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황규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환경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환경경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병남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황규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세입·세출 예산결산 보고는 세입예산 현황, 세출예산 현황, 세출예산 집행 및 잔액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4,100만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액 4,100만원 중에서 창의시정 구정 공동 협력 조정교부금은 1,100만원과 2007 청렴지수 조사 결과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에 따른 보조금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48쪽에서 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은 2억 2,510만 2,000원이며 82.8%인 1억 8,640만 9,1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69만 2,88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가 2,201만 9,240만원, 여비가 112만원, 업무추진비가 839만 1,140원, 일반보상금이 520만 4,524만 1,500원이고 포상금은 13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와 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적경비는 1억 9,510만 2,000원 중에서 80.4%인 1억 5,679만 1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881만 1,880원입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사무용품 구입, 각종 인쇄물 제작,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운영수당, 금융기관 거래 정보 조회, 반부패 강사료 지급, 직원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는 행정사무착오 보상금 지급, 구민 참여 점검에 따른 상패구입 등이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2007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 우수구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3,000만원 중에서 98.7%인 2,961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8만 1,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청렴지수 우수구 선정에 따른 관련 직원 시상금을 지급하고 문서고 미서기창을 설치했고 감사장 칸막이 설치, 사무실 환경 개선에 따른 사무용 OA 설치비용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가 특별하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금융기관 거래정보가 감소했다는데 처음에 예산 잡을 때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작년에 서울시 재산등록 시스템과 행정안전부 재산등록 시스템 통합으로 인해서 재산조회 업무가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회밖에 실시를 못 해가지고 하반기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개최를 못해서 예산 집행을 못 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것을 몰랐습니까?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그 예산이 작년에는 자치구에서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행정안전부하고 서울특별시 통·폐합 과정이었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그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작년에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올해는요?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올해는 정상적으로 실시합니다.
황규복위원장
그 뒤에 기타 포상금에 보면 「공직선거법」 저촉에 따른 부상품 미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민간인들하고 같이 식사 같은 것을 자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임박해서 할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초에 하거나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저희가 연말에 전부 결산보고회를 갖고 그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같이 결부가 돼 가지고 집행을 못 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경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욱
최동욱환경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국장 최동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내무행정위원회 황규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환경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 설명서에 따라 세입·세출 기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서 2007회계연도 환경경제국의 세입 총 예산액은 489억 9,652만 3,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10억 3,578만 3,030원이고 실수납액이 580억 8,797만 4,44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18%가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229억 4,780만 8,990원 중 5억 2,684만 4,170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224억 2,096만 4,820원은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 5억 332만 2,100원, 국·공유 재산관리 16억 7,725만 5,910원, 지방세 수입 182억 2,296만 2,810원입니다. 다음 세출 분야로서 2007년도 세출예산액은 43억 9,550만 5,000원이며 이중 86.7%인 38억 1,296만 5,930원을 집행하였고 5억 8,253만 9,070원이 미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회계별 주요 집행잔액은 지역경제과 1억 2,676만 6,360원, 환경과 1억 8,272만 4,470원, 재산회계과 1억 6,368만 3,150원, 세무1과 2,951만 3,290원, 세무2과가 652만 8,020원, 부동산정보과 7,332만 3,78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운용한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수입액은 42억 9,230만 6,209원으로서 이중 39억 2,500만원을 융자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결산 내역과 집행잔액 발생 사유 등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경제국 소관 결산승인안은 지역경제과, 환경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님!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세입 부분에 액화석유가스 위반 3건에 300만원, 그 다음에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위반 50만원에 대한 내역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액화석유가스 위반 관련해 가지고 총 부과를 3건에 4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1건에 대해서 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해서는 100만원 납부가 되었고 다음 두 건은 200만원하고 100만원은 체납이 되어서 차량을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량을
차량을박용민위원
압류해 놓은 상태라고요?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위반도 마찬가지고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위반은 이 분이 금천구에 있기 때문에 체납 독촉을 해 놓고 납부가 안 되면 7월초에 압류를 할 예정입니다.
음에
다음에박용민위원
세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인데 보면 당초 예산이 1억 4,202만 4,000원인데 3,075만 5,19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과다 계상해서 남은 금액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외빈초청 여비도 3,107만 1,770원 정도 남았거든요. 작년도에 예산 조정을 할 때도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 1억 4,200만원인데 실제 지출은 1억 1,100만원밖에 못 했습니다. 약 3,100만원 정도 지출을 못 했는데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지출을 억제하고 예산을 절약하겠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이 돈이 남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박용민위원
과장님 그러면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에서 보면 운영에 1,000만원 지출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에서만 집행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총 금액 말입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박용민위원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에 대해서 업무추진비에서 얼마만큼 남았느냐고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용민위원
예.
천석
전천석대외협력팀장
한 300만원 정도 절감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당초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으로 예산편성을 1,500만원 정도······
천석
전천석대외협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박용민위원
같은 경우에도 해외시장 개척단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해당과에서 우리한테 설명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외빈초청여비에서 3,1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자매도시는 3,000만원을 집행했고 전자포럼은 5,300만원을 집행해 가지고 먼저 8,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3,100만원 남았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요?
