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주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위2동 유병노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 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과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자치행정의 구현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유병노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중 장위2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은 2008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유병노 동장님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노 (선 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노 동장님으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께서는 감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참석 범위를 소수로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병노 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노 안녕하십니까? 장위2동장 유병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또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장위2동 주민센터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러면 이어서 우리동 동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정보고는 끝에 실음)

유병노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방법 및 순서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장위2동 주민센터 소관업무 중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먼저 자료 및 서류의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청소지원비 내역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치프로그램 강사자격증, 출생축하통장 발급내역, 주민화합 단합대회비 지출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임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하고 두 번하고 이런 것을 2007년에서 2008년까지 상세히 해 주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 신고에서 처리까지,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선정 및 자금에 대한 것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결산서와 2008년도 예산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사한 것 중에 주민화합 단합대회하신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1회 직원 친절교육에 관한 서류, 그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이나 상담서류, 그 다음 지원한 근거서류, 사회복지상담실 심층상담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금을 새마을금고 가입해서 하는지 아니면 약정해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노 새마을 금고하고 협의를 하고 공문으로 보내서 했습니다.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보안등 821개를 관리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민원 들어온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6페이지를 보면 전화벨 2회 이내에 수화(첫인사 및 끝인사 실천)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병노 저희가 전화벨이 울리면 2번째 이내에 받아서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되십시오.”라고 끝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화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유병노 전화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전화 받는 것을 수화라고 써요? 됐습니다. 조금 이따가 안 물어보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까?

예.

원만한 감사진행과 요구자료 제출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동장님, 복지카드 교부현황을 보니까 수령일도 안 적혀있고 본인과의 관계도 안 적혀있고 또한 카드를 받아갔다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공란을 뒀는데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유병노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 제가 대장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혹시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담당이 몇 년 동안 있었어요?

전산에도 입력을 합니다.

아주 형편 없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층에서 올라오면서부터 보니까 화장실 입구가 어떻게 53센티가 될 수가 있어요? 화장실 입구 폭이 53센티밖에 안돼요. 1층에는 75센티, 이것은 휠체어가 들어갈 수도 없고 또한 턱이 있어서 올라갈 수도 없고 최소한 1미터 10센티에서 20센티는 되어야 합니다. 복지계장님 뒤에 계시지요? 인정할 수 있어요?

입구가 다소 좁습니다.

그리고 1층 입구도 폭이 좁습니다. 분명히 시정이 돼야겠다, 어떻게 그곳에 장애인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런 내용이 되어 있지 않다, 53센티에 휠체어가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1층에 들어가다 보면 소변기 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대는 철거해야만 휠체어가 그곳에서 플로링을 할 수가 있어요. 돌 수가 있다고요. 소변기가 3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3대가 다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는 철거하고 입구를 키워서 최소한의 스페이스가 안나온다 하더라도 법적인 규격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2층과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과장님, 여기 오면서 보니까 좋은 내용 같은데 풍수해보험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유병노 풍수해보험은 건물주나 이런 분들이 사전에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를 저희가 접수받아 처리해드리면 국가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본인이 25% 정도를 부담하는 것을 저희가 홍보하고 안내를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보험회사에서 한 것입니까?

유병노 보험회사는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현대해상하고 동부화재, 삼성화재 이렇게 3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홍보 팸플릿 하나,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하나 없어요. 그러면서 보험을 안내하겠다고 하면 안 맞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담당자가 그것에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담당자도 설명을 못하고 거기에 있는 도우미로 앉아있는 분들도 설명을 못해요. 그러면 이 부분은 형식에 불과한 내용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숙지를 해서 주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공감대가 되어야 신청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병노 앞으로 시정해서 홍보방법이라든가 숙지라든가 직원교육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담당자 교부신청카드도 아주 형편없어요. 주면 줬고 안주면 안줬지 자기 마음대로 메모를 합니까? 다시 하세요. 원칙과 기준을 두어서 하십시오. 그리고 임대주택을 주면 동장님 전결사항입니까, 주무담당 전결사항입니까?

담당 계장입니다.

전결사항이면 조사자가 있어야지요.

예.

지금 조사자 성함이 어떻게 되지요?

함중수입니다.

