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신영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허필홍 위원님께서 신영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영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영재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 교대)

유영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원 유영덕 유영덕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정별 심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전략사업개발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생활환경사업소를 포함한 환경보호과, 농정축산과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산림과, 경제관광과, 팔봉산관리사무소를 포함한 문화체육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심사하며, 6월 26일 제3차 회의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지방공기업인 상수도특별회계, 읍면예산, 계속비사업조서를 심사하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분야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의 대화형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 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복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44호로 상정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분야에서 순세계잉여금과 2008년도 교부세 확정분, 차액 및 2007년도 교부세 정산분으로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등이 증액 되었고, 세출분야는 본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국·도비 및 군비 부담액을 편성하였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 생활안정과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3쪽에 있습니다. 총 3194억 76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518억 1300만 원보다 676억 6300만 원이 증가돼서 26.9%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2681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90억 8700만 원보다 590억 9900만 원 증액돼서 28.3%가 증액됐습니다. 특별회계는 512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27억 2600만 원보다 85억 6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가 251억 1400만 원으로 9억 42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농공단지조성사업이 21억 2800만 원으로 10억 2700만 원이 증가 되었으며,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가 175억 69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23억 1400만 원보다 52억 55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예산계상 내역은 소관 실과별로 심의과정에서 세부내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전문위원 엄명삼입니다. 의안번호 1644호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예산액이 약 3194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518억 1300만 원 보다 26.9%인 676억 63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약 2681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90억 8700만 원 대비 28.3%인 590억 99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약 337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4억 1200만 원 대비 10.9%인 33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약 175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3억 1400만 원 대비 42.7%인 52억 5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예산안의 총계예산에 대해 재원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이 약 825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54억 2900만 원 대비 48.9%인 271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내역은 지방세수입이 약 34억 9800만 원, 세외수입이 약 236억 3800만 원입니다. 보조재원은 약 2368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63억 2900만 원 대비 20.6%인 405억 2700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증액내역은 지방교부세 약 360억 5400만 원, 보조금 약 44억 7300만 원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은 약 55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총계예산에 대해 기능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약 199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5억 9300만 원 대비 58.7%인 73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약 15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억 6500만 원 대비 80.3%인 6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약 78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6억 8800만 원 대비 38.1%인 21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약 634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08억 7400만 원 대비 24.8%인 126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 분야는 약 415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44억 5900만 원 대비 20.7%인 7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 분야는 약 36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2억 500만 원 대비 14.3%인 4억 5700만 원이 증액 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약 422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61억 5300만 원 대비 16.8%인 60억 86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약 39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5억 4000만 원 대비 12.7%인 4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약 260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3억 8900만 원 대비 59.1%인 96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약 603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12억 5400만 원 대비 46.2%인 190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과학기술 분야는 약 1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억 500만 원 대비 16.3%인 1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약 37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2억 3200만 원 대비 17.2%인 5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부분은 약 447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34억 5700만 원 대비 3.1%인 13억 2500만 원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6.9%가 증가 되었는데, 특히 세외수입의 경우 72.3%가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등 보조재원도 20.6% 증가하는 등 자주재원 발굴과 보조재원 확보에 대한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고 판단되며, 세출예산도 26.9% 증가 되었는데, 특히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 환경보호, 사회복지 등 사회간접자본 및 복지 분야의 예산이 크게 증가하는 등 주로 지역사회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건전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홍천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적절하게 편성된 타당한 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세입 총괄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3194억 76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518억 1300만 원보다 676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100목 지방세수입은 34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200목에 세외수입은 563억 2700만 원으로 236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에서 210목에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 3200만 원, 사용료수입이 590만 원, 216목에 이자수입 1억 2600만 원, 220목에 임시적세외수입이 23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39억 1200만 원, 이월금이 28억 7400만 원, 전입금이 62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담금이 3억 3000만 원 증액되었고, 잡수입이 1억 9900만 원, 전년도수입은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0목에 지방교부세는 1561억 5600만 원으로 360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용은 전부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400목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500목 보조금은 764억 1600만 원으로서 44억 7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 138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18쪽 시도비보조금이 132억 2100만 원으로 30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00목에 지방채 및 예수금 회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79쪽부터 9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복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군정기획업무에서 동서고속도로 영향분석 및 발전전략 연구용역 1식에 821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동서고속도로의 개통에 앞서 우리 지역의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한 기본 자료를 잡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물류단지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관광단지라든지 이런 지역을 지정해서 고시를 함으로써 다른 지역보다 먼저 중복되지 않는 투자의 효과를 얻고자 금년도에 계상을 해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8200만 원은 지난번에 원가를 계상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및 시책평가에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지표개발용역 1식이 이번에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난 예산에서 3000만 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3000만 원 가지고는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이 도입되지 못 하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확실한 지표개발용역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분야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용 신문구독이 552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리 및 반 정비에 따라서 3개리 43개반이 증가되면서 46부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만 4000원 역시 3개반에서 증가되면서 46부 홍천신문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정기획홍보에 군정홍보 4375만 원은 각종 축제 및 행사의 홍보예산이 당초예산에 4950만 원으로 부족해서 추가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홍보용 자료구입에 29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정홍보 관련 각종 도서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시설장비 관리비에 338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마을앰프를 조사한 결과 55개소의 노후장비를 정비해 주고자 합니다. 당초에 1500만 원이 있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더 했습니다. 다음은 104쪽에 차액금관리에서 2004년도 수해복구사업 27억과 하수처리장 이자보전 27억을 이번에 부담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1년에는 이 두 가지 지방채 이자를 1억 500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원이 여유는 없더라도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채 보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개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군 핵심전략사업 추진에 서울대학교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 기반시설공사는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실시설계와 관련한 사전재해영향평가에 들어가는 용역비가 2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 기반시설비에 190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설계한 결과 금액이 모자란 금액과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사업에서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 및 운영활성 연구용역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복합단지에 금년도에는 기반시설까지를 기정예산에서 완료하고자 하고, 건축에 관련된 사업들은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단지조성 및 운영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는 것으로 연구용역의 목적은 5대명품 등 특산상품의 전시 판매 및 홍천9경 연계에 대한 관광자원 홍보공간조성 등에 대해서 단지 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향후 건축 등 단지조성 기본계획을 활용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업무추진비 150만 원은 당초에 재무과에 일괄 편성된 내용을 실과별로 다시 배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전략사업개발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동서고속도로 영향분석 용역을 줬는데··· 지금 주려고 예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이 포함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현재 홍천강 개발용역을 하고 있는 그 축선을 하나로 내놓고 나머지 좌측으로··· 동서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모든 지역을 다 포함해서 하고자 합니다.