역도
내역도박용민위원
중요하겠지만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예산 현액이 8,400만원인데 3,1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니까 아무리 절감했다고 하더라도 위원들이 봤을 때는 예산 과다 편성이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거기 보면 지출 내역이 전자포럼 외국인 영접비, 초청 격려 이것으로 해서 약 5,200만원 집행하고 3,100만원 남은 것이거든요.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취지에 대해서 답변만 주시면 돼요. 결산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하셔서 결산을 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우리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올 때 체제비라든가 모든 비용을 지출하는데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횟수가 약 4회 정도로, 보통 7~8회 정도 오는데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박용민위원
그 분들이 방문할 것 같았는데 방문횟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비용이 남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3,000만원 정도 예산 집행 잔액으로 남았으면 작년도 지역경제과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올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감편성하고 했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수치를 잘못 계산한 것이다 이것이지요. 동료위원들이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꼭 필요해서 경비를 산출해야 되는 것만 계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농지관리위원회 소집된 적 있나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한 번 했습니다.
그냥
그냥박용민위원
간담회 형식으로 했지요? 안건이 발생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간담회 형식으로 했지요? 시책업무추진비 120만원에서 100여 만원 지출하고 19만 2,000원 남았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서 유기동물 위탁사업비 지출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하는데 집행잔액이 1,620만원 정도 남았네요. 그런데 유기동물 수량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뭐예요? 내가 봤을 때 단가계약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포획 대상 동물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점진적으로 유기동물에 대한 수치는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용민위원
봐도 유기동물이 주위에 보면 많이 줄은 것을 느낄 수는 있어요. 예산 편성할 때 감편성해서 들어오십시오.
황규복위원장
과장님, 지금 박용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유기동물 한 것이 많이 줄었습니까? 얼마나 줄었습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면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국·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시비 쓰다 보니까 구비가 남은 것이라고 설명을 해줘야지······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량이 줄어들어서······
황규복위원장
그것이 얼마나 줄었냐고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약 30% 정도 줄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제가 좀 있다 확인해 볼게요. 또 다른 위원님! 홍춘표위원님!
홍춘표위원
홍춘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조사업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방금 박용민위원이 질의하셨는데 2,400만원 예산 잡혀 가지고 2,400만원 지출하고 잔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방금 얘기한 유기동물 4,800만원 예산에서 3,180만원 쓰고 1,600여 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업무가 보건소로 금년부터는 이전됐지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보건소로 넘어갔습니다.
액이
잔액이홍춘표위원
유기동물 발생건수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위에 민간위탁금 2,400만원은 시비입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2,400만원은 보조사업에 국·시비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춘표위원
밑에 자체사업은 구비이지요? 그러면 민간위탁금 2,400만원에 대해서 잔액이 전혀 없는데 정확히 그렇게 맞아떨어지게 지출이 되어 있어요? 잔액이 남을 것 같은데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민간위탁금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해서 저희 구비가 2,400만원입니다. 시비부터 쓰고 구비를 쓰게 되는데요. 다 쓴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홍춘표위원
사업별로 확인하면 알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이 사업이 보건소로 이전됐는데 2008년도부터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업무추진 안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자위원
최미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들 부서 바뀌신 지가 얼마 안 되셨지요? 담당팀장들이 빨리 빨리 설명해 주세요. 예산서 198쪽에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사고이월 같은데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산업경제비로 편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최미자위원
이것이 지역경제에 있어요? 그러면 세출에 일반운영비가 지금 예산 애초에 잡았던 것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예산을 전용을 했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에 있는 국외여비를 수행하던 민간대행사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증액 없이 기이 예산편성해서 용도에 맞게 예산과목을 변경했는데 해외시장개척단에서 1,100만원을 감했고 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 등 일반운영비에서 500만원을 증액했고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 사업도 자체사업으로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전용을 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증가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이 절감된 것을 새 예산편성할 때 감안해도 돼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일반보상금에 외빈초청여비 너무 예산을 많이 잡았나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 손님이 오면 그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는데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작년도에 해외에서 우리구를 방문한 실적이 기대치보다 적어서 돈이 3,000만원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내년에도 이 예산 그대로 잡아서 시행할 거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아직 예산편성 시기가 아니라서 결정을 못 했는데 중국에서는 보통 우리나라하고 틀려가지고 갑작스럽게 오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들쑥날쑥하고 우리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도와 재작년도에 방문한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과장님이 이것은 안 하신 것이라 묻기가 그런데 집행부에서 5,29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외빈을 초청해서 하고 난 후에 우리 구로구의 성과 한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중국이라든지 프랑스 같은데 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에 국위 선양이 되고 우리구를 해외에 널리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만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한
상당한최미자위원
효과가 어떤 거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프랑스 이씨레물리노시에 우리구 거리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태극기를 24시간 게양한다든지 이와 같은 모든 것이 교류사업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미자위원
이 사람들이 왔다 가면 계속 교류가 되나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우리하고 수시로 통화를 하고 언제 방문할테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든지 이렇게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넘어 가겠습니다. 결산안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자료를 보다 보면 숫자는 어느 정도 맞아야 될 것 같은데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10만원 쌀소득 보전 관련 행정용품구입비가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0"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숫자를 봐야 되는데 집행액이 "0"으로 되어 있지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규복위원장
검토 좀 해주시고 결산서를 하다 보면 숫자 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또 하나는 2월에 한 전자포럼이 예산상으로 전부다 잡힌 것이 저는 2억 3,0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설명자료에 뽑아준 지출 내역서를 확인하다 보면 한 2억 9,000만원에서 3억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것은 왜 그런지 지금 파악하시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해주시고 전자포럼이 2억 9,4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전자포럼 예산이 2억 3,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가 나거든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전자포럼이 2억 8,323만 9,160원 집행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2억 3,000만원 예산 승인해 준 것 같은데 2억 8,000만원인가 썼어요. 지금 말씀대로 전자포럼에 2억 8,400만원인가 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작년도 예산을 보면 2억 3,000만원을 저희가 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자포럼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을 해 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어떤 예산을 편성해 주었을 때 예산 부족하면 다 전용해서 쓸 것입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불요불급할 때 전용해서 써야지요. 의회에서 의결해 준 내용을 기본적으로 존중을 하고······
황규복위원장
언제 의회하고 얘기해 본 적 있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전용은 구청장이 결정해 가지고 하실 사항이고 이 사항은 예산의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지만 거기에 관련해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든지 간단한 사항은······
황규복위원장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전자포럼에 2억 5,000만원 나온 것 심사숙고해서 하다 보니까 2억 3,0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다고 분명히 예산을 편성해 주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하다가 부족하니까 임의대로 전용해서 쓰겠다 그래서 2억 8,000만원을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심의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적어도 의원들한테 얘기 정도는 해야지요. 마음대로 써도 상관없는 것이지요. 5,000만원 정도를 전용했는데 어디에서 전용해서 썼는지 세부자료를 주세요. 예산하고 5,000만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차이 나는 금액을 어디서 전용을 해서 전자포럼에 사용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지금은 여기서 저기서 뽑아왔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철해입니다. 2007회계연도 환경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님!
