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홍범표 의원 발언

제175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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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표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총무과, 공보전산과, 생활민원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감사 진행 순서 등 세부사항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한 충실한 보고와 자료제공,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 자세를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은 6명입니다. 총무국장, 총무과장, 공보전산과장, 생활민원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은 선서를 위하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4일 총무국장 이봉준, 총무과장 이진규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세무과장 정동환, 회계과장 민무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범표

홍범표위원장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부서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부서 구분 없이 국 소관 전체 행정사무를 대상으로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발언대에서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하는 방식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을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봉준입니다. 항상 우리시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범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과년도 지적사항 중 현재까지 진행 중인 8건에 대해서 직재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반상회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2007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반상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월 읍면동장이 주관하는 주민과의 대화를 자율적으로 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가 주관하는 주민과의 대화는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받아 매월 1개 읍면동씩 방문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동별로 반상회를 자율적으로 개최하도록 유도함으로서 지역현안사항 논의와 주민화합 등을 토론하는 대화의 장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평가해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 중에 11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금년도 상반기 운영비 배정시 종합운영 분야 우수센터, 1특책 사업 우수센터, 기타 센터 등 3개 분야로 운영비를 차등 배정을 완료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성적이 놓고 열심히 노력하는 점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운영비를 차등 지급함으로서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주민차치센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민원실무 종합심의위원회의 신청이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민원실무종합심의위원회,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에 반영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합민원 대부분이 접수돼서 신청인이 직접 참석해서 의견을 진술한 실적은 없습니다. 향후에는 온라인상에서 실무종합심의회의가 운영됨에 따라서 신청인의 의견과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적극 홍보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관찰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종합 관찰제는 생활 주변의 위험요소와 시민 불편사항을 관찰하여 즉시 제거 내지는 보수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예산운영을 위해 금년도에는 3억 8500만 원 중 40%를 연초에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분기부터는 읍면동에서 사업실적과 재배정 요구를 감안하여 소요예산을 재배정하고 시에서는 관찰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종합 관리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원 발굴을 통한 계수증대 방안데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등기 건축물 일제조사 계획을 실시하며 취득세 누락세원 65건에 75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5만여 필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과세유형이 변경된 토지 500여 필지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토지이용 현황조사를 지속적으로 해서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세수증대와 공평 과세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액 체납자 관리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은 재산조회, 직장조회, 예금조회, 대출채권 조회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산이 없고 징수 가망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으며 결손 처분자에 대해서도 시효기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2007년도에는 결손 처분자 중 2억 3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63명에 23억 원으로 이 중 3억을 징수하였고 지속적인 징수 독려로 10억 원에 대한 납부 약속을 받는 등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개인별 징수 전담제 차량 번호판 징수 공매 등을 통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세계 공원 체납자 징수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까지 체납액 1억 1700만 원에 대한 체납액은 2008년 3월 30일 전수 징수를 완료했으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체납액도 분납으로 1300만 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7800만 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택지개발에 따른 동 사무소 청사 확보 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 2동 청사는 고읍지구 내 확보된 공공 청사 부지에 건립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08년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완료를 했고, 2009년도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회천 4동 청사와 주민자치센터 건물에 대해서는 위치는 개발계획에 확정되어 있으며, 규모는 관련 부서들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천 2동 청사는 장기적으로 군 덕정병원 이전 부지에 건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외에 모든 청사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장기적인 증·개축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과년도 미완료 지적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네, 우순자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48억 3400만 원이 투입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전문가나 공무원들과 협력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의견 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을 얻은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은 행정 안전부 전신인 행정자치부에서 과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새마을 사업 같은 거에 일률적으로 배정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합심해서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근본 취지에서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작년도에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양주시가 그 장흥의 삼상1리에 테마 자전거 도로를 주제로 해서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할 때 우리 지역주민들이 모두 같은 의견을 받고 마을 총회를 거쳐서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네,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 같은 거, 또 어떤 내용으로 참 살기 좋은 마을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삼상1리는 예산액이 한 149억 원 정도가 지금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연차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사업의 내용은 그 마을 재창조 사업과 그리고 소득증대 사업, 그리고 테마 자전거 도로 이렇게 3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인 자전거 테마도로는 예산액이 약 98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본 설계를 완료를 하고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마을 재창조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별로 마을 앞길 포장이라든지, 연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또 등산길 개설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3억 56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마을 앞길 포장사업이라든지, 등산로 개설사업을 며칠 전에 입찰을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특별하게 어떻게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사업은 없지만 지금 현재 진행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은 국비가 제때에 배정이 되느냐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자전거 테마 사업이 장흥면 삼상리 지역에 하신다는 거지요?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장흥면 삼상리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인데 거기도 가능한 것입니까?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자전거 테마도로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도로이기 때문에 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전거 테마도로를 만드는데 있어서 부수되는 부대시설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꼭 그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할 때는 또 다 안되는 건 아니고 그린벨트 관리규정에 의해서 관리계획이 수립을 하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관리계획이 5년차로, 5년 주기로 수립이 되기 때문에 그린벨트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관리계획에 집어넣어서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제약을 안고 있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장흥면 그러면서 삼상리 쪽에는 지금 산악 테마 자전거 도로를 지금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네.

