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성낙욱 의원 발언
대성
백대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4.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 소관
10시35분
의사일정 제4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소관 부서 심사시에 세입 부분도 같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 설명서 103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입니다. 김세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세연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대성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확보는, 기정예산액 대비 1,339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기본급,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등입니다. 104페이지, 직원 사기진작과 관련된 직원화합한마당 체육대회 예산은 1,200만원 신규편성하였고, 맞춤형 복지비용으로 기정예산 대비 2,403만1,000원을 증액하여 8억5,68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를 위해 예비군 훈련시설 설치 지원금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사이버위탁교육비, 대학위탁교육비 및 국내여비를 기정예산대비 1,6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환경개선사업은 시비조조사업으로 직제개편에 따라 도시안전과에서 업무가 이관되면서 2,000만원 신규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 110에서 112페이지, 평생학습체제 구축과 관련 사무관리비, 성인문해교육비 운영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3억8,634만5,000원이 증액되어 4억50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지역교육지원 사업과 관련한 영어체험학습센터 지원 예산은 시비 지원 포함 3억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113에서 114페이지 예산 부서이관으로 기정예산이 기획감사실에서 배정받은 예산으로 그 중 일부가 우리 총무과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평생교육사 채용과 관련하여 1,509만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5억432만5,000원 증액하여 437억6,36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소관 예산 사항입니다. 동 주민센터 직원 시간외 수당, 직원현원증원, 공공운영비 등은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한편,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업무추진비를 기정예산 대비 1,098만4,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부전1동 및 전포3동 주민센터는 건물 방수공사 와 동사 외벽 배관 기둥 보강공사를 위해 각각 350만원, 2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동소관 총예산은 52억4,244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53억9,289만7,000원 대비 1억5,045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추경 예산안은 구 재정 악화로 최대한 의무절감분을 감액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만을 증액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103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직원사기진작의 일반운영비에서 직원화합한마당 체육대회 비용 1,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유가 뭡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이것은 전에 IMF 이전에는 우리 구청 직원, 동 직원들이 전부 다 같은 장소에 모여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번 행사를 했더랬습니다. IMF 이후에 경기가 안 좋아서 중단되어서 각 부서별로 간단한 족구라든지, 등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래서 이번에 우리 구 직원 850명,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시로 간 직원이 150명 됩니다. 그 사람들이 평소 업무에 굉장히 협조도 하고, 유대를 강화해서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한 1,000명을 이번에 레포츠공원 인조잔디에서 한 사람앞에 1만2,000원해서 1,200만원 경비를 해서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도 하고, 장기자랑도 해 보는 그런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시 직원이 150명, 우리 직원이 850명 되는데 시 직원이 개인적은 사정으로 150명인데 얼마나 올지도 모르고요, 시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참 보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어렵다면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필수경비들도 억지로 지금 삭감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하지 않던 행사를 거액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보는데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경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한 몇 년동안에 우리 구라든지, 동 전체에서 합동적으로 한 행사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사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경비를 들여서 행사를 한번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꼭 해 보셔야 되겠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지역방위지원해서 예비군훈련시설 식당설치 지원비를 5,000만원 신규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식당을 어떻게 짓길래 5,000만원 밖에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우리 부산진구에 예비군이 한 3만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개금7대대 예비군교육장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병들이 132명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조그만 식당 밖에 없습니다. 예비군들이 한 3만명씩 갈라서 오지만, 오면 그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밥먹을 장소가 없습니다. 여름에 비가 온다든지, 겨울에 날씨가 춥다든지 하면, 요즘은 날씨가 좋을 때는 나무그늘에서 먹으면 되는데, 바람이 분다든지, 비가 오면 그 사람들이 밥 먹을데가 없어서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건물은 못짓고, 텐트 보다 좀 좋은 것 150평 지으면 한 5,000만원 가지고 지을 수 안 있겠나 싶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마
아마김진수위원
천막으로 식당을 지어놓고 식당에서 도시락을 먹으라해도 그렇게 하는 예비군은 몇 명이 안 됩니다. 저도 예비군훈련을 받아본 사람이고, 또 예비군들은 점심먹을 때는 보면 다들 동네나 아는 친구들끼리 끼리 나무그늘 등을 찾아가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예비군훈련장에는 지붕이 있는 야외교육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식사해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이 어려운 시기에 별로 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위해 5,000만원이라는 큰 돈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저는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솔직한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한 5년동안 계속 우리한테 부대에서 지원을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그동안 우리 구 재정이 안 좋아서 놔두었는데, 또 이번에 예비군 우리 직장 감사를 받을 때 그 감사관들이 간곡히 부탁을 하고 지금 각 연대 각 대대에 보면 식당이 없는 구가 부산시 전체 한 2개 구가 되는 모양인데, 그래서 53사단내에서도 우리 부산진구가 큰 구인데, 중심구인데 식당도 한개 없느냐해서 우리 구가 좀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람이나 피하고 비나 피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을 하나 만들어 줄 계획을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104페이지에 직원능력개발에서 대학원 위탁교육비를 420만원이나 증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올해부터 공무원훈련법이 개정되어서 공무원 상시학습 교육시간이 가령 5급 이하는 1년에 50시간 받아야 된다고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또 거기서 20시간 이상은 공무원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승진이 가능하고 그래 됩니다. 공무원교육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중앙에서 교육받은게 40명에서 45명 증가되었고, 부산공무원교육원에 갈 사람이 260명에서 280명 되었고, 또 5급 승진자 과정도 1명 증가되었기 때문에 교육수요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천상 우리 교육경비를 증액시켰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이건 2008년도 본예산 심사시 대학원위탁교육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집행부가 요구한 안 원안대로 1,500만원을 가결시켜준 것입니다. 그렇죠? 그 금액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당초에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진수
김진수위원
1,500만원은 우리가 가결시켜줬잖아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되었습니다만, 올해 2008년도에 또 입학생이 신규로 3명이 더 늘어나서 총 10명입니다. 2006년도 입학이 4명, 2007년도에 3명, 올해 또 신규로 본예산 통과하고 나서 3명이 늘었기 때문에 42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진수위원
