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지어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예산심의할 당시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적재적소, 적기에 집행되었는지? 부당한 예산집행은 없었는지? 주민의 세금 집행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결산검사가 차후의 예산집행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한 분석과 예리한 판단력을 동원하여 면밀히 검토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여러 위원님과 함께 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후의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1. 2007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1시 03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웅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도시디자인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598억 3454만원이며 수납액은 3989억 4025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534억 9552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454억 4473만원으로 사고이월액은 132억 843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110억 441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7억 8304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7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은 1193억 33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도시디자인국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액이 23억 714만원에 세출예산현액이 305억 529만원이며 지출액은 189억 5897만원, 집행잔액은 35억 7595만원이고 이월액은 79억 7037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총 7건에 79억 7037만원으로 소관별 이월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과 이월예산은 고속버스터미널지역 서울의 라데팡스 개발이 4400만원, 방배권역 그랜드 디자인계획 용역비 1억 3572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는 새우촌 근린공원 토지보상비 50억 3097만원, 대체 공원용지 매입비 18억원, 배드민턴장 친환경 가림막 설치비 1억 3186만원, 녹색보행 네트워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8526만원, 양재천 업그레이드 사업비 7억 4255만원이 되겠으며, 건축과와 부동산정보과는 이월예산이 없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집행 내역은 예산현액 43억 9835만원, 지출액은 35억 9449만원, 사고이월액은 1억 7972만원, 집행잔액이 6억 24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35억 257만원, 지출액은 ······.

진희선 국장님!

예.

여기서 그 집행잔액만 좀 불러주세요.

예산 집행내역 말고요?