그러면 함중수 담당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것도 잘못되면 화이트로 지우든지 아니면 잘못된 것으로 지우고 나서 글씨를 다시 써야지 옆에 글씨를 쓰면 그대로 02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9년 09월 20일을 하면 되는데 020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200으로 나올 수도 있고 내용이 오타가 날 수도 있어요. 이 부분도 시정해서 관리해 주기를 바라고요.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뒤에 다른 내용이 붙어있는 것도 있고 일반적인 내용이 붙어있는 것도 있고 가구 자체가 확인자 조사자가 됐으면 일반적인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목요연하게 처리하는 것이지 이 부분은 굉장히 형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가 안 나와서 그런데 오늘 컴퓨터교실을 가봤어요. 동장님, 지금 컴퓨터교실을 무료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요?

유병노 무료가 있고 어르신들은 일부는 수강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수강료를 받는 것은 무엇이고 안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병노 어르신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은 안 받고 있습니다.

어르신이면 노인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유병노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동장님이 잘못 파악하고 계신데 오늘 아침에 제가 다섯 분한테 물어봤어요. 73살 되신 장애인분은 5,000원을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32살 먹은 주부님한테도 물었고 29살 먹은 주부님한테도 물었고 그랬더니 그분들은 1만원씩을 내신다고 해요. 그 옆에서 57살 주부님이 1만원씩 내는 것을 어떻게 했느냐고 얘기했더니 강사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자기들이 컴퓨터를 사놓을 수도 있는데 강사를 준다는 것은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강사료가 나가는지 안나가는지, 그리고 개인한테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것인지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노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이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20%를 감면해드리고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50%를 감면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수강료를 저희가 받아서 거기서 일부는 강사료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30%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데 적립하고 70%는 강사료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돈을 받아서 강사들한테 강사료를 줄 수 있게끔 되어 있나요?

유병노 동 자치센터 운영세칙을 정해서 일부를 거기서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그 규칙, 세칙이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몇 프로를 받아서 처리하고 몇 명의 숫자는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강사료가 일반적인 내용에서 우리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고 나서 부족한 내용을 얼마를 채우고 있다 그 정도는 숙지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주민들이 배우고 있는 수강자와 일반적인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또 주민자치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하고 동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하고 각각 다릅니다.

유병노 저희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놀토 컴퓨터교실하고, 독서교실, 신바람청춘대학 세 개는 구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데 그 외에는 수강료로 일부 부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컴퓨터교실은 수강료를 내서 부담을 한다, 그것은 본인들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동장님이 주선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병노 그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장위2동 주민자치센터에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예요? 몇 명의 강사한테 얼마씩입니까?

유병노 저희가 3개 프로그램에 6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8만원의 산출근거가 각각 어떻게 돼요?

유병노 그것은 시간당 2만 4,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당 2만 4,000원입니까, 2만원입니까? 정확히 말해보세요. 됐습니다. 우리 동장님이 그정도는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 또 지금 컴퓨터 강사님들 또 지금 각각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 분들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나요?

유병노 저희가 프로그램이, 컴퓨터가 한분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분이 없고 나머지

강사가 몇 명입니까?

유병노 죄송합니다. 5개 프로그램 중 2개의 강사님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개 없는 강사가 누구에요?

유병노 강희자 야간반 강사님하고요. 이경태 스위시반 강사님입니다.

5가지 프로그램 중에 무엇무엇 강사가 자격이 없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강모씨라고 하면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요? 본위원은 모르잖아요.

유병노 야간 문서반 강사하고 스위시반 강사입니다.

그분들이 무엇을 가르친다는 얘기입니까?

유병노 한글문서와 컴퓨터

컴퓨터 무엇 한글문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 그 분들은 지원을 하나요, 안 하나요?

유병노 구청에서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그러면 다섯 분 중에서 세분은 지원하고 두 분은 안 하고?

유병노 거기도 마찬가지로 다섯 분이 다 구청 지원은 없습니다.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지금 다섯 개를 개설하는데 세 군데는 아까 64만원에 대한 수강료를 주고 있고 두 개는 안주고 있다고 하셨어요.

유병노 그것은 어린이프로그램 컴퓨터교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놀토 하고 있을 때 그 강사는 자격이 있나요?

유병노 예. 그분은 있습니다. 정보처리기사 2급과 컴퓨터활용능력 2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을 상대로서 하고 있는 강사가 자격이 없이 주민을 가르칠 수 있다, 그것도 무료가 아닌 수강료를 받으면서, 이것은 동장님 고려해 봐야 될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병노 그것은 제가 처음에 와서 그렇지 않아도 강사님 자격증이 있는지 파악을 했는데 사실 야간반 하시는 분이 거의 자원봉사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빨리 자격증을 확보하십시오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컴퓨터를 배우고 있는 숫자가 몇 명입니까?

