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금일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창현 위원장을 대리하여 본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특히 어제까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여기 와계신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윤석춘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으로 김창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김창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수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구민 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동명칭 및 구획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8년도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신규 및 변경안,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모두 9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와 같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안건 중 오늘과 내일로 되어 있는 일정,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오늘 모두 심사하여 완료하고 오는 7월 1일과 2일 양일 동안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모두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구자선입니다.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1월 1일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2008년 2월 29일에 출납폐쇄한 후 2008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 우리구 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박삼례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심도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우리구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 둘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셋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결산현황, 넷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채권⋅채무와 우리구 공유재산, 물품현재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구조는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및 기반시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513억 9,947만원에 대해 2,946억 4,448만원을 징수결정하고 2,594억 6,207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률은 88.06%로 전년도 87%보다 1.06%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으로 발생한 351억 8,241만원 중 9억 9,418만원은 불납결손 처분하였고 341억 8,823만원은 200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513억 9,947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2,139억 2,886만원으로 지출률은 85.1%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4억 1,71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10억 5,34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비전추진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경영기획국의 결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그리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 예산현액 1,840억 6,212만원에 대해 2,078억 2,157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914억 80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비율은 92.1%입니다. 미수납액은 164억 2,077만원으로서 이중 무재산, 시효완성 등 9억 5,855만원에 대하여는 불납 결손처분하고, 154억 6,222만원은 2008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추진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경영기획국의 세출예산 편성은 행정혁신 및 정책개발, 감사 업무, 구정 기본계획 수립, 총무관리, 재산회계 관리, 조세 부과징수 등 행정지원 성격의 경비로 대부분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총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현액 863억 5,813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770억 9,512만원으로 지출률이 89.27%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3,84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7억 2,454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계속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방범용 CCTV시스템 설치구매 등 4건, 5억 3,847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운영중인 것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재난관리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으며 2007년말 보유액은 120억 5,246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채권⋅채무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 종류는 보증금 및 기금 대여금 등이 있으며 채권액은 103억 1,737만원입니다. 우리구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2007년말 기준 없습니다. 우리구 공유재산은 구 소유의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성되며 토지 2,333㎢, 건물 123㎢, 공작물 1,359건 등으로 1조 1,783억 2,493만원 상당입니다. 우리구 물품은 390개 정수물품을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31억 3,695만원 상당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일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토록 하여 건전재정을 운용하는데 교훈으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선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 입니다. 2007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에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 결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8쪽부터 39쪽 일반회계 세입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 볼까요?

네, 김찬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 내용을 듣고 관련 과장님이나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박삼례 동료 위원께서 그 동안 결산검사대표 위원으로서 한 달간 수고를 하셨는데 우선 박삼례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에서 세입 부분에 혹시 문제점이 있었던 것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과년도나 전년도 대비해서 세외수입이 전문위원 검토에서 1.4% 정도 감소해서 징수율이 조금 저조해졌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세외수입 징수 중에서 특별히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그리고 이렇게 징수율이 조금 저조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세요.

소관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정길 입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과태료가 지금 현재 가산금이 없습니다.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우리 납세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자동차를 폐차한다든가 이럴 때 내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금년부터 금년 6월 20일부터 질서 규제법이 개정이 되어서 앞으로는 과태료라든가 이런 질서 부분에 대해서도 안 낼 때에는 가산금이 붙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찬경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세외 징수결정 620억 대비해서 수납이 473억, 이렇게 엄청나게 징수 세외수입이 차질이 났는데 세외수입에 차질이 나서 예산집행에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나요?

네, 경영기획국장입니다. 아까 우리 세무1과장이 보고를 드렸듯이 세외수입은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징수결정액 대비 10%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예산을 편성 할 때 그 전년도 징수율이라든지 수년 동안 징수율을 평균한 것을 가지고 그 세입액을 기준하기 때문에 실제 징수결정액은 많아도 그 세입을 잡을 때 부분적으로 잡기 때문에 예산 사용하는데 큰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내년에 이자가 붙어서,

네, 질서규제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징수액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아니, 금년 6월 20일부터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금년도 징수율보다 상향을 해서, 조금 높게 잡아 가지고 예산 가용재원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미징수액 금액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 법에 의해서 이자가 붙느냐고, 벌금,