예. 그 앞에 예산현액은 다 그 자료에 있으니까 그것 보면서 집행잔액 남아 있는 금액만 이런 잔액이 사실 중요하고 사고이월액이 중요하니까 사고이월액하고 집행잔액 위주로 좀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집행잔액이 6억 2413만원, 건축과는 집행잔액이 9억 6278만원, 공원녹지과는 집행잔액이 18억 9947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집행잔액이 8955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기금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으로 2006년도 현재액이 9억 6022만원에서 2006년도 수납액이 1억 8249만원, 지출액이 9500만원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은 7억 477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과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을 구정에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김영복 건설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웅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을 드리면 집행잔액은 총 59억 50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중 사고 및 계속비 이월액은 암산마을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비 1억 5000만원, 반포로 야간경관 조명설치공사비 6억 8276만원, 반포로 야간경관 조명설치공사 감리비 5973만원, 내곡동 새쟁이마을 외 2개소 하수도 개량공사 1억 9889만원, 양재천 생태보존 보행로 조성공사 2억 9836만원, 반포종합운동장 관리동 신축공사 1억 1281만원, 냄새 저감시설 설치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 1억 3000만원,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 27억 5251만원 등 이는 사업계획변경 및 대부분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불용내역은 계획변경 취소가 8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5556만원, 예산집행잔액이 56억 246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61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2246만원이며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514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704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고이월액은 8억 924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3억 9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예산집행잔액이 33억 777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368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고 및 계속비 이월액은 34억 925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 5481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예산집행잔액이 16억 182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3659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운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8155만원이며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취소가 8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416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억 583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10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433억 378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07억 5787만원입니다. 지출액은 94억 465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1건에 26억 5731만원으로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비로 이월사유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협의 등으로 인한 착공지연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311억 9995만원이며 이 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8억 8926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94억 658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13만원, 예비비가 8억 3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수입액은 39억 1139만원, 지출액은 25억 9446만원이며 2007년 12월 31일 현재 잔액은 13억 169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 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로는 24억 2704만원, 인건비가 7048만원, 물건비가 1512만원, 기타 81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액은 50억 9354만원, 지출액은 3억 2294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현재 잔액은 47억 7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 내역은 하수 역류방지시설 역지변입니다. 그 설치공사에 3억 2253만원, 2006년 재해대책기금 잔액분 반납이 4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집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과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권영현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웅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항상 감사드리며 2007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구 보건소 세입예산액은 총 27억 9550만원이며, 세입실적은 25억 2834만 7000원으로 세입예산액 대비 90.4%를 징수했습니다. 징수내용은 수수료수입 5억 1370만 2000원, 과태료수입 2억 3301만원, 기타잡수입 5906만 3000원, 국·시비보조금수입 16억 9813만 3000원이며 세외수입 결손처분액은 5525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5.2%에 해당되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6067만원으로 징수액 대비 15.3%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총 121억 3166만원이고 지출액은 84.2%에 해당되는 102억 1601만 8000원입니다. 소관 과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과는 총 세출예산액 대비 16%에 해당되는 12억 6835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기본업무수행여비, 시설비, 재료비 등 12억 6835만원입니다. 다음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액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액의 16.2%인 5억 5930만 6000원의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이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비, 희귀난치성 질환의료비,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방문보건 인건비, 국가암 관리지원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입니다. 의료지원과의 집행잔액은 12%에 해당되는 8795만 5000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 의료 및 구료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이체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체력향상 프로그램 연구용역비는 서울시교육청에서 2007년도 체육인증제 실시에 따른 학생 체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1195만원을 전용하였고, 치과와 함께 하는 서초구 NSYS 연구용역비는 치과의료기관이 금연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최초 시범 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하고자 33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지원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교부액이 증가되어 이에 따른 구비 추가 확보로 3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또한 2007년 10월 8일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총무과 예산 중 위생과 직원의 인건비 등 1억 888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8일 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보건소 3층 통합사무실 공사비 등으로 1억 5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4727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27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보건소 1, 2층 리모델링공사 예정가격 소요예산액 부족분 1억 7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집행 내역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액 여기서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여기 제안설명서에 오타가 났습니다. 29억 726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 보시면 29억 2767만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29억 2767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 7338만원이고 총 보유액은 27억 5429만 1000원입니다. 기금수입액 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과징금 교부금, 융자 상환금, 이자수입금 등으로 해당되며 지출내역으로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와 기타 사업비 등으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 검사시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서 더욱 최선과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제안설명 한데 2쪽하고 3쪽에 보면 주요 집행잔액 나온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과별로 보건위생과하고 건강관리과, 의료지원과 이렇게 집행 잔액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도시디자인국하고 건설교통국 뒤에 도와주시는 분들은 도시디자인국도 그렇고 집행 잔액이 4쪽에 보면 도시계획과도 6억 2413만원 있다고 그러고 건축과도 9억 6278만원 있고 공원녹지과 18억 9947만원 있는데 이 집행 잔액만 있지 내용이 없거든요, 그것을 전부 지금 도와주시는 분들이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주세요. 