지역이 어디어디지요?

우리군 동서고속도로가 통과되는 주변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홍천군 전역을 일단 포함시켜서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동서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주변의 지역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동서고속도로를 축으로 하되 전 지역을 영향평가 속에 넣어서 용역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과업지서에서는··· 예를 들면 내면지역을 한다고 하면 내면지역은 동서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축에서 시간이 얼마가 소요되고 앞으로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물류단지가 가능하겠느냐 그런 것까지 분석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홍천군 중장기발전계획 하고 같이 연계되는 겁니까?

거기하고는 연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별개···

예, 별개입니다.

이것은 홍천군 자체 내에서 앞으로 동서고속도로 인한 홍천군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용역을 줬다는 것이지요?

저희들 계획은 크게 물류단지 지역, 관광단지 지역, 특화단지 지역을 해서 나와서 타당성이 검토가 되면 실시용역을 통해서 다시 그 지역을 고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토지공사에··· 여기는 주택단지로 개발코자 하는데 주택개발공사에서 홍천군에 와서 이 고시지역에서 단지개발을 해서 분양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기본 자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0개 읍면에 대한 앞으로 발전전략이 다 나온다는 겁니까?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10개 읍면에 대한 앞으로 발전전략도 나오고, 군에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지금 말씀하셨듯이 10개 읍면을 영향권에 두지만 기본은 가급적이면 개발전략이 필요한 축은 동서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축선에 중점을 두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군정기획 홍보가 4300만 원 추가 되었는데··· 지난번 삭감 되었을 때 그 금액입니까?

삭감되었던 그 금액입니다. 거기에다가 민선2기··· 의회나 군이나 민선2기··· 반이 지나면서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 계획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더 계상이 됐습니다.

성과분석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된다 이거지요?

예, 지난번에 삭감됐던 것이 좀더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유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연구용역비에 대해서요. 2020년 홍천군 발전에 대해서 홍천군 연구용역이 얼마였었지요? 그 당시에···

지금 허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20 기본계획 도시과에서 했던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한 지가 오래돼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내용으로 보면 상당부분 중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도 용도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공업지역, 관광지 이런 것이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것도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2020년 발전기본용역에 대한··· 납품을 받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활용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활용한 사례의 건수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자료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하려는 2020 계획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고시를 해서 활용했거나 그런 지역이 사실은 없습니다. 큰 단지적으로는··· 그래서 이것을 큰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20년 용역결과 납품받은 내용과 거의 흡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아까 지역별로 관광지 세분화 시켜서 하는 것··· 거기에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활용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더 많이 드려서 좀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 용역을 다시 한 번 수행한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나타날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상당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내용은 2020계획은 홍천군 전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세분화가 덜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서고속도로 축으로 기반으로 하면서 개발전략을 가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본 방향은··· 물론 저희도 염려를 했습니다. 2020 계획도 갖다가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것과는 좀더 구체적인 계획안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강원발전연구원에 줄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이 국토연구원에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에 대한 용역결과와 거의 흡사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요.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지표개발용역··· 어떤 식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 계획이신지요?

성과관리는 저희들이 홍천군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전반적으로 이 시스템에 넣어서 당초 실행계획과 목표를 입력시켜서 그것이 목표대로 가는지 그런 것을 계속 실시간으로 분석해 가면서 업무를 챙기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요업무, 공약사항··· 전반적인 내용이 다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합향토문화단지가 운영활성연구용역인데··· 외부로 용역을 주는 부분보다 내부적으로 홍천 실정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군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실제적으로 농가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거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여기에 건물을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농산물판매장 같은 경우에 홍천군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건물을 크게 짓고 나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인 어떤 기본계획이 필요하고, 실제 축산농가든 5대 명품과 관련된 농가든 그 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어떤 상품들을 어떻게 많이 판매를 할 것인가 하는 자체적인 노력이 먼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기반시설은 설계요율 기준이 변경 됐습니다. 설계요율이 먼저 2.67%인가에서 3.27%로 설계요율이 증가되면서 거기에 따른 추가부담 금액이 증액 되면서 거기에 측량비 600만 원을 제외한 1308만 8000원이 증액이 돼서 소요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 및 운영활성화 연구용역은 관련 실과나 기본방향은 관련단체와··· 군에서 용역을 줄 때 기본 구상안은 제출을 합니다. 일단··· 그 구상안이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해서 검증 받는 그런 기본적인 것도 있고요. 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농민들의 의견은 관련단체들을 참여시켜서 중간용역평가라든지 당초 계획안 보고라든지 그때 각종 관련단체들이 참여해서 같이 용역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여시키겠습니다.