원안대로 의회에서 가결시켜준건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학생수를 선정하고 학비를 지원해야지, 이렇게 예산액을 초과 집행하고, 사후에 추경을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의 예산심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예산제도를 문란하게 만드는 행위가 됩니다. 또 앞으로 이런 잘못된 행태는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 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아직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만, 후반기 나갑니다만, 우리 김진수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109페이지도 동 주민자치회 물품구입비를 증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것 신용카드 단말기 문제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단말기가 750만원 30만원씩 25개 동, 단말기는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 수강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안 받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받는데, 단말기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저도 주민자치위원회도 하고, 지금 간사로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수강료 징수를 위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이용 빈도면에서 무리하다고 생각되는데, 만약 단말기를 설치하면 카드결제할 사람이 동별로 월 몇 명이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요즘 많은 이용 주민들이 신용카드를 한다든지, 현금영수증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준비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이게 1,905만원이 증감되었는데 그게 우리 25개 동을 다 그래해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25개 동 30만원씩하면 750만원입니다. 그 외에 다른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회에서 필요한 물품구입비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홍순창위원
위원님 질의 중에 보충질의할게 있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비군훈련시설 식당설치지원 5,000만원 있잖아요? 이게 예비군훈련이 계속적으로 지금 몇 년간 개금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추경에 올릴 것이 아니라 예산을 잡아서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렇게 급합니까? 급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그래서 이 돈은 매년 우리 구에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라해서 2,000만원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타 구에서도 제가 이번에 예비군 행사에 가 보니까 타 구에는 우리 보다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구도 있습디다. 예비군 5,000만원은 그동안 매년 이것은 대대에서 건의되어서.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우리 김진수 위원님의 답변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 우리 구 예산이 없어서 각 지역에 주민편의시설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돈은 우리가 지금 기 예산에 넣어서 해야 되지, 굳이 이렇게 추경에 넣어서 이렇게 예대에 지원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에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우리 예비군들도 3만명이 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3만명 숫자도 많고 하는데, 그걸 기 예산을 잡아넣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7년도 예산을 잡을 때 빠진 부분이었다하면 이해가 될 부분인데, 아예 그때는 예산도 잡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추경에 잡아 넣어서 지금 각 동별로 우리가 주민편익시설을 해야 할 부분들이 한 두가지입니까? 주민들 편익시설하는 것도 돈이 모자라서 그렇는데, 굳이 거기에 대대에다가 거금을 들여서 식당을 짓는다는 것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상입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04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에 맞춤형 복지비용이 1,4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맞춤형 복지비용이라는 것은 직급별로 구분되어 있지요? 그렇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그건 직급별이라기 보다도 근무연수, 그리고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본예산에서 이런걸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게되면 지금 복지카드 신규발급 기금조성 등 이용실적에 따른 보상금액이 발생되었다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증액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점이 없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이게 앞에 세입에 보면 올해 우리가 2,430만원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이게 무슨 돈인가 하면 2007년도 우리가 직원 맞춤형 복지카드를 신규발급할 때 그 한 사람앞에 2만원씩 카드사에 돈을 받습니다. 받고, 또 2007년도 총 카드사용실적에 대해서 0.4% 우리가 이용실적 포인트를 받습니다. 그걸 다 모으니까 2,400만원이었습니다. 세입을 잡아놓고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우리가 복지운영위원회에서 의논 끝에 이걸 불우이웃돕기를 하자, 안 그러면 직원체육대회를 한번 해 보자, 안 그러면 어디 다른 시설을 한번 해 보자는 여러가지 의논 끝에 결국 전 직원들하고, 올해부터 구의원도 포함됩니다. 다 회원들의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카드 하나, 사업실적이기 때문에 2,400만원을 전부 다 회원들에게 똑같이 나눠서 복지포인트를, 쉽게 말해서 돈을 주는게, 1년에 한 90만원 되는데 거기에 돈을 다 나눠주자, 그러면 한 사람앞에 2만6,500원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이것이 지금 맞춤형 복지비용 제도니까 또 꼭 필요하신 부분이 나타날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럴때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책을 찾아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서은숙위원
104페이지 직원체육대회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IMF 이후에 소규모로 부서별로 체육대회를 하다가 올해 전체 직원체육대회로 바꿔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금까지 우리가 각 부서별로 구청 뒤에서 족구도 한번해보고, 부서별로 자기들이 모여서 등산도 해 보고 여러가지 했는데, 이제 토, 일요일 연휴가 있고, 토요일도 전 직원들이 다 한 몫에 모일, 옛날에는 토요일날 놀지 않기 때문에 일요일날 우리가 직원들을 전체 집합시키는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젠 토요일도 공휴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하루 날짜해서 전 직원들 다 모아놓고 한번 해 보자, 또 그 다음에 황령산레포츠공원 인조잔디도 새로 했으니까 그 기념도 하고, 거기 또 우리도 하루 할애해서 우리도 하루 사용해 보자하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별한
특별한서은숙위원
사유가 있는건 아닌데, 어쨌든 하다가 중단되었으니까 올해 직원들 사기나 이런걸 위해서 한번 해 보자라는건데, 이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실 계획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앞으로 우리 구의원님들만 협조해 주면 계속해서 할 생각입니다.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이게 예를 들면, 직원들의 요구가 있다거나 아니면, 소규모로 하는 것 보다는 전체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하는건 아니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집행부의 실국장님이나 이하 실국장님들이 판단하시기에 필요하다라는 추측하에서 진행하시는거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직원들이 서류상 설문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회의때라든지 보면 전 직원들의 여론이 옛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요일이 공휴일이 아닐 때는 전부 다 반대했는데 이제 토요일 노니까 전 직원들이 각 직급별로 한번 모이는 것도 안 괜찮겠냐하는 전체의 거의 대부분의 직원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이게 성격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화합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원화합을 위해서라면 예산 1,200만원을 들여서 직원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가장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직원들의 사기가 고무되는건 체육대회를 한번 한다고 해서 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들이 지금 더 많이 구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를 하는게 필요하지, 이 직원체육대회를 1,200만원 들여서 한번 하는 것으로 과연 사기가 진작될 수 있을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꼭 추경에 올라와야 될만한 사유가 글쎄요, 그건 앞으로 판단해 봐야 될 문제이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의 올린 목적과 성격에 맞게 예산이 잘 올라와 있는지도 한번 집행부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번째
두번째서은숙위원
복지비용, 금방 말씀하신 현금으로 환급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해마다 카드사용실적에 대한 예산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것에 대한 수익금을 예측할 수 없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사용실적은 지금 사용실적에 따른 0.3%이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 그렇고, 지금 첫 해는 카드발급비용 2만원이 나오고, 가족카드가 또 얼마 나옵니다. 그래서 많지, 다음해부터는 그렇게 돈이.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그건 어쨌든 당초 예산 잡을 때는 알 수 없겠네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당초 예산은 우리가 지금 이게 각 구별로 다 틀립니다. 사용실적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이 돈, 카드발급비용은 있지 않겠느냐 예측은 했지만, 이걸 어떻게 사용할거다라든지 예산서 작성할 때 이 돈을 어떻게, 왜냐하면 이건 개개인 복지포인트이기 때문에, 사용실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복지사용운영위원회가 거기서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짜기도 곤란하고.