보건소 한 것처럼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9호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기금, 채권채무 등에 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참고 하시고 4쪽에 있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154억 7453만 2000원 중 세입결손액은 3571억 780만 7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437억 8537만 80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33억 2242만 9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33억 6001만 6000원이며 세입결손액은 418억 3245만 2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7억 1014만 7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321억 22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외수입 결산액은 160억 1143만 3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결산율은 159.9%이며, 2006년도 결산액 158억 6304만 1000원 보다 1억 4839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 중 증가부분은 도시계획과 무허가건물이행강제금 6억 1,634만 7000원, 도시계획과 기타잡수입 20억 2657만 5000원, 과년도 무허가건물이행강제금 12억 6048만 7000원, 건축과 기타잡수입 1억 5359만 4000원, 건축과 위법건축물과태료 3억 2460만 7000원, 공원녹지과 기타잡수입 4억 3793만 3000원, 도로관리과 과년도 전문건설업과태료 4788만 5000원, 재난치수과 기타잡수입 2억 1640만 2000원, 교통운수과 증지수입 5억 6990만 5000원, 교통운수과 교통유발부담금징수교부금 8억 1911만 1000원, 교통운수과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4억 464만 6000원, 교통운수과 과년도 검사미필 및 지연과태료 3억 8226만 7000원, 교통운수과 과년도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4억 3675만 9000원, 의료지원과 의약업무위반과태료 1억 855만원, 감소부분은 부동산정보과 개발부담금 2007년도 세입 실적이 없습니다. 도로관리과 도로사용료 23억 1228만 3000원, 도로관리과 도로사용료 21억 3750만 5000원, 도로관리과 전문건설업 2885만원, 건강관리과 기타수수료 5526만 3000원이 되겠으며, 부과율은 예산액 100억 1518만 2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538억 1905만 1000원으로 부과율은 537.4%이며, 징수결정액 538억 1905만 1000원 대비 실제수납액 160억 1143만 3000원으로 징수율은 29.8%입니다. 세외수입 결손처분액은 18억 7232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3.5%이며 2006년 결손처분액 4억 627만 7000원 대비 14억 6604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 과년도 무허가 건물이행강제금 4억 6842만 3000원, 부동산정보과 과년도 개발부담금 8억 4975만 3000원, 교통운수과 과년도 버스전용차로 1억 3634만원, 교통운수과 과년도 자동차등록 1억 3762만 9000원이며, 세외수입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359억 3529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6.8%이며, 2006년도 이월액 363억 9943만 2000원 대비 4억 6413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이월 내역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률은 예산현액 875억 2785만 6000원 대비 지출액 637억 3057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72.8%이며, 2006년도 대비 1.8% 증가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액 95억 3994만 1000원, 계속비 이월액 27억 5251만 4000원으로 합계 122억 9245만 5000원이며 2006년도 대비 75억 7212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114억 4182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3.1%이며 2006년도 대비 7.7% 감소되었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별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4건에 6865만원으로 2007년 대비 3823만 3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예산전용 내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체는 총 13건으로 조직 개편으로 2억 1360만 8000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입니다. 2007년도 계속비 사업은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 1건으로 예산현액 28억원 중 4748만 6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예비비 지출은 총 6건에 18억 7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7억 9969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7530만 800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사업비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공원녹지과 소관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사업 외 14건으로 96억 294만 10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계속비 사업 이월은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 1건으로 27억 5251만 4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부과율은 예산현액 대비 433억 378만 3000원 대비 징수결정액이 799억 5800만 3000원으로 부과율은 184.6%이며, 2006년도 대비 5.7% 증가되었고 징수율로서 징수결정액 799억 5800만 3000원 대비 수납액 407억 5787만 5000원으로 징수율은 51%이며 2006년도 대비 3.9%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집행률은 예산현액 433억 378만 3000원 대비 지출액 94억 4651만 4000원이며, 집행률은 21.8%로 2006년 대비 27.1% 감소하였습니다.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311억 9995만 4000원이며 불용률은 72.1%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예산 이용·이체는 해당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이동식 불법주차자동단속시스템 구입비 1건으로 7000만원을 무인단속시스템시설유지보수비 1억 2368만 4000원 중에서 2007년 5월 28일 전용 승인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억 3770만 7000원 편성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주택가 공동주차장건설 사업 1건으로 26억 5731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 사유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협의 등으로 인한 착공 지연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금결산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외 3종으로 2006년도말 현재액은 88억 7229만 6000원이었으나 2007년도에 7억 1723만 7000원이 증가되어 2007년도말 현재액은 95억 895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기금에서 식품진흥기금과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2종으로 2006년도말 현재액은 3억 9126만원이었으나, 2007년도말 현재액은 3억 1772만 7000원으로 전액 이행기간이 미도래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제53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것이며, 세입 부분에서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은 359억 3529만 4000원으로 서초구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86.4%를 점유하고 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체납액은 392억 12만 8000원으로 징수율 제고와 채권 확보에 더욱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부지매입과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의 집행 잔액이 250억 8312만 6000원으로 매년 반복되는 실정인바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바 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 최정규입니다. 제안설명에 보면 각 과에 집행잔액이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6억 2413만원 정도가 있고 또 건축과도 9억, 공원녹지과가 18억, 부동산정보과가 895만 5000원 정도 있었는데 이것 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왜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다가 지출행위와 사고원인이 맞지 않으니까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매년도 이렇게 각 과마다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국장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집행잔액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라고 그래서 그것은 지금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는 이따 주시고 개괄적으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것을 말씀을 드리면요. 도시계획과 집행잔액이 6억 2413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5100만원, 그다음에 용역비가 이제 1억 4500만원, 그다음에 시설비가 2억 4000만원, 일반보상비가 300만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용역비 같은 것을 말씀드리면 이 중에 반포문화권 고효율콤팩트 사업 같은 경우가 5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덮개 공원화사업도 이것도 5000만원이 되어 있었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위법하고 관련성이 있고 또 각종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처음 하다 보니까 사전에 전문가 의견수렴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자체가 좀 늦어진 게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늦어져서 다음연도에 이제 이월되어서 올해도 현재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예.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방금 말씀 중에서 5000만원 정도가 고속도로 공원화사업의 용역비가 이월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 결산할 적에 5000만원 용역비로 우리한테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예.