이미 부과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네, 앞으로,

앞으로 영원히 계속해서 상당히 이건 부진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책을 세워야겠네요?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심사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좁은 관계로 심사대상인 비전추진담당관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은 잠시 나가 대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비전추진담당관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심사가 끝날 때까지 밖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전추진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사항은 목차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삼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담당관 김희성 입니다. 박삼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창의구정 사례발표 포상금으로 1,48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실제로 집행은 412만 1,000원만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2007년 4월 달에 서울시로부터 창의구정 운영 특별교부금이 포상금으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철저히 예산집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행을 했었는데 집행내역으로 보면 행정혁신 우수 사례 상금 지급으로 180만원, 상상하우스 우수 사례 상금 지급으로 140만원, 정책토론방 및 기타 상금지급으로 67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에 대해 가지고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이나 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집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삼례 위원께서 지적도 하시고 예산 과다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것이 불용액이 발생한 거예요?

박삼례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로 방금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서울시에서 창의구정에 관련해서 특별포상금으로 나왔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전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상태가 아니고 작년 4월 달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놓았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410만원만을 집행하고 1,060만원에 대해서 미집행했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불용액은 어떻게 돼요? 그것을 반납을 해야 돼요?

불용액에 대해 가지고는,

서울시에서 보조받은 금액 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불용액은 서울시로 반납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2월에 쓸 수 있어요? 어떻게 돼요?

그것은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다른 세목이?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 좀 미집행된 것은,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지금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이 되면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만 계속?

네, 그것은 포상금으로 서울시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다른 용도의 사용은 곤란합니다.

포상금 용도로만 다음에 또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에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잘 반영해서 예산을 하는데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고구려 건립 추진 서명운동한 것도 비전추진담당관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 예산 전용에 1,2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여기에는 예산 과다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했고 또 여기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갑자기 전용이 되어서 1,200만원을 지원했는데 1,200만원은 주로 어떤 비용으로 쓰인 거예요?

저희들이 고구려 역사박물관 서명운동을 작년 고구려축제 시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서명부를 저희들이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플랜카드를 저희들이 조금 작성을 하고 홍보용 자료 만드는데 사용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이 없던 것을 즉흥적으로 해서 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1,200만원씩 갑자기 서명운동 하는데 전용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꼭 해야 될 그런 아주 시급성이 있었어요? 이것이?

저희들이 광진구가 주요정책 사업으로 고구려 역사문화관 설립을 통해서 역사문화도시 건립을 저희들이 그 당시에 추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역사 축제 시에 시장님께서 특별히 참석을 하셨고 서울시장님과 서울시 관계공무원들한테 광진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결정하실 때 비전추진담당관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계획서를 잡아 가지고 실제로 시행하는데까지 이것이 얼마나 걸렸으며,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그 당시 긴급 안건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1개월 정도 준비를 해서 했었던 부분이고 전에는 미리 사업계획을 수립을 못했던 부분이어서 예산 부분들은 따로 전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고구려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찬반양론이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때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의원들이 삭감을 많이 했고 또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인데 갑자기 1,200만원 추진해서 서명운동을 시작해서 아차산 고구려축제 기간에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담당관께서 직접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한 건지, 아니면 구청장님이 하는 간부회의에서 갑자기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부랴부랴 해 가지고 한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촉구 서명운동 추진에 대해 가지고는 원래 고구려 역사박물관 추진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은 연초부터 고구려 역사박물관에 대해 가지고 행사를 할 계획들은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작년도에 편성을 못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아차산 고구려역사공원 추진회라는 사단법인이 설립이 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행사지원 보조로 같이 이쪽에서 기획해서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정책개발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으로 줬단 말이에요. 1,200만원을 주는데 이게 예산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걸 이렇게 급하게 한 달도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한 것, 하여튼 잘 했고 못 했고는 그 다음 문제고 지금 우리가 결산승인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산이 예를 들어서 예비비에서 쓴 것도 아니고, 정책개발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으로 이전한 건데 예산을, 큰 돈이고 적은 돈이고를 떠나서 이렇게 전용을 한 내역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이런 정도는 짚어 가지고 이게 어떻게 궁금한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 그거예요.

저희들이 원래 이 서명운동이나 역사문헌 관련해 가지고 작년도에 추경예산에 요청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충분히 보면 의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려 가지고 그 부분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역사박물관 건립 사업 자체는 광진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여러 가지 고구려 박물관에 대해 가지고 구상을 했었습니다만 서명운동을 통해 가지고 광진구의 구민의 뜻을 한 군데로 모아 가지고 서울시에, 시장님을 비롯한 서울시에 저희들이 제안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찬경 위원님?