우리
우리서은숙위원
구 복지카드사용위원회에서 회의 결과입니까? 그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앞으로도 여기에서 발생하는 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다시 개인에데 되돌려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그거는 올해 것만 그렇고, 앞으로는 다시.
다면
그렇다면서은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많은 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실적에 따른 포인트 정도의 돈이 나오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개인에게 가봐야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이라면, 조금더 유용하고, 의미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처음에 이 돈을 사용하려고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웃돕기를 하자, 뭘 하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하고 내년부터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12페이지에 영어학습체험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은 구청 자체의 계획에 의해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 요청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된 겁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당초는 교육청 요청이고, 이 내용을 잘 아실겁니다만, 영어체험하는게 이게 우리 교부세 관련되기 때문에 일단 교육청 자기들 희망사항을 우리 부산진구에 3개 정도 설치했으면 좋겠다하는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2개 정도를 하면 어떻겠느냐? 1개 하는데 2억5,000드는데 일단 시비 1억2,500이고, 지금 구비가 2억2,500인데 1개를 완전히 1억2,500을 쓰고, 1개는 일단 시설비만 1억해서 2억2,500을 해서 지금 장소 학교선정을 우리가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구의 희망은 갑지구에 한 학교, 을지구에 한 학교해서 운영해 볼 생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에서
시비에서서은숙위원
1억2,500이 지원되는 것은 지금 다른 구도 똑같이 이렇게 시비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다 지원되는 겁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서은숙위원
이 들어가는 예산은 전부 시설비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아니죠. 시설비하고, 운영비가 1개 2억5,000 같으면 1억이 시설비고.
머지
나머지서은숙위원
1억5,000은 운영비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시설비는 한번하면 마는데, 이 운영비가 앞으로 문제입니다.
렇죠
그렇죠서은숙위원
?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게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들어가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운영비가 지방교부세법을 바꾼다 하는데 지방교부세에다가 영어체험학습 10% 해 놨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운영비도 지급 안 하면, 지금 행안부에서, 저 위에서는 교부세를 삭감할 수 안 있겠느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타 구도 비교해 보고, 우리 행정안전부 저것도 앞으로 운영비는 지금 속단하기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이것은 앞으로 전체적인 예산 편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일단 지금 당초 시에서 1개 학교에는 운영비를 다 주는걸로 됐고, 2개 학교를 했을 때는 1개 학교가 문제가 되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가 영어체험학습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운영될지 과연 그 학교에 4개 학교가 잘 운영이 될지, 또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더 발전될 수 있을지, 지금 교육청 계획대로 하면 굉장히 좋은 계획이고, 또 시대에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잘.
이후
이후서은숙위원
운영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후 운영비 부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금 일단 예산 관계는 우리 위원님하고 의논이 좀 되어야.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 과장님! 예산을 의원들하고 물론 의논은 해야 되지만,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에 올라오는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는 심의하는 것이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거는 이 계획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이 계획이 우리 구의 자체적인 계획으로 올라왔느냐, 아니면 교육청의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었느냐라고 질의드렸을 때, 말씀하신 내용이 교육청의 요청도 있었지만, 구청에서도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라고 여러가지 예산 문제를 감안해서 2개 학교를 선정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계획 안에는 이 운영에 대한 계획도 들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곧 개정된다니까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우리 구에서 운영비도 지원하는걸로.
렇죠
그렇죠서은숙위원
. 그렇게 대답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앞으로 운영비가 들 것이다라는걸 감안하고 이 예산을 봐야된단 말이죠. 맞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 부산진희망아카데미 운영에 영사기 구입비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기자재로 구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그 동안의 희망아카데미는 우리 구청 강당에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별다른 장비가 들지 않았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로도
앞으로도서은숙위원
스크린 구입이 들어가면서 앞으로도 교육기자재 확충 계획이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금 영상음악 하는 것은 희망아카데미 중에서 맞춤형이라고 해서 30명씩.