최미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에 보면 일반운영비 행사 보조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것인가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산을 잡을 때 주로 환경개선부담금 정밀검사 안내 우편요금 등 그런 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편료가 2006년도 12월에 인상되었고 2007년도에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해서 1,350만원 정도 더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편료 인상이 없었고 더군다나 정밀검사 안내가 서울시에서 통합해서 하는 방안으로 제도가 변경됐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거기에 맞게끔 조정됐기 때문에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그 아래 자체사업에 보니까 재료비 계획 잡았다가 이것을 못 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재료비가 수생식물 식재 해가지고 목감천하고 안양천 두 군데 식재하는 것으로 500만원씩 1,000만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목감천은 자연형하천 복원 사업을 실시하니까 그때 식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담쟁이 덩굴이라든지 일부 식재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식재한 후에 사업이 되면 바로 변경될 우려도 있고 해서 식재를 못 했습니다. 그 점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천에 대한 수생식물 식재는 철새탐조대를 설치하는데 철새들에 대해서 먹이 식물이 되는 식물을 심을 것으로 예상해서 500만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철새 탐조대 하면서 5,500만원 예산 중에서 집행하면서 먹이 식물을 나무 한 20여 그루를 별도로 심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집행 못 했습니다.
항상
항상최미자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는 미리 계획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안 했을 때는 다음 연도에 넘겨서 하실 것인가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이 부분은 2007년도에는 못 했던 사항이고 2008년도에는 일부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계속해서 안양천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해서 식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예산편성을 하실 때 확실하게 예산을 잡으셔서 계획된 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예산 삭감 돼도 불만 없으시지요? 그 아래 시설비도 마찬가지예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신중히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예산최미자위원
심사할 때는 꼭 필요하다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세출 결산을 보면 그렇게 심도 있게 해 가지고 꼭 이 사업을 해야 된다 해서 해줬는데 지금 보면 너무 많은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일거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시설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했는데 목감천에 CCTV 실시설계비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하고 광명시하고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예정대로 가지를 못 했습니다. 지연되는 바람에 연내에 쓰지를 못 했고 또 광명시하고 협의하기를 저희가 광명시 쪽 구간도 길고 사업비가 더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이전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자체로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연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여기최미자위원
보니까 절감을 하려고 노력하신 것은 알겠는데 행사 예산을 잡으실 때는 여유 있는 것 보다는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으셔서 꼭 할 수 있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 좀 물어보고 넘어갈게요. 조금전에 최미자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비 1억 4,500만원이 CCTV 관계인데 사고이월이 아니라 시설비로 쓸 수 없고 광명시에 줘야 되기 때문에 2008년도에 재편성을 하셨는데 4,300만원은 어떤 것을 하신 것입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철새탐조대 설치한 내용입니다. 5,500만원 예산 편성 했는데 4,300만원 집행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재산회계과장 윤조형입니다. 재산회계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님!
최미자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을게요. 일반운영비 차이가 큰 것이 왜 그런가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통상적으로 국비하고 시비 보조금을 받는데 지금까지는 균형 잡히게 내려왔는데 항시 집행을 하면 구 예산을 절감을 하려고 하면 국·시비 보조금을 먼저 집행을 하고 난 후에 구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일반운영비 예산은 나중에 예산 잡을 때 이것을 감안해서 잡으실 것인가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것은 매년 일정액이 내려오면 차라리 구 예산을 적게 잡거나 해가지고 다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돌리거나 하면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보조금이 줄어듭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보통 2억원에서 2억 3,000~2억 4,000만원 이렇게 교부가 됐는데 금년에는 8,8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60% 정도 줄었어요. 그간에 2004년도부터 국·공유 재산을 관리하면서 재정경제부 소관은 거의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많이 삭감이 돼 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2,000만원 정도 반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시비 보조금도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남고······
니까
그러니까최미자위원
국·시비 보조는 미리 계획이 잡히지 않나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안 잡힙니다. 전년도에 국·공유지 매각대금이라든지 관리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작년 같으면 금년 3월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
예산최미자위원
잡아놓은 후에 나온다고요? 해마다 어느 정도 기준은 있겠네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국·공유지가 정리가 안 됐을 때는 통상적으로 2억원에서 2억 3,000~2억 4,000만원이 나왔는데 정리가 되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60% 정도 줄어가지고 8,800만원 적게 배정이 됐지요.
