위원
해 주시고, 그리고 338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배출가스 단속카메라 구입이 신규편성 70만원 되었는데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이 당초에 단속카메라가 한대 있는데 사실은 주로 단속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할 때 사실 차량들이 도주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속주행할 경우에는 현재 디카가 한대 있는데 찍어도 번호판이 안나올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한 것은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70만원 정도하는데, 화소도 1,000만 화소 가까이 되는 것이고, 사실 동영상이 아주 고속촬영입니다. 그래서 도난 차량이라든지 단속에 대비한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을 별도로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70만원이면 금액이 비싸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마다 카메라 구입이 항상 올라오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되면 새로 구입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지난번에도 이용선 위원님이 카메라 구입에 대한 여러 전자제품 회사 카다로그까지 가지고 와서 이런 모델이 있다. 금액이 비싸다고 했는데 조달청 금액인지 모르겠는데 금액이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조달단가에 의해서 최고 67만원까지 시장조사를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꼭 필요한 것 같으면 구입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환경에 워낙 오래하셔서 답변이 어떻게 빠르신지, 그런데 환경위생과 후반기에 노실 것입니까? 일 안하고, 예산을 이제까지 한 과중에서 전체 다 깎은데는 환경위생과 밖에 없는데 우리 구민들 환경이 안 좋아서 전부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삭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환경위생과는 일한다고 올린 것은 카메라밖에 더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사실 시보조금인데 시보조금을 삭감을 많이 했는데, 시보조금을 옛날에는 정산해서 시에 반납을 해야 했는데 이것이 반납을 안 하고 다음에 현금 구좌에 꼽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기획실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시비니까 삭감하더라도 우리 구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에 들어올, 시에 반납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동천사업비를 과하게 깎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박미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워터스크린 관계도 과장님하고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뭐가 좋고, 꼭 해야 합니다. 했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중답변을 하시거든요. 그 당시는 이 정도면 충분하고 좋게 한다고 했는데, 돈 1,500만원 가지고 하면 조잡하고 보기도 싫고 하니까 같이 한다고 하니까 듣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예산을 짤 때도 그렇고, 추경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 구민들을 위하고 정말 깊이 아시지 않습니까? 좀더 노력해서 전부 우리 구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안을 짜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예, 양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337페이지 먹는 물 수질관리, 지금 현재 민방위 급수용이 가야2동에 가야공원 입구에 주민들이 줄을 서서 그 물을 받아 가서 먹거든요. 민방위 급수용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 안 하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도시안전과에서 약 70여개.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먹는 물 수질인데 환경위생과에서 먹는 물 수질 관리를 안 하면 주민들이 먹어야 하는지 모르는데 갖다가 먹고 하면 만약에 위생이 불결하면 어떻게 하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관리 자체가 이원화되어서 그렇는데 실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비상 급수시설이니까 도시안전과에서 먹는 물 수질에 맞게끔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도시안전과에서 수질검사를 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우리 구청에서 일원화 해야지, 민방위급수용은 도시안전과에서 그러면 다른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보면 주변도 불결하고 한데 도시안전과에 이야기해야 하겠네. 먹기 때문에 수질 관리를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안 맞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도시안전과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이 군사보호시설하고 같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관련 법령에 해서 저희들하고 합칠 수 없는 법령적인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라는 것은 있지만 민방위용 급수용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의 식수로 이용되기 때문에 도시안전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수질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합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가지
한가지이용선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천의 생태환경 되살리는 방향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삭감되어서 아쉽다고 이야기 했고, 외관상 삭막한 느낌을 주는 콘크리트 옹벽이 여름이 되면 복사열을 내뿜고 있습니다. 반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데 콘크리트 옹벽 녹화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당하다,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오수관 분리 이것은 언제 끝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2013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용선위원
예산을 들어부어도 동천이 아니고 똥천인데, 이것은 현재 관리를 우리 구가 하고 있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용선위원
돈 들이는 것도 좋지만 KTX 공사장에서 나오는 용철수 그 양하고, 그런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시하고 합의중에 있습니다. 하마정에서 준공하고 나면 1일 3만5,000t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하천에서 여러군데서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조정할 것으로 있고, 일부 부전천으로 경유해서 동천으로 물을 끌어 넣을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단계는 아닙니다.