규모
소규모서은숙위원
교육하는데 드는 장비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거기 이동하는데 드는 장비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마지막으로 117페이지에 평생교육사 인건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삭감되고 상사업비로 명시이월로.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그 이후에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은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반기
하반기서은숙위원
진행하는데 드는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 것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재로
현재로서은숙위원
평생교육사가 있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영어체험학습센터 3억5,000만원인데 개성중학교에도 영어마을 설치하고 있죠? 갑자기 영어 가지고 왜 이래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개성중학교는 글로벌 빌지해서 시단위에서 굉장히 규모가 크고, 장소만 부산진구지.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리고 시비가 1억2,500만원 왔죠? 지금 드는 것이 1개 학교에 예산이 1억7,500만원이 맞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1개 2억5,000만원, 시설비가 1억이고, 운영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1개 학교가 3억5,000만워이 더 듭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1개 학교에 2억5,000만원 하고 1개 학교는 시설비 1억만 주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우리 구비를 2억5,000만원이나 드는데 동주민 편익사업비도 없어서 난리인데 갑자기 영어가지고 왜 이러십니까? 정부 시책이 대통령께서 영어, 영어 한다고 갑자기 영어 가지고 왜 이래요. 학교에서도 영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이 우리 구청 직원들도, 우리 구 의원들도 아침에 한시간씩 하는 그런 예산을 잡아서 교육을 잡아서 할 수 있는 예산도 한번 해 볼 수 있는데, 학교에다 개성중학교에 크게 신축을 하고 있는데 학교마다 영어 체험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왜 이럽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개성중학교에 설치하는 것하고 거점학교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성격이 틀립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많은 예산을 구비를 2억5,000만원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같아요. 충분히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지금 영어마을하교 영어체험센터의 차이점에 관해서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세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금 개성중학교에 짓는 것은 아까 글로벌빌리지해서 부산시에서 일반 민간인들 상대로 그 안에 백화점도 있고, 공항도 있고, 일반 주민들이 영어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거점형이라고 학교에 인구 감소로 인해서 학생이 줄어서 빈 학교가 있기 때문에 빈학교를 리모델링 해서 그 학교는 물론이고, 그 주위에 3개, 4개 학교의 학생들을 방과후라든지 직접 거기 가서 영어공부를 하고, 지금 사교육비가 자꾸 올라서 공교육을 살리고 저소득, 어려운 학생들 그 다음에 도심지에서 빈 교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렇죠
그렇죠성낙욱위원
. 지금 영어마을을 조성하면 거기도 학생이 가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상당히 능력이 있는 집안의 자재들이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어체험센터는 빈교실, 유휴교실을 활용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우선 대상이 됩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해 주시고, 현재 영어체험센터의 구축 목적은 여기서 보니까 새정부 실용영어 교육계획에 의거 전국시행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노무현 정부 말미에 만드어 졌습니다. 작년에 전국의 5개 학교를 이미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현 정부에서 중요하다고 해서 유휴교실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제가성낙욱위원
설명를 하더라도 현재 새정부 실용영어 교육계획에 의거 전국시행사항이다. 이것 틀리지 않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영어체험센터 필요한 예산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명이
설명이성낙욱위원
아니고요, 추진경위가 여기 설명이 틀리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틀리게 되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성낙욱 위원님 깊이 전에 구정질문도 했지만, 우리는 간단한 답변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성낙욱위원
현재 추진경위뿐만 아니라 작년 12월달에 이것을 추진하라고 교부세가 내려 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1차로 내려왔습니다. 2차가 4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정상 그 비용을 우리가 다른데로 활용을 하고 그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한 학교에 대해서 절반을 대주기로 한 것이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를 해주셔야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시행을 하지 않으면 교부세가 현 바뀌지 않는 이상은 교부세를 중앙 정부에서 안내려 준다고 했습니다. 맞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렇기
그렇기성낙욱위원
때문에 이것은 시행을 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에게 또 우리 여기서 진구에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하셔야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대때 내가 개성중학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정질문한 바도 있고, 이것이 왜 영어마을 체험학습 센터나, 영어마을이나 논란의 대상이 되느냐 하면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저 자리에 영어마을을 안지어야 되요. 차라리 각 학교에 방금 성낙욱 위원님 이야기했다시피 남는 교실을 활용해서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중삼중으로 해서 영어마을에는 고소득자 있는 집 아이들만 가고, 또 학교에 설치를 하면 저소득층 아이들만 가고, 이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오히려 빈축만 사는, 오히려 위화감만 갖는 정책밖에 안된다 말이예요. 차라이 영어마을을 설치안하고 각 학교에 유휴교실이 있으면 거기에 영어체험학습센터를 만드는 것이 이중으로 예산이 안든다는거예요. 이렇게 모든 예산이 우리 구도 그렇고 타구도 그렇고 다 어려운 상황에서 시비보다 구비를 많이 들여서 앞으로 교부세를 안준다느니 반협박식으로 한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나중에 특위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주민자치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주민자치에 연료비가 올라와있는데 연료비가 무엇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연료비가 자치위원회에서 냉난방비 겨울에 난방비, 여름에 에어컨비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자치센터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데 드는 것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자치위원회에서 각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댄스스포츠라든지.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지금 거기에 보충질의할 때 이야기했듯이 처음 예산에 편성을 안했죠? 자치센터에서 지원요청이 와서 그렇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주민자치에 보면 시에서 하나하나 항목을 안 정해 내려줍니다. 주민자치 예산이 시비가 75%이고, 구비가 2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 활용해보고 연료비가 모자라면 추경 때 연료비를 지원해 주고, 특화사업하면 우리가 목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쉽게 말해서 필요한데 강사수당이라든지, 연료비, 동별로 조금 동 사정에 따라서 분산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기 예산에 포함이 안되고 추경에 올라오면 부족한 면을 보충하기 위해서 올렸다는 것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주민자치 예산이 5억 내려오면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동별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특화사업이 별로 없어서 연료비라든지, 강사수당, 목을 바꾸어서 이 돈을 이쪽으로 목을 바꾸어서 쓴다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당초
당초홍순창위원
예산도 잡았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은 부족해서 올리는 것이란 말이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다른 예산을 삭감하고, 강사수당이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이것은 조금 증액했습니다.