그럼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준공이 올해 초까지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타당성용역이 ······.

아니, 그러면 작년에 이 금액이 불용이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오, 사고이월되어서 ······.

사고이월되어서 ······.

예, 올초까지 해서 완료되었죠.

사고이월로 넘어왔으니까 ······.

예, 그렇습니다. 주로 사고이월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용역비가 약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약 한 2억 정도 되신다고 그랬죠?

1억 4500만원입니다.

그럼 1억 4500만원 중에서 그 경부고속도로 데크사업 5000만원하고 또 나머지는 어디 것입니까?

나머지는 반포문화권 고효율컴팩트 사업 거기에 5000만원 정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방배권역 그랜드디자인 계획 이게 8800만원 정도 됩니다. 방배권역 그랜드디자인 사업은 올해도 지금 계속 사고이월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는 됐고요. 또 건축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집행잔액이 9억 6278만원인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사업이 30억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일부가 쓰고 24억을 쓰고 5억 7500만원이 이제 넘어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법건축물 행정대집행이 강남교회에 철거비로 우리가 3억 39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분들이 자진 철거하는 바람에 이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2건입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운영비랄지 이런 금액들입니다.

일반운영비야 남더라도 그러면 작년도에 공동주택지원 해서 약 5억 7500만원 남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작년에 다 소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까?

저희가 최대한 받았는데요. 받고 남은 것입니다. 받고 저희가 이제 정산하면서 남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언제 말입니까? 회계연도 언제 12월말로 한 것인가요?

그렇죠. 예,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우리 과장님한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자세히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 것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 것이 18억 9947만원입니다. 이 중에 가장 큰 금액이 우리 청계산길 왕벚나무가 8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 지역 거기에 내곡동 국민임대아파트가 지금 정부 차원에서 들어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금액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만약 그게 이제 사업이 되게 되면 그 길 자체가 4차로로 바뀔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안 썼고요.

그러면 그 예산 할 적에 그런 예상 못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런 게 구체화 안 됐었죠. 이 땅이 ······.

거기 임대아파트가 얘기 나온 것이 오래 되었었는데 ······.

그때만 해도 구체적으로 안 되었었는데 이 8억은 의회에서 넣으신 것입니다. 의회에서 사업비로 넣으신 것입니다.

의회에서 증액시킨 것이에요?

예, 저희가 사업비로 넣은 것이 아니고요. 의회에서 계수조정하시면서 넣으셨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는 ······.

아니, 공원녹지과에 왕벚나무가 약 한 8억 정도 되고 나머지 10억 정도 ······.

잠깐만요.

일반운영비는 놓아두고요.

예, 가장 큰 것만 몇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사업이 한 20여건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낙찰차액들이 주로 많은데 이것은 별도로 리스트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잔잔한 금액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크니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정보과 소관이 8955만원입니다. 이것은 그 부동산정보과가 이제 오-케이민원센터가 생기면서 그 인력들이 오-케이민원센터로 갔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랄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

인건비 ······.

빠지고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건축과에 아까 질의한 것을 말씀드리면 약 5억 75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혹시 이게 동절기공사로 해서 이게 늦어진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진형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불용액 금액은 낙찰차액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지원사업이 사실상 필요 없다고 해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입니다. 순순히,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한 번 봐 주시면 거기 17쪽에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된 것이 각 과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정비 지하수관리과 도로건설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여기 사유는 뭐 대충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왜 사유로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이 생깁니까? 이것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서 쓰다 남아서 지금 이것 사고이월이 되는 것입니까? 진희선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 건설교통국 사항이죠?