순자

우순자위원

그러는데 지금 계획을 잡아서 이게 4억 여기에 공사비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럼 아직도 계획을 잡고 있는 중입니까?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지금 자전거 도로는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마 자전거 도로와 또 그 안에 범주에 또 한 2.6㎞ 정도에 산악 자전거 도로 그리고 퍼블릭 도로가 있는데 그 위치는 좀 상이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 가 되는 자전거 테마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설계를 마치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 설계 중에는 테마도로와 그리고 이제 산악 자전거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실시 설계가 나오면 어쨌든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그럼 실시 설계 착공은 곧 시작이 됩니까?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그 납기가 금년 하반기니까요. 금년도에 착공은 좀 어렵다고 보고 내년도에 착공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에 사업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이 마을 꽃길 가꾸기, 또 아니면 뭐 공원 조성하는 거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평상적으로 볼 때에 이거는 어느 마을이나 어느 읍면동이나 다 필요한 이러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렇게 보면은 선정해서 한다 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11개 읍면동 중에서 9개 읍면동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장흥이나 은현이나 회천 3동 같은 데는 신청이 아직 안되어 있는데, 11개 중에서 9개가 되고 3개 동이 안됐습니다. 안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이게 사업의 용어가 좀 헷갈립니다. 지금 그게 저도 헷갈리는데요. 조금 아까까지 질의하신 사항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그거는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그 사업은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는 따로 책정이 돼 가지고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하지만 시에서도 거기에서 걸맞은 사업을 하자는 뜻에서 출발한 것이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이제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받았는데 그 사업이 대부분이 지금 꽂길 가꾸기라든지 손 쉬는 사업, 사업비가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런 정도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인데 지금 빠진 것이 장흥 같은 데는 예산상에도 문제지만 장흥이라는 지금 아까 얘기한 그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이 있기 때문에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그 쪽에는 하나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아마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빠진 이유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네, 어차피 참 살기 좋은 마을에 지역 만들기 사업이나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나 어찌됐든 간에 11개 읍면동에 각 동네마다 사업을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말이 비슷비슷하면서도 내용은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런데 중복돼서 어느 읍면동에는 지역 만들기 사업도 해당이 되고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이것도 해당이 되고, 그렇다면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신청을 안한 것이 장흥, 은현, 회천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좀 모두가 참석해서 선정을 받은 다음에 탈락된 지역이 없이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해 본다든지, 벤치마킹을 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얻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서 지역의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중복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 읍면동에도 꼭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그냥 꽃길 가꾸기라고 해서 한 해 하고 버리는 사업보다 영구적으로 기왕이면 남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저하고 다를 수는 있겠지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지금 은현, 장흥, 회천지역이 빠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장흥지역에는 중복된 거는 없습니다. 