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자치위원회 이기동의원입니다. 정말 이 도시공사를 심의한 의원으로서 정말 마음이 착잡한 심정입니다. 또 동료의원들의 농성, 의회 단상점거, 정말 고민스럽고 안타까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반대한 의원이나 찬성한 의원 모든 부분이 여수시 발전을 위한 충정어린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또 시민, 공무원 모두 다 이해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모범이 되어야 할 의회가 민주주의 초석의 절차를 밟아야 할 의회 의원으로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한 방청객, 여수시민, 집행부 공무원의 행정력 낭비에 대해서도 생산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수시 발전과 행복도시를 구현하는 과정이라고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여수시 도시공사설립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설립 필요성은 크게 봐서 2012를 겨냥한 민간투자 열풍을 신속하게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도시개발 이익에 따른 역류 방지, 또 반대의원들이 지적하신 인구감소 민간경제유치 기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더욱 더 도시공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필요한 사업이나 필요한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설명을 여쭈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민간부분까지 경기부양 할 수가 있습니다.

공사는 박람회 기반시설사업뿐 아니라 저희들이 이주택지개발 해양관광단지개발 기업용지개발 여수 구 도시활성화 또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또 인천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해서 도시 전반적인 분야를 상당히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필요한 사업을. 또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 30일 특위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하겠지마는 지방공기업법 개정 입법예고 2008년 4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고에 따르면은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제간 설립 전 협의를 통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상당히 사업도 바쁘지마는 이 개정안을 보면은 이 설립개정안이 1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 개정이 나와도 차후에 법개정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수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 현재 전남개발공사와의 관계, 토지공사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수가 정말 도시공사가 설립이 돼서 망한다고 하면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전남개발공사 등에서, 또 민간자본 등에서 여수를 투자를 할려고 오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 명시를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서로가.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반대한 의원이나 찬성한 의원이나 모두가 정책적인 논리에서 이야기를 한 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면은 통제장치에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더 심도있게 들어가면은 많은 통제장치가 있습니다. 가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증을 서고 빚을 내줄 때에 그 사람의 신분이나 시가 재정 형편없고 담보가치가 없는 걸 보고 누가 빚을 내 주겠습니까? 그리고 백 억 이상은 행안부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공무원들이 정말 공영개발이나 도심기획단이나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를 설립하자는 뜻입니다. 그 부분의 한계점을 일일이 나열할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잠깐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시 발주시에 시 제약입찰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처음에 도시공사가 설립이 됐을 때는 종합건설뿐만 아니고 지방에 있는 지역업체에 있는 전문 건설(청취불능)에서도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정말로 이익이 남는 걸 가지고 다 시에서 해 버리면 우리는 무엇 먹고 사냐, 그건 아니다 여러분들하고 공생하고 공익도 생각하고 수익도 생각하고 같이 가는 취지다, 정말 지역업체 자생력을 누가 키워줘야 됩니까? 지역업체 다른 데 가서 공사입찰 제대로 못 봅니다.

피눈물납니다. 그래서 공동제급을 제한하고 지역업체에 줄 수 있는 단계를 계획단계부터 계약법령 적용하여 유연성을 발휘하면은 지역업체는 살 수 있고 일원에서 인구유입도 가능하다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진정한 효과가 있지마는 이런 부분을 명심하여 주시고 또 한 가지 통제 장치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시에서 공영개발이나 도심개발단에서 시행하는 통제장치보다는 도시공사는 이중 통제장치가 있습니다.

지금 직영하고 있는 도심개발공사에서는, 지금 공영개발에서는 예ㆍ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 의회차원입니다. 지방도시공사 개발금 자본금 출자 증자의결 행정사무감사 의회에서 의결해야 됩니다. 감사 받아야 됩니다.

또 지자체 장이 예산결산 승인해 주어야 됩니다. 공사업무 지자체 장이 감독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감사받아야 됩니다.

감사원 감사 받아야 됩니다. 이런 많은 제동장치가 있고 시장님이 보증을 설 때 의회승인 받아야 됩니다. 시장 보증의무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변제의무가 다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해 보지도 않고, 물론 많은 고민을 갖고 한 줄 압니다마는 이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서 정말로 이 어려운 지자체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같이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수시박물관 시티파크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고 설립해 준 다음에 조사특위가 발동돼서 본 의원도 조사특위 활동을 했습니다. 이번의 문제는 행안부에서 입법고시가 완료되고 이 부분이 국회에 통과된다면은 저희들이 또 다시 많은 기회를 놓쳤다고 후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 의원은 여러분들의 동료의원들의 많은 생각을 저는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물론 이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은 전체는 모를 겁니다마는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는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홍보를 하고 많이 알리자, 물론 많이 알렸습니다. 그러나 반대논리로 간다면은 기어이 도시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이런 일을 하냐 이러한 많은 논리도 있고 해서 앞으로 향후 설립을 해서 모든 보완의 장치 개선을 한다 그러면은 늦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은 시민을 섬길 줄 알고 시민은 지도자를 얻을 줄 알고, 저희들이 같이 따라가서 일을 해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여수 큰 도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생산적인 부분으로 가서 정말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 역시도 충정어린 마음으로 도시공사 심의위원으로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했을 때 정말로 반신반의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추진한 도시공사 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조례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현재 12개의 사업으로 규정됐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자꾸 토지개발 이런 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들이 주택건설이나 산업단지나 관광이나 리조트 위락 등 조성사업, 많은 인재들을 투입시켜서 정말로 심사숙고하게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한다면은 아름다운 여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2012를 대비해서 진정어린 마음으로써 논의를 하고 정말 정치논리가 아니다면은 정책적인 논리로 저는 주장을 하고 싶고 서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후죽순처럼 지방자치단체들이 설립을 하겠습니까? 자기 지자체를 망할려고 하겠습니까? 의원들이 망할려고 하겠습니까?

시장이 망할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뭔가 비전이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죠. 여수시는 무궁무진한 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장하고 서로가 상호 판단하고 의원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함께 하면은 정말 좋은 도시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자신하기 위해서, 또 자신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시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성해석 :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수시도시공사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5명 중 출석의원 22명 찬성이 15명 반대가 3명 기권이 4명으로써 제5항 여수시 도시공사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항에 대해서는 제5항과 연관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09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7時45分 閉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