별한
특별한이용선위원
예산을 투입하는 것 보다 이런 용철수를 활용해서 동천을 살리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보았으면 좋겠고, KTX 공사장에서 나오는 용철수가 양이 얼마인지 앞으로 향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자료를 본위원에게 주시면 좋겠는데 될 수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KTX 준공시에 어느 정도 양이 나오는지 확인해서 그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용철수 관계를 하마정에서 부전천까지 끌어오려니까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이 계산되기 때문에, 지금 해수를 끌어오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쪽이든 결정되면 결정되는 쪽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에
우선에이용선위원
해수 끌어올리는 것은 2안으로 생각하고, 우선 KTX 공사장에서 나오는 용철수를 동천에 내보내서 물을 맑게 해서 동천의 옛모습을 되살릴 수 있고, 자연상태 하천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병욱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오수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역경제과 예산규모는 당초 일반회계 예산액이 32억6,115만7,000원에서 금회 추경 예산액 1억8,221만1,000원이 증액된 34억4,33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명세서에서 보시다시피 보조사업의 규모가 늘어난 것이고 구비부분은 오히려 3,327만3,000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예산편성 주요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355페이지부터 356페이지 농축산물 안전관리 관련한 예산입니다. 농축산물 안전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698만원 감액하였으며, 357페이지에서 364페이지 산림보호 및 육성에 관한 예산은 4,066만2,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산불방지사업과 산림병해충 사업규모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도시숲 조성과 생활림 조성에 대한 신규사업이 편성된 것에 기인합니다. 다음, 365페이지부터 369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 관한 예산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기정액 보다 1억3,658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69페이지부터 370페이지 초록도시 만들기 사업 예산은 조형소나무 전정사업비 증액 등 292만8,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70～37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현원감소로 인하여 시간외수당 및 국내여비에서 951만4,000원 감액하였고, 371페이지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처우개선비로 1,247만6,000원 편성하였으며, 총 258만9,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355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358페이지 하단에 보면 산림병충해 방제 1억5,000만원입니까?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해 가지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 중에서 세부별로 집계입니다.
동안
그동안강외희위원
산림조성이라든지 병충해 방제한다고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산림병충해는 소나무에 병충해 걸려도 이상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런 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산림청에서 가내시가 내려오고 확정 내시가 내려오고 이렇습니다. 국·시비가 내려올 때는 해마다 재선충하고 솔껍질깎지벌레를 매년 방제를 하다 보니까 조금 면적이 방제 면적이 줄어서 방제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솔껍질깎지벌레, 재선충 관계가 조금 예산이 작게 자금이전할 때, 국·시비가 확정내시 내려올 때, 작게 내려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게
작게강외희위원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그동안에 솔껍질깎지벌레 방제를 많이 해왔는데 지금 아직까지 완벽하게 되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방제를 안 하게 되면 번져버리는데 지금 현재 보면 여기 피해벌목도 하게 되어 있는데 피해벌목도 다 삭감되어 버리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올해 방제를 안 하게 되면 내년되면 더 확산이 되어서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인데.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큰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려를
우려를강외희위원
안 해도 되겠어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일반인부로 직영으로 이번에 서비스 강화사업으로 산림보호감시원이 6명이 국비로 내려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산림보호감시원이 솔껍질깎지벌레를 잡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여기 보면 그 위에 358페이지 보면 산림보호 감시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보호감시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산에 모든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재선충 작업을 하는데 인부가 재선충 벌레를 잡지 못하지 않습니까? 약이 없으면 예방주사나 이런 것이 없으면 그 이야기입니다. 360페이지 보면 솔껍질깎지벌레 나무주사 100ha입니까? 1억100만원 삭감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피해목벌채 150ha 삭감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 숫자를 알고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 예산이 깎이면 그 사업을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조금 사업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국·시비가 작게 내려오니까.
외희
강외희위원
국·시비가 적게 내려오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돈이 예산이 없으면 그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작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해야지 그동안 재선충예방한다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선충이나 이런 것은 조기에 작업을 하지 않으면 계속 번져나가서 상당한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재선충이 번지는 부분을 잡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못하면 다시 번지면 그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위원님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강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365페이지 서면특화거리조성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위촉장이 1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위촉장 꼭 필요한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위원이 위촉되면 절차상 위촉장을 드리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다른
다른오경은위원
위원들은 위촉장같은 것 제가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위원회는 안 받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꼭 규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줌으로 해서 책임의식이 강화가 안 되겠습니까? 돈 10만원 얼마 되지 안 하지만, 그저 안 주는 것하고 주는 것하고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가
차이가오경은위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형식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생각의 차이인데 꼭 그렇게 오위원님 생각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가 위촉장을 줌으로 해서 어느 정도 책임감이 더 따를 수도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위촉위원이 15명입니까? 10명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10명에서 15명 이내입니다.