기본구상안이 어느 정도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예, 기본구상안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서적으로 보면 용역수행 중에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관련단체 의견을 다 수렴한 후에 어떤 기본구상안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용역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순서적으로도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허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사실 그 내용을 검토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시기가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설계용역보다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서에 관련단체의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결과 용역··· 업체가 선정되면 처음에 시작 때부터 참여시켜서 의견을 개진하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같이 하고, 같이 받아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승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에 자원봉사센터 사무관리비입니다. 이번에 336만 원을 더 세워서 경정액이 9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 5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자원봉사센터 해외문화교류사업입니다.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1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보조가 됩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입니다. 인센티브사업비인데 여비라든가 식비, 식사제공입니다. 등록자원봉사자 중 4시간 이상 봉사자에 대한 활동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50%입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가 돼서 세운 것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등록자원봉사 중 1회 이상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입니다. 다음 보훈선양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한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지원입니다. 도비가 50%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8쪽에 현충시설관리입니다. 이것은 총 1억 3500만 원인데 강재구 기념관 및 강재구 공원 내 현충시설 보수 및 신규시설입니다. 이것은 군비만인데··· 이것을 세워야만 보훈처에서 최상 30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지난번에 망가져서 저희가 북방면 직원하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이 나가서 일부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충시설 관리입니다. 333만 6000원은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줄장루이소령공원하고 기미만세공원, 순국 3·1열사 추모비, 강재구공원 이렇게 네 곳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충시설 개보수비입니다. 이것은 1136만 7000원이고요. 현충시설 개보수비 시설비는 1억 2241만 8000원, 현충시설 개보수 부대비 해서 121만 5000원해서 총 1억 3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생계급여가 54억 1362만 원입니다. 9513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생계급여입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입니다. 이것도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입니다. 교육급여도 역시 국·도비 군비가 같은 비율입니다. 이것은 2억 2992만 원인데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돼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해산장제급여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 도비, 군비 같은 비율입니다. 3144만 원인데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월동난방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7430만 원인데,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이것도 변경내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이번에 유가가 급등하고 그래서 새로 보조내시된 것입니다. 국·도비보조 내시에 의해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사업내용은 고유가대책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유류비 부담경감을 위한 유가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가구당 2만 원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가구 해서 1690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입니다. 이것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조건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활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에서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된 것입니다. 이것은 복권기금 70%하고 군비 30%가 부담되겠습니다. 이것도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 제공 및 수혜자에게 가사간병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행정비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입니다. 도비가 50% 되겠습니다. 내용은 의료급여 추진 및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행정비입니다. 이것도 도비 50%인데,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의료급여 진료비,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본인부담 환급금입니다.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된 금액입니다. 국·도비, 군비 같은 비율입니다. 다음 113쪽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분이며, 국·도비 군비는 같은 비율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군비인데 의료급여기금운용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 국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35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반환금입니다. 기타잡수입인데 부당이득금, 구상금, 정산진료비 등 90% 금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융자금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 결산 후 순세계잉여금 결정액이 576만 4000원이 발생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부서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 공공운영비를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공공예금 및 제세공과금, 우편료 발송요금 등 60만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인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조직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 예산을 210만 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요양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이라든가 의료급여 본인부담 환급금,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 운영비, 의료급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592만 8000원이 늘어나서 8억 4616만 5000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전출금입니다. 이것은 현재 3억의 기금이 조성 됐는데 이번 추경에 1억을 확보해서 4억, 내년도까지 5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서 기금을 추가 조성해서 지급대상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 잔액을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7년도 도비 집행 잔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113쪽에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습니다.

예.

이게 3500만 원 반환이 됐고, 뒤에 보면 1억 4400만 원이 반환 됐거든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국고보조금 중에서 저희가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이 2300만 원을 반환 했단 말입니다.

예.

이렇게 많이 반환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됐느냐?

장애인보장구라든가 요양비 같은 것도 장애인들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보장구도 주면 자기한테 맞지 않는다고 반납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남면 명동리에 전동휠체어를 사준 적이 있는데··· 본인이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반납 받아서 다시 홍천읍 와동 사람한테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반납 받아서··· 어차피 홍천군에서 사용한 것이니까 상관없는데··· 이 장애인보장구 구입을 하고 반환을 했는데··· 장애인보장구 구입 총 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를 쓰고 2300만 원 반환을 하지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아마 자료가 잘 안 나오실 것 같은데··· 반환에 대한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활지원에 보면 2372만 8000원이 있고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도 7400만 원··· 이것에 대해서 큰 것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밑에 민간융자금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576만 4000원이 삭감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이게 어떻게 된 예산입니까? 전부 군비입니까?

몇 페이지···

113페이지요.

이것은 결산 순세계잉여금 경정인데··· 이것은 융자한 것보다 회수한 것이 적기 때문에···

어쨌든 융자 나간 것도 홍천군 자금으로 잡는 것 아닙니까? 융자 나간 것도··· 그것은 지출이 아니고··· 어차피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융자 나간 것도요?

그러니까 저는 576만 4000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상을 이렇게 했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18억 9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나중에 이자라든가 여러 가지 수입을 보니까 18억 300만 원으로 돼서 조정을 한 것이란 말씀이지요?

예.

금액조정을···

결산을 1월 지나 2월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자활급여 말씀하셨는데··· 자활근로사업··· 지금은 지난 정부 때부터 이상하게 자활근로사업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면단위는 거의 없고요. 읍에도 가만히 있어도 돈을 주니까···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자활지원사업하고 지역서비스혁신사업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보장구 구입하고··· 이렇게 세 가지만 자세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108쪽에 강재구공원 관련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강재구공원이 보수할 부분이 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연환경연구공원이 개장되면서 관광객들이··· 그런 쪽으로 많은 효과를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 차원에서 볼 때 이정도 예산이면 어느 정도 확실하게 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강재구공원··· 제가 그 전에 공보계장 할 당시에 강재구 공원을 사단에 군에서 돈을 지원해서 사단공병대에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 후로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와서 현장에 가보니까 건물도 노후 되고 또 화장실도 도로변 밖에 있고, 또 살신성인 비(碑)를 만든 것이 다 떨어지고, 국기 게양대도 잘못되어 있고, 수도··· 물도 공급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전반적으로 가서 보고 현충시설 강재구공원 개보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보훈처에 돈을 지원해 달라고 했더니 군에서 예산을 세운 것을 봐야 돈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저희는 전액 보훈처에서 받아서 해 보려고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연공원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찾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육사생도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다시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돈이 이것 가지고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앞으로 해 보고 더 필요하면 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시도하신다는 자체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시도를 해 보시고 차후에 어떤 계획이 세워질 때는 큰 틀에서 관광자원화의 효과를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9쪽과 111쪽에 보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111쪽에 자활근로사업이나 가사간병도우미사업 같은 경우에는 비율로 볼 때도 대략 50% 가까이 감액이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사업은 현재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정부 때 우리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을 좋은데 일한 사람이나 안한 사람이나··· 안 하고도 그 돈이 나갑니다. 지금 현재 자활대상자 1인당 월 3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 와서 일해 봐야 2만 1000원씩 1주일에 4일밖에 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을 하면 16일이나 17일 정도 일을 하고 월차수당··· 월차 쳐 주고 해도 한 18일 정도 일을 하면··· 가만히 있어도 30만 원 받는 사람보다도 사실은 돈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 다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가만히 있어도 돈을 많이 주니까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신청자가··· 가만히 있어도 돈 30만 원이 나오는데 왜 땡볕에 가서 일을 하느냐 이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가사간병도우미도 옛날에는 자격증이 없어도 도와 줄 수 있었는데 지금 요양보호사 2급이라는 자격증을 가져야 되고요. 또 수급자는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 65세 미만자만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시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몇 개월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래서 도에서 이 상황을··· 저희가 매월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도에서 삭감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추계 계산을 해서···