제가 총괄적인 것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것을 그러면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이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사고이월액이 많으냐, 이런 말씀인데요. 사고이월액이 참 적으면 좋은데 저희가 실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일을 함에 있어서 또 상대가 있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우촌근린공원 토지 보상이 50억이 잡혀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새우촌근린공원에 대해서 토지 보상은 그전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또 갈등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연이 되었고 결국은 이것이 협의가 되어서 얼마 전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 넘어오게 된 것이고요. 대체공원용지는 아시겠지만 우리 ······.

아니, 그럼 가만있어요. 이 50억이라는 것은 저게 된 것입니까?

31억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19억에 대해서는 나머지 토지주들하고 지금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달에 30억에 대해서 이제 완료가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대체공원용지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초약수터 올라가는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옆의 부지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협의보상을 저희가 하려고 그랬는데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4억 정도는 집행이 되어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고 협의가 안 되면 이것은 수용절차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 내 배드민턴장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완료가 끝난 사업이고요.

이것은 방배2동에 있는 것 한 것이죠?

예, 지난번에 이수배드민턴장 준공식 했던 그것입니다. 그리고 큰 금액이 이제 양재천 업그레이드사업인데 저희가 양재천 업그레이드사업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저희가 이제 같이 해야 되니까 그것하고 나서 후속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 수영장 개관식할 때 의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업그레이드 사업 완료식을 했습니다만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고속터미널지역 라데팡스 개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좀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사전에 전문가 협의가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배권역 그랜드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시디자인국 소관 사항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그랜드디자인 계획이요.

예.

그것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9월말입니다. 9월말이면 끝납니다.

9월말이면 끝납니까?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사고이월이 96억인데 그 가운데서 주요한 것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용덕식위원이 얘기했지만 방배권역 그랜드디자인 계획은 수차례에 걸쳐서 이게 처음에 계획된 것이 2006년도에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용역비로 3억인가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현재에 용역비 지출한 것이 2억 2400만원이고 나머지가 1억 여기 보면 1억 3572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여기 계획에 보고서를 지난번에 금년초에 계획보고를 할 때 들어보면 아까 조금 전에 9월말까지 그 용역을 보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 계획이 되어서 용역 착수를 해서 그다음에 착수보고회도 하고 중간보고회를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중간보고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중간보고회도 안 하고 이러기 때문에 방배권역에 사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방배동지역에 대해 재건축으로 기본 구역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을 자꾸 이 방배권역의 그랜드디자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자꾸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은 구청장에게 상당히 원망스러운 이런 표정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할 것 같으면 그 구역별로 1구역, 2구역, 3구역 해서 재건축을 하기 위한 구역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그랜드디자인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주어서 수립해서 이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재건축도 지연되고 아무것도 않는다, 이러기 때문에 방배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조금 전에 1억 3575만원을 여기 계상해 놓았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권역 그랜드 디자인은 작년 9월에 용역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도 한번 했고 중간보고를 한번 할 거고 마무리 보고를 할 것인데 금익모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쪽 지역이 재건축이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다 하고 나면 교통문제랄지 녹지 단절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방배권역 전체를 90만평을 전체를 놓고 밑그림을 그리자는 것이 그랜드 디자인계획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마치 방배그랜드디자인 이것 때문에 재건축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방에도 민원인들이 몇 번 찾아 왔었고 그랬는데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분들께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6, 7구역 하고 8구역이 재건축이 도래가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이 예를 들어서 6, 7구역 같은 경우는 방배 그랜드디자인 하기 이전부터 어떤 조합 측에서 추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서 구역지정 요청을 서울시에 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보완 통보를 받았습니다. 반려 수준의 그 이유는 옆에 재건축을 하지 않는 지역하고 너무 현격한 층수 변화랄지 도로망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라 그러면 6, 7구역을 합치다 보니까 굉장히 커지는데 5만평 가까이 커집니다. 너무 개발단위가 크기 때문에 위압감을 준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거의 반려성 보완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가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방배그랜드 디자인에서 좀 다양한 주거용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제가 그분들하고 면담도 했습니다마는 서초구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막으면서까지 어떤 것을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지역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그 지역 자체가 구릉지이기 때문에 구릉지에 걸맞은 주거용도 고민을 하고 이러면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한 거라고 말씀도 드렸고요. 8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8구역이 당초에 구역으로 지정된 그 내용을 다 합치면 노후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몇 개를 노후도를 하기 위해서 또 뺐어요, 그 구역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나 관계부처 협의 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서 지금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마치 그냥 방배 그랜드 디자인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안 되고 있는 것처럼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나 우리 건축과장이나 청장님께서도 지역대표를 만나서 그런 의견을 충분히 교환을 했고 앞으로 이것들이 잘 추진되도록 남은 기간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는 잘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 조금 전에 관심을 가지고 한다는데 구역별로 주민들이 동의를 상당히 하고 이런데 요건은 갖추어져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다 이러는데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금년 10월이 되면 재건축이 상당히 완화 된다 이런 보도이었습니다. 규정에 우리 구에 시에서는 완화되는 어떤 지침이나 내려온 것이 없는가 설명을 해 보세요.