유병노 반별로 한 30명에서 한 25분, 20명 이정도로 반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5반이죠? 그러면 최소 20명으로 잡아도 100명인데 돈을 받으면서 주민들에게 자격도 없는 분이 와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래서 오늘부로 바로 이 부분은 자격이 있는 사람을 강구를 해서 우리 동장님이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하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돈을 받으면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학원법에도 없고 어떤 내용에서도 용서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것은 동장님께서 아들을 가르쳐도 이렇게 안하는 것입니다. 동장님 그분들 두 분 다 좀 불편하지 않게끔 다른 강사로 대치를 하고 두 분 다 정리를 하십시오.

유병노 예.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부로 하시라고요. 분명히 그분들에게 날짜를 해고기준날짜를 줘서 오늘부로 감사에 걸렸다고 하십시오. 이 부분은 교육법이 되든 어떤 법으로도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내용은 논리가 안 맞는 내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신청했던 것이 안와서 그러니까 우리 동장님 말씀대로만 듣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은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유병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제가 선정하는 것으로 했는데 제가 와서는 한 분인가,

주민자치위원 명단 있습니까?

유병노 예. 있습니다.

그러면 주세요. 그러면 직능단체의 회장님들이 전부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 있나요?

유병노 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2명중에서 몇 분인가요?

유병노 다 들어가셨습니다.

22분이에요? 25분이에요? 보니까 15분이 단체장님들이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다른 부분으로서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을 하셨다는 내용인데 구성하실 당시에 우리 동장님 오시기 전에 구성이 됐었던 그대로 인수인계를 받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유병노 예.

그러면 동장님 오셔서 몇 분을 더 하셨습니까?

유병노 제가 한 분 추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강사가 누구라고 했어요?

유병노 이은일,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가셨나요?

유병노 예. 운영분과위원장입니다.

이분은 자택이 이동네인가 보죠? 주소지가 이동네에요?

유병노 예. 장위동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한분은 누구시라고 했나요?

유병노 강희자,

새마을부녀회장님이요? 이것은 누가 봐도 특혜성입니다. 부녀회장이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을 강사자격이 없는데도 하시게 하셨고 또 이 동네 사시니까 어떻게 보면 컴퓨터강사자격이 없어도 돈을 받게끔 해드렸고 그것도 2004년부터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잘 고려해서 잘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지금 구의원님들은 세 분 빼고 하신 건가요?

유병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모위원님은 주소지는 여기가 아니네요?

유병노 예. 이분은 사업장이 우리동으로 되어있으셨고 재향군인회장님을 맡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이곳이라는 말이지요? 자료가 더 오면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생축하통장만들기를 해주셨는데요. 2004년부터 체온계가 들어있는 출생축하용품을 3만원 상당의 그것은 어디에서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유병노 그것은 보건소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따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유병노 네, 아닙니다.

장위2동에서만 특별히 하셨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1만원씩 나가는 것도 새마을금고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유병노 예. 새마을금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저출산과 관련되어서 좋은 취지로 시작하셨는데 이게 구에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러면 이것은 새마을금고 홍보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지급을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낫지만 그래도 구에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자격증 제가 아는 분들이라 조금 그렇긴 하네요. 이은일 강사님은 언제부터 지금 컴퓨터 강사활동을 하신 거예요?

유병노 2002년도인가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는 봉사로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그때부터 강사로 시작을 하셨나요?

유병노 아마 그때부터 강사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때는 구에서 강사료가 지원이 나왔었죠?

유병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강사료를 지급을 하셨다구요?

유병노 네, 초창기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강하면서부터 예산이 그때는 지원이 나가고 강사료를 지급했는데 지금은 자체예산으로 모든 것을 하게끔 되어있어서 예산이 그 외에 안 나와서 수강료로 대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강희자 강사님은 언제부터 강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유병노 2003년도부터 강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요? 제가 4년 전에 여기 왔을 때는 그냥 자원봉사로 하셨는데 2003년부터 강사로 강사료를 받으셨다고요?

