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준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개발공사가 몇 곳이나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 작년 2007년 12월 달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14개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행정안전부에서 말하면 ○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14개로 돼 있습니다. 14개 지방개발공사 중에서 1개를 제외한 전체 공사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들 뒤에 듣고 계시는 방청객들이 굉장히 지루한 감을 느끼기 때문에 질문을 짧게 짧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타당성조사 용역기관 업체를 선정할 때 대한민국에 수천 개 업체가 존재한다고 했었는데 그 존재가 수천 개가 존재합니까?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수치상으로 답변 못하겠습니다.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타당성조사를 하는 전문업체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이러한 것이 나와있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정관상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것,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전문 인력을 5인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최근 3년 이내에 공기업 또는 지방재정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을 것 이렇게 설립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또한 까다롭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용역기관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 또 전문적으로 이 분야만 연구 분석한 곳은 아마 우리 동료의원께서 천여 곳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 또 시민들이 뒤에 듣고 계시는 방청객들이 우리가 무작위로 자격도 없는 아무런 이런 용역결과도 없는 업체가 타당성용역을 했을까 하는 오해를 가질까봐 제가 여기서 밝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답변은 안 해도 되겠죠.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의장 성해석 : 유우준의원님, 짧게 하세요. ○ 이 타당성 전문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이 공기업법에 규정된 업체 이외는 할 수 없습니다. ○ 그런데 만약 ○ 의장 성해석 : 송재향의원님 발언하시고 하십시오.

송재향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아니 답변할게요. 이 지방자치단체가 광역 지방자치단체나 이 지방자치단체나 똑같은 법인격입니다.

동등격입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위에 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 똑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나 똑같은 법인격으로서 동일 성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 조금 전에 동료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경기산업연구원의 타당성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자격이 없는 업체가 마냥 타당성조사를 한 것처럼 발언을 하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 공기업법에서 규정하는 타당성조사 용역업체로 딱 맞는 업체가 선정이 됐을 겁니다. 또한 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확한 공고를 하고 공고에서 응찰된 업체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전부 첨부시켜 가지고 이 업체가 타당성 여부를, 적격심사를 해서 만들었던 업체가 경제산업연구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마치 타당성 용역을 하는 업체가 무자격 업체인양 호도하고 시민들이 많이 보는 데서 책임지지 않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금 전에 동료 의원들이 찬성의원을 말하면서 이쪽에 지금 많은 공사들이 부도가 나고 파산이 났다 광주하고 장흥 예를 들었습니다. 광주하고 장흥에는, 장흥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최초로 3섹터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진 지방공사입니다. 지방공사지만 이 지방공사는 판매를 중심으로 했던 공사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파산신고를 받았다는 그 공사는 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7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14개 지방공사 중에서 한 곳만 적자가 있고 13개는 그대로 흑자라는 사실이 공표돼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발표하고 이렇게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말하고 있는 본 의원에 대해서 마치 본 의원이 허위자료를 가지고 동료 의원들에게 호도하는 것처럼 비쳐지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고쳐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 지방의회는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산업연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을 때는 우리가 또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듯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때는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해서 발언을 해서 여기에 있는 시민들이 잘못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성해석 :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님 예. 강용주의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