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기에 제16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문화체육과장 신경원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문화시설 분야에 관한 제도적인 안전성을 높여 문화시설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상위 법률인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법령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 문화시설 위탁운영에 대상자 범위를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법인 및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까지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 안 제25조, 안 제26조, 안 제30조에 규정된 위원회 위원 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7조의 2에 수탁자의 변상책임 조항과 안 제12조의2에 문화시설 사용자에 대한 변상책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번 160회 임시회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신중한 검토를 거쳐 재상정하게 된 조례안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우리구 문화시설을 여건변화에 따라 합목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관련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제5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우리구 문화시설을 합목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상위 근거법률인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를 명시하여 조례를 보다 구체화 하였고, 수탁자와 문화시설 사용자에 의한 훼손, 멸실 등의 손해에 대한 변상책임 조항을 신설하여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고 판단되며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문화예술진흥법하고 박물관법 하고 분리돼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게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분리되어 있습니다.

있죠?

예.

허준박물관은 박물관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문화예술에 관한 문화시설에 들어갑니까? 지금 확실하게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문화시설안에 박물관하고 기념관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준박물관의 유물이 역사가치가 있는 유물이 한두개라도 있기는 있죠?

예, 그렇습니다. 두 점 있습니다.

들어서 지금 뭐냐면, 이 내용을 쭉 보면 박물관법하고 그다음 문화시설관리에 관한 것 하고 조금 이게 안맞는 게 좀 있어요. 같이 병합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허준박물관이 하나 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문화시설로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박물관을 여기다 집어넣은 건지 이거를 명확하게 법대로 규명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법 자체가 지금 강석주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예술진흥법이 있고요, 별도로 미술관진흥법도 있습니다.

예, 있지요. 그런데 정부부처도 틀려요. 문화재청하고 문화체육부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국회 입법은 그 두개가 분리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수정해서 올라온 거니까 수정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단체 또는 개인한테 그랬는데 지금상위법이 단체 또는 개인한테 준다고 하기는 했는데 지금 문제는 개인도 아무나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왕 조례를 만들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개인에게” 이렇게 하나 명시를 딱 해놓는게 아무나 이거 돈있다 해가지고 뒤에 경제적인 뒷받침된다고 해가지고 개인한테 위탁을 했다가 나중에 운영상의 문제가 생기면 안되니까 비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안 그러면 단체, 개인....

5조 수탁자의 선정에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은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자격은 규칙에다가....

국장님, 어제도 지금 그 이야기 하다 그랬는데 규칙은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 사실은 구청장이 규칙을 정해버리는 거니까.

아닙니다. 이거 수권규칙입니다, 5조가 정해준 규칙.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구청장 못 믿는 게 아니고, 이거 조례 만들어줬다가 나중에 문화의집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다 나중에 위탁만료돼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다, 전문성도 없는 아는 사람한테 위탁해버리면 나중에 이거 어떤 근거로 했냐고 그러면 구청장 규칙으로 정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고 가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예, 가정도 할 수 있죠.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적인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또 전문가를 아닌 사람을 저희가 또 위탁을 줄 이유는 없고요.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성이 다 있는 사람으로 다 우리가 위탁업체를 정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이야기 한다면은 현재 지금 우리 문화시설 같은 것 다 전문성 있는 사람한테 줬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강서구에.

저희 내부적으로 위탁선정심의원회라든가 이런 걸 거칠 때에 실제는 전문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에는 사실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공고절차라든가 이런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래도 공고에 접수한 단체나 혹은 거기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위탁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수탁자 선정 5조에 나와 있긴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이 맞네요. 장치가 허술했을 경우에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다. 규칙은 법적인 근거가 아닙니다, 이거는. 대통령령하고 그다음에 법하고는 틀리거든요. 대통령령은 임시로 언제든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할 때 만들었다가 필요없을 때 없애도 되는거고, 안 그러면 대통령이 그만두고 모르고 안 없앴을 때는 그게 법으로 계속 가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달라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러면 이 뒤에 지금 제21조1항중 박물관을 문화시설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법이 상위법이 문화예술진흥법하고 박물관법이 틀린다 했을 때 이거는 “문화시설(박물관)”이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건.