계속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재개발입니다. 재건축이 아니고 유감스럽지만 우리 서초구에는 재개발 구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재건축이기 때문에 언론에 나와서 일부 완화가 된다는 내용들은 우리 구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을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재난치수과하고 토목과 이렇게 되어 있네요, 2007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전문가가 한 것을 보면 공사설계 변경 계약의 감소 조폐지 설치를 해라 이렇게 해놓고 지적한 사항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공사계약 변경을 보면 3회 이상한 것이 재난치수과가 5건이 있고 토목과가 4건이 있습니다. 1회 변경, 2회 변경, 3회 변경 건축허가 허가 변경된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데 여기 보면 내일 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내일 질의 할게요?

그러면 8번항 하시지요? 두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부동산정보과에 관한 것 ······.

그것은 제가 다시 보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원마을을 포함해서 6개 마을 거기 지난번에 용역을 준다고 3억 5000만원 예산 받은 거 있지요? 그런데 용역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이재홍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시고요, 두 분이 일문일답 형태로 질의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원마을을 보면서 6개 마을에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 좀 더 나은 업그레이드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작년에 3억 5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3억 5000만원 속에는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 용역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억 가지고 6개 마을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발주를 했는데 용역비가 너무 터무니없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한사람도 용역을 하겠다고 응시자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1억 5000만원 남아있는 교통영향 평가비에서 1억원을 더 추가해서 3억원으로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해서 다시 지금 현재 입찰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좀 더 큰 회사에서는 3억원도 적지 않겠느냐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은 이번에 3억원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입찰자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자라서 추가하는 그 금액은 어디에서 조달이 됩니까?

그 3억 5000만원 예산 중에 1억 5000만원을 교통영향비로 해 놓았던 것을 거기에서 3억원 환원해서 발주를 하고 교통영향 평가비는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저희들이 확보해서 보충해도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에 예산서를 보니까 처음에 8억원으로 그것이 예산이 잡혀 있다가 그 다음에 6억원으로 변경을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의회 내 심의 낸 것은 3억 5000만원으로 냈더란 말입니다. 그것 8억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스스로 그것을 깎고 이래서 3억 5000만원을 내서 적어서 지금 와서는 제대로 일도 못하고 용역도 못 주고 그런 우를 범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대가 산출 기초조사에 의하면 약 8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다가 저희 내부에서도 보면 용역비 자체가 주는 낭비성이 많지 않겠느냐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꾸 얘기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중간에 6억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종 예산을 확정 심의를 요구하면서 일부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논란 끝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사업이 될 수 있는 6억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희들이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은 안이하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깎이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타구하고 저희들이 경험을 해보니까 이번에 해보면서 타구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교를 해 보니까 60%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당연히 유찰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큰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어도 정말 제대로 된 성과품을 요구를 한다면 다각적으로 의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예산을 무조건 적게 잡는 것만 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터무니없게 많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적정 수준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논리에 보면 우리가 다른 예산도 검토를 심각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너무 많이 잡아서 나중에 불용시키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6개 마을을 하면서 3억 5000만원 가지고 한다 이것은 도저히 그때도 이해가 안 되었지만 본인들이 하겠다고 예산을 승인을 해주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것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 해당 주민들은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일을 능률 있게 잘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아끼는 것이 잘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일만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적정한 수준으로 이렇게 해서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일반사업비하고 용역비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통념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깎아도 되지 않겠나라는 인식 때문에 아마 그런 저희들이 누를 범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적정한 수준에 용역비를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6개 마을 중에서 전원마을을 시범적으로 먼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그것을 봐서 나머지 5개 마을도 거기에 연계시켜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다하기는 하는데 먼저 전원마을부터 심도 있는 검토를 해가면서 그것을 다른 지역 보다 우선해서 좋은 주거단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 먼저 하고 5군데 하는 것이 아니고 6군데를 다같이 검토를 하되 좀 더 거기에 비중을 많이 두고 먼저 성과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개념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예산할 때 그렇게 했어요, 6개 마을을 하되 시범적으로 우선해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9월에 나온다고 했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당초에는 용역발주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발주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업자선정이 안 되어서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금익모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아까 질의했던 그대로에요, 모든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화시켜 가지고 5000㎡이던가 얼마만 될 것 같으면 구청이나 이런 데에 동의 주민들의 동의만가지고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전부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지금 상당히 설왕설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 거치지 않고도 된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용덕식위원님 구체적인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5000 이상이면 구 없이 시하고 직접 허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전혀 처음 들어보는 ······.