장흥지역에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는 장흥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은현과 회천에 빠진 거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걸 보고 벤치마킹 해서 내년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네, 앞으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주민자치의 진정한 모습으로 생각되는바 주민이 실질적인 주체가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실 수 있으십니까?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네, 많은 지역에 고루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에 해당되는 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전면개편 추진사항에 대해서 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이 시 홈페이지에 보건소나 읍면동, 국제 교류, 문화관광 분야가 해당되는 것이 맞습니까?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금년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각 분리되어 있는 서버를 모두 합쳐서 최첨단의 운영하기 좋은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어떤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의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에서는 입찰을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선정하는 것은 조달청에서도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된 사항에서 어떤 작품이 최고의 작품인지를 뽑아서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21명을 우리가 추천해 주면 그 중에서 조달청에서 선정해서 그 분들이 7분이 추천되면 그 추천 위원들이 홈페이지를 어느 회사 것이 가장 낫다고 선정되면 그 홈페이지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농업기술센터, 또 사업소, 이러한 사업소는 우리 양주시 홈페이지에서 제외됐죠?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현재는 별도의 서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그런데 왜 별도의 서버를 갖고 사업을 하십니까?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지금 보기에는 별도의 서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상당히 이상스럽게 생각이 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홈페이지라는 것이 통합 운영한다는 개념이 없었고 자발적으로 자기 사업에 맞는, 또 자기가 운영하는 대상으로 해서 따로따로 만들었습니다. 또 용량의 한계도 있고 가격의 한계도 있고 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전산이 대용량화 되고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서버를 하나로 합쳐도 가능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그것이 이상하지만 한 3～4년 전, 5년 전에 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각자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났던 겁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이걸 왜 여쭙느냐 하면 양주시 홈페이지 하면 양주시민이나 다른 전국적인 곳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특히 양주시민이 양주시 행정에 대해서 모든 것이 궁금할 때 양주시를 딱 치면 거기에서 직속기관도 다 같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홈페이지에서 제외가 돼 있어서 찾아 들어갈 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홈페이지를 같이 사업소, 직속기관 다 같이 통합시킨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개편되는데 있어서는 모든 사업소까지 합쳐서 링크돼서 가져오게 되서 같은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네, 맞습니다. 올해 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 추진 시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와 사업소인 도시개발사업소, 상수도사업소를 꼭 같이 포함시켜서 이 사업소가 양주시하고 별도의 기관이다 하는 인식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꼭 해 주실 거죠?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감사합니다. 우순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우순자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고 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총무과에 반상회 활성화 대책입니다. 국장님께서 매월 면장님들을 통해서 반상회를 열 수 있도록 종용하고 계시고 또 시장님은 면장님이 요구하실 때마다 순회해서 반상회 같은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반상회가 지정돼 있는 날자가 있었죠?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게 지금 폐지가 된 건가요?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아직은 폐지가 안되고 조례상에 그냥.

재훈

장재훈위원

조례상에는 있고.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있고, 조례상에는 그냥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권고를.