그거에 대한 방향은 나중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찬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구려 박물관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던 위원 중의 한 사람인데요, 아까도 김찬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구려 박물관 건립을 하는데 촉구 서명운동을 하는데 꼭 1,200만원이라는 게 행사보조비로 들어가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명운동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꼭 이것을 정책개발비로 해가지고, 정책개발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1,200만원이 나간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정책개발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 되는 거고 그와 연결된 사업일 경우에는 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서명운동이라 함은 자발적으로 관이 주관이 돼서 하는 게 아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0만원이 돼가지고 마치 관이 주도가 돼서 하는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형식적으로 우리는 이걸 해야 되는데 서명이라는 게 뒷받침되는 첨부서류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만일 이걸 하고 싶었으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아까 김찬경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한달 정도에서 급하게 만들어진 작품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음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하셔서 다음 예산편성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다르게, 다른 정책개발비가 이런 민이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우리 일반인들이 주도할 수 있는 사업 부분에 관이 주도하는 식으로 되어서 예산을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것에 대한 서류를 좀,

네. 이와 관련된 고구려 박물관 건립촉구 서명운동 추진 지원에 대한 아까 한달 동안 검토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셨죠,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서류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끝난 사무감사 때 느낀 게 제가 자치행정과에 잠깐 들렀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소관 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아직도 책상을 철제로 된 책상을 쓰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렇게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광진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지역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책상을 아직도 그렇게 낡은 책상을 보고 ‘아, 이럴 돈이 있으면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책상을 교체해 준다거나 이런 데 더 해주시면 더 빛을, 그 1,200만원이라는 돈이 더 빛을 발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들도, 과장님들도 그런 세심한 배려를 직원들한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비전추진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비전추진담당관 소관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목차표를 참고하시어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오셨으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이번 2007회계연도에 대해서 더 해주실 말씀이나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이라든지 부족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미령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해주셔 가지고 차라리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셨으면 제가 답변하기 좋았는데요, 박삼례 위원님께서 저녁 늦게까지, 보통 5시면 끝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 다 가셔도 대표위원님이 나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같이 4층이기 때문에 많이 뵈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진작에 선거법에 저촉돼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예산 같은 거 저희도 있습니다. 구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못 썼는데 올해, 2008년도부터는 그 법이 개정이 돼서 앞으로는 쓸 수 있는 부분 같은 거, 그런 걸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그렇게 무리하지 않게 합리적으로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답변이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디지털정보과, 재난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목차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찬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입 결산개요 책자 28쪽에 보면 예산전용 내역이 쭉 나와있는데요, 거기에 국․공유재산 업무관련 환경개선 추진비는 이게 어느 과 소관이에요? 2,100만원, 500만원하고,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입니까? 그러면 이따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주택과 신설에 따른 집기구매는요?

저희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29쪽에 보면 예비비 지출내역 4건 해가지고 5,000만원 해서 지출액이 4,800만원하고 집행잔액이 200만원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예산전용 내역에 보면 집기구매 등으로 해서 10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행잔액 중에서 그걸로 회계 처리하고 예산전용은 안 하고 예비비로 그냥 쓰면 결산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총무과장 이기석입니다. 우리 김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에 예산전용 내역을 보면 주택과 신설에 따른 집기구매 거기에 한 건에 106만 5,000원인데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세무과 인센티브 보조사업으로 주택과 신설에 따라서 시설비하고 집기구매, 아니!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세무과 인센티브에 돈 가지고 우리가 몽골에다가 스포츠센터를 그 전에 지어준 것이 있었는데 그때 몽골에서 스포츠센터가 오래 되어 가지고,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비가 막 새고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에게 좀 지원을, 보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와 가지고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힘들고, 본예산으로는 힘들고 인센티브사업에서 저희들이 그때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3만불을 주었는데 환전을 하면서 100여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시의 인센티브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시에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납을 안 하고 우리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 마침 주택과 신설에 따라서 시설비도 들어갔고 집기도 구매해야 되는데 거기에 잔액을 추가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전용을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행정감사비로다가 예산이 2억 4,600만원 잡혀 있는데 작년에 집행잔액이 3,100만원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총무과에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건가요? 누가 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 과가 아니고요.

