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철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서울특별시 광진구립 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이수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창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김찬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윤호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운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종철 복지건설위원장님과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118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에서 우리구 2007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7회계연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 우리구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박삼례 위원님과 세 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산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예산의 전용, 예비비 지출 내역, 이월사업비 내역,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을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구 전체 결산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이 2,513억 9,900만원으로 징수결정은 2,546억 4,400만원이며 실제 수납은 2,594억 6,2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에 대비한 수납비율은 103.21%입니다. 징수결정에 대비한 수납비율은 88.06%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513억 9,900만원 중 2,139억 2,900만원을 수납하고 164억 1,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210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사항을 총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7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514억 4,200만원으로 징수결정한 572억 9,000만원 중 552억 3,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0억 5,100만원입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세출 예산현액 1,467억 6,700만원 중 1,238억 7,700만원을 지출하고 142억 7,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86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확정 후 사전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을 전용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광진구 여성백일장 추진사업에 1건 400만원, 금연클리닉 사업 9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보조 및 자활근로사업 3,200만원,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연금 지급 사업 1,600만원, 생활안내지도제작 사업 900만원, 청소년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8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시 예상치 못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 건설사업과 관련 주민여론 조사에 따른 제반경비 2,1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후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곡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외 1건 3,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고구려 유적·유물 화보집 제작 외 1건 5,500만원, 중곡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6억 1,300만원, 중랑천 체육공원 진입시설 설치공사 7억 3,400만원, 중곡3동 1동1마을 조성사업 1억 6,000만원, 중곡2동 한마음 경로당 신축비 2억 5,300만원, 광진구 도시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작성용역 4,500만원, 구의·자양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용역 외 1건 3억 9,000만원, 화양동 18-27과 2-45호간 도로확장공사 23억 900만원, 제설작업 용역 외 1건 7,600만원, 건강테마 보행벨트 조성사업 1억 3,000만원, 광나루 주변 도로확장 공사 19억 3,800만원, 능동로 138-2호에서 177번지 3호간 도로개설공사 외 한건 25억 8,200만원, 신성 시장길 도로정비공사 1억 6,300만원, 화양동 18번지에서 27호에서 2번지 49호간 도로확장공사 9억 3,1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중곡 3동 1동1마을 지하주차장 조성비 16억 등 총 21개 사업 128억 7,900만원을 사고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등 7개 기금에 전년도말 현재액은 총 24억 4,1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22억 9,300만원을 수납하고 14억 6,5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에 비하여 8억 2,800만원이 증가된 3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3억 6,7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3억 500만원이 발생하고 1억 4,6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에 비하여 1억 5,900만원이 늘어난 1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액은 1억 8,700만원으로서 세입 부분에서 징수 결정액 1억 5,900만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는 1억 5,400만원을 지출하고 3,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액은 154억 5,000만원으로 세입 부분에서는 징수결정액 284억 9,700만원 중 147억 8,600만원을 수납하고 137억 1,1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103억 6,200만원을 지출하고 16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34억 8,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액은 2억 7,500만원으로 8,770만원을 징수하고 동일금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2억 3,2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액은 없으며 2,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으며,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분야별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결산 내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심사할 해당국들이 주민생활지원국하고 도시환경국만이죠?

위원장님! 세입을 하고 세출만 우리 국을 예정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계획이?

같이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전체... 네.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복지건설위원회소관이 전체가 있는데 오늘하고 내일이 아닙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좀 상의를 해봐서 기획행정위원회도 갑자기 변경을 했다고 지금 그래요. 전체를 해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대로 가냐 오늘 내일 해서 가냐 아니면 오늘 다 해서 할 것이냐를, 잠깐 정회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곽근수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세입에서 보면 변상금하고 과태료 및 범칙금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하다. 그런데 그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 때문인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변상금 어떤 과태료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하다 이런 내용이 아까 있던데 보조금은 전액 수납되었으나 과태료 및 범칙금 등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28.6%로 부진하다 하는 내용이 있고 여기 보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걸 누가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부서 책임자가 있어야 설명이 되나요? 될 것 같은데. 저는. 전체지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이에요.

세입은 이렇게 보면 결산보고서에 보면 포괄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그런데 우리 복지건설 분야 쪽에서 주로 보면 자동차 과태료입니다. 자동차 과태료가 많고, 그 다음에 건축법위반 과태료가 있고, 도로법위반 과태료가 건설관리과에, 37쪽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변상금 수납액이 이게 얼마예요. 2억 8,000만원인가요?

네. 변상금 쪽에서는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이 있고요 재무과에서 하는 거. 그게 전년도 대비 원래 3억 3,301만 6,000원이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2,774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약 527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은 37페이지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 변상금 이쪽입니다. 그래서 시유 재산하고 국유 재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책 37페이지에 나와 있다는 겁니까?

지금 여기 미수납액이 변상금 경우는 1억 1,300만원이라는 게 있고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49억 6,200만원이라는 게 있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데 이렇게 과태료가 지금 수납이 안 되는지 그걸 설명을 한 번 해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자료를 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현재 이 책자를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다 받은 걸로 되어 있어서 자세한 자료는 예산결산서를 봐야 하거든요. 2007년도 예산서를 봐야 하는데 가 가지고 확인을 하기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해서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나올 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예산이체 내역이 상당히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은 것 같아요.

그건 결산이거든요.

세입만 하자고. 알았어요.

건설교통국하고 보건소는 귀청을 시키는 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전용 내역을 보면 7건으로 여성복지에서 일반운영비가 민간이전 됐고, 또 일반보상금이 민간이전 되어 가지고 400만원 정도 2건이 있고, 아까 곽근수 동료위원님께서 세입인줄 알고 세출예산을 잠깐 물어봤는데 예산이체 내역이 109건으로 이렇게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역대 이런 일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궁금하신 사항이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운식입니다. 예산전용 개요서를 보시면 6페이지, 7페이지에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전용 내역 11건의 고구려 박물관 건립 촉구 서명운동 추진지원 건 하고 이게 기구개편에 따라서 사실상 비전추진반에 있던 업무가 우리 문화체육과로 넘어온 사항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구가 2007년 1월 1일자로 기구가 개편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가 3개 과인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로 되고, 문화체육과가 행정관리국에 있다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기구개편에 따른 전용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가 바뀜으로 해서 서로 과끼리 이관이 됐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09건이라는, 알겠습니다.

곽근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인 박삼례 위원님께서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세심하게 결산검사를 하셨고, 또 도시환경국이라는 국은 사업부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질의를 안 해도 이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