유병노 그때 아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분이 처음에 저희 컴퓨터교실에서 배우시고 자원봉사도 하시다가 야간반을 자꾸 주민들이 원하시니까 자원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컴퓨터하면 자치프로그램으로는 장위2동을 따라갈 데가 없다는 정도로 컴퓨터는 정말 잘 되어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부분에서 컴퓨터 얘기만 나오면 장위2동이 거론이 되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은일 강사님이나 강희자 강사님이 오랫동안 봉사를 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당연히 강사료를 받아야 된다면 그 원칙은 또 좀 안맞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자격증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다 웬만한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은 가르칠 수 있지요. 그런데 자격증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 필요로 할 수 있으니까 자격증을 요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클린청소 내역이 아직 안나왔나요?

유병노 그것은 자료요청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에 대해 묻겠습니다. 통장은 위촉할 때는 육하원칙에서 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임기 현황을 보니까 세 번, 다섯 번, 네 번, 두 번 이렇게 통장을 하면 그냥 끝까지 말하자면 2년에서 10년까지는 할 수 있습니까? 규칙상?

유병노 연임 횟수제한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임 한번하고 두 번은 되지만 이렇게 다섯 번까지 한다면 10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유병노 통장선출조례을 보면요. 동장이 임의로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뉴타운이 되다보니까 통장님들이 처음에는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다가 이제는 뉴타운에 관여를 많이 하셔서 저희동에서 통장님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선거로, 투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투표로 저희가 한 1년간 통장의 임기가 끝나면 통장님 추천공고를 내서 후보자가 오시면 투표로 한 1년간 하다보니까 또 그것이 너무 과열되고 주민들간의 반목이 생겼고 통장님 회의에서 이것을 다시 심의를 해달라 해서 저희가 조금 그것을 현재 제가 와서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방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을 10년을 한다는 것은, 작년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거론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너무 한사람이 장기집권을 하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병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너무 오래하면 사실 다른 분도 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오래 하시다보면 통장님 일하시는데도 등한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통장님 심의를 할 때 그런 사항을 앞으로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물론 잘하는 사람이 계속해도 좋겠지만 또 나눠서 하는 차원에서 한2년이나 4년 하면 또 바꾸고 해야지 다른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계속 5번 하면 10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작년에도 이렇게 거론이 됐거든요? 이런 문제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은 거기에 규칙을 좀 동마다 자기 나름대로 규칙이 있지요? 없습니까?

유병노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런 것을 거론을 해서 좀 나눠서 갖는 그러한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병노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꼭 아까 얘기했듯이 통반장설치조례를 보면 저희도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가 10년 이상 하시면 새로운 분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선정과정에서 아까 정형진위원이 다 물어봐서 저도 잘 들어서 알겠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 선정할 때 심의를 합니까?

유병노 이것은 심의는 안하고요. 추천으로 합니다.

추천하는 과정에서도 공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아직 안 왔나요? 그럼 다음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단합대회 정산자료를 보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찬조금을 이렇게 많이 받으실 수가 있을까? 동장님 능력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단체장님들이 다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신가요?

유병노 그것은 제가 와서는 아직 단합대회는 안하고요. 금년에는 10월로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결의를 해서 이렇게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해마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노 해마다 장위2동의 주민들의 화합의 장이라고 정말 자랑스럽게 주민들께서는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번 가서 회포도 푸시고 단합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작년 단합대회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어느 한분도 싫은 내색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한 주민들이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찬조금을 받을 정도면 늘 느끼는 것이지만 장위2동은 그런 부분에서는 독거노인 어르신 상 차려드리기 이런 부분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유병노 네. 잘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칭찬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행정쪽의 업무를 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서류준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물론 동사무소가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지만 또 행정쪽에도 더 신경을 쓰셔서 더 잘되는 그런 장위2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유병노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행사를 하더라도 직원들이 같이 가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명절상 차려드리기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다 지원을 하나요?

유병노 명절상 차려드리기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자체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1번 하는 행사 있죠?

유병노 그런데 설하고 추석은 크게 행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월 하는 국수잔치와 이미용봉사는 사실 자원봉사 식으로 국수는 새마을부녀회에서 다음에 이미용은 미용실에서 오셔서 어르신들을 월 1회씩 해드립니다. 전부 다 봉사입니다.

재료비까지도 그러면 부녀회에서 다 합니까?

유병노 지원이 일체 없습니다.

듣기로는 새마을금고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들었는데 아닙니까?

유병노 새마을금고에서 김장할 때 일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부녀회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이 얼마길래 그 많은 사업들을 그렇게 다 할까요?

유병노 사실은 새마을부녀회에서는요. 준비를 할 때 협찬을 조금 시장 같은 데서 채소라든가 그렇게 떡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더더군다나 잘된 일이네요. 그리고 구에서 내려오는 클린의날 지원금은 어디로 지출이 됩니까?