재훈

장재훈위원

자율적으로 권고하고, 우리 조례상에는 있고요.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네,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또 어떤 형태로 내려올지 모르지만 과거 참여정부 때나 문민정부 때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본 위원은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을 들으면서 평상시에도 느꼈던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 반상회가 자주 있었던 그런 시절에는 주민과의 갈등이 많이 적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시골, 특히 리 단위 지역, 농사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상당히 반상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어떠한 현안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개인의 재산문제라든지 개인의 이익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발생되는 문제가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어떠한 홍보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이 추진된 상태에서 그 결과 가지고 대화를 하다보니깐 주민들이 자기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향후 이런 방향을 다시 개선하여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농번기에 반상회를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분기별로 그래서 지역의 현안사업이 당면해 있기 이전에 행정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또 중간 결과보고도 하면서 최종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한번 그렇게 활성화 해 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반상회보다도 어떤 지역 주민 모두가 한데 모여서 같은 자리에 모여서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어쨌든 지역의 갈등은 축소화 된다는 거는 아주 저도 동감을 합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지금 이제 가장 문제점을 보면 개발 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각 마을에 개발위원.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농번기 철이라든지 그 반상회를 자주 안 열고 개발위원들끼리 어떤 현안 사항을 정리한단 말이지요. 그러다보니깐 주민들은 최종적으로 들었을 때 불만이 상당히 많이 고조가 되고 그걸 결국은 행정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 불만이 행정적으로 와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깐 그런 것을 조금 더 강구하는 방향, 그런 거를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자금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건의를 아마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강사료 수당입니다, 수당. 그러다 보니깐 그 연중 연초에 프로그램이 개설이 돼 가지고 강사료가 책정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분기별, 어떤 예를 들어서 2/4분기 쯤 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개설이 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장들한테 건의 받으신 사항은 없나요? 많이들 말씀하시던데. 그리고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장들한테 요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을 좀 개설을 해 달라 그러는데 예산상 강사료가 없기 때문에 개설을 못하는 경우 그런 부분에 대처 방안은 좀 있으신가요?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가실 건가요?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매월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또 회의 때 제가 나가든지 또는 총무과장이 그 자리에 함께 자리를 합니다. 그 지역에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프로그램 개발이 필수적인데, 프로그램 개발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사료입니다. 이 강사료에 대해서는 많은 요구사항도 있었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점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연초에 계획을 수립을 하면 그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지원해야 되어야 만이 그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렇지요. 행정에서는 그걸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예산에 성립이 안되면 추경해야 되는 그 공간 공백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또 요구를 하시면서도 불만을 가지신다는 그런 부분에 해소 방안을 좀 강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다음 본 위원은 늘 생각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종합관찰제 예산 운영인데요.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다시피 급한 사항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를 주민들의 만족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읍면동에 배정을 해 가지고. 그런데 간혹 저도 그런 건의를 많이 듣습니다. 좀 부족하다, 지금 아마 읍하고 동은 특별히 더 지금 예산이 좀 적고요. 면단위는 한 2억 5천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다보면 지금 현재 일개 면에 평균적으로 한 16개 리, 15개 리 이렇게 행정구역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장님들이 2억 5천을 가지고 이장님들 또 체면도 있고 해서 그거를 분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쪼개져야 하는, 그리고 사업도 2천만 원 이상은 공개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공개 입찰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깐 실질적으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그 종합관찰제 예산운영 부분에 있어서 공개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종합관찰제의 근본이랑은 벗어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렇지요?