그래서 저희가 앞에 우리 3조1항에 넣었습니다. 시설해놓고 시설 밑에 허준박물관, 그다음에 2번 겸재정선기념관, 3번 강서문화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넣었는데 지금 제21조1항에 보면 “박물관”을 “문화시설”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박물관이 돼있는 거는 문화시설로 해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결국은 행위의 제한에서 원래 박물관에서 문화시설로 되면서 박물관이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앞에는 있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21조 보세요. 행위의 제한, 현행은 “관람자는 박물관내에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했는데 여기 제21조 개정안에 보면 “관람자는 문화시설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로 했거든. 그런데 이거는 상위법이 박물관이 따로 돼있는데 예를 들어서 박물관은 빠져버리는 경우......

우리 위원님 말씀은 박물관법하고 문화시설과 관련되는 그 법이 다르다 이 말씀이시군요.

법에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우리 자치단체는 편의상 통합해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은 “문화시설(박물관)”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 제3조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여기 겸재정선기념관도 마찬가지예요. 미술관이 아니고 기념관이기 때문에 이게 문화시설이 됩니다, 이거는. 기념관이기 때문에. 만약에 겸재정선 미술관 같으면 이거는 문화시설이 아니죠. 그런데 기념관이기 때문에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허준박물관 하나는 따로 별도로 분리되는 거죠, 박물관이기 때문에. 그걸 잘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이거 해놓고 나중에 아까 위탁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거 다 문제가 생기면 법리해석가지고 따지면 우리가 다 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안좋을까요?

제가 볼때는 3조1항에다가 이번에 “시설”안에 세개를 넣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문화시설 빼버리고 시설내라고 그러든지.

“문화”자를 빼고......

“문화”자를 빼고 제21조에 “관람자는 시설내에 허가되지 않은 장소” 이렇게 해버리면 포괄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화”자를 빼고 시설, 그렇게는 가능하겠습니다.

되면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3조에 있는 문화시설의 범위하고 또 상관있으니까 문화시설 범위에서 잡아줬기 때문에 지금 이조례가 문화시설 설치 조례거든요. 문화시설 설치 조례기 때문에 3조에서 문화시설의 범위에서 허준기념관하고 겸재정선기념관, 강서문화센터를 포괄적으로 범위에 넣어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지금 제1조에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몇조 그다음에 박물관법 제 몇조해서 이렇게 상위법이 두개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허준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박물관법도 들어가야 돼. 그것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박물관법하고 문화예술진흥법이 분리돼있다는 것. 이것 기초단체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1조 법에 두개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밑에는 아무 이상 없어요. 법만 들어가 있어요. 그때는 밑에는 문화시설, 박물관 상관 없어요.

아니 이걸 하나의 문화시설로 봤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문화시설 아니에요.

물론 박물관법에 정하고 있지만 하나의 자치단체시설로 봤을 때 문화시설의 범위에다 우리가 조례를 넣었으니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박물관도 문화시설에 들어가는 걸로 나와있는데.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

그거에 대한 이용시설을 이야기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유물관리에 관한 거는 박물관법에....

2조 문화시설의 종류

문화시설의 종류에 들어가 있어요? 잠깐 가져와보실래요? 여기 있잖아요. 문화시설의 종류에 박물관하고 미술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1호에 따른 박물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또 그뒤.

문화시설의 종류로 봐가지고.

따르면 안돼. 이거 법 근거가 여기에 나와.....

문화시설 종류를 보시면 문화예술진흥법에......

, 종류가 문화예술진흥법에 제2조3항에 해당하는 문화시설의 종류는 맞는데 이 법은 어디서 근거했냐하면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조 1항에 따라서 들어왔다 하는 거니까 상위법이 있다니까. 이건 하위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업법, 그 밑에 노인복지법, 여성복지법, 아동복지법, 쭉 나와 있잖아. 이게 하위법이거든. 그런데 그 노인에 관한 거는 사회복지 상위법으로 안 따르고 하위법을 따르거든요.