감사과예요? 이것이? 감사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3,100만원씩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제대로 안 한 건가? 행정감사가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하는 행정감사예요, 아니면 자체에,

행정사무감사 전체적으로 인건비하고 모든 게 포함된 비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3,100만원이나 남은 내역에 답변해 주실 분 계신가요?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결위 할 때 그때 다시 듣기로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김찬경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많으실 것 같은데, 질의를 해주십시오. 양해를 해주신다면 박삼례 위원님! 이번에 결산검사하시면서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으신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계신 데서 한 번 책자에 나와있는 것보다 말씀을 직접 해주시면 더욱 와닿을 것 같습니다. 지적한 사항이 있으시던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해도 돼요?

네, 김찬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차피 예산과장이 기획공보과장님이시니까 기획공보과장님한테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세출 결산개요 책자 6쪽, 7쪽에 보면 주로 예산전용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1쪽, 12쪽에 예비비 지출 내역하고 이 관련해서 그 다음에 예산과장님이시니까 27쪽에 행정감사 부분 이렇게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6쪽에 보면 예산전용한 내역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비전추진담당관에서도 물어 봤습니다만 고구려박물관 건립 촉구 서명운동 추진 지원비로 작년 예산에서 그것을 요청을 했는데 위원들이 절실하게 느끼지 못해서 이것이 삭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추진 지원을 하면서 예산을 전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 하고, 그 다음에 국․공유 재산 업무 관련 환경개선 추진비로 500만원, 2,100만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보조 및 자활 근로사업비로 3,200만원 이렇게 전용한 것을 포함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꼭 전용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가, 또 전용해서는 문제가 없는가, 이것만 우선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지요.

기획공보과장 송혁 입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일반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지적하신 5건의 전용 건에 대해서, 첫 번째 비전추진담당관의 전용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당시 상황이 축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민간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주관 과에서 의견을 냈고 저희도 그 과정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이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련 업무 추진비용은 예산의 비목이 목적대로 쓰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비목을 바꾼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관 과에서 일반운영비 가지고서는 아니고 자산취득비나 시설부대비로 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 과목 안에서 했었기 때문에 일단 동의했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한 거예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설명이 되어서 모르겠는데 이것이 무엇을 취득한 거예요? 실제로?

그 사항은 재무과장이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다 하신 겁니까?

네. 그 다음에 기초 생활 수급자 보조 및 자활근로 사업에 민간 이전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던 것을 직접 구에서 하는 일반보상금으로 목적은 같은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했었던 겁니다. 총괄적으로 초기에 예산 과목을 정확하게 맞춰서 편성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 예산 편성에 조금 더 사려깊게 예산 과목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주차장에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 건설사업과 관련 주민 여론조사에 따른 제반 경비 해서 2,2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거든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하고 이것도 그때 그렇게 급하게 여론 조사를 했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이 관련은 제가 조금 기억을 하고 여기 지금 소관 과장이 없으니까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구의공원 그 주변에 그 당시에 삼성테스코 쪽에서 처음에 사업계획을 할 적에 주민여론조사 사항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 사항과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그 여론사항은 많이 다르다고 현지의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확실하게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저희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없던 예산을 가지고 꼭 필요했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주민들이 얘기한 그 의견이 많은, 때로는 70%, 단지별로 80% 이상의 반대의견이 나와서 이 의견을 중심으로 구에서도 정책결정에 아주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 부분은 하여튼 예비비로 잘 썼다고 보는데요, 결국은 그렇게 반대가 심했는데도 어제 재결서를 주차관리과로부터 받아보니까 묘하게 내려왔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하여튼 반대한 부분,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특히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도 대운하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반대가 심하니까 다 거의 정책적 보류를 했는데 그걸 여론이 나온 대로 꼭 반영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쓴 내용이니까 해주셨으면, 기획공보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지만 꼭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오늘아침에 저희 네 분의 고문변호사님에게 서울시 공문을 다시 보내서 법리해석을 오늘, 급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의견은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서 책자 광진여성 백일장 추진사업 민간이전된 것 2건하고 7페이지 청소년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기능적인 업무는 저희가 했습니다만,

예결위 하실 때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 때 질의하시는 걸로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번에 감사할 때 세무1, 2과 서류철을 봤는데요, 너무 꼼꼼하게 잘해 주셔서 제가 이것을 괜히 보기로 신청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해 주셔서, 질의하실 분들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걸로 말씀드리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경영기획국 심사를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 정회 했다 하시지요?

김찬경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시니까 1분이라도 잠깐 정회를 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주 불요불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전용해서 주로 쓰는데 지금 지적했던 내용 중에서 고구려박물관 건립 촉구 서명운동 추진 지원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 차후에라도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내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찬성의견을 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김찬경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오는 7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