마다
해마다최미자위원
보조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플러스알파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으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같이 접목이 되지 않나······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국유지나 시유지가 관리 분야가 많고 하면 많이 내려오는데 거의 많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자꾸 줄어듭니다.
최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란에
세입란에박상민위원
과년도 수입란을 봐주실래요?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체납으로 5억원이 넘는데 거소불명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사용료 부과를 할 때 주소가 확실치 않으면 사용료 허가를 내 주지 않습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부과를 했다가 그 후에 이사를 하게 되면 결국 옛날 것이 되지요.
사를
이사를박상민위원
가면 무단 퇴거를 했다는 얘기네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주민등록상에는 일정 장소를 갔지만 실질적으로 해 보면 없거나 연락이 안 되고 반송되거나 합니다.
이런
이런박상민위원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해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최대한으로 전국조회를 해가지고 전화번호까지는 입력이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 같은 경우도 입력해 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추적을 해야 되겠지요.
박상민위원
계속 추적을 해서 받아내야 될 사항이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거소불명 이것이 사실은 추적하면 가능한 자들이거든요. 담당공무원들이 노력하면 틀림없이 받아낼 재산으로 알고 있고 무재산이 2억원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무재산 판명이 되면 결손처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무재산 되면 시효기간 5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결손처분하기 보다는 혹시나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1년 정도라든지······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지금 무재산이라고 하면 5년 경과하지 않는 재산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현년도가 아니면 바로 과년도니까······
황규복위원장
시효결손하지 말고 과감하게 불납결손 시키고 갖고 있다가 재산 있을 때 채권확보하면 안 됩니까?
것은
그것은박상민위원
안 되고 그리고 고질체납이 3억 8,000만원인데 무슨 뜻으로 고질체납으로 써 놓은 거예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자꾸 주소를 바꾼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계속적으로 봐서는 조금씩 냈다가 많이 독려를 하면 조금 냈다가 또······
다면
그렇다면박상민위원
이 사람들은 주소가 확실하고 신원이 확실한 사람들이잖아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대부분 납기내가 지나면 은행에서 납부 통지가 한달 이후에 옵니다. 오면 정리를 했다가 대부분 1개월 내지 2개월 내에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있는 것은 바로 압류를 해놓으면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산이
재산이박상민위원
없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압류가 안 되는 모양이지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
그런박상민위원
경우 당연히 압류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런 경우 계속 추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민위원
과장님 말씀은 재산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재산이 있으면 당연히 압류를 해야지 고질체납이라고 써 놓고 3억 8,000만원 너무 많이 체납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는 5년만 붓고 끝나는 것인데 옛날에는 10년이든 7년이든 계속 붓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증가된 그런 현상입니다.
저도
저도박상민위원
그런 부서에서 근무를 해 가지고 아는데 고질체납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이렇게 내역을 해 놓으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쉽게 접근하라는 뜻으로 하신 모양인데 이것을 남이 보더라도 고질체납 해가지고 3억 8,000만원 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네요. 그렇지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에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미납이 1억 8,419만 여원이 되어 있는데 내역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대 잔금 재산 미수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이 뭐지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잔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금액이 높은 경우는 분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아직 명도는 안 하셨겠네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것도 있을 수 있고. 당초 결정할 때 전체 금액은 들어가지만 분납하게 되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1년에 네 번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 원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용민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위약금으로 해가지고 874만 8,000원 이 내역이 뭡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이것은 계약 같은 것을 하다가 계약을 안 하거나······
리가
우리가박용민위원
사업계약을 체결했을 때 예를 들자면 공기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약 내용 위약을 했을 때 위약금을 받은 비용이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봤을 때 체납 처분 수입의 예산액은 하나도 안 세웠는데 압류해제비 11만 5,000원 썼어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체납 처분비는 받아서 압류를 했는데······
니까
그러니까박용민위원
어떻게 보면 체납된 부분을 압류한 부분을 해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액 환수했기 때문에 해제한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반영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반영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 사람들로부터 받아가지고 해제하면 본인들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해제
해제박용민위원
비용도 본인 부담이라는 것인가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렇지요.
박용민위원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에 결손처분한 것이 1억 400여 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다 지났고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채무능력이 전혀 없고 하기 때문에 결손처분한 내용이에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요
됐고요박용민위원
. 다음에 한 가지 더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설명자료에 의하면 공유재산 증감 해가지고 2006년도에 공시가액에 변동이 없다가 2007년도에 반영했다고 하는데 반영된 가격은 개별공시지가예요? 아니면 인근지 공시가격을 반영한 것이 금액이 증가했다는 내용이에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보통 행정재산은 토지관련 공시지가에 의해가지고 지가산정을 안 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거든요. 도로나 하천이나 구거나 제방 같으면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는 경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반영된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래에 취득을 할 때에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에 옛날에는 대지로 했는데 취득을 하니까 그때 마지막 연도에 게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반영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하는 사항들은 아니고 개별공시지가로 확인할 수 있는 공부상 그런 것은 하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난 경우도 있고 복식부기가 시작이 되면서 재산가액을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6년도에 2005년도 것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때 3,000여 필지 이상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달라고 지적과에 요청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민위원
지가 반영한 것이 취득했을 경우에는 취득가격으로 반영을 시켰고 그 가격으로 반영이 안 된 가격은 공시지가로 반영을 해서 재산 반영한 것이 180억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예.