아니 하위법에 명시돼있으면 상위법에 귀속되는 거죠.

된다고요?

예. 별도의 자료로 상위법을 근간하여 시행령에 정해졌다면 상위법에 규정할 수가 있는 거죠.

강석주 위원님, 어때요? 정회해서 의견조율 한번 해보실랍니까?

좀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서로 견해가 좁혀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들 계십니까? 없습니까?

, 잠깐만요.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 30조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10페이지인데요, 30조2항을 보면 “구청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을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시설을 지금 세군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군데에 대한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위원회가 다 따로 구성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세군데 운영위원회를 전부다 구청장이 임명을 합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을 전부다를.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구 그대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물론 임명을 하되 내용적으로 보면은 위원 자체를 각 위원회 마다 똑같은 사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으로 일단 선정되면은 구청장이 일단 임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조례를 다룰 때 동료위원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여성문화나눔터를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거기 시설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줬건, 어쨌건 간에 시설장이 있습니다. 그럼 그 시설장이 추천을 하면 구청장이 위촉을 한다 이런 사항이 명시돼야 될 것같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네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운영위원회는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 운영위원회 자체에 대해서 그때 말씀하신 겁니다.

일단은 수탁자나 우리 관리자에 대한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여기에 30조에 나와 있는 운영위원회는 임의의 사항으로.....

그 건물자체, 그 시설자체에 대한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그런 운영위원회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성문화나눔터의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에요. 여성문화나눔터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여성문화나눔터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그 운영위원회는 여성문화나눔터의 시설장이 추천하는 자를 구청장이 임명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분명히 그렇게 지적을 했었고, 그것을 반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모든 운영위원회를 전부다 그냥 구청장이 임명하는 걸로 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반영하지 않은 이유라든가 배경 같은 게 있습니까?

임화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구청장은 해가지고 구청장이 다 어떤 위원회 다 운영을 하는 그런 걸 말씀하셨고, 거기에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서 그 말을 넣었으면 하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좀 명쾌하게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나면 시설장이 그 시설의 관리나 운영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식견이나 그런 게 있는 분들을 잘 모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시설장에 추천을 하면 구청장이 위촉하는 그런 것, 그런 걸 명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렇게 다 얘기가 됐고, 수정문구도 다 만들었던 걸 기억하는데요. 잠시 정회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정회?

예.

뭔 내용있습니까?

, 이 내용을 확인하려고요.

예?

이 내용을 좀 확실히 하려고요.

아, 그래요. 우리 임화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보다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아니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럼 정리하세요.

이 문구가지고도 사실 별 문제는 없겠지만 좀더 명확하게 어떤 권한의 제한을 둔다는 그런 의미에서 “운영위원회는 시설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임용한다” 이런 문구를 집어넣어서 제한을 두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해를 하셨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라고 돼있어가지고 4조2항에 보면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이번에 바뀌는 게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우리 여기 지금 전체 조례안에 보면 이게 그 전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이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기준을 안두고 서류를 갖추면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규칙에 정하는 것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개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규칙에다가 여기서 아무런 내용도 없습니다. 개인에 대한 자격기준 자체가 우리가 규칙으로 정한다 그런 내용자체도 없거든요, 여기에서.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현재 4조2항에 보면, 운영의 위탁 4조2항에 보면 이 위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되는 거고, 개인에 대한 것은 운영위탁에서 3번 개인이 운영의 위탁을 받고자 할 때는 어떠한 기준의 자격을 여기다 명시를 해줘야지만이 되는 것 같아요. 개인에 대한 자격은 항상 명시를 해줘야지 개인에 대한 자격도 안 갖추고 서류만 구비해서 원하는 서류만 내면 된다는 그런 형태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4조3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여기가. 4조2항에 대한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이 신청한다 아니면 그 밑에다가 신청하여야 한다. 단, 개인은 어떠 어떤 자격을 갖추는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라든가 어떤 위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개인에 한해서는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법인이나 똑같이 서류만, 예를 들어서 재정보증서고 뭣하고 뭣하고 하면 다 자격이 똑같이 갖춰지는 걸로 그렇게 처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악용될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요, 저희가 조례에 굳이 명시할 것 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개인에 대한 어떤 자격기준을 규칙에서 저희가 넣어......