사업
특화사업홍순창위원
부분은 감액을 하고, 다른 부분은 증액을 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홍순창위원
도서구입비는 기 예산에서 잡았는데 더 올렸는데 이것은 각 동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올린 것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금 25개 동중에서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가 10개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에서 도서구입비를 증액해 달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도서구입을 해마다 책정해서 예산을 잡아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금 큰 도서구입은 도서관 운영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우리는 각 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에서 하는 소규모 조그만한 도서관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아닙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도서관 운영비, 도서구입비가 필요하고, 또 각 동에서 도서구입비가 소규로모 구입하고, 도서구입비는 어쨌든 도서구입비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시에서 보조되는 돈은 우리가 각 동 주민자치센터 각 동별로 500만원씩 주면 각 동에서 동장이 자치위원장님 하고 의논해서 연료비 얼마, 강사수당 얼마 우리한테 올리면 우리가 정리합니다. 도서구입비는 매년 신간책자를 구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 해마다 도서구입비가 책정이 되어서 매년 구입비로 지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서구입을 한 도서는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인해
확인해홍순창위원
보았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사항을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공동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그 다음에 물품취득비 세가지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주민자치의 연료비가 앞에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연료비는 앞에 말씀하신대로이번에 증액이 된 것이 4,1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25개 동에 맞습니까? 107페이지 공동운영비 동주민자치회 연려비로 되어 있습니다. 늘어나는 것이 얼마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1,500만원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각 동에 하면.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당초에 동별로 42만원 정도로 배분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102만원 정도로 해서 2,500만원 그 차액이 1,500만원 증액시킨 것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물품 구입비가 1,900만원 늘어났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1,900만원에서 700만원 했으니까 2,600만원입니다.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당초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데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많이 편성을 많게 한 것이 아니냐고 봐집니다. 지금 다른 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많이 절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총무과는 대체로 보니까 늘어나는 경향이 많아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이것이 15개 동 주민자치회 예산을 각 동별로 프로그램 운영이 다양하고, 장소도 틀리고, 기간도 틀립니다. 총 예산이 5억이 됩니다. 시비가 3억7,500만원이고 구비가 1억2,500만원인데, 아까 75%, 25% 했는데 당초예산 해놓으면 우리가 추경 때 각 동별로 목을 다시 구분해서 사용하는, 아까 특화를 삭감하고, 연료비라든지, 물품구입비를 올리고 당초 예산을 5억을 가지고 각 동별로 무슨 프로그램을 하다가 바뀔 수도 있고, 또 좋은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많이 오면 연료비라든지 다른 비용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우리 25개 동 전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용하는 예산을 연료비 얼마, 강사 수당 얼마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그런정용규위원
부분도 있지만 특히 강사수당은 1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강사수당은 얼마다, 뭐는 얼마다 다 나옵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각 동에서 중간에 프로그램 교체하는 동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정용규위원
, 프로그램 바꾸는 과정을 1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한두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고, 왜 1년 계획을 세워서 강사수당을, 물론 내용은 틀리겠죠. 하지만 추경에 올려서 왜 했는지 그런 부분이 과다 편성이 아니냐, 아니면 당초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사가 바뀔 때마다 수당도 새롭게 바뀝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강사에 따라서 조금씩 수당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1년에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을 그대로 지속하고 그년도에 잘못된 부분은 내년도에 프로그램을 다시 바꾸어서, 1년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이루어져야죠. 동장 내지는 누구 지시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수당도 바꾸고, 일정도 바꾸고, 프로그램도 바꾸면 그러면 효율적이지 않을 뿐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돈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평가, 비교 각 동에 데이타를 다 하고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각 동사무소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은 동장이 운영하고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운영사항을 보고 받고 분기에 한번씩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정용규위원
서면으로 보고를 받겠죠. 하지만 각 동에 프로그램이 동장이 몇시까지 해서 돈 얼마 나가고, 수당 얼마주고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서면으로 받는 그것 말고, 직접 동장님이라든지, 각 동의 역할에 대해서 비교 평가를 내 본 적이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우리가 1년씩 발표회도 1번씩 하고 있습니다.
료가
자료가정용규위원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작년에 발표한 자료는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답변이 관리 감독을 잘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자료가 있습니까? 각 동에 대비해서 하는 것.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보여
보여정용규위원
줄 수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마치고 제출하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정용규위원
보여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또 효율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03쪽입니다. 총무과는 본예산 총 예산액 대비 1차 추경 총 증액비가 얼마가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우리가 105억이 이번에 증가되었습니다.
분을
증가분을성낙욱위원
비례보면 31.58%입니다. 증액비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 총 인건비가 우리 과로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체가
이체가성낙욱위원
되었으면 이체에 대한 표기를 예산서에 해주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책에 이체된 분야는 이체를 표기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성낙욱위원
111쪽을 봐주십시오. 맨 아래 민간경상보조가 있죠? 거기에 성인문해교육기관 한글교실 지원이 있습니다. 이 주관한데가 교육과 기술부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이 취지는 한글을 모르거나 기초능력이 약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본예산에서 잡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과학과 기술부가 국비가 3,250만원이 3월달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3,250만원중에서 기관운영비가 1,500만원이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1,750만원입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비 1,750만원에 대한 30% 525만원을 우리 구의 구비로 투자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신규사업이란 말씀이시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이것은 각 지자체라든지 교육기관에서 신청을 합니다. 교육과 기술부에 거기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하고, 시점은 3월초로 알고 있습니다.
청을
신청을성낙욱위원
한다고 했는데 우리 부산진구에 보면 해마다 교육기관 선정수가 2006년에 5곳, 2007년에 2곳, 2008년에 5곳 상당히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2007년도에 성지문화원하고 부산교육문화센터 이 두개인데 타 기관이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된 것으로.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성인문해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분의 수가 해마다 몇 분정도 되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금 숫자는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구청에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료를
자료를성낙욱위원
주시고요. 1인이 받는 수당기간은 얼마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보통 기간마다 틀리는데 6개월정도인데 1년짜리도 있습니다.