렷한
뚜렷한박용민위원
기준은 없네요? 통상적으로 복식부기할 때는 취득가격으로 보통 재산······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일반 예산을 할 때는 공부상에 나타나 있는 것을 봐서 가능한 것으로 객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박용민위원
구 전체 현재액이 얼마지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9,200억원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일반회사 같으면 복식부기하면 항상 팔아먹을 수 있거나 환급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5년마다 자산 재평가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이 취득하는 경우는 관공서라든지 특별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가치를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든요. 도로 같은 경우는 무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연계가 안 되고 복식부기를 조급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9,200억원이다, 1조원이다 이렇게 하면 돈이 상당히 많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용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민위원
이상입니다.
홍춘표위원
홍춘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란에 지금 앞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결손 처분에 대해서 지금 2007년도 결손처분액이 1억 460여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결손 처분하는 이유가 도저히 받을 수 없다 이래서 정리하기 위해서 처분을 하는데 처분이 되면 재산이 생기더라도 법적 조치를 못 하지 않습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러면 시효기간이 다 지나고 무재산 이런 경우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춘표위원
시효기간 5년,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전에는 그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결손처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하면 또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재산이 있으면 압류 해놓으면······
산이
재산이홍춘표위원
없더라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재산 전부 빼돌리고 5년 지나면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떠한 조치를 하면 연장, 연장해서 계속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지금 세금 같은 것은 체납이 되면 재산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차명을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국·공유지 같은 것을 대부하거나 이런 경우 같으면 실제 영세한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무재산일 때에 실질적으로 추적을 해도 결손처분해야 될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렇게
그렇게홍춘표위원
해서 결손처분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요. 5년 지나서 바로 결손처분하고 하니까 제 말은 5년이 지났어도 문제 제기를 해 놓으면 계속 기간이 연장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시고 그래서 그 부분이 중간에 재산이 생길 수도 있고, 결손 처분해 버리면 못 하기 때문에 더 지연이 되더라도 그렇게 업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요. 변상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변상금은 알기 쉽게 얘기해서 사용료지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러니까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지요.
니까
그러니까홍춘표위원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일단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하는 것을 받는 것 아니에요. 용어상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변상금은 뭐라고 할까, 시유지, 국유지, 구유지 다 해당되는 것을 돈을 변상을 받아서 다 보내지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것은 각 기관에 따라 비율로 교부금을 귀속비율로 귀속을 하고······
니까
그러니까홍춘표위원
수납을 해서 귀속비율로 나머지를 남겨 놓고 보내는 것인지······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애당초 고지서 발급을 할 때에 국유지가 변상금의 60%다 하면 60%의 고지서가 따로 있고 또 귀속하는 40% 고지서를 따로 해가지고 고지서를 발급할 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홍춘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아까윤주철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토지가격 감정 시에 미반영 되어서 의미는 없다고 하는데 재산회계과에서 구 재산 관리상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가상승에 따라서 올라 간 것인지 의문이 가네요. 6~7년 동안 구로구 공유재산이 얼마냐 했을 때는 거짓으로 전부다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런 의미로 보지 마시고요. 일단 전에는 우리가 공시지가에 관한 법령에서 평가를 안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안 해놓으니까 막연히 계산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있거나 인근에 있는 것을 대충 계산에서 사실은 해 왔고요. 복식부기가 생기면서 행정재산도 다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부터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도록 시발이 된 것이지요.
래서
그래서윤주철위원
인근 지가하고 조사해서 다시 산정해서 올린 금액 하다 보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종래에는 그랬고 지금은 공시지가가 산정이 되어 있으니까 연도마다 상승이 되면 그만큼······
윤주철위원
`99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잡종지나 그동안 공유재산에 대해서 총 금액을 옛날 가상치로 해 놓은 것은 변함없이 그대로 보고 했을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의미는 없다지만 그래도 구로구 재산 관리하는데 그런 부분을 미흡하게 놔두어도 되는 부분이 별안간 몇천억원이 올랐다 하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현금이나 동산 같은 경우는 이동이 쉽고 하지만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홀히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요. 약간 주먹구구식의 관리가 있었던 사항이고 복식부기가 되므로 인해서 세밀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복식부기 하더라도 제 생각으로는 부기에서는 빠져야 될 항목입니다. 도로 가치가 사실은 없단 말입니다. 도로가 폐지되어 가지고 매각이 될 때 비로소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지 도로 있는 상태에서는 전혀 없거든요. 이용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요.
윤주철위원
복식부기로 수순을 밟기 위해서 각 과마다 예산이 조금씩 올라오는데 언제 완전히 복식부기로 바뀝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작년도부터 공식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산은
예산은윤주철위원
각 과마다 개별적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쩔
어쩔윤주철위원
수 없이 공시가격을 감안해서 산정하니까 그 금액이 늘어난 것이지 의미가 없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지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오픈해 가지고 다 산정한 것입니다.
윤주철위원
알았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세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6억원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징수결정액이 11억원이 됐는데 확인이 안 됐습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것이 2006년도에 그리로 가니까 그 당시에 통상적으로 한달에 지출이 180억원에서 190억원 정도 되는데 제일 적을 때 자금이 130억원~140억원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200억원, 300억원 이렇게 됐는데 정기예금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그날 꾸려나가기도 재산회계과에서는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러면 시교부금 같은 것 겨우 받아가지고 하면 하고 세금 어쩌다 들어오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많이 잡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이후부터는 계약을 하거나 물품구매할 때에 사실 예가 같은 경우는 종래보다 많이 줄여가지고 절약된 부분도 있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와 있다고 보면 됩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래도 소극적으로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아닙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또 불용품 매각대가 있는데 이 불용품도 어쩔 수 없이 연도가 지나거나 하면 행정소모품 같은 것 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 예측되는 숫자 아닙니까? 차이가 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이런 경우가 있지요. 전기 관련 해서 기계 같은 것, 갑자기 청사를 정비를 하거나 할 때에 예측을 안 했던 부분들이······
황규복위원장
보존연한이 안 돼도 팔 수 있습니까? 일단 보존연한은 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예를 들면 변압기라든가 그것은 가격이 많이 나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정비를 하거나 할 때에, 실질적으로 유동될 수 있는 물건 같은 것은 예측이 가능하지요.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 보면 15억원 했다가 36억원 되는데 온수연립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가된 것입니까? 15억원 예산 편성했다가 수입을 한 34억원 정도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작년에 감편성을 38억원을 했고요. 그것이 안 돼가지고 감편성을 했고 그 이후에 신정 택지개발하는 데서 인접지라든지 미등록 토지 같은 것이 발견이 돼 가지고 매각한 데가 있었고 그래서 실제 세외수입이 169% 정도 더 많이 받았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산회계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이재섭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재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황규복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회계연도 세무1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님!
