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구정 행정사무감사와 구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서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 및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7회계연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1억 4,423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8억 4,483만 6,040원으로 이중 실수납액은 17억 9,296만 31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7%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된 5,187만 5,730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122억 5,116만 7,000원으로 이중 예산현액 대비 78.7%인 96억 4,725만 3,7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출액 및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결산내역과 집행잔액 발생사유 등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유재철입니다. 우리구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서호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회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에서 과태료수입이 징수결정액 대비 약 30%정도인데 1,550만원이 체납됐습니다.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 위반자에 부과한 과태료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법률에서 과태료 체납자에게 면허나 영업허가 취소 등 제한방법이 있습니까?

과태료를 말씀하십니까?

예.

법이 금년에 바뀌어서 강제조항이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생겨서 앞으로 높아질 겁니다.

면허취소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보건소에 있습니까?

과태료를 안 냈다고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요. 영업정지는 다른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고 과태료를 안 냈다고 해서 영업정지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과태료 미납에 대해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금년이 개정돼서 징수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징수에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여름 장마철이 시작되고 날이 더워지는데 하절기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세입에 보시면 과년도수입에 320만 5,730원이 징수결정액인데 공유재산임대수입미납분 원금이 219만 1,780원이고 이자가 101만 3,950원입니다. 이 부분이 임대와 관련된 건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1층에 임대료 사용료가 발생했는데 나가면서 체납이 된 금액입니다. 이 사람이 강제로 나가다 보니까 나갈 시기를 정해 놓았는데 그 시기까지 못 나가서 연체료가 붙은 겁니다. 무단으로 근무하는 기간에 대한 연체료이고 그 연체료에 대한 이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당시에는 여자이름으로 명의가 돼 있었는데 그 여자가 지금까지 재산이 없다 보니까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산금이 쌍방향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처분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데 법에 의해서 그사람한테 한달에 얼마씩 내라고 했는데 일반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가산금이 붙은 겁니다.

이행담보를 해놓았다고 강제이행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가지고 3년간 계속 끌고 있는 것 같은데 면제할 용의는 없습니까?

계약 같으면 3년이 지나서 시효가 만료되는데 이것이 처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말소가 됩니다.

현재로서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불투명하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께서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복철입니다. 우리구 2007년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구로구의회 서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보건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소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보건소는 구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곳입니다. 주민들을 만났을 때 홍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홍보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약이 싸다는 인식이 있어서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용해보니까 좋다고 자꾸 건의하고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기타보상금으로 120만원에서 80만원이 남았습니다. 50%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자원봉사자 식대 및 교통비, 교육운영비라고 돼 있는데 자원봉사자 운영을 많이 안 하신 겁니까?

자원봉사자 운영을 적게 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김병훈위원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과장님! 정년이 언제이신가요?

이달 말입니다.

며칠 안 남으셨으면 솔직히 업무에 소홀할 수도 있을텐데 과장님 하루하루 열심히 근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같이 근무하시는 후배 공무원분들에게도 상당히 귀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날까지 업무를 잘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도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류정숙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연장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신데 내용을 보면 지역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내역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계획이 취소된 과목들은 앞으로도 사업을 하지 않는지 아니면 이것을 보완해서 내년에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이 국가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같이 어우러져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영·유아예방접종사업을 각 병·의원에서 실시하고 보건소에서 실시하지 않기로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까지 편성이 다 됐는데 나중에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라고 해서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보건소 마음대로 추진할 수는 없고 국가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과장님! 고맙습니다.

류정숙위원!

건의사항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김병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동사무소나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예산편성때 그런 식으로 계획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보건소에 대한 홍보도 될 것이고요.

매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시작되기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침이 내려오는데 절대로 순회하면서 접종하지 말라고 지침에 못 박혀서 내려옵니다. 만약에 순회하면서 접종했다가 사망사고가 한 건이라도 발생이 됐다고 하면 그 책임을 보건소에서 져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순회하면서 하는 데는 없겠네요?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극소수입니다.

있긴 있는데 지침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예방접종을 하려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구급차나 응급상태에 대비한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비용 등 문제가 있습니다.

거리는 이용을 많이 하는데 장거리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홍보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정희입니다. 건강관리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하는 과정에서 물리치료실 간섭파 치료기 구매나 건열멸균기 및 고압멸균기 구매, 뇨자동분석기 구매가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기기를 취급하는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통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합니까?

예.

X-ray 촬영기가 직접촬영기가 있고 간접촬영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서 봤을 때 간접촬영기가 굉장히 몸에 해롭다고 나오고 현지에서는 간접촬영기를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 보건소에는 간접촬영기가 몇 대 있더라고요.

간접촬영기 100mm 1대 있고요. 이동검진차량에 장착돼 있는 간접촬영기 1대가 있습니다.

간촬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습니까?

직촬기에 비해서 X-ray 피복선량이 많이 발생하는게 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가급적이면 간촬기를 지양하고 직촬기를 사용하도록 계도하고 2010년부터는 행정규제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로구 보건소도 직접촬영기로 대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직촬기도 1대 있습니다.

2대도 교체해야 되겠네요.

내구연한이 얼마 안 된 게 있어서 2009년 말까지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대체 구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체에 안 좋다니까 내구연한을 떠나 교체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정도 됩니까?

직접촬영기가 6,400만원정도 됩니다.

간접촬영기로 촬영한 주민의 숫자에 대해서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간접촬영기로 촬영한 것이 1일 135명으로 돼 있고 이동검진차량에 있는 간접촬영기는 1일에 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3,000명정도가 촬영한다는 것입니까?

4,000명정도 됩니다.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예, 그런데 문제는 X-ray를 촬영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X-ray 기사들은 하루종일 X-ray를 다루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잠깐 X-ray 검사를 받지만 X-ray를 하루종일 취급하는 기사가 더 문제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월 20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6월 26일부터 2일간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