유병노 이것은 아마 클린의 날 예산이 내려오면 그날 청소하러 나오시는 분들하고 간담회하는, 식사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식사비로만 나간다고요?

유병노 예.

예전에 그러면 경로당 어르신들이 할 때도 그렇게 했나요?

유병노 예. 그렇게 했습니다. 주로 어르신들 많이 했습니다. 식사를.

그러면 지금 직능단체나 통반장님이 참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분들한테 이렇게 식사비용을 드리는 것입니까?

유병노 통반장은 어쩌다 한번 하시고요. 어르신분들 위주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뀌어서 어르신들은 안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유병노 어르신도 두 분 나오십니다. 어르신들이 매주 나오셨는데 저에게 통장이나 반장들은 수당도 바꿨는데 왜 안 오냐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통장님을 반반 나누고 그 다음에 반장님들하고 직능단체하고 나눠서 했습니다.

예,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1곳밖에 없어요.

유병노 죄송합니다. 저희가 CCTV 5대를 설치했는데 관리를 해도 어느 사람인지 판독이 어렵고요. 설치했다는 현황으로 주민들한테 심리적으로 부담을 줌으로써 덜 버리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건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유병노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6개월 안에 1건밖에 안나왔다면 장위2동이 깨끗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단속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유병노 제가 토요일날 가끔 사무실에 나오다 보면 저녁때 어르신들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갖다버리시는데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참 어렵고요. 앞으로 어르신 가져오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CCTV 녹화한 사진을 프린터로 뽑아서 붙여놓았었습니다. 여기에 버리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나요?

유병노 어렵습니다.

어쨌든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남녀노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르신이라고 눈감아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버리시지요. 특히 어르신들은 그런 면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단속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병노 앞으로는 단속을 강화하고 계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안등을 보니까 너무 잘됐고 몇 개만 있는데 그것은 토요일, 일요일이 끼었을 때 잘 안된 것 같아요. 보안등도 그날 접수가 되고 처리돼서 너무 잘됐네요. 작년에 보니까 너무 안됐는데 여기는 너무 잘돼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옥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입니다. 원래 감사는 잘한 것을 칭찬하는 것보다 못한 것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현황을 보니까 장위2동이 주택지역이고 재개발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나 어느 다른 동보다도 동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역 단체장님들의 협조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동사무소에서 편승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잘 하시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선 동사무소가 아무래도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에서 지금 공부방 3곳을 지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유병노 공부방 3개하고 동사무소에서 마트를 이용해서 4곳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지, 다솔, 밀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온 공문에 보면 증빙서류가 원본을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 원본이 따로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본을 받으시는 것입니까?

유병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와가지고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쓰고 있어서 4군데에 대해서 현장도 나가보고 했는데요, 와서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장과 담당한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보니까 “이것은 구에서 감독할 권한인데 왜 동장이 나왔느냐, 왜 서류 원본을 요구하느냐, 이것은 구에서 감독을 나와야 하는데” 이래가지고 제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구에서 운영비를 주고 결식아동급식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렸고요. 원본도 저희가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안 주길래 구청 청소년지도담당 계장한테 이건 잘못되어 있다, 그곳에서도 지도감독을 잘해 주고 원본을 줄 수 있게끔 해줘라 라고 가정복지과에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사본을 받고 있습니다.

잘못되셨지요?

유병노 예.

지도관리감독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합니까, 동에서 합니까?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노 결식아동 지원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하셔야지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달분만 봐도 알겠는데요.

유병노 결식아동학생이 정말 와서 식사를 하는지 그 다음에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사항은 사실 제가 파악해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빨리 파악을 해 주시고요. 해당 구의원님들도 같이 관심있게 보실 텐데 증빙서를 가지고, 예지에서는 왜 물품들을 타지역인 관악구, 동작구에서 구입을 합니까? 혹시 그 사연을 아십니까?

유병노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증빙서류 자체는 원본도 아니고 사본을 받기는 했지만 사본도 보셔야지요.

유병노 제가 일부는 봤는데 아마 아는 집에서 구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1만원, 2만원 현금으로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관악구, 동작구에서 사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단골집인지 모르지만 예지는 지금 법인카드 구입을 안하고 현금구입만 하고 있습니다.