하반기 7월부터 시작해서 신청자가 갑자기 부쩍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게 될 소지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면 도에 얘기를 하면 도에서 다시 돈을 내려 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큰 것은 아닌데··· 이 사업의 중요성 때문에··· 107쪽에 자원봉사센터 해외문화교류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지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을 해외연수 시켜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크게 위탁관리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영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혼합직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탁을 민간위탁이라든가 법인체라든가 사회복지체에 위탁하는 것이 있고요. 직영은 시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있고요. 혼합직영은 예산은 군에서 지원해 주면서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별도로 놓고 사무국을 두고 하는 운영하는 것이 있고, 법인위탁이 있고요. 그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탁에서 두개, 직영, 혼합직영이 있는데 홍천군에서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원봉사센터 소장직까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대학이라는 것이 대학출신자들이··· 박수복 회장이랑 밖에 자원봉사 총동창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직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이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또 혼합직영을 하면 우리가 예산지원만 해 주면 되고 거기에서 센터소장이라든가 사무국장을 뽑아서 공모를 해서 하다 보면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라든가 민간위탁을 하면 이 사람들이 돈만 타서 제대로 운영을 안 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문제점을 제가 와서··· 군수님한테 별도 문제점 보고를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혼합직영으로 해 볼까 하고 있는데 지금 군수님께서 오케이 안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고요. 지난번에 보건복지부하고 박사들이 와서 사회복지평가를 할 당시에도 보니까 경기도 안양시라든가 이런 데 같은 데는 위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는 직원이 16명인가 되는데도 더 늘려달라고 하고 돈 많이 달라고 하고 그런다는데··· 홍천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니까 대단하다고 그럽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도 직영하는 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전부 위탁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해외연수는 도에서 계획해서 일본이라든가 선진지에서 어떻게 자원사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연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50% 지원하고 군비 50% 해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누구지요?

대상자는 우리···

일반주민인가요, 공무원인가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인은 작년 6월에 갔다 오고요. 이번에는 저나 박은정 계장이나 김연아 씨나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갑니다.

자부담 없이 전부 보조로 가는 건가요?

아니 도에···

120만 원 가지고 일본을 갔다 올 수 있나요?

3박4일이니까 가능할 겁니다.

그래요. 물론 해외문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우리군 여비계정을 보면··· 어쩌면 많이 늘은 것도 같은데··· 의회도 그렇고 공공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해외연수를 통해서 많은 부분에 견문을 넓혀야 되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운영을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설명을 쭉 하시니까···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해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도현입니다. 119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한 101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퇴직금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24쪽에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을 삭감해 가지고 앞에 계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당직실에 대회의실 커튼 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커튼이 노후가 돼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당직실 TV가 노후 돼서 70만 원 계상을 했고요. 당직실 소파가 노후 돼서 120만 원 계상을 했고, 대회의실 의자 구입을 200개에서 150개로 줄여서 150만 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 이미지 관리에서 공공시설물 게첨용 태극기를 구입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의 태극기가 노후 돼서 300만 원 계상해서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지역민방위 역량제고에서 시범마을 자체훈련 일반운영비는 도에서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10% 절감목표로 해서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범마을 장비구입비라든가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해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예비군 육성관리에서 예비군 훈련용품은 당초계획이 취소돼서 1040만 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군육성 지원자원보조는 도비보조사업에 의해서 275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석보상은 9월에 이·통장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 통일전문교육은 해마다 1회 추경에 상정해 가지고 모범이·반장, 새마을지도자, 봉사단체 이래 가지고 40명을 해서 통일전문교육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고등학생은 등록금 전액, 대학생은 고등학교 등록금의 120%를 하는데 이게 해마다 다른 장학금과 중복이 돼서 삭감을 해야돼서 220만 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122쪽입니다. 혁신우수부서 시상금을 삭감해서 명칭을 행정서비스헌장 실천우수부서 명칭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이전에서 대학진학지원부담금이 우리 군 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연세대학교 간호학과에 있는 장지윤이라는 학생인데, 장학금을 400만 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사항이고요. 영어체험센터 구축은 저희가 부동산 교부세에 따라서 우리 군에도 3개소에 대해서 영어체험센터를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석 중·고등학교에 사택증축을 위해서 독신형 4세대 중에서 저희가 2세대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75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홍천중학교 태권도훈련장 증축비에서 1억 4900··· 대형··· 우리가 50%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 시범사업은 저희가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하다 보니까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같이 급식을 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금액 2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 운영비에서 PC관리 솔루션에 1100만 원을 계상 했고요. 업무용 소프트웨어가 PC나 MS-office, 한글2007로 해 가지고 1억 16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프린터를 당초에 20대를 했는데 추가로 13대를 더해서 64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에서 이것은 계약을 하고 잔액 752만 8000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키보드보완프로그램 구입은 웹-서버 2대를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4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속레이저프린터 소모품비 부족한 금액 3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정보화마을 상사업비는 2006년도 정보화 평가우수마을로 해서 상사업비 2000만 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산리 상생마을에서 상사업비 2000만 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마을에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퇴직준비금입니다. 404만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용 CCTV 설치라고 해서 치안 유지를 위해서 경찰서 요구사항으로 저희가 각 시군에 3억씩 해서 도로용하고 방범용 해서 시가지에 CCTV 설치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지역에 초고속인터넷 보급을 위해서 2006년부터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1395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하고 가리산, 팔봉산에 간이교환기가 노후 돼서 3개소에 대해서 간이교환기 교체하는 것으로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119쪽에 계상하고 여기에서 1300만 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를 재무과에 일괄되어 있던 것을 분할해서 219만 원 자치행정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은 2007년도에 업무성과금을 3단계로 평가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2007년도 기준액의 130%를··· 30% 증가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3억 1651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은 2008년도 7월부터 신규발생 한 보험료 1290만 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당초 재무과에 있던 것을 자치행정과로 해서 여론동향담당은 월 10만 원, 공무원단체는 6만 원을 계상해서 자치행정과로 별도로 분할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쪽에 부군수님 핸드폰이 노후돼서 70만 원 계상했고요. 나머지 반환금은 국·도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해 가지고 반환하기 위해서 추경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122쪽에 대학진학지원사업부담금하고 영어체험센터 구축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자녀가 대학에 갔을 때 학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대상 학생이 연세대학교 간호학과에 가 있는 장지윤 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학비를 연간···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0만 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했는데 당초에 얼마인지 몰라서 그런데··· 이번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400만 원 계상한 사항이 되고요. 다음에 영어체험··· 학비는 강원도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우리 군에서 50% 해서 학교기숙사까지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학년입니까?

지금 2학년입니다.

1학년 때는 안 받았어요?

1학년 때도 줬습니다.

1학년 때는 얼마를 줬습니까?

같은 400만 원입니다. 내면입니다.