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종합관찰제라는 거는 손 쉬운 생활 환경에서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항, 맨홀이라든지 또는 가로등이라든지 그렇게 손쉽게 설계 없이 읍면동장이 금방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종합관찰제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의 2천만 원 이상이라든지 설계를 요하는 거라든지, 또 입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관찰제 예산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은 종합관찰제 예산이 아니라 읍면동장이 오랜 세월 근무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본 예산에 계상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3억 8500만 원의 예산, 좀 부족합니다. 앞으로도 읍면동별로 그 소요가, 소요 되는 걸 봐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지금 당면해 있으면서 또 과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년도에 총무과에서 장흥 백석지역에 불법사항 행정대집행을 추진 했었지요?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행정대집행을 추진하면서 양주시에서는 그래도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 주기를 바랬고요, 그래서 유예기간도 두었지요?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다보니깐 문제점이 뭐가 생겼는데 국장님 아십니까? 혹시 뭐 보고 받으신 거나 그런 거 있으신가요?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전체가 문제점이니깐 그러는데 아직은 별도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됐냐? 전년도 2007년도에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철거 자진 철거하기를 원했고, 또 아니면 집행을 하겠다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진 철저한 사람들이 바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깐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행정을 도와주려고 하는 이장들과 견제를 고수하고 장사하고자 하는 그런 갈등 사이에서 자진 철거한 사람이 바보 됐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무슨 부탁을 했느냐, 본 위원 또한 그랬고요. 지금 가평에 가도 기간을 둡니다. 영업할 수 있는 기간, 왜 우리 시는 안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규격을 정해 줘서 과년도 몇 월까지 어느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가평 가면 하천 옆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열 두 계곡 한번 가 봤습니다. 거기는 행정에서 한여름에 행정장비를 대서 하천을 만들어서 놀게끔 해 줘요. 그리고 주변 규격 만들어서 영업할 수 있게. 하천정비도 하는 겁니다, 일종의 하나로 보면. 그런데 왜 우리는 안된다고 해서 대집행 예산까지 세워 놓고 그 행위를 안했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어떻게 하겠다고 주민들이 와서 시장님 면담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습니다마는 전혀 안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총무과에서 주 업무를 가지고 하기는 하지만 건설과, 위생, 안된다. 그러면 안되면 다 그냥 집행했어야죠, 일률적으로.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그러면 그런 일이 안생기죠. 지금 뭡니까? 또 동절기엔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불법 장사를 할 수 없고 천막 장사를 할 수 없으니까 행정에서 조용히 있다가 행락철이 되니까 슬슬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 그냥 넘어가겠지.” 이렇게 행정에 신빙성이 없고, 아니면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강구해 주는 게 옳다고 보지 무조건 행정 대집행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 놓고 하지도 않으면서 주민들 갈등만 생기게 만들면서 이거는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니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옳은 생각입니까?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흥 계곡과 기산리 계곡에 대해서 지역이 상당히 과거보다 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아트파크라든지 천문대라든지 그 지역은 과거에 물놀이 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문화의 거리로 변모하고자 하는 근본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을 오는 사람들 대부분의 뜻이 서울에서 근교에 있고 물 좋고 산 좋아서 옵니다. 그런데 지금 일련의 기산리와 석현리 계곡이 보면 하천을 불법적으로 매립한다든지 또는 하천 양안을 줄을 쳐서 덮어버려서 마치 하천이 자기 것인양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런 곳은 없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시에서는 근본 취지가 지방도 371호선, 그러니까 큰 도로변에 하천을 양측에서 천막을 쳐서 메꾸는 그런 곳은 없어져야 되겠다. 이제는 음식 하는 곳도 지형지물을 이용한 그런 장소보다 음식의 맛으로 승부를 거는 그런 영업의 형태로 바꾸어야겠다는 근본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평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가면 하천도 막아주고 또는 기간을 정해서 영업한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지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지방도나 국도에서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는 그렇게 굳이 단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는데 371호선 면사무소에서 말머리 고개를 넘어가는 길에 따라서 그걸 치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왜 우리만 하고 저쪽은 안하느냐 하는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전체를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그거를 시행했을 때 많은 건의 사항을 했습니다. 