유병노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다 카드구입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지는 현금구입이고 타지역에서 구입한다는 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꼭 지적하십시오. 다솔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데 급식비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유병노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데 동장님이 사인을 하셨거든요. 40만원이 인건비로 나가고 가스비, 나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인건비 지원이 안 된다고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잘못된 것이지요?

유병노 확인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밀알은 봉사자 식사비가 업무추진비로 나갔어요. 아동들한테 지원되는 급식비 목에서 이렇게 다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유병노 5% 이내는.

사용이 가능합니까?

유병노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계신지 아니면 조항 규칙이 있는지 그것을 담당이 갖고 계시면 갖다주세요. 5% 내에서 수용비로 쓸 수 있는 것인지 없는지. 그리고 4월달에 4월달 식단표가 붙어있어야 재료를 구입하고 비교를 해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증빙은 4월이고 식단표는 5월달 것이 첨부가 되어 있거든요. 4월에는 4월 식단이 붙어야 합니다. 꼼꼼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직원 친절교육을 하셨는데요. 서류상에는 주1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지를 보니까 월2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유병노 사실 제가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직원회의 하면서 친절히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오셨을 때도 인사를 수시로 하는데 교육일지에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번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친절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부를 보니까 방문복지활동서비스 활동비가 있지요? 구청에서 어르신들을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기 뭐하니까 그런 것입니까? 사가라는 그 비용입니까?

유병노 작년에는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나오지 않고요, 작년에도 김하고 휴지하고,

작년에는 없고요. 올해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병노 죄송합니다. 올해 예산은 내려와 있는데 집행을 아직 안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착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왜 집행을 안 하시지요? 구청은 유용하게 잘 쓰고 있다고 했는데 집행을 왜 안 하셨지요? 방문서비스를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유병노 사실 방문서비스를 계속 해야 하는데 금년에 기초노령연금 등으로 인해서 두 분이 하다가 업무가 바빠서 못나갔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가정복지담당을 보강해서 앞으로 나갈 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는 다 지나갔습니다. 이 예산이 2월 25일날 그쪽에서 들어와 있는데 그동안 한번도 방문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병노 실제로는 나갔는데 가지고 못나간 것이지요.

구청에서 이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없겠지요? 보니까 현실적으로 쓰지 못하는 예산인데요.

유병노 계장들하고 제가 독거노인을 방문할 때 저희도 일부 가지고 나가니까 좋아하셨습니다.

당연히 좋아하시지요. 좋아하시는데 쓰시라고 책정된 예산인데요.

유병노 작년에는 내용을 알았는데 올해는 예산이 나왔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월 25일날 89만 5,000원이 되어 있고요. 지출이 한번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유병노 앞으로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가 다 지나가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못 받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여쭤볼게 구민걷기대회를 했을 때 연단을 동 예산에서 샀습니까?

유병노 구민걷기대회 연단은 예산이 권역별로 배정돼서 구입한 것입니다.

구청예산으로 지원이 됐나요, 아니면 동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유병노 구에서 저희동에 배정돼서 저희가 샀습니다.

얼마씩 내려왔습니까? 한번 할 때마다 얼마씩 나갔습니까? 그 외에 다른 비용은 없었습니까?

유병노 그외에 구민걷기대회 예산지원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연단이 필요하다 하니까 이 연단은 일회용입니까, 아니면 조립식으로 사셨습니까?

유병노 목재로 된 것인데 일회용은 아니고 돌아가면서 3개 동이 장위2동, 장위3동, 석관동 이렇게 돌아가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구입했습니다.

한 개동에서 사가지고 3개 동에서 쓰시나요?

유병노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층상담을 복지상담실에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올해 45명을 심층상담을 하셨던데 2008년도 1월부터 5월까지 현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5월말까지면 평균 1달에 아홉분 정도가 사회복지상담실을 이용하시게 되는데 그렇습니까?

유병노 그 외에도 많이 오시는데 간단하게 상담하시는 것은 사회복지사 담당 옆에 의자를 놓고 상담하고 조금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하실 분은 안으로 안내하는 그 현황입니다.

그런데 심층상담 일지는 초기상담중에 계신다는 것이지요. 복지대상자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30분 정도 되어도 개략적인 것만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초기 간단한.

초기상담일지가 구청에 올라갑니까?

예.

빈 공간이 많아도 다 올라갈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몇 분이 내방인지 전화인지 성별이 무엇인지, 주요 문제가 무엇인지 이 정도는 체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본을 전산출력을 하고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사회복지사입니까?

예.