1학년 때 줬으면 2학년 때도 같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안 올라 왔었네요?

당초에 도비가 확정이 안 돼서 이번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년간 주는 겁니까?

당초에 보면··· 성적이 기준성적 이상이 되어야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성적이 대상이 되면 그 다음에 예산계상을 합니다.

성적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기본성적이 되어야 지원이 되고···

예,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성적이 됐기 때문에서 도에서 통보가 와서 저희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저소득층에 한해서 한다 이거지요?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체험센터는 새정부 들어서 영어체험 교육을 위해서 학교의 남는 교실을 이용해서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영어체험센터를 구축해서··· 이것은 부동산교부세를 지원해 주면서 인적자원부에서 영어체험센터를 하라고 해서 지정 돼서 내려온 것이 3개소입니다. 시설비는 1억씩 해서 3개소에 3억이고요. 운영비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운영비는 도에서 별도로 특별회계로 지원해 주고 해서 시설비만 3억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체험센터를 구축한다는 겁니까?

남는 교실을 이용해서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공항 그러면 공항에 대해 표시를 다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원어민교사가 나와서 공항에 갔을 때 영어로 어떻게 한다. 또 그 다음에 외국에 가서 물건 사는 시설을 만들어서 물건을 살 때는 영어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현지 외국에 간 것과 똑같이 시설을 만들어서 영어체험을 시킨다는 겁니다.

대상학교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3개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 영어체험센터가 군에서 하는 것 말고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비 별도로 있습니까?

교육청에서는 하는 것인데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한 데가 있냐고요.

우리는 없고요. 다른 자체단체에서는 한 데가 있습니다.

홍천군 내면중학교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리모델링해서 영어체험센터를 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예산지원 받았는지 모르시지요?

예.

운영비가 1억 5000씩 나간다고 그랬지요?

예.

1년에 5000만 원씩 계속지원 해 주는 겁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시설만 1억씩 해서 하고요. 운영비가 원어민교사라든가 인건비 그래서 1억 5000씩 개소당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교육청하고 특별회계해서 지원하면서··· 그것은 추이를 봐서··· 우선 시설비만 계상해 놓은 겁니다.

영어체험센터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초등학교에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겁니까?

우선은 시범으로··· 이게 시범사업입니다. 지금 확정은 아직 안 됐는데··· 만약에 면단위에 해 놓으면 차량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가 좋으면 연속적으로 더 하겠다?

다른 자치단체인 횡성이나 이런 데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시범으로 안 했고요. 이게 학교별로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차를 가지고 이동해 가서··· 만약에 홍천초등학교에 한다고 하면 다른 학교에서 차로 와서 거기에 와서 이동수업을 하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 학교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학교도 같이 묶어서 하게 하는 것이다··· 124쪽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있습니다. 여론동향 전담공무원, 공무원단체담당공무원 이렇게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군청에 여론동향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10만 원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줄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은 6만 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무담당공무원 수당 주듯이 그렇게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론동향전담공무원이 있습니까?

행정계에 있습니다.

하는 일이 어떻게 됩니까?

각 읍면에 아니면 경찰서 해서 여론 동향을 매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

전담공무원이 돼서 홍천 관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고하도록 하게 되어 있다?

예, 파악을 해서 저희가···

어디까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고 특별한 사항은 도에도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다 한다?

예.

매일 합니까?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현행 지침에 보면 감사담당공무원이라든가 세무담당공무원, 예산담당공무원, 복식부기담당공무원해서··· 담당업무에 따라 얼마를 줄 수 있게 편성된 기준이 있습니다.

여론동향전담공무원은 어느 부서지요?

자치행정과 행정계입니다. 공무원단체는 서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단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단체는 조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단체담당공무원 업무로 해서··· 다른 시군에는 공무원노조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도 하면서 같이 다른 시군하고 보조를 맞춰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단체담당공무원이··· 단체가 없는데 담당공무원을 둔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은 단체담당공무원이··· 서무계에 담당이 있습니다.

담당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안 해도 상관은 없는 것이네요···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24쪽에 성과상여금··· 지금 130%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성과상여금이라는 지급기준이 있나요?

있습니다. 지난해 성과를 평가해 가지고 A·B·C·D 이렇게 평가를 해서 그중에서 성과별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이··· 급여를 안 올려주면서 성과급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해서 30%를 증액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90%부터 130%까지 있나요?

비율은 자세히 기억을 못 하는데···

평가는 누가 하지요?

우선은 실과장이 하고요. 종합적인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등급을 해 가지고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700명 공무원들을 성과상여금을 주기 위해서 평가를 할 것 아니에요? A·B·C·D로···

예.

그러면 차등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평가기준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실과장님들이 1차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무과에서 다시 평가를 하고···

예.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D등급을 받아 가지고··· D등급이 가장 낮은 등급이지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계속 D등급 받은 직원이 있나요?

그것은 본인 능력에 따라서··· 어차피 구분은 됩니다.

능력의 평가라는 기준이 어쩌면 모호 할 수 있거든요. 평가기준이 투명하거나 객관성이 충분히 보강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가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예를 들면 전년도에 성과상여금을 덜 받았는데··· 덜 받았는데 계속 덜 받으면 퇴출 1호 대상이고 그렇잖아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업무나 아니면 성향이나 이런 것을 다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인데··· 그런 경우가 있느냐 이거지요.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어차피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등급을···

실과장님들도 다 달라지나요? A등급에서 D등급까지 있나요?

다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이라는 제도를 보면··· 예전에는 이런 것을 나누어 먹기 식으로 했지만··· 기준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 기준이··· 자기가 일한 만큼의 성과 패이라는 것이 기준에···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평가가 명확하지 않으면··· 기준을 평가해서 줄 때 투명하고 객관성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타당성이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122쪽에 자치단체··· 교육여건개선지원이요. 학교급식지원 시범사업에 따른 200만 원··· 지금 어디에 하는 것이지요?

학교급식 대상학교가 서석초등학교, 화촌초등학교, 석화초등학교 3개 학교입니다. 당초에 계상할 때는 학교 학생수만 계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거기에 병설유치원이 있어서··· 같이 급식을 하기 때문에··· 유치원학생들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추가분입니다.

이게 매년 달라지나요?

올해 시범으로 3개소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할 때는 시범을 한 시군에 한해서 도비 지원을 50%해 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대하면 그 금액의 50%를 도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체 초등학교를 다 하는 겁니까?

우리 예산 형편을 봐 가지고요. 얼마정도 예산 사항을 봐서 학교를 선정해서 해 줍니다.