그 당해 년도까지만 자진철거 하겠노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각서를 받고 작년도에 고발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대집행을 당초에 할 계획으로 했던 것은 말머리 고개에 있는 불법건물 6동에 대해서는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너무 추위가 일찍 다가 와서 강체철거 했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그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고양시 포장마차 철거로 인해서 많은 소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우리 양주시까지 미칠까봐 그거는 그 분들에게 각서를 받고 금년 9월말까지로 연기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흥지역에 많은 영업하는 지역 주민들이 날짜를 정해서 그 대로변에서 보이는 지역은 자진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에서 보이지 않는 소천 같은 데서 그런 영업을 한다면 굳이 그것도 우리 시에서는 단속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또 큰 하천에서 하더라도 그 하천과 하천을 복개하는, 그런 독점적으로 하는 거는 하지 않고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차에서 상을 놓고 장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용인하겠다는 얘기를 상인 측에, 마을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진철거를 해서 바보가 됐다는 그 분들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 근본 취지는 그렇다는 것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취지는 좋죠,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관광지가 자연하천에서 장사하는 것보다 먼저 성립이 됐습니까? 지금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드는 게 먼저 성립이 됐습니까? 이것은 자연적인 부분이에요, 자연적인 부분. 자연적인 부분에 많은 분들이 그 일로 해서 생계를 이뤘고요, 그거를 강제적으로 쫓는다고 해서 가능한가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지금 보세요,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장사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하천장사하시는 분들이요. 그리고 스스로 그 분들도 조각공원 만들어 놓고 야영을 못하게 해서 그 주변은 없어요. 그 부분 자체도 지역 주민들은 반대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이거 실패작이다. 결과는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의견 내시는 분들이. 왜 이걸 이렇게 했느냐, 그래도 장흥은 물 좋고 계곡 좋고 그거 하나 보고 오는 곳인데 이거 덜렁 만들어 놓고 교통여건 하나도 안되고 그러는 사항에서 자가용만 끌고 오라는 얘기인데 지금 유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되겠느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 결론은 나중에 가서 봐야 되겠죠, 행정이 옳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371호선 도로 주변,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더 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느 사람은 건물하나가 또 늘었어요, 방관하고 있는 동안에 또 늘었어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거는? 겨울에 비닐하우스 쳐 놓고 거기에 조립식으로 건물 하나 지어 놓고 지금 아예 비닐하우스 털어 버렸어요, 조립식 건물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런 사람들은 행정처분을 못하면서 겨우 천막 놓고 장사하는 사람들, 평상 몇 개 놓고 장사하는 사람들만 와라 가라 하고 그럽니까? 하려면 형편성이 있어야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고양시 천막 단속하는 것 때문에 여파가 생길까봐 안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결정을 했으면 해서 어떤 방법으로 원상복구 시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향후 어느 범위 내에서는 양주시장님 권한으로 어떻게 해 줄 것인가를 확실히 정해 놓고 해야죠. 선량한 주민만 지금 바보 만든 거 아닙니까? 이거. 아마 장흥 뿐만 아니라 기산리도 똑같을 거예요. 자진해서, 그래도 안면 있고 지역주민이라고 해서 철거하신 분들만 지금 손가락질 받고 바보가 됐다고 얘기가 될 거라는 얘기죠. 저도 낯이 뜨거워서 “의원님,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본 위원이 볼 때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사람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타 지역 다니면서 다 들어봅니다. 양주시에서 남부 권역에 방침이 문화와 예술, 그렇지만 전체적인 게 다 문화와 예술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부분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대안도 가지고 가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좀 생각을 하시고요. 이게 행정을 처리할 때는 심사숙고 해야 됩니다. 행정이라는 게 한번 계획을 잡아가지고 잘못 처리되면요. 여러 사람한데 갈등 생겨서 신임이 안가요, 믿음을 못줘요, 믿음을. 공통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지, 저는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야, 이거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나 보다, 그러고선 무슨 방안을 강구하나 보다” 그래 놓고 버젓이 말머리고개 영업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금년도 9월까지 자진 철거 하겠다. 9월 되면 자진 철거 됩니까? 비우고 가면 되요, 영업 안하고. 그리고 또 시기되면 와서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역주민들만 녹는 다는 얘기지요.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지금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책에 제대로 따른 사람만 바보가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를 꼭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의 거리가 먼저냐 그러지 않으면 장사하는 사람이 먼저냐는 그거를 보다도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장흥지역이라든지 또 기산리 계곡에 도움 되느냐를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그렇게 변하더라도 과거에 경기와 지금의 경기를 보면 과거와 같은 그런 석현리 계곡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기는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변모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취지에서 발전한 것이고요. 불법에 대해서는, 그 말머리 고개 6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예산도 그것도 세워 주셨고 하니깐 꼭 이행을 하도록 해서 먼저 법에 따라서 자진 철거하신 분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를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재훈