수강
수강성낙욱위원
부담액은 어느정도 됩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기관운영비가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현재 교육을 받는 숫자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2006년에 5곳, 2007년에 2곳, 2008년에 5곳,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 수 있는데 그 점이 없으니까 이것은 조금 두고, 지금 말씀에 신규사업을 3월달에 잡았고, 그래서 이것이 그 정도로 불효불급한 사업인지 하는 점은 의문이 가거든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한글을 모르는 사람한테 글을 가르키는 것은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자체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루어지는 사업을 이렇게 꼭 추경에 잡아야 하느냐?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돈이 왔기 때문에 우리 거기따른 프로그램비 30%를 투자하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그게 이유가 되지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리가
우리가성낙욱위원
추경에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내시시점이 3월달이기 때문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실제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정부에서 그 문제점을 인지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노력하는 면을 우리 구에서도 보여야 합니다. 그런 면을 보였는지 하는 점에서 궁금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 있거든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교육은 실시되는데 중앙에서 돈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교육차질이 안 있겠나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건 전국적인 일은 일입니다만, 앞으로는 그러면 내시 시점을 연초에 맞추도록 건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건의를성낙욱위원
한번해서 될게 아니고요, 시행이 되도록 계속 건의를 추진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 지적을 내가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이라 하는 것은 정말 불요불급한 시급한 예산만 상정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직원화합의 한마당, 실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현재 경제 사정이나 체감경기가 IMF 때보다 더 심각하다 하는게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고, 또 우리 예비군 식당건이 5,000만원 올라왔는데, 해마다 이게 한 2,000만원씩, 1,500씩 우리가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비군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은 하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산이 모자라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 진구의 실정으로 봐서는 이것도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해서 이것도 조금 삭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대학위탁교육비 있죠? 이건 공무원 우리 구청 직원 뿐 아니고, 우리 구의원들도 몇 사람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위원들도 지금 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의원들도 이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검토해 주시고, 우리 아까 지적했던 바와 같이 영어마을 이건 정말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서 어떤 사회적으로 위화감 조성이 되지 않게끔 이 기회에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해서 이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는 정말 교육다운 교육이 되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과장님도 살림사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어쨌든 철저하게 예산을 분산해서 지역에 정말 필요한 어떤 주민편익사업에 예산을 돌려서 주민 모두가, 우리 구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예산 편성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구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59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183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시고, 예산안 설명서 59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183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낙욱
성낙욱위원
세입분야입니다. 61쪽입니다. 지방세, 보통세, 재산세를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지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토지
토지성낙욱위원
공시지가가 몇 퍼센트 상승했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표준지는 2.5%인데, 저희 구에는 1.47%로 올라가 있습니다. 토지말고 우리 주택 공시지가.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토지 공시지가를 제가 물었습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지금 토지 공시지가는 아직까지.
낙욱
성낙욱위원
2.5%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그거는 표준지가 평균 2.5%고, 그건 아직까지 토지는 완전히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분
토지분성낙욱위원
재산세 적용율도 변동이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어떤
어떤성낙욱위원
변동이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지금 현재 공시지가 오른 것하고, 지금 재산세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변화가 제일 많은 것은 공시지가고, 그에 따라서 요율변동이니 아파트 가격변동 따라서 땅값이 조금, 재산세가 올라갑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10억원을 편성하게 된 것은 이걸 변동에 의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변동에 의해서 올린 겁니다.
렇죠
그렇죠성낙욱위원
?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건데 지금 토지 공시지가가 몇 퍼센트인지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셨거든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지금 우리 그러니까 표준지를 변경할 때 약 2.5%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표준지 우리가 주택가격은 확정을 지었고, 땅에 대해서는 우리 보다 1개월 늦게 되고 있는데, 이의신청이니 이래서 그 심의를 끝나고 나면 곧 확정됩니다. 아마 이 달 중으로 아마 공시지가가 이의신청 되어 있는 것을 다 받아서, 그건 지적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곧 확정될 겁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10억원 편성은 어디에 근거해서 편성한 겁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저희 과에서 주택가격을 할 때 그걸 근거로 한 겁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주택가격을 근거로 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토지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아마 토지분 재산세 적용율 변동분 같은게 있을 겁니다. 언제 있었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지금 현재 재산세를 매기는 제일 거기서 지금 우리 가격을 산정하는게 두가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일반 건축물을 제외한 주택가격에 딸린거 일반 주택 이런 것은 땅하고 우리가 다 평가하고, 순수한 일반 대지 이런 것은 공시지가에서 지적과에서 하는데,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주택가격 변동추이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조금더 재산세가 들어올게 추정되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변동시점을 제가 물었거든요. 그 시점은 언제였어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6월1일 현재 우리가 주택가격이 결정됩니다. 산정한 가격이 결정되는데, 6월1일 그 결정된 가격을 갖고 시뮬레이션 해 본 사항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해마다 1차 추경서 증액이 발생하겠네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좀 발생할 요인이 많이 있지요.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본예산 편성때 명확하게 잡는다는게 상당히 어렵겠네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점에 관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왜냐하면 지금 현재 땅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주택 가격결정은 6월1일에 하고, 공시지가는 7월1일에 하는데 그 가격이 그게 평균 표준지하고 개별 가격을 결정할 때 그게 얼마로 인상될지, 그거는 아마 얼마로 인상되겠다고 예측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이, 본예산은 그 앞에 하고, 그 해 가격은 7월분, 9월분 재산세 가격하는걸 6월1일 완전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추정한 사항이 정확은 안 하지요.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예지 예측력으로 추경을 증액시켰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가격결정된 것을 시뮬레이션 해 봐가지고.
낙욱
성낙욱위원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그 자체가 예측력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측력이지요.
예측력이라도 상당히 가까운 예측력이죠.