학교 선정은 누가 하나요?

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청 관계자나 학부모 해 가지고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 심의회에서 어느 학교에 할 것인지를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원님도 계십니다.

어쨌든 시범사업이나··· 내년도에 하면··· 확대한다고 하면··· 어차피 우리 의회 특성상 지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 얘기를 할 텐데··· 형평성을 고려해서 배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 중학교에 운동부가 있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나요? 학교마다 파악이 되나요?

운동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양덕중학교가 태권도 하면 전국적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학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지원액이 크게 없어요.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 교육이나 운동부··· 지역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의 행태를 보면 인구 많은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홍천중학교 태권도 증축하는 것은 교육특별회계에서 50% 지원하고 우리가 50% 지원하는 것이고요. 복싱체육관은 군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실이 낡아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기본 베이스가··· 일반적으로 지역의 어떤 청소년들의 체육인재를 육성하고 어떤 타 지역에 운동경기를 나갔을 때 우리 지역을 널리 홍보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 틀은··· 그렇다고 하면 많은 부분이 고민 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배려가··· 그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학교도 상당 부분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성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원을 할 때 상당 부분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덕중학교 태권도 관계는··· 거기에서 지원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학교경비지원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지원을 하는데 그것은 아직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들어온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안 해주니까 해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까다롭게 하는지···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나 의회나 지역주민의 선출로 되다 보니까 인구 많은 쪽으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취지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인기에 영합해서··· 많은 주민이 살고 있는 쪽의 지원보다는 지역체육인재 육성이 근본에 있다면 상당히 고민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를 누가 더 많이 내는지 파악을 해 보시라고요.

지원요구가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과를 무수히 많이 낸 학교도 있잖아요. 이런 체육에 대해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이 반영 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짧게··· 121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220만 원 삭감이 됐어요?

예.

당초에는 몇 명 계정 했는데 220만 원이 삭감 됐습니까?

이게 해마다 보면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을 배정해서 하다 보면 잔액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이 고등학교학생 등록금만 주거든요. 다른 데는 100만 원씩 주고 이러니까···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다 보면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예산이 매년 남습니다. 다른 것은 금액이 많으니까 하는데··· 이번에 도에서 10% 절감차원에서 도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2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고등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주고 대학생은 고등학교 등록금의 120%를 주고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금액 적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있지만··· 새마을협의회가 일부 시군에 보면 조례로 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예.

우리는 아직 조례를 안 만들었지요?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조례 제정을 하셔 가지고 이런 지원이 명쾌하게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더 확보하세요. 새마을협의회에 대한 지원은 올해에··· 아니면 의원 발의로 하더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 문제는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에서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새마을이라는 조례를 도에서 만들려고 했다가 안 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거기에 일반 사항은 다 있는데···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이반장 신문을 보급하듯이 신문도 줘라··· 여러 가지 조항이 있더라고요. 도에서 검토한 다음에 우리도 검토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든 시군이 있지요?

두 군데 있습니다.

그 자치단체는 돈이··· 만들잖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일반적인 우리 지원사항만 넣었으면 그냥 하는데 안을 보니까 그런 사항이 특이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유해기간을 두든지, 예산에 대한 문제를··· 확보하더라도··· 이런 것 하나하나··· 자꾸 도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한계지요. 자치제도의 한계인데··· 그런 것도 우선적으로··· 우리 군도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지시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만들기 어려우면 의원발의로 해서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조건이 상당히 되거든요.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단체가 있다 보니까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부분 지역에 많은 부분 활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계산상으로 보면 10명인데 1980만 원이면 198만 원씩 준다 이런···

남습니다.

예산은 세워놓고 남아서 못 주고···

대상자가···

너무 안이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농어촌자녀장학금이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데를 하고 나머지··· 도 조례로 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고등학생에 한해서 등록금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다른 농어촌자녀장학금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다하고 나머지 아닌 사람만 주다 보니까 예산이 다 안 나가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까지는 고등학생만 주다가 대학생을 고등학교 등록금의 150%를 준다고 해서 주는데 실제 한 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조례 제정을 하면서 많은 부분을 풀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1쪽에 민간인 통일전문교육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는 550만 원인데 4배 가량 증액요구가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550만 원은 다른 사항이 되겠고요. 2000만 원 이것은 해마다 1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모범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봉사단체 이렇게 해서 저희가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금강산통일안보교육··· 설악수련원에서 1박을 하고 금강산에 가서 1박을 해서 이렇게 해서 통일안보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명을 대상으로···

예, 해마다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해마다 하는 행사면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 했고요.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잘 선정해서···

저희가 할 때 이·반장은 읍면장 추천을 받고요. 새마을지도자까지··· 그 다음에 봉사단체는 봉사단체에 문서를 보내서 거기에 추천을 받아서 40명을 선정해서··· 또 갔다 오는데 해마다 성과가 좋습니다. 이것은 3년째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사단체가 대략 어떤 봉사단체지요?

지방행정동우회도 있고요. 바르게도 있고, 행정동우회··· 한 네 군데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 받는 단체···

관리하고 지원하는 단체···

지원을 안 받더라도 봉사 많이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인원을 40명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앞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평성이 맞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종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입니다. 여권사무 확대운영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4800만 원 중에서 사무관리비 387만 원과 자산취득비 263만 원이 예산편성이 됐고 나머지 4200만 원은 인건비로서 재무과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따른 통지문을 예전에는 결정 후에만 보냈는데 올해부터는 사전통지 하는 관계로 우편요금이 1100만 원 추경에 편성 됐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관해서는 700만 원 감 했습니다.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수준 선진화 사업으로서 부정불량식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는 용기··· 이것은 소모성 재료이므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133쪽에 여권사무 확대운영을 보면 책상부터 금고까지 사는 것이 다 여권에 관련돼서 사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국가사무를 저희가 대행기관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도 국고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사무실은 별도로 있습니까? 어디에?

민원봉사과 여권 접수하는 뒤쪽에 별도로··· 그냥 집기만 놓고 칸막이 놓고 심사대만 저희가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민원봉사과 안에 별도로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접수를 해서 바로 도청에서 보냈는데 이제는 여권심사를 해서 바로 문광부하고 조폐공사로 전산자료를 보내서 통지를 받는데··· 심사대만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거기가 뭐가 있었던 데지요?

그 있던 공간을··· 팩스나 이런 것을 다른 데로 옮기고···

좁지 않아요?