장이
위촉장이오경은위원
10만원이나 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10만원 인쇄비입니다.
것은
이것은오경은위원
조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366페이지 상생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새로 생긴 것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언제
언제오경은위원
생겼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생긴 것이 아니고 이것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우리가 대형마트하고 재래시장하고 대형마트때문에 재래시장이 위축이 많이 되고 영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만들었습니다. 1차적으로 부전마켓타운하고 부전역앞에 하나로농협있습니다. 그것하고 상생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서로간에 의견충돌을 방지하고 서로 협조하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 서로 협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개금골목시장하고 홈플러스하고 만들 계획입니다. 이 예산 확보가 되면 그런 내용입니다.
좋은
좋은오경은위원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이 함께 상생하기 위한 협의회는 좋은데 올해가 6개월 남았거든요. 4회를 하신다고 지금 계획에 올리셨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각 부전마켓타운하고 개금골목시장하고 두번두번 이래가지고 3개월데 두번씩 그렇게 6개월에 4번이 되지요.
경은
오경은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충분합니다. 자주할 수록 좋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오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양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가로수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저 개인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양용식위원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산진구 내에 가로수가 몇 종이며, 몇 그루 정도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전체 7,500주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몇 종이나 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종류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섯종에서 일곱종 정도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용식위원
알기로는 12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까?
무를
나무를양용식위원
한그루 심으면 거기 지주목을 세우고 수목보호판을 대지요? 그 수목보호판이나 지지목을 대고 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확인 관리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양용식위원
하신 것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만족할만한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무를
나무를양용식위원
한그루 심어가지고 수목관리판을 하는데 아무리 일찍 수목관리판을 바꾼다고 해도 10년, 20년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무 크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한 행정을 보면 제가 부산진구 전체 확인은 안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잘되셨다고 하니까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경해 보십시오. 지금 나무가 커가지고 수목보호판만 없었다면 그 나무가 훨씬 더 잘 자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옆으로 수목보호판 때문에 보호판 위로 지나서 가는 나무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사람도 암이 거리면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리하고도 지역경제과가 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사진을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
그것양용식위원
하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번 둘러보십시오, 본위원이 가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된 나무가 하나 두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조치를 제가 지역경제과에 했었거든요. 한달전에 한다 하던데 이것이 시정조치를 하면 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산이 투입됩니다.
산이
예산이양용식위원
좀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식으로 할려면 보호판만 안 했다면, 이런 현상은 안 생기거든요. 그리고 지금있는 지주보호판만 바로 교정을 해줘도 얼마든지 됩니다. 돈 많이 안 들여도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아마 전수조사 7,500주에 대해서 다 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든다면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라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양위원님 충분히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만,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500본 나무가 참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007년도에는 가로수라든지 인건비가 8,5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6,900만원 줄었습니다. 1,100만원이, 예산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 이유는 해마다 식재 본수가 늘어나면 그 비례해서 늘어나야 되는데 자꾸 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관내에 이것 대비해서 해 갖고 온 것은 아닙니다. 항상 부르짖는 것이 그것인데 우리가 신규 예산은 안 하더라도 관리예산은 주어야 된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길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신 것을 아시면서도 추경 예산도 삭감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올린 것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을 왜 삭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성을 해야 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그리고 저희 본위원들이 이번에 대만, 싱가폴 현장 견학을 갔을 때, 싱가폴에 상당히 심도있게 가로수를 보아왔습니다. 또 공원 관리도 보아왔습니다. 가로수를 했을 대, 백년대계를 대다보고 가로수를 심으면서 거기는 비가 많이 오고 우수기가 많기 때문에 비가 오면 가로수가 자동으로 잎이 많아서 비 안 맞는 거리조성을 해놓고 공원에 가면 오래된 수목, 200년, 300년 된 수목에는 전체적으로 피뢰침이 다 박혀있습니다. 저위에서 부터 벼락이 쳐도 안 맞게끔 한번 가보십시오. 찍어 온 것도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일본도 가면.