까운
가까운성낙욱위원
예측력이죠? 그렇다면 본예산에서도 시뮬레이션을 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거 아니에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본예산에서는 이 표준지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표준지 가격 오른 그 가격비율을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 할 때는 그 수치를 모릅니다.
치를
수치를성낙욱위원
몰라도, 수년동안 해 왔던 수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대비해서 본예산에도 시뮬레이션해서 잡으면 될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본예산에 앞으로 되도록이면 본예산할 때 좀더 가까운 수치를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그것은 주 되는게 전부 건설안전부에서 하고 있는 표준지 가격이 대충 몇 퍼센트 인상된다, 이게 숫자가 좀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대충은 3% 안 되겠느냐 추정은 해 보지만, 그 땅 자체는 우리가 관리하는게 아니고, 건설안전부에서 하는 그 가격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크게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예지력, 예측력이 어렵다 말씀하시는데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될 수 있는 한 본예산에서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기술력을 개발하는게 바로 구세과에 계시는 우리 구세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렇죠? 의무를 좀 다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83쪽 개별주택가격조사, 거기 지금 1,023만4,000원 삭감시켰는데 주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주된 요인이 주로 사무관리라든지 소모품을 절약한 사항입니다.
약을
절약을홍순태위원
했는데, 좀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된 부분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으로
앞으로홍순태위원
정확하게 산정해서 본예산 대비 불용액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이건 결국 불용액 아닙니까? 결국 따져서, 이것 삭감했다는 것은, 그렇지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사실 복사를 해야 될 사항도 줄이고 여러가지 해서 최대한 절감한 결과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89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정일 시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는
시세과는성낙욱위원
기정에 4억8,290만4,000원 대비 삭감액 1,466만원의 비 3.04%가 나온 것으로 알고 계시죠?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는
시세과는성낙욱위원
1차 추경에 잡은 사업들을 모두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첫째로 이 이유는 우리 2008년도 세출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절감해서 어려운 예산을 타개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절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불요불급하지 않는 예산 절감이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이것은 작년까지는 쭉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다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예산을 더 절감하려고 다시 검토해 보니까 이 부분만큼은 구태여 꼭 안 해도 되겠다 싶은 그런 부분만 골라서 절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본예산에서 절감하지, 왜 이렇게 추경서 절감합니까? 본예산에서 예산 예측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건 좀 시인할건 하고 가십시오.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그런 문제도 물론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또 예산만 조금 넉넉하다면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끼다 보니까 그걸 절감한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본예산 심의 때는 원안대로 예산 통과되길 많이 원하셨지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성낙욱위원
실정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삭감할려고 노력을 했을테고, 우리 집행부쪽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점을 보더라도 지금 하시는 말씀에 이걸 절감계획이다, 이건 좀 모순된 점이다, 그래서 이런 점은 절감보다 본예산에서 좀더 확고하게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물론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앞으로 3.04% 삭감하더라도 사업에는 무리없겠지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꼭 그렇게 삭감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걸로 생각됩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2차 추경 때는 증액을 하는 일은 없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93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합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어린이합창단 운영에 일반보상금에 강사수당이 올라와있는데 420만원 3개월분인데 본예산에는 그러면 9개월치만 올렸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3개월치를 못 올린 것은 예산부족때문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은 예산요구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사정을 하면서 돈이 모자라서 9개월만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업은
사업은서은숙위원
1년치를 하는데 예산부족때문에 본예산에는 9개월을 올리고 추경에 3개월을 올렸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맞는 예산편성인 것 같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구의 예산사정상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만약 추경에서 배당할만한 예산이 없으면 어린이합창단을 9개월만 운영하고 3개월은 운영을 안하실 생각이십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그런서은숙위원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추경에 올라올 항목은 아니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서 이 사업이 전체적인 사업이 맞지 않아서 예산이 삭감된 내용이면 모르겠지만 이미 집행부나 의회 전부 어린이합창단을 1년 운영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으면 본예산에 올려와야 하는 것이지, 이것은 예산 절감이나 다른 어떤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예산과 추경으로 나누어서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서위워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 과에서 조금 그런 것이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마찬가지로 여성합창단 운영에 정기연주회 이 예산이 본예산에 없는 것이 추경에 행사진행비로 150만원 올라와있는데 이것은 정기연주회를 한다는 것을 언제 계획이 확정되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구 예산사정상 처음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이된 사항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정기연주회는 말 그대로 정기라는 것은 규칙적으로 한다는 것인데.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제로
격년제로서은숙위원
하고 있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해가
올해가서은숙위원
하는 해가 맞죠? 작년에 안 했으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런서은숙위원
식으로 자꾸만 추경에 올라오니까 실제로 본예산에 다루어야 할 사안을 자꾸만 추경에서 다루고 있고, 실질적으로 추경예산이 가져와야할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만 무의미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그 의미와 취지에 맞게 편성이 되어야지 예산부족때문에 안 올라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집행부에 예산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자꾸만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앞에 사항하고 동일한 사항인데 저희들 구 예산사정상 그렇게 된 사항인데 저희들로서는 서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위원들 입장에서도 추경에서 굳이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 아닌데 이 사업에 추경에 예산을 배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 못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아예 본예산에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된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집행부 내에서도 이런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교환이나 제대로 된 예산편성에 주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보면 중앙지 신문 구독료가 본예산에 2,160만원, 추경에 720만원 증액시킨 이유가 있죠? 그것이 다양한 보도 사항을 하기 위해서 중앙지 구독을 늘린다고 했는데 요즘 컴퓨터가 일반화 되어 있어서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로 대한민국에서 발행된 모든 신문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중앙지 구독 부수 2부 늘리는 것도 있지만 현재 댁에서 신문을 보시겠지만 중앙지가 1만2,000원이 1만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방지같은 경우는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이 된 사항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앙지를 늘려서 그런 일은 아닙니다.