좁기는 합니다. 그런데 장소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와서 좁다고 하지 않겠어요?

좁기는 합니다만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디 넓은 데를 잡아서 하셔야지··· 좁은데다 다 집어넣고 책상까지 놓고 칸막이 설치하고··· 알았습니다.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12억 4800만 원에서 경정으로 315억 5만 9000원해서 증액이 3억 4325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주요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자주재원 확충에 8626만 원, 여기 특별교부세가 3200만 원, 지방세제도 연구개발비로 500만 원, 차량 탑재형 등록번호판 영치시스템으로 2700만 원 계상이 됐고요. 군비는 5422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단가가 상승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123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상계좌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사업비 3500만 원이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약회계제도 및 재산관리 분야에서 1억 1896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1800만 원, 이것은 차량구입비로 계상을 했고요. 도비 2500만 원이 국·공유재산관리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로는 7596만 5000원인데 서석면 보건지소 부지 및 능평리 집단화부지 매입비로 2356만 5000원 계상을 했고, 청사 유지보수비를 5000만 원 더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1억 3745만 1000원인데, 이것은 여권사무와 가족관계등록업무가 이관이 된 사항이라서 인건비가 지원된 부분이고요. 거기 군비가 2515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이 인상 됐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5763만 원을 저희 재무과에서 각 해당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137쪽 지방세 체납징수를 보면 차량 탑재용 등록번호판 영치시스템 있지요?

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상사업비로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차량 1대하고 차량 탑재용 번호판등록 영치시스템을 설치하고자 승인을 받아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에 내려온 것을 금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 원이 되는 건가요? 아닌데···

이게 번호판··· 차량 탑재형 등록번호판 영치시스템 2700만 원하고요. 특별교부세 그 밑에 차량구입 해 가지고 1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500만 원이 특별교부세에서 맞는데··· 특별교부세는 지방세제도 연구개발비로 50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직전연도에 보통세의 1만 분의 1을 지방세 제도 연구개발비로 각 시군 지자체에서 출연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특별교부세···

1800만 원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지요?

139쪽에 청사경영관리 해서 쭉 내려오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습니다. 관용차량 관리 해 가지고···

이것이 되면 언제부터 실행될 예정으로 있는 것이지요?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계약을 해서 차량 탑재형 등록번호판 영치시스템 기구를 사서 설치를 할 겁니다. 지프차도 사고 해서···

밑에 보면 가상계좌 통합시스템 구축이 있거든요?

예.

3500만 원인데···

예.

이것은 뭐지요?

저희가 가상계좌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지로수납 시에 은행 영업점을 꼭 방분해야 되고 수납창구 축소로 납세자 불편을 해소 하고자 합니다. 무통장 타인입금 시에는 입금자 진위 확인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가상계좌를··· 그 계좌에 넣으면 투명해 지게 되겠고, 또 농협이라든가 우체국으로 지방세 수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계좌를 부여를 하면 이것과 관계없이 확인이 됩니다.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 수납확인이 되고, 지자체 홈페이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서버 및 시스템을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납세자들한테 납세만 하라고 강요를 하기보다는 납세자 편의시책을 펴야 된다는 각 지자체별로 그런 분위가라든가··· 이렇게 앞서 가야만 우리가 평가라든가 각종 주민의 편의도 도모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상계좌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온라인으로 해서 실시간 확인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좌를 하나 가설해 가지고···

고유계좌지요.

그 안에 넣으면 전부 다 할 수 있고··· 이것을 한번 해 놓으면 운영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미리 알아 봤는데 2년 동안은 무료로 편의 서비스를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후에는?

그 후에는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이 붙겠지요.

수수료가 만약에 1건당 얼마씩 이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수수료가 시스템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이렇게··· 저희는 유지관리비를 주는 것이지 건당 주는 것은 아닙니다.

타 시군도 이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나요?

지금 다 되어 있지는 않고 이것을 하면 우리가 조금 앞서 가는데··· 원주, 춘천··· 한 두세 군데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하는 분이 몇 %나 됩니까?

우리 직원들이 선진행정 해서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춘천 같은 데는 원주의 9배 정도 체납액을 징수 했다고 합니다.

가상계좌 시스템으로 해서?

예, 외지에 나가 있는 체납자들에게 전화독촉을 한다든가 하면 가상계좌를 주면 입금이 되고 그래서··· 출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절약이 되고 행정력이 절감됩니다.

금융기관을 가지 않아도 앉아서 컴퓨터상으로 낼 수 있으니까 체납자 같은 사람들도 많이 이용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승인되면 올해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예, 하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거의··· 자동차세나 이런 것들도 다 될 수 있습니까?

