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작년도 재정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동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호영 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구의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46페이지 하단부터 51페이지 중간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액은 총 23억 8,000만원으로 그 중 22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7,100만원이 불용되어 예산액 대비 92.7%를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항목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의회의사운영 예산은 16억 9,800만원 중에서 15억 7,400만원을 지출하여 1억 2,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의정활동 예산에서는 예산액 6억 8,100만원 중 6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년도 이월액 없이 4,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48페이지부터 50페이지 상단까지 의사운영 예산의 불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불용액 1억 2,300만원 중 인건비가 9,400만원, 경상적 경비가 2,800만원, 자체사업비가 27만원입니다. 인건비에서는 사무국 직원의 기본급과 수당 등 9,4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이며 이것은 의회사무국 정원 23명을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서 불용액 2,800만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금 부담금 등 정원 대비 현원 부족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등입니다. 또한 사업 예산에서 불용액 27만원은 상임위원회 회의실 영상장치 설치 등에 따른 낙찰 차액과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중에서 5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의정활동 예산의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4,700만원이고 원인별로는 의정활동비, 국외여비, 의정공통업무 추진비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사 시에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상단부터 50페이지 중간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할까요?

곽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옆에서, 가까이서 살림하는 내용을 봐왔기 때문에 어떤 특별하게 질의를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전년도 보다 여기 지금 검토보고를 보면 집행율이 향상되었다 이렇게 하니까 불용액이 줄어서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건지, 왜 더 썼냐고 따져야 되는지 어느 쪽으로 물어봐야 제가 좀 얘기하기가 그런데, 제가 의회사무국을 이번에 와서 감사를 하면서 조금 지적이라고 할까요? 제가 생각난 것 있고 그 자료 또한 제가 받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보니까 물론 필요해서 만들었겠지만 의회에 무슨 사무용품이라든지 인쇄 이렇게 하는 내용이 상당히 생각한 것보다 많은 금액이 지출되는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그게 다 우리가 메모지가 500만원 전부 인쇄비용 그런 거 보니까 상당히 지출내역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용도가 많아서 하는 건지, 그냥 예비용으로 자꾸 만들어놓다 보니 그런 건지 지출이 좀 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어디에서 돈을 내든지 간에 의회에 와보면 제가 지난 번 감사 때 잠깐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무슨 비용이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조금 줄일 수 있는, 의회부터 살림을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데 너무 소모가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제가 지금 예산책자 방금 찾다 못 찾았는데 며칠 전에 감사장에서 어떤 동료위원이 연하장 제작을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연하장 제작을 하는데 그 지출된 예산도 그렇고 매수도 그렇고 상당히 그게 순수한 인사성이라고 보기에는 좀 과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옆에서 들었는데 또 그것을 꼭 의장단만이 아니라 일반 의원에게도 100매면 100매, 이렇게 좀 할애를 해서 같이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내더라고요. 그것이 꼭 의장단이라는 연하장을 못을 박아서 꼭 그렇게만 해야 되도록 되어 있는 건지, 또 앞으로 그렇게 안 하고도 공동적으로 진짜 연초에 의례적으로 가까운 분들한테 인사하는 정도로 쓰는 내용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는 건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지금 이제 내년도 것을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지난 시간을 좀 돌이켜 보면서 그런 문제는 좀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는 의견도 맞는지 아, 그건 괜히 얘기를 하기 위한 얘기지 별로 해당이 없는 얘기라든지 어떤 그런 얘기를 이제 정리하는 마당으로 회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해주셨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의 전반적인 전기라든지 이런 공공요금 부분에서 다소 방만하게 또는 낭비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즘 고유가 시대에 정말 아끼고 모든 것을 절약해서 알뜰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용품하고 인쇄비 좀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로 인쇄비는 메모용지라든지, 의회 수첩이라든지 연초에 그런 것도 하고 하기 때문에 모아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지 않는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또 정말 낭비가 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하장 제작을 말씀하셨는데 오랜 관행적으로 의장단만 이렇게 제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위원님들도 또 이렇게 필요하시다면 같이, 의장단과 같이 공동구매해서 제작해서 사용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숫자를 못 봤는데 대략 몇 매씩 만듭니까? 연하장을? 전년도 기준으로 2008년 연초에 몇 장 몇 장 만들었던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답변 하실 거예요?

지금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기 그러면 이따 나중에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숫자를 얼마를 했는지, 동료 위원 중에서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는 위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의회사무국을 감사했던 위원으로서 그 얘기를 한번 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전달하는 거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의장단이 하는 건 관행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숫자가 너무, 이건 일반적으로 의례적인 인사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다, 또 그렇게 할 바에는 일반 의원들에게도 조금씩 조금씩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일반 의원 100매씩 좀 예를 들어서 관행적으로 의례적으로 인사할 수 있는 데에 좀 해줬다고 그래서 되지 않는 법이 어디 조항에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정확한 숫자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곽 위원님께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사실 저도 연하장을 해 봤는데 제가 전년도에 지적을 했어요. 우리 직원한테. 꼭 의장단만 하라는 거 뭐 있느냐, 우리 의원들한테도 골고루 연하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받으라고 했었어요. 지난번에도. 그게 아마 중간에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어차피 우리 의원님들이 공통경비 속에서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연하장이 나가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단만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모순이 있기 때문에 지난 번 제가 담당한테 제가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번 그러니까 올해부터죠. 올해부터 연하장을 제작을 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 모두에게 이것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라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달라 안 해달라,

아니, 아니 그거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날 그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서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어서 나도 의회사무국에 감사를 나갔던 사람인데 그런 내용을 동료 위원이 얘기하는 걸 그냥 무심코 듣기에는 조금 귀에 듣기가 그래서 관심 있게 들었어요. 내가 들었으니까. 그 양이 정말 얼마나 많았기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또 이런 기회에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 안 되는 건지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5층, 6층에 2년 동안에 누가 봐도 어떠한 휴게실이라든가 의정사무실 또 여기 의자 교체, 복도에. 이런 많은 것들에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교체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인테리어 사업이나 또 예를 들어서 복도의 의자 모든 것들을 집행하려면 심사숙고해서 좀 진지한 토의도 하고 해서 바꿨으면 좋겠다. 바꾸자, 이런 것 보다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것도 한 번 논의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과다한 아까 우리 곽근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6억 9,900만원 예산 중 92.7%인 전년도 보다 더 많은 지출이 되었고 우리 의정활동비도 사실 저희가 비교시찰도 안 가면서 자체세미나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참 절약하며 쓴다고 쓰는데도 전년도 보다 과다한 지출이 됐다, 이거는 우리 자체감사나 또 여러 가지 봤을 때 한 번 좀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는 우리 의회가 의회운영비나 의정활동비나 모든 것들을 집행을 할 때는 다시 한 번 재검토도 하고 아까 곽근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청 집행부만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부터 자세를 낮추고 좀 절약해서 쓰면서 우리 예산도 삭감하면서 해야 뭔가 우리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좀 과다한 지출은 다시 한 번 검토하면서 지출을,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삼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