앙지
중앙지김진수위원
구독 부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구독료가 인상되고 했으므로 오히려 줄은 것과 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설명을 더 해주세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줄인다는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 신문사하고 언론기관하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줄이기는 난감한 사항이고요. 기자들하고 상대를 하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195페이지에 불법몰수게임기 관리에 안에 칩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대로 내장된 상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번에
저번에홍순창위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칩 교체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게임기 자체를 같이 폐기처분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같이 처분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폐기처분업체에서는 칩을 재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냥 팍 찍는 것을 가지고 바로 해서 가루로 내버립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민간업체에 할 때도 있고, 원래는 환경자원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수량이 많으니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순창
홍순창위원
전국적으로 한 곳에 모아서 폐기처분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의령사업소도 있고, 양산도 있고,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폐기처분하는데는 각 구에 게임기가 다 거기로 갑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각 구에서 하는 것은 다 거기로 갑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폐기처분하는 전 과정을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확인을 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파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에서 몇대를 파기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날자를 잡아서 가면 경찰하고, 전에 사고가 있기 전에는 저희 직원들만 입회를 했는데, 검찰청하고 경찰청하고 입회를 같이 합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하신 사항은.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진갤러리 운영에 있어서 이번에 삭감이 되었는데 갤러리운영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더 증가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삭감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산 절감때문에 사실상.
돈도
돈도홍순창위원
얼마 안되고 특히 갤러리쪽에 계시는 종사하시는 작가분들은 상당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문화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을 육성을 해야 하고, 지원을 해야 하는데 삭감을 해서 오히려 창작활동에 지장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런 부분은 홍위원님 말씀을 하시는대로 그런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가 시책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하다보니까.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시책에 의해서 삭감을 한다면서 신규로도 올라오고 어떤데는 이렇게 증가도 하거든요. 하는데 굳이 이렇게 문화창작활동을 하는 문화인들한테 국가시책을 이야기하면서 삭감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또 문화 창작활동 이런 부분도 좀더 특히 문화계통에 갤러리나 문화창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꾸 육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산진 문화가 내용이 더 알차지고, 더 문화활동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분들 의욕이 생기는데 자꾸 국가시책이라면서 삭감을 하면 아예 이것을 없애는 것이 낫지, 그렇지 않아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홍위원님 말씀에 유의해서 저희들 업무수행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창위원
이번에 부산진문화원에 상당한 금액이 확정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본예산 할 적에 편성이 안 되어서 전에 말씀드려서 편성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때 전체적으로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작년까지 된 부분만큼 했는데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무진의 착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임차료 이것은 지금 현재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고 했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이 1,122대는 불법오락게임기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것은
이것은홍순태위원
과장님께서 관련 부서이니까 부산진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어차피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결과가 나오면 폐기처분하는 단계가 아닙니까? 이것을 재활용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재활용은 안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순태위원
빠른시간내에 우리가 보관해서 장소도 없을 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900만원이나 예산을 확보해서 또 이렇게 한다는 것 보다는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취해서 불법오락게임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안을 한번 연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런 들고 다니고 위험하게 이렇게, 공무원이 다치고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즉각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업주들을 불러들여서 조서를 받고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하고 나면 도주를 해서 전부 기소중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처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생깁니다.
여러
여러홍순태위원
가지 안을 개진해서, 사실 불요불급한 예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조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홍순태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다 끝났는데 어쨌든 문화체육과도 나라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숙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207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민원봉사과장
예산 10% 절감외에는 없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박숙희과장님 이번에 여권계가 생겼죠?
숙희
박숙희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예측을 한다면 여권계에서 수익료가 얼마정도 발생될 것 같습니까? 알아보았습니까?
숙희
박숙희민원봉사과장
기존에 여권발급 업무를 하고 있는 타 해운대구와 사상구, 사하구, 부산시같은 경우는 일 평균 220건이었는데 이것이 저희들 16개 구·군으로 다 나눈다 생각을 하면, 저희들이 각 구·군에 1개 구에 많은 구가 칠팔십건이 되지 않을까, 그걸 퍼센트로 나누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적어도 하루에 100건 이상은 되어야만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우리가 여권계가 시작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숙희
박숙희민원봉사과장
6월9일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이제 약 20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1일 이용객이 얼마 정도 되던가요?
숙희
박숙희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일 평균 60건에서 70건 사이가 되겠습니다.
특히
특히홍순창위원
, 우리 진구는 부산시의 중심구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진구에 수입이 제법 많이 이용할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숙희
박숙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구 구민으로는 솔직히 지금 여권유효기간이 지금은 10년입니다. 그러니까 10년에 한번 5만5,000원 수입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5만5,000원 중에서 22% 1만1,000원 정도를 저희 구의 수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구 구민 뿐만 아니라, 부산시와 전국을 대상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여권발급을 하여야만 된다고 저희들은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발급관련 홍보를 했는데, 참고로 저희 여권발급 홍보실적을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여행사와 협찬해서 여권발급안내, 부산진구에서 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라는 안내 리후렛을 1만5,000매를 제작했습니다. 이 제작비가 200여만원 드는데, 저희 예산을 가지지 않고, 여행사의 협찬을 가지고해서 각 동사무소와 지하철과 대학 등에 다중집합소에 1만매 정도를 배부했고, 우리 부산진구신문에 5월과 6월에 달아서 여권발급안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에 여권발급 홍보를 73개소 학교에 협조공문과 리후렛을 저희들이 배부를 했고, 또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큰 여행사 73개에 대해서우리 부산진구로 여권발급을 안내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100세대 이상 아파트가 229개가 있습니다. 229개 아파트에 저희들이 홍보를 했고, 다음주부터는 서면로터리 대형 옥탑에 광고 세군데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홍순창위원
관내에 여권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다 하시는 모습이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런 우리가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쓰고 계시겠습니다만, 특히 롯데호텔이라든지 관내에 있는 호텔, 외국인 단체 우리 주민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관변단체라든지 이런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숙희
박숙희민원봉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여권 업무가 시에서 이관되므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여권 업무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이 있음
숙희
박숙희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