박상민위원
잘 들었고요. 세출 예산 포상금에 예산을 1,987만 2,000원 잡았는데 1,894만 2,740원만 지출하고 92만 9,260원 불용했어요. 직원들한테 주는 노고비인데 왜 남겼어요?
재섭
이재섭세무1과장
포상금은 세외수입 징수에 따라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징수실적에 맞추어 가지고 비율로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징수를 못 했다고 표현하면 되겠지요.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 직원들 수 나누어 가지고······
황규복위원장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과년도 수입을 징수한 연도별로 포상금 지급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 주기 때문에 다 줄 수 없다는 얘기지요.
박상민위원
위원장님도 착각하셨는데 포상금을 과년도 계산해서 1,900만원 잡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율로 직원들한테 배분이 됐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재섭
이재섭세무1과장
무조건 배분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님 말씀 같이 과년도 수입에 징수하는데 따라서 일정 비율로 주기 때문에 징수를 많이 못 하면 남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1,000원 받으면 10원 준다 이랬을 때 많이 받으면 예산을 다 쓸 수 있는데 다 못 받아들이니까 남는다 이것이지요.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비율을 언제부터 실시했어요?
재섭
이재섭세무1과장
기준이 변경돼 가지고 2006년 9월 15일 변경이 됐습니다. 1차년도 미수액 징수는 변동이 없고 2년차부터 당초에는 징수금액의 5%를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3%로 낮아졌습니다.
박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내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잡았던 것인가요? 아니면 출장이 적었던 것인가요?
재섭
이재섭세무1과장
우리는 여직원이 반 이상입니다. 출산휴가 들어간다든가 하면 빠집니다.
다고
그렇다고최미자위원
1,300만원이나 됩니까?
황규복위원장
그 정도 되지요.
재섭
이재섭세무1과장
국비여비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에 따라 나가다 보니까 조금 남는 것이 있습니다.
비가
국비가최미자위원
몇%예요?
재섭
이재섭세무1과장
50%입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자산물품취득하는 것 미리 예산 잡기 전에 계획을 안 잡나요?
재섭
이재섭세무1과장
밑에 자체사업에 1,300만원 되어 있는데 650만원 지출하고 반 남았는데 사실 계획 변동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국비에서 두대 사는 것으로 해서 650만원 지원해 줄테니까 구비도 650만원 세워라 이렇게 해서 7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고 물건을 사려고 보니까 기종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선 한대만 사자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대만 사고 국비만 집행하고 구비만 남겼지요.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필요한데 안 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홍춘표위원님!
홍춘표위원
홍춘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란에 보면 결손처분을 3억 여원 했거든요. 결손처분 잘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결손 처분하셨어요?
재섭
이재섭세무1과장
결손처분은 무재산입니다. 무재산이고 세법상 5년 이상 되면 결손처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이 있는 경우는 전부 압류 다 되어 있습니다. 압류되면 시효가 중지되기 때문에 10년이 되도 재산 처분되면 일단 받을 것입니다. 사업 재산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상 다른 물건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처분하고 같이 따라 가는데 순위가 늦어져가지고 다 못 받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압류되어 가지고 들어오고 못 받는 것은 거의 무재산으로 들어갑니다.
처분
결손처분홍춘표위원
잘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세무1과 소관으로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한 169건 돼요. 총액이 약 18억원 정도 이렇게 고액 체납자가 있는데 거기 보면 부동산 압류 93건, 차량압류도 2건, 68건은 진행중으로 되어 있어요. 문제점은 부동산 압류가 93건인데 실질적으로 공매처분 이것을 하지 않고 있어요. 몇 건이 진행중에 있는데 보통 압류해서 1년 정도, 이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3년 이상 넘은 것을 압류만 해놓고 공매처분 안 하는 것 확인해 보시고 공매처분 하지 않는 이유는 실익이 없으니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면 실익이 있는 것도 있어요. 충분히 부동산을 경매해서 하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압류 안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본위원이 볼 때는 3년 이상 넘어가는 것도 압류만 해놓고 그대로 있는 것을 살피셔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챙겨서 실익이 있는 것은 공매처분하세요.
재섭
이재섭세무1과장
압류하면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자산관리공사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거의 재산세 물리는 것을 보면 재산세만 물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은행 융자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 간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주가 아니고 종으로 따라갑니다. 이러다 보면 시간이 걸리지요. 나중에 처분되면 결과적으로 분배해서 배당되어 가지고 받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보실 때는 왜 압류해 놓고 가만히 있느냐 하는데 저희가 주가 아니고 종이다 보니까 따라 가는 것이지요.