용식
양용식위원
그 정도 관리를 하는데 거기서 예산을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3,0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게해
그렇게해양용식위원
왔고, 지금 우리나라 실정을 떠나서 우리 구에는 심는데만 급급했지, 관리하는데는 급급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로수가 우리 도시미관에서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많은 투자를 하고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철저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7,500본이 많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많다고 하는 부분에 관리, 확인을 하는 것은 청소미화원들을 시켜서라도 보도판이 잘됐던가 못됐던가 확인해 오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일주일만 하면 해 오실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양용식위원
부분은 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래하시겠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래해
그래해양용식위원
주십시오. 37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쌈지공원 조성 및 녹지공간의 시설에서 쌈지시설물 정비사업비 100만원과 공원내 편의시설 정비사업비 100만원을 삭감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10% 절감차원에서 절감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양용식위원
본위원이 여기에 연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쌈지공원을 만들어 놓고 절감한다고 예를 들어서 나무 심어가지고 한 여름에 물을 줘야 될 곳에 주지도 않고 놔놓으면 말라죽을 것 아닙니까? 그 뒤에 가서 나무 다시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무 사다가 같은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을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곳은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하실 수 있겠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는 이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0% 절감을 해야 될 부분이고,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쩔
어쩔양용식위원
수 없다고 하시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편성이 안 되었더라도 다음 본예산때라도 올려가지고 좋은 거리가 조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용식위원
35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농산물 원산지 검정 시료 수거비 40만원 중 4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전체
전체양용식위원
이런식으로 하니까 사람은 죽어도 괜찮다는 이야기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정말 신경 써 주십시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기
쇠고기양용식위원
파동으로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얼마나 높습니까? 쇠고기가 이제까지 본위원이 볼 때는 사람이 먹어도 죽지 않고 했는데 앞으로를 보고 전부 다 그렇게 걱정하는데 원산지에서 돈 몇 안 되는 이것까지 삭감해 가면서 아무데나 해도 된다고 이래 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런
이런양용식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삭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양용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위원
예, 이용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7페이지 봐 주세요. 산림 보호 및 육성 산불방지대책 항목이 있는데 우리 구 산림 면적은 얼마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약 1,400ha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산림 구성비가 국유림을 얼마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수치를 모르겠습니다. 거의 다 사유림입니다. 약 95%가 사유림입니다.
유림
시유림이용선위원
, 구유림, 사유림, 이래있는데 이 데이터가 안 나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있는데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님은
계장님은이용선위원
모르십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을 보니까 예산액이 기정액도 그렇고 예산액이 보니까 국유림은 4분의1만 국에서 주고 이런 것은 국가시책 정도로 산불방지나 산림보호 육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고 시에서는 이것은 우리한테 10분의1도 예산 안 준다 이런 것은 강력히 요구해서 우리 구비가 작게 들도록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없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이용선위원
것을 연구해야지, 우리 구비만 잔뜩 많이 책정해 놓고 시비는 얼마 주지도 않고 앞으로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력히 좀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옛날에 공직에 근무할 때, 가야산에 올라가다보면 옛날에 산림로가 없어서 올라가는데 산불이 나면 장비를 지고 올라가는데 죽겠더라고요. 500고지되는데 지금 산림도로를 닦아 놓으니까 아주 편리하더라고요. 금방 가서 진화할 수도 있고 지금은 산불방지도 잘하니까 불도 안 나고, 지금 현재 안 된 곳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야 동의대학, 거기서부터 가야1동, 여기는 지금 산림도로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전에 불이 한번 나서 올라갔는데 없더란 말입니다. 거기 또 보면 아주 기술적으로 하면 산림도로를 열수도 있는데 거기 보면 경사가 많다 이래가지고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도 좀 잘해 가지고 산림도로를 낼 수 있도록 지금 먼저번에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진행이 어떻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2009년도 사업으로 올려가지고 어제 현장 조사를 나왔습니다. 산림청하고 시에서 그래가지고 조사해 가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최종결산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것은 내려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선위원
산불방지대책용 CCTV 그것은 우리 구에 몇 대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즈음
요즈음이용선위원
카메라는 보니까 360도로 회전되면서 관찰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상황실에 비치해놓고 겨울에만 산불방지기간에만 한번 우리가 꼭 지역경제과에서 못하면 교통과나 도시안전과 상황실에 놔놓고 종합상황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놓고 그것을 관찰하면 아주 편리한데 앞으로 그래할 방안은 없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국·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용선위원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옛날에는 생활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별로 그래 생각 안 했는데, 지금은 등산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하여튼 산림 보호육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감사합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5분 계속개의 되지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