신문에 났대요, 나도 직접 보지 못 했는데 5000 몇 ㎡ 이상까지는 주민들의 동의만 가지고 구청하고 관계없이 이것이 개발이 된다 이렇게 났대요.

그것은 잘못된 오보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구체적인 신문 자료를 갖다 주시면 좋겠는데 그것은 오보입니다.

그래서 해당 재건축이나 이런데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그러면 구청하고 협의 없이 알아서 짓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서울시에서 해 준다고 그렇게 났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아마 우리 지역도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구청에서 누가 민원을 해오더라도 명확히 한번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명확히 ······.

예, 이상입니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의 관문인데 강남교회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여기 보니까 위법건축물 행정대집행 되어서 3억 39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내가 얼마 전에 지나면서 보니까 철거하는지 뭐하는지 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진형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금익모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교회는 위법 부분인 4층, 5층을 철거했고요. 지금 추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가 서울의 관문이기 때문에 현재 디자인에서 썩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인절차를 진행하면서 디자인을, 있는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개보수해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 신청이, 추인허가 신청이 곧 지금 들어올 예정입니다.

제가 질문한 이유는 그것이 몇 년 전부터 무허가 불법건축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전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잘 좀 해가지고 잘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3억 3900만원 집행 잔액 남은 것은 자진 철거를 4, 5층하는 바람에 대집행하려다가 안하게 되어서 남은 것이다 그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정비용역비 하고 철거용역비 그리고 방배동 카페거리 조성용역비 해가지고 5000만원, 3000만원, 3500만원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용역심사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진국장님. 거기에도 이 부분이 다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관계를 한다면, 뭐 이것은 2007년도 예산이니까 그렇습니다만 방배 젊음의카페 거리 조성용역비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철거하는 것하고 ······.

철거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이것 용역이라기보다 민간위탁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민간 위탁 부분까지 굳이 사업 타당성 용역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용덕식위원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그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그렇게 의결을 해서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방배동 카페거리 조성비인데 이것은 저희가 왜 용역을 안했느냐 하면 그랜드 디자인 계획 안에서 그 안에서 검토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 용역비는 절약을 하고 그냥 불용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다기능 학교부지 활용해서 다기능 건립비 이것도 사실 그 당시에 예산 편성해 달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지금 남아있는데 ······.