홍춘표위원
공매처분이 그렇게 순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섭
이재섭세무1과장
올해 공매처분이 980건에 3억 4,700만원 체납처분하고 공매의뢰가 7월 11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홍춘표위원
고액 체납자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공매처분이라든가 압류 순서 절차 미진한 것은 챙기셔서 세금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세무1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체납이 너무 많다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수 없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부과 징수를 나누어 가지고 강력하게 체납을 정리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홍춘표위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출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이것이 체납 세금 때문에 그런 추진비로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재섭
이재섭세무1과장
5% 절감하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예산
예산홍춘표위원
남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지금 체납 세금 징수하는데 편성된 예산 아니에요?
재섭
이재섭세무1과장
세무공무원에 대한 증액비입니다. 1인당 10만원인데 남는 이유는 연가나 출산휴가 들어가다 보니까 남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춘표위원
지금 체납세 징수하는데 특수업무를 추진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야근도 하고 반도 편성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을 것으로 아는데요. 체납세금 징수하는데 운영 방법을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지 간단히 얘기하시면 돼요.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인지······
재섭
이재섭세무1과장
조금전에 박상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포상금······
황규복위원장
홍춘표위원님 말씀은 특정업무활동비라는 개념이 특수하게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과 직원들에 대한 활동비, 감사실은 감사에 대한 특정활동비 이런 활동비가 부서마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홍위원님은 특수하게 세무일을 하면서 돈을 받으러 다니기 때문에 주는 돈이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재섭
이재섭세무1과장
제가 잘못 이해했는데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세무업무가 특정하고 해서 정액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춘표위원
특별히 세금 징수하기 위해서 어떠한 반을 운영한다든가 일과가 끝난 후에도 현장도 간다든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황규복위원장
토요일, 일요일 근무해 가지고 급량비라든가 조금씩 주는 것······
리고
그리고홍춘표위원
특별히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지 않아요? 없어요? 작년에는 제로반인가 운영해 가지고 엄청나게 세금을 받아들여가지고 인센티브 받고 그랬는데요.
재섭
이재섭세무1과장
굳이 그것한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홍춘표위원
이 건은 그런데 특별반을 운영하느냐 이거예요.
재섭
이재섭세무1과장
체납기동반을 했지요.
지금
지금홍춘표위원
체납기동반이 있어요?
재섭
이재섭세무1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홍위원님 말씀은 예전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잖아요. 세수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을 지금도 추진하고 있느냐는 것을 여쭈어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그런홍춘표위원
것을 운영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연구 검토하세요. 작년에 제가 알기에는 1억 얼마인가 인센티브 받고 그랬는데······
재섭
이재섭세무1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8월 1일부로 징수하기 위해서 특별기동반도 가동해서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지금은홍춘표위원
가동 안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연중 가동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시기를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제가 묻는 질의의 요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만들든지,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그 분들이 일과 끝나고 야간에까지 근무할 수도 있고 제로반을 만들어 가지고 전 직원을 다 상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한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 세금을 잘 걷어 들이라는 뜻이에요.
황규복위원장
홍위원님 말씀은 서울시 386기동대처럼 그런 기동대를 활성화를 시켜서 체납에 신경을 써달라는 취지입니다.
재섭
이재섭세무1과장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는
전반기는홍춘표위원
안 하신 것 아니에요. 하반기에는 하셔서 세금 좀 많이 걷어 들여야 되지 않아요.
윤주철위원
과장님 승진하시고 구로에 오셔서 능력을 발휘해 주십사 하고요. 해마다 예산 징수 금액에 따라서 50%도 예산을 안 잡아놓고 그것에 따라서 자꾸 능력 평가가 되는데 해마다 수납액에 따라서 예산을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포상금 제도를 해서 더 받아들인다는데 지방세 받아들이는 것이 해마다 예산 그렇게 올려놓고 80~90% 받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재섭
이재섭세무1과장
예산 근본 취지가 부과하고 예산을 일치시키면 안 됩니다. 수납예정하고······
하고
그것하고윤주철위원
일치해봐도 해마다 변동 없이 올라오는 것이, 50% 이상 잡아서 그 정도 받으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한데 과장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세금 징수를 많이 해달라는 요구는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과장님 쭉 거쳐 가면서 전부다 잘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미납액에 대해서 실적 포상금 적용해도 해마다 똑같아요. 능력을 발휘하셔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황규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설명서를 각 부서마다 다 봤는데 부서운영비 남은 부서는 세무1과, 세무2과밖에 없는데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절감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은 다 써도 저희가 뭐라고 얘기는 안 할 것 같거든요.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해도 별반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성환입니다. 존경하는 황규복위원장님! 그리고 내무행정위원님! 항상 우리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회계연도 세무2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님!
최미자위원
질의보다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남으면 반납하는 것이지요?
성환
김성환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미자위원
남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부서 업무추진비나 직무수행경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참조하시고 직원들에게 이런 것은 얼마든지 지출해도 되는 것 같은데요.
성환
김성환세무2과장
다음 연도부터는 전액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전액최미자위원
집행이 아니고 직원들을 위해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면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세입에서 사업소세를 38억원 정도 예산을 했고 징수결정을 48억원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났습니까?
성환
김성환세무2과장
예산현액을 보면 전년도를 대비해서 조금 높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납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수납이 된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예측을 잘못 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상기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님!