이것 말고 많으시지요? 하루 중에 상담하는데 몇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주요업무가 전반적인 모든 것을 관리해 주기 때문에 보통 전화로 하시고 50, 60명 이상이 내방하십니다.

방문하실 여력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 전까지는 힘들었고요.

동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문복지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 동안에 그것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업무분장을 잘하셔서 두 분의 문제만이 아니라 두 분은 그런 방문복지라든가 복지상담에 주력하시고 다른 우리 직원분들도 관리하는 분들은 같이 업무분장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병노 예.

이상입니다.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주민자치센터 일지를 매일 씁니까?

유병노 강의 프로그램 할 때마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의가 끝나고 나면 동장님이 결재를 하셔야지요?

유병노 예.

오늘이 며칠인가요? 24일 6시 강의, 4시 강의가 끝났나요?

유병노 그것을 보통 일이 끝나고 한꺼번에 합니다.

그렇다면 24일이니까 어제까지 했어야지요?

유병노 예.

그런데 오늘 선지급으로 되어서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도장을 동장님이 직접 찍습니까? 직접 찍어요, 안 찍어요? 그 말만 해요. 동장님이 직접 안 찍지요?

유병노 지출결의서는 저희가 직접 찍습니다.

지출결의서를 찍는다고 하면 강의시간 내용이 있고 동장님이 매일 찍었는데 도장을 찍어본 사람들은 도장을 일관성 있게 찍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장 공간이 불편하게끔 찍혔고 또 강의가 안 안 끝났는데 미리 찍혀있고 그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적조사서에 유공자 표창을 보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관성있게 처리했으면 좋겠고요.

유병노 예.

그리고 보안등 조사표는 통장님들이 하십니까, 직원이 합니까?

유병노 일제조사는 통장님들이 하고 직원들은 순찰을 하면서 확인합니다.

동장님이 보세요. 이것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게 조사서류에요? 그림도 그려놓고 연습장 아닙니까? 조사서를 보면 조사서 내용에 1명도 없는 내용도 있고, 동그라미를 친 것도 있고, 무엇을 언제 어디서 확인했다는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내용을 시정해서 고치십시오. 조사내용은 날짜가 있어야 하고 몇 시경에 했다고 조사내용이 있어야 이것은 일관성있게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이상무, 양호, 교체요망, 동그라미, 짝표, 그 다음은 치지 않았고 그 다음은 보다시피 어디 옆에 하나, 이런 내용으로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아주 잘못 기입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금 잘된 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27통 가로등 교체 양호 그 정도는 최소한 해 주셔야 한다, 날짜를 분명히 해야 되고 일반적인 내용은 거의 엉터리입니다. 나중에 갖다가 내용을 잘 보시고 동장님이 시정해 주십시오.

유병노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장을 보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휴학생은 민방위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안받아야 합니까?

유병노 휴학생은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고요. 서류를 일관성있게 하세요. 세로면 세로, 가로면 가로,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제 칸을 맞춰서 해야 합니다. 이 폼을 보면 아무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인별 근무상황부는 동장님이 결재하시지요?

유병노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이 출장을 갔을 경우에는 누가 해야 합니까?

유병노 제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출장을 가면 몇 월 며칠부터, 언제부터 어디에 가야한다고 써야지요?

유병노 예.

동장님이 언제 갔는지도 모르고 4주 그러면 본인이 혼자 알아봐도 날짜를 잊어버립니다. 이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무상황부에 보면 동장님이 결재를 안 한 곳도 있습니다.

유병노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도장 찍을 수도 있고 사인할 수도 있는데 수정할 수 있는 내용 그런 부분은 분명히 동장님이 그 당시에 거기에 사유를 써서 보여줘야 하고 다음에 내용이 처리되면 연관성있게 해야 합니다. 일례로 한 가지를 읽어드릴게요. 2007년 8월 1일 인사발령, 연가 1월2일 3명, 교육 8주 이런 내용이라면 논리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발령이 났으면 발령난 후에 어디로 갔다고 적혀있으면 동장님이 그 뒤에 사인을 해야 하는데 빠져 있다. 인정하십니까?

유병노 예, 인정합니다. 전출간 직원들은 공문으로 사유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났으면 날짜가 있어야지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동장님 직인을 1년에 1번씩 박나요? 동장님 직인하고 청장님 직인을, 임용대장.

유병노 글쎄요, 나가는 것은 바로바로,

찍는 것은 바로바로 찍고 임용대장이 2001년도부터 1년에 1번씩 바뀌었어요.