그렇지요. 사실 이것이 이수중학교 쪽에 한번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그 부담비를 결국 우리하고 교육청하고 반반하자 최소, 그랬더니 그 교육청은 요지부동으로 우리가 9, 자기네들이 10% 이 정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제 저희가 사업을 안 하기로 했고 앞으로 이 학교 복합다기능 센터는 어차피 사업 채권화하면 유지관리나 모든 것을 문화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문화행정과 업무로 이관이 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부동산정보과에 일반포상금에서 토지거래 중개 위반업소 포상금이 1000만원 있는데 애당초 이것이 얼마씩 이었습니까?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거래 허가라든가 부동산 중개업소 위반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파파라치 식으로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신고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이 그대로 불용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명 밝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말이죠, 여기 자료 주신 것에 자연발효식 화장실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은 2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불용이 1억 8500되고 사유를 보니까 낙찰차액 및 사업축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금액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하고 너무 오히려 집행액이 잔액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그것 설명 좀 해 보시죠, 그것하고 또 설명하시는 김에 약수터 정비사업하고 같이 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이웅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발표식 화장실 개선사업이 작년에 청계산 입구에 맹호화장식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자연발효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남녀공용으로 해가지고 4개가 연결되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수세식으로 실제적으로 바꾸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일부 용역을 해가지고 수세식을 하게 되면 수도도 가야 되고 전기도 가야 되고 이것이 배수 관계가 하수관계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맹호화장실에서 저희들이 원터 입구까지는 근 700m 정도 끌고 내려오는 그런 형편이 되어 가지고 사실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취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쪽에 저희 자연발효식 화장실은 한 2개월에 한번 씩 분뇨처리를 하도록 되기 때문에 그 분뇨처리는 작년에 한 14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고요. 약수터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이것은 정비사업이 아니고 약수터주변에 저희들 시설 자재 타포린이나 이런 주변 시설이 있습니다. 또 바가지도 바꾸어 주고 그 주변에 청소도 하고 그런 1500만원 중에서 지금 500만원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재가 이것은 다 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자연발효식 화장실 맹호화장실까지 거리가 700m라는 것 누구나가 다 웬만한 사람 다 알 것이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정도는 다 검토를 하고 예산편성해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산 편성해 놓고 사실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700m라서 기계하고 전기하고 수도하고 같이 올라가니까 그것 뭐 거리 나오는 것 뻔히 아는데 이렇게 예산만 편성해 놓고 1400만원 집행하고 1억 8000정도 이렇게 불용으로 남기는 것은 너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금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면 그런 정도도 감안 못하고 예산 잡는다는 것이 되겠어요? 됐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아까도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요. 사당천 복개도로, 우리가 예산을 8000만원에서 1억 6000으로 증액한 것이죠. 그런데 그 카페거리에서 사당 교차로 거기까지를 복개천 정비공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당사거리에서 보면 우성아파트 래미안아파트 전원마을 이쪽으로 건너가는 그 지하도를 통해서 다니는데 지금 서울시 방침도 지하도 다니는 것을 횡단도로로 만들라는 방침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누가 답변하실 것인가요, 이재홍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사항, 내용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교통 그 쪽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요새는 지하 건널목보다는 차량위주가 아닌 시민 편의위주로 검토를 많이 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많이 설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방배사거리도 하고 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거기도 그렇게 했고요.

사당역 거기도 그것이 사실은 내가 2대 의회 때부터 이야기가 되던 것입니다, 사실상. 그러다 안 되었는데 지금 정부 방침이 그러니까 이 복개도로를 이번에 정비하면서 그것을 연계시켜서 그것까지 해주었으면,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서 건너다니는 학생들이 한 1600세대 되는데 어린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복잡한 그 밑으로 다니느라 애를 쓰는데 그것까지 연계해서 이번에 그렇게 1억 6000으로 우리가 증액을 해서 하니 거기다 포함시켜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추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용덕식위원님 답변에 몇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선4기 들어와 가지고 지하로 건너는 보행 말고 지상 보행권을 확보하자 그래가지고 지방경찰청하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성과가 방배역 첫 성과를 보았고요. 지금 두 번째는 강남역 쪽하고 방금 말씀하신 사당역 쪽을 지금 건설교통국장이 팀장이 되어 가지고 서울경찰청에 직접 가보고 굉장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교통 시점에서 보면 자꾸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또 권한을 거기에서 갖고 있고 지금 만만치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왕에 우리가 방배카페거리하고 복개에 대한 정비를 하니까 여기에서도 검토를 해보자하는 하는 말씀은 알아들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설계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논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교통국 결산하실 때도 한번 언급을 해 주시면 같이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우리 이 계획이 어차피 이것 되니까 거기다 포함시켜서 해주셨으면 많은 학생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