박용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입란에 보면 과년도 수입 해가지고 미수납액이 17억 8,100여 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 내역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개발부담금 부과 체납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년도 수입 17억 8,100여 만원에 대해서 다섯 건이 체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90년도에 제정이 돼 가지고, 우리 지역이기도 합니다만 항동 현대홈타운 스위티벨리 개발부담금 11억 4,700만원이 법원에 소송 계류중이지요?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이 내용이 미수납액에 들어가 있어요?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받지는 못하고 체납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채권 확보할 수 있어요?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 채권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93년도에 부과한 두 건은 주택조합입니다. 주택조합은 애당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조합에다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3년도에 두 건을 부과했는데 개발부담금 부과는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부터 2개월내에 부과를 하고 납부기한이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법 자체가 주택조합에다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조합은 사실상 무재산입니다. 법인이 아니고 자금이 없는 조합이기 때문에 사실 부과는 했는데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서 `95년 경에 새로 조합원한테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사항이라서 `93년도에 부과한 두 건에 대해서 당장 받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건은 아까 말씀하신 항동 케이앤탑 주식회사라고 해서 시행사하고 바로세움 두 건이 있는데 그것도 시행사입니다. 시행사에서 땅을 구입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시행사가 사실 사업을 완료하고 분양을 완료한 다음에는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완료 후에 2개월 내에 부과를 해야 되고 납부기한이 6개월이고 그 사이에 미분양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압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이 없을 때에는 시행사에는 어떤 물건이 없어가지고 압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5년은 안 됐습니다만 재산은 여러 차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재산은 없고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도 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다른
다른박용민위원
방법이라고 하면 어떤 방법이에요?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재산이 없기 때문에 뚜렷한 안이 없습니다.
니다
됐습니다박용민위원
. 그러면 막연하게 계속 질의할 수는 없고 개발부담금에 대한 환수가 되면 국·시비예요? 구비예요?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구비가 50%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쉽게 말하면 채권확보를 할 수도 없고 시행사, 사업 초기에 조합 이렇잖아요. 그러면 시행사가 예를 들어서 사업초기에 시행을 했지만 내부적인 행위를 해가지고 매각하고 하면 최초로 사업시행자 아니면 전혀 확보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작년에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룬 내용인데 제도개선을 위해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끌고 가서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강력히 건의해서 중앙에서, 지금은 국토해양부지요? 중앙에서 규제개혁해 가지고 개선이 돼서 정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분에 대해서 과장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일반보상금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무등록신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위반 신고 포상금 해서 500만원인데 사유가 발생 안해서 집행을 안 했거든요. 금년도에 400만원 예산을 반영을 시켜놨는데 부동산중개 매매 같은 경우는 등록필증을 받지요?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중개업소에서 하든가 아니면 당사자 거래할 때는 매도, 매수인이 하는데 전혀 최근 몇 년 동안 위반업소가 위반행위자가 전혀 발생을 안 했습니까?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지금 2007년도에 처음 예산 잡았습니다. 2006년도에 법이 생겨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 처음 일반포상금을 편성을 했는데 없어서 금년도에는 줄였습니다. 법에 있는 사항이고 해가지고 잡지 않을 수도 없고 해서 점진적으로 없으면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용민위원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시지가 산정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7월 1일 공시를 합니다만 시기가 미도래했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이의신청해서 신청자가 몇 분이나 됐어요?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는 좀 많았습니다. 200~300건 이상 됐습니다.
지가
공시지가박용민위원
변동 이의신청해서 반영률이 몇 %나 됐어요?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극소수입니다.
이런
이런박용민위원
부분도 부동산정보과에서 사전에 안내를 했으면 좋겠어요. 공시지가 산정을 할 때는 국토해양부에서 1월 1일, 7월 1일 고시합니다만 중앙에서 1,000여 가지 지침에 의해서 바로 지가 산정이 되는 것이 자치단체에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리봉동 지역이라든가 천왕동 보상 지역을 집단으로 들어와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일반 지역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보상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지가를 올려달라 하고 일반 지역에서는 낮춰 달라고 하고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지역
일반지역박용민위원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주민들이 토지세, 보유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강화됐기 때문에 지가 산정을 낮춰달라고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용민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민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일반보상금 집행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기초계획을 잘못 잡으신 거예요?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최초 법이 생겨서 건당 50만원씩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건이면 500만원이거든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건을 잡았습니다.
수가
건수가최미자위원
없어서 지출이 안 된 거예요?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전혀 건수가 없었습니다.
추세로 보면 감소될 경향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줄였고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줄여서 법에 있으니까 없앨 수는 없고 최소한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세출최미자위원
새주소부여에 보니까 일반운영비는 지출이 거의 다 됐는데 도로명 주소 사업에 업무추진비를 보면 별로 안 했어요.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법에 따라서 위원회도 하고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정비사업이다 보니까 일절 하지 못 했습니다. 지출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본위원은 생각하기에 일반운영비가 이 정도 지출이 됐을 때는 도로명 사업도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을 몇 회나 하나요?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강제성은 아닙니다.
최미자위원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잡수입에 보면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 과태료가 부동산 과태료입니까?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과태료 수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동산 등기 신청 해태과태료라고 해서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외국인 토지법」 위반 과태료······
황규복위원장
과태료를 미납을 하면 이것은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채권확보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세출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경상적경비에 3,600만원 정도가 남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남는 것입니까?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조금 많이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조금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수수료라고 해서 개별공시지가 감정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어 있는데 국비 50%를 먼저 지출하고 나머지 지방비 하다 보니까 이런 데서 나오고 또 일반수용비에서 각종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복사용액이라든가 특수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작업들이 많이 있는데 칼라용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잡았는데 지출이 덜 됐습니다. 금년도에 좀 줄였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3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산승인안은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6월 25일과 예산결산특별회가 개최되는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그리고 6월 30일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개별현장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