유병노 작년에 우리 직인명이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바뀌면서 직인이 바뀐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도 바뀌었고 매년 인영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 여지는 왜 올해는 안했느냐는 것이지요. 매년 해왔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안했어요. 매년 1월1일 날짜로 하게 되어 있는데 잘해오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안 했어요.

유병노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용품에 신, 조, 계, 각 그렇게 써진 내용은 뭐예요? 그리고 동장님들은 그렇게 쓰여있는데 1992년 4월 14일 신, 조, 계, 각 그렇게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유병노 재질과 제작연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인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델로 해서 이렇게 매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매년 하게 되면 매년 기록을 해야 되고 매년 관리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통장님을 추천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동장님이 추천을 하는 것이지요?

유병노 예,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이 1명을 뽑게 되면 구청으로 1명만 올리면 되는 것입니까?

유병노 임기가 끝나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이 직접 하는데 여기는 임명을 직접 하시게 되어 있느냐 아니면 주위로 인해서 추천을 받아서 이 추천내역을 올리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유병노 추천을 받고 심의를 해서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받은 자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추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재위촉은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유병노 재위촉은 통장님이 재위촉을 해도 무방한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위촉대상이 되면 저희가 구청에 위촉의뢰를 하고 만약에 조금 문제가 있다면.

동장님이 위촉을 했으면 위촉한 내용을 첨부해야겠지요. 동장님이 예를 들어서 1통장을 위촉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통장으로 추천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유가 있어서 추천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위촉이 됐어요. 그러면 위촉내용이 있어야겠지요. 그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안등 얘기를 하셨는데 동장님이 잘 대답을 해 주셨는데 보안등은 몇 시간 내에 와서 고장수리를 해 주게끔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모르세요?

유병노 익일 24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알아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께서 고생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새마을금고를 연결해서 출생축하금을 1만원 정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인지 여쭤볼게요. 체온계가 들어있는 출생축하금 3만원 상당은 무엇입니까?

유병노 그것은 출생신고를 하면 보건소에서 나와서 출생신고시에 주민등록담당이 전달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인가요?

유병노 예. 그렇습니다. 예산사업으로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더 말씀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출생하게 되면 구청에다가 장위동에서 많은 분들을 추천을 했어요. 둘째아이 이상을 우리가 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유병노 예.

얼마정도인가요?

유병노 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속에서 우리 성북구에 몇 개월 이상을 살아야 주고 있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 담당자 누구입니까?

이전에는 처음에 할 때는 6개월 이상 거주였다가 민원인들 편의상 신청이 있으시면 20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변경됐습니다.

중간에 변경이 어떻게 되었나요?

출생시에 성북구에 거주하면서

그러면 거주를 안했을 경우에는요?

주민등록 등본상에 거주가 되어있으면 됩니다.

출생을 하고 난 후에 전입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급이 안 됩니다.

지급이 안 됩니까?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부인은 성북구가 아닌 곳에 있고 아버지는 성북구에 있는데 그 아이가 출생하고 나면요?

아이랑 같이 되어있는 둘 중의 한 부모가 거주하게 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엄마는 다른데 있어서 애를 낳더라도 아버지가 이번에 따로따로 있어요. 어머니는 다른데 주소가 있고 아버지는 성북구에 있다면 출생은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출생아동이 우리 동에 전입신고를 하면

그렇다면 출생하고 있는 아동이 아버지 앞으로 와서 신고를 했을 경우에 줄 수 있나요?

출생신고를 우리 동네에 하게 되면 줍니다.

2월18일날 청장님 방침으로 바뀌었던데 그런 내용도 좀 더 숙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하고 지금 출생장려금 준 것하고 일관성이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사회복지과에 요청했습니다. 왜, 건건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식사중이라 지금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은 충실하게 숙지를 해서 처리해야 되는 내용이고, 혹시 동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감사패를 2007년에 받았는데 서울상공회의소에서 받고 또 일산시에서 받았던데 그 부분이 왜 받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유병노 일산시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때문에 저희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동장이 우리 동을 사랑하고 우리 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유병노 죄송합니다.

주민 자치프로그램에서 여기에는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로가 있다고 해서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동장님이 주민들하고 상담할 때는 이 정도는 해야만 서로 간에 동을 자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병노 예. 앞으로 파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영옥위원님 아까 출생축하금 전입신고와 출생신고자료 왔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장위2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결과 강평은 감사 마지막날인 내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장위2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부록] 2008 행정사무감사자료(장위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