장재훈위원

꼭 하셔야 되는 거는 행정에서 결정 하셔야 될 상황이고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어떠한 하나의 그 문화적, 불법이라고 할지라고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 졌던 어느 하나의 문화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 분들이 이걸 다 강제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제안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행정에서 할 일이고, 지금 행정은 무조건 “법에 안 맞으니깐 당신네들 이거 하지 마시오” 하고 탈피하는 쪽으로 가는 거 보다는 계도하는 쪽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지요. 그래서 스스로가 개선하고 스스로가 방향을 바꿔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할 수 있지 않습니다.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아닙니다. 제가 아까 그 법을 저거 하는 건 아니고 어떤 모든 시책도 그렇습니다.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면 아무리 좋은 시책도 그거를 빛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아까도 근본 취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로변과 큰 하천을 복개하는 부분이 아닌 그 계곡에 들어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용인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평에도 용인이 되는데, 왜 양주에 용인이 안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용인 하는데 그것이 형평성을 자꾸 그분들이 따지다 보니깐 그게 거기까지 갔다는 뿐이고요. 또 대로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천막을 치지 않고 자연 지형을 이용해서 그대로 그 상태에서 한다 그러면 그것도 용인을 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런 지역 주민을 위하는 마음은 가평이나 양평이나 또는 양주나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그렇게 정해만 오면 하겠다는 말씀도 누누이 그 분들한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마음이 일치가 안되어 졌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계속 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역주민을 위하는 마음은 가평이나 양평이나 양주 사람이나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좀 더 신중을 좀 기하시기를 바라고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까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시겠다 하니깐 다시 한번 기대는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상당히 고통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도 좀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순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참 답답합니다. 아마 실무 담당을 맡고 계시는 분이나 우리 양주시 전체가 다 답답하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행정안전부 모태인 행정자치부에서 사업을 시행해서 큰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역대 2대, 3대, 4대를 거쳐 장흥을 발전 시킬 수 있는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이 자전거 도로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전직 의원님이랑 계속 주장을 해 왔고, 또 지역 여건상 각종 규제로 인해서 개발 여건이 안됨으로 인해서 이런 행정의 도움을 받아서 지역 주민들의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이 방법 밖에 없겠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과연 이게 이루어 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장님께서는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실시설계를 금년 중에 완료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기본 설계 해 놓은 틀에서 실시설계가 100% 바뀌었지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테마 자전거 도로는 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실용성 있는 자전거 도로를 해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우리가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그러니깐 행정자치부에서 공모를 했을 때 테마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뀐 건 아니고 그 행정안전부에서 거기 자전거 도로에 대한 스풀링 테일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머무르고 싶은 그런 자전거 도로 또는 와보고 싶은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하게 그거를 꾸며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런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실무진에서는 그 공모를 했던 근본 뼈대는 움직일 수가 없다 그 생각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래도 예산이 지원이 안되는 데요.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예산이 안되지만 그거에.

재훈

장재훈위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안주겠다는데 양주시에서 예산을 뭘로 충족을 시켜서 확보를 해서 그거를 할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그 근본.