개인에 대한 자격이 규칙에 정한다는 그 내용 자체도 없는데요. 규칙에다 그럴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이러이러한 조건 하고나서 마지막 문항에다는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딱 그렇게 넣어버리면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데요. 이거는 위탁을 받고요 문화시설에 대한 위탁을 받는 문제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로 해서 두리뭉실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위탁을 받는 자는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서 되어야지 만이 되는 것이지, 두루뭉술하게 전체적으로 규칙으로 해놓고 나면 규칙이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죠. 규칙을 놓고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사람을 놓고 규칙을 만들수가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제3항을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수정발의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이 내용을 수정하는 걸로 생각이 되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수정을 하고, 어때요?

문제가 없으면 수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수정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가겠습니까? 이 부분을 수정을 할까요?

예.

권오복 위원님, 어때요?

아까 한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0조제2항 중 “구청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을 10명이상 15명이하로 구성하며”를 “구청장은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 위원을 10명이상 15명이하로 구성하며”로 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화숙 위원님, 회의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전산과장 손영화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강서구 정보화 촉진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부개정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67호 전부개정된 「정부조직법」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어서 부서별로 관련조례를 조사한 바 민원전산과의 정보화 촉진 조례 등 6개 부서의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맞는 행정 각부와 장관 명칭을 인용하여 해당조례를 총무과에서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만 총무과는 이번에 해당사항이 없어 민원전산과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민원전산과 소관 정보화 촉진 조례 내용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정하고, 기획공보과 소관 재정운영 조례 내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하고, 세무과 소관 세 감면 조례 내용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개정하고,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내용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정홍보처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개정하고, 토목과 소관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개정하고, 보건지도과 소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개정한다. 이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강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화 민원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강서구 정보화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의 내용을 법령에 적합하게 일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정부조직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해당과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의 인용 조문을 법령에 적합하게 일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내용의 변경 없이 단순히 인용법령 조문만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아시다시피 전부개정된 정부조직법의 행정 각부와 장관의 명칭 등 단순한 그런 변경에 불과한 내용이 주임에도 관련부서의 전과장께서 의회 출석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 보완이고 서로간의 협력의 관계를 나타내는 아주 좋은 것으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을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을 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순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 복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익 향상을 위해 행정동을 통폐합하기 위해서 동명칭과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 기존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근거 규정인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이 조례에 적용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동의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고, 동청사 신축에 따라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변경하며 동의 명칭 및 구역획정, 지번 변경 등에 따른 관할구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화곡제1동·화곡제3동·화곡제7동을 통합해서 가로공원길을 경계로 화곡제1동과 화곡제3동으로 하고 그 위치와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또 화곡제2동 및 화곡제8동을 통합해서 화곡제2동으로 하고 또한 위치와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곡제5동 및 발산제2동을 통합해서 우장산동으로 하고, 그 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폐지되는 동으로 인해서 화곡제6동을 화곡제5동으로, 발산제1동을 발산동으로 각각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은 생략하고요. 3페이지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도록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제1조중 “제102조·제104조·제108조 내지 111조”를 “제112조·제113조·제117조 내지 120조”로 한다. 이 사항은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서 조례에도 그 모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제10조 중 “제104조”를 “제113조”로 한다. 이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 보건소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 제16조 중 “동사무소의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를 “동의 명칭과 소재지, 그리고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별표 1은 별지 내용과 같이 한다, 이건 관할구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부칙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제1조(시행일)은 이 조례은 2008년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과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 중 동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입니다. 1항에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하고, 제6조제4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 다음은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 제4항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제104조·제108조 내지 111조를 제112조·제113조·제117조 내지 120조로 개정하는 사항이고, 또 제10조 (보건소의 설치)는 “법 제104조제1항과”를 제10조(보건소의 설치)를 “법 제113조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또 제16조(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의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를 제16조(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대해서 “동의 명칭과 소재지, 그리고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 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먼저 하세요.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익 향상을 위하여 행정동을 지역별 실정에 맞게 통폐합하여 동명칭과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규정을 일부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제6조입니다. 주요골자는 해당과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중 제1조·제10조·제16조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단순 일부 변경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을 통폐합하기 위하여 조례안 중 별표1과 같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배경은 산업화시대에 단위생활 중심지로써 동사무소의 기능이 약화된 반면에 정보화·동행정의 광역화에 따른 대동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동주민센터를 통합추진하고 여유인력과 남은 시설을 사회복지 및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생활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동 통합추진을 위하여서는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원거리주민의 불편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정서적 박탈감으로 인한 피해의식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동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철저한 홍보로 주민공감대 형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될 것이며, 단순히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기계적·형식적인 통합보다는 행정수요, 불합리한 동간의 경계, 향후 여건변화 가능성, 재정적 효율성, 생활권과 지리적 여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동통합으로 인하여 22개동에서 19개동으로 축소됨에 따라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공무원 불안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유휴인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조례 개정은 동 통합추진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고 우리구의 실정에 접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위원님들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이 개정조례안 보고서는 동 경계나 통합되는 지역 등을 한눈에 볼 수가 없는데 지도 같은 것 준비해놓은 것 없습니까? 지금 당해 지역의 위원님들이야 당연히 보겠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화곡1동, 3동, 7동 같은 경계같은 거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준비했으면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동 통·폐합에 대한 문제는 우리 강서구의 초미의 관심사, 최대의 현안입니다. 더더욱이 당해 지역의 의원님들의 입장에서는 통·폐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 지역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들이 7동이 두개로 나눠지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동 통·폐합을 강행하여야 될 경우에는 1동, 7동 두개를 합쳐서 한 동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마지노선에 주민들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더 주지를 시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권오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또 거기에 따른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구청사활용에 관한 것,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할 동장이 여러가지 안을 내놓은 것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잘 감안하셔서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다시한번 철저하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될 수 있으면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꼭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들었습니다.

들었습니까?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동 통·폐합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518개 중에서 거의 2만 미만의 동이 거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한 268개 정도. 그런데 저희구가 해당되는 게 한 두개 동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상태인 1단계 통·폐합에는 저희구와 관련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지침이고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여러가지 안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이 되고 남아 있는 동청사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정상의 관계도 있고, 본 위원이 생각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완충작용을 하자는 의미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아까 예산을 빨리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서울시 지금 현재 제가 지침서를 보면 세부시행계획 확정되면 우리가 8월 이십며칠날이죠, 9월 29일날이든지 하는 과정에서 그 세부일정을 확정해서 보고만 하게 되면 50%의 돈이 나옵니다. 6억 정도 돈이 나와요. 그럴 것 아닙니까? 우리 12억 받죠? 24억 받아야 될 것 중에서 12억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계획을 수립하고 예를 들어서 설계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이 되더라도 그 남아 있는 동에 대한 최소한의 주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봅니다. 좀 홍보를 하고 앞으로 이러이렇게 만들겠다는 최소한 이전하기 전에는 그런 계획안이 나와가지고 이전하더라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이전과 동시에 그 자체 리모델링을 하든 신축을 하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은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배부한 수정안 내용을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을 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 통·폐합에서 통합된 동 주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말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 또 그 동에는 특별히 행정서비스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직능사회단체들에게도 아주 성실하고 진솔한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꼭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6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2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위원님들 이 동 통·폐합 문제는 위원님들의 정치활동하고도 의정활동하고도 깊이 관계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아주 대승적 견지에서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 또 우리 구청에 큰 틀의 구정을 펼쳐나가지도록 우리 협조해주신 당해 지역의 위원님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안을 만들면서 그동안에 마음 고생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