재훈

장재훈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맡고 계시는 담당은 상당히 교통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참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업무는 추진해야 되긴 하겠고,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 지역주민들은 지금 뭐냐면 믿음이 안 간대, 믿음이. 과연 이게 될 것이냐 이거야, 과연. 괜히 주민들만 앞에서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참 이게 진짜 한심한 일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국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이거를 완전히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양주시에 확고한 계획선을 잡아 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하겠다, 행정안전부에다가 얘기해서 이거 아니면 우리는 이 사업 모든 게 전면 백지화 시키겠다 라든지, 그런 아주 강력한 뭐 그런 대시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몇 년 걸릴지도 모르고 또 상황 바뀌면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맨 기안만 해라, 기안만 올리다가 정신 없어요.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실제 가시적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1～2년 사이가 아니면 결정을 해야죠, 주민들 다른 방향으로 가야지 거기에만 매달릴 수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살기 좋은 마을 신청했을 때 그 사업과는 규모가 너무 많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생각에는 하루가 달라지게 뭐가 나타나기를 가시적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지역주민들을 모아가지고 전체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행정자치부에 옛날 2007년도에 신청한 내용의 근본 취지는 변하는 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행정자치부에 요구를 하고 그것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극단적인 사항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행정에서 하는 행정업무가 장기적인 기간을 가다보면요. 주민들은 의지가 없어집니다, 의지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도 의지가 없어지면 뭡니까? 행정의 신의도도 떨어져요. 왜 우리 시에서 예산가지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일부는 시비가 들어가겠지만 국가에서 국정방향에 의해서 지역발전을 하기 위한 하나의 형태로 전국에서 공모를 해서 삼십 몇 개 인가요?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32개인가 선정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차점자로 돼서 광역에서 이 사업을 해라, 그러면 나머지 47개 중에 15개 마을인가요? 그 마을이 더 빨리 될 수도 있어요,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경기도 예산을 가지고 총력을 기울이면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 이런 한심한 노릇이 어디 있어요. 주민들은 이제는 서로가 만나서 의논하고 이런 사항도 없는 것 같아요. 해 봐야 되겠다는 의지도 떨어진 것 같고.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국가사업을 그렇게 신중을 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민들은 누구를 따라서 국가를 믿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중간역할을 시에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은 그런 사항에서 질의 드리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우순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산 내용의 답변 내용 중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하고 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하고 혼동이 온다, 용어 상에. 저도 그렇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는 주민 스스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서 적은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하는 걸 요구하는 건데, 아니면 리 단위에서 개발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이거를 경기도에서 보조되는 사업인가요?

진규

이진규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보조가 안되고.

재훈

장재훈위원

네, 우리 시 자체죠?

진규

이진규총무과장

행자부에서도 지금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은 없고 자체 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자체 예산 가지고?

진규

이진규총무과장

그런데 옛날에는, 사업 형태가 좀 바뀌어서 지금은 마을에서 소중히 가꾸어야 될 가치나 보물들을 주민 스스로가 가꾸어 나가는 사업으로 약간 사업 성격, 내용이 바뀌어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돼서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자원을 발굴하는 것이 또 주민 스스로 해야 되고 해서 금년에 공모를 했더니 여러 가지 사업이 나왔는데 아까 우순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부 다 꽃길 가꾸기.

재훈

장재훈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전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행자부에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명칭을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겁니까? 명칭을 바꿔서 똑같은, 벗어나지 않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해서 행복 만들기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사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용어상에 구분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걸 용어를 바꿔 보자, 그런데 거기에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조례를 제정했던 부분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마을을 만드는 건데 용어가 좀 상반되는, 주민들이 인식이 어려운 부분에서 그거를 용어를 바꾼 거거든요, 행복마을 만들기라고. 그래서 그걸 한번 가능하다고 하면, 특별히 문제가 안된다면 그런 방법으로 바꿔서 주민들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는 국가 사업이고 행복 만들기는 우리 자체적인 지역사회 사업이구나, 이렇게 인식될 수 있게끔 가능하다고 하면 한번 그거를 고려를 해 주십시오.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명칭변경은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비가 지원된 게 아니니까.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니까 뭐.

진규

이진규총무과장

이런 문제점은 있어요,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참 살기 좋은 마을을 평가한다 했을 때는 그 사업명칭을 단 대상사업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가 있으니까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제목을 붙여서 추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문제성은 없는 거죠?

진규

이진규총무과장

네, 그런데 대신 중안단위에 내세울 때는 이게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다, 이렇게.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평가할 때는 그렇게.

진규

이진규총무과장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