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천에 내는 세금은 다 이용할 수 있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홍보가 잘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만전을 기해서 많은 사람이 돈이 들어간 만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예, 당분간은 그렇지만 이것이 정착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전반적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양하고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기존 225억 8800만 원에서 71억 9700만 원이 추가된 총 297억 8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다양한 노인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수급자 지원자, 기초노령연금지급,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등의 추가 변경된 경로 업무에 53억 87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 최고 군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등의 장애인 업무에 6억 3700만 원의 예산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하여 마련한 사업 중 사업규모 축소에 의거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 모·부자 가정지원 등의 여성정책업무에 7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한 청소년수련원 및 야영장을 하반기부터 운영하기 위하여 인건비와 운영비 등 1억 100만 원의 예산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정의 보육문제를 해결하고 소외된 아동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운영 지원, 보육료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및 아동시설 운영지원 등의 업무에 4억 71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주요예산에 대하여는 제출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4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주요사항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하여 기정예산액 57억 8100만 원에 5억 5300만 원을 증액하여 63억 3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전체 지급대상 인원이 757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은 2억 500만 원을 추가편성해서 전체 8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3개소 운영에 대해서 7월 1일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됩니다. 그래서 노인생활시설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필요 없기 때문에 6억 42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쪽이 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장기노인요양보험이 실시됨에 따라서 노인생활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삭감하면서 대신 장기요양수급자 지원 공간예탁금에 대해서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시설급여가 8억 7700만 원, 재가급여가 5억 8900만 원 그래서 합 14억 6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신축은 당초 925㎡에서 255㎡가 증가된 1280㎡로 면적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증가된 것은 노인복지법이 개정돼서 시설면적을 증가하는 관계도 있고 또 당초에 건축비 계산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계상을 한 것이 너무 적게 했기 때문에 부족분을 추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중에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문요양원이 우리 군에 금년에 1개소가 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요양원 신축을 위해서 7억 7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신축과 장비보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소규모요양시설을 금년에 우리 군에 새롭게 신축을 하게 되는 데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축비 3억 8800만 원, 장비보강 60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59개소에 대해서 당초예산안에 1억 4000만 원이 편성 됐는데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8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구성포 경로당이 당초 계획은 116㎡를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마을에서 증축해 달라고 건의사항이 반영이 돼서 40㎡를 증축해서 156㎡를 신축하게 됨에 따라서 6000만 원이 증가돼서 전체적으로 2억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장대리 경로당 신축입니다. 신장대리 경로당은 신장대 1리, 2리, 3리가 합동으로 사용하는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이 경로당 신축을 위해서 전체 3억 8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요구 했습니다. 다음 장례식장 상수도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 9800만 원인데 부족해서 1억 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3억 2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장례식장 주변부지 매입입니다. 9억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용씨 문중 토지가 되겠습니다. 8필지에 1만 780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5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으로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예산이 좀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변경내시에 의해서 81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3개소 운영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은 2개소가 있었는데 금년 초에 1개소가 더 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1개소가 추가되는 비용이 6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억 8100만 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입니다. 8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전체 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2008년도 당초예산을 요구하고 심의 할 때는 2007년도 인건비 기준으로 편성하였다가 금년도 3월에 다시 금년도 인건비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7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입니다. 이것도 1억 33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을 국·도비 편성한··· 내시를 하면서··· 너무 많이 편성하는 바람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친정 보내주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0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문화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크게 사회복지프로그램과 생활문화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프로그램은 1000만 원 삭감을 하고 생활문화프로그램은 당초 예산에 너무 적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운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추가로 4920만 원을 편성해서 1억 5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내면 청소년 공부방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8000만 원을 요구 했는데 4000만 원 반영이 됐기 때문에 4000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1회 추경에 다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8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야영장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단 민간위탁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만 민간위탁이 늦어지면 그 전이라도 직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비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련원 운영에 4200만 원, 야영장운영에 2487만 원이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참고로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조례를 다음 회기 때 상정해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보육시설 개보수가 2개소에 6000만 원을 국·도비 내시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비지원으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차등보육료로 당초예산에는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이 됐는데 그 이후에 다시 문서가 내려오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정확히 반영을 못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 8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14억 59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아동시설 기능보강사업은 1개소인데 명동보육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기능을 보강하고자 7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150쪽에 노인교통수당이라고 있지요?

예.

지금 8만 원씩 주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노인교통수당은 1만 2000원씩 해서 분기별로 3만 6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8만 원씩 주면서 노인교통수당도 같이 주는 겁니까?

기초노령연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8만 원?

예.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을 타는 분들은 노인교통수당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타시는 분에 한 해서는 노인교통 수당을 제외 하고 있다···· 그런데 75세부터 2만 원씩 주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장수수당입니다. 85세···

85세···

예.

85세부터 주는 장수수당이 지금은 중단이 됐습니까?

기존에 타시던 분들은··· 지난해까지 타시던 분들은 계속해서 타는 것이고요. 금년부터 85세가 되시는 분들은··· 신규로 되시는 분들은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국·도비, 군비까지 포함돼서 지급되는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85세 되신 분들까지는 2만 원을 계속 지급이 되고요?

예, 돌아가실 때까지요.

올해부터 된 사람들은 안 된다?

예.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초노령연금 때문에 그런 것은 없앨 취지인 것 같습니다.

2만 원씩 받으신 분들도 8만 원씩을 받잖아요?

예.

다른 분들보다 2만 원을 더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올해 85세 되신 분들이 많은데··· 경로당에 가시면 ‘나는 2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자랑을 하거든요. ‘나는 못 받았다’ 저한테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나는 올해 85세가 되는데 왜 안 주느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중단하는 사유가 기초노령연금제도로 통폐합을 하겠다는 취지고요. 그 다음에 노인교통수당도 점차적으로 없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애려면 다 없애야지··· 어떤 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다 주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군에서 할 일은 아니고 중앙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노인시설운영지원이 기초노령연금 때문에 지원이 중단된다고 그랬지요? 이게 그 얘기인가요? 그 밑에···

다음 장이요?

그 밑에···

150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노인생활시설 운영 3개소?

예.

노인장기요양보험이 7월 1일자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반기는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 3개소는 뭐였지요? 계속 지원됐던 것 아닙니까?

이게 홍천노인전문요양원 하고 또 중앙 소규모요양시설, 안나··· 하나 있었습니다. 천주교에서 하는··· 그래서 3개 시설이 해당 되겠습니다.

이중으로 지급이 되니까 하나를 없애서···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 신축이 저번에··· 예산이 총액입니까? 9억 5000만 원이? 151쪽에···

이 내용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것만··· 이게 10억 1000만 원이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같이 포함이 안 됐는데···

그러면···

10억 1000만 원하고 9억 5300만 원 하고 이렇게 합산하면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억을··· 애당초에 이월된 금액이 신축 할 때 분권교부세와 군비가 같이 포함된 것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여기에서 더 추가로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면적이··· 노인복지법이··· 신축하는 과정에서 노인복지법이 개정돼서 면적을 증가하라는 지침도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건축비 단가를 계산하는데 너무 현실에 맞지 않게 계산이 되는 바람에 건축비가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는 도저히 그 면적을 신축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설계가 아직도 안 끝났나요?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진행을···

작년부터 한다고 하셨잖아요?

하고 있다가 예산이 너무 차이 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납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를 결심 받고, 또 유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153쪽에 장묘문화지원에서 상수도 확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얼마가 늘었느냐 하면 상수도만 1억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당초에는 토목직들이 개략적으로 거기를 답사하고 소요예산을 뽑을 때는 1㎞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줘서 계산을 뽑다보니까 1.5㎞로 500m가 더 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상수도가 장례식장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설묘지 사무소 하고 납골당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생활환경사업소까지 끌다 보니까 길이가 연장 됐습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계획을 잘못 잡았네요?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획할 때 한꺼번 해서 해야 되는데··· 자꾸 추경에 추가되는 금액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에 157쪽에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에 보면···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너무 잘못 진단을 해 가지고 지침을 내려 보낸 것 같습니다. 각 시군이 공히 이렇게 남아서 그 예산을 받아서 다른 데로 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에 이렇게 삭감이 되도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요 밑에 결혼이민자 친정보내주기는 1000만 원··· 이게 군비지요?

예, 군비입니다.

1000만 원이면 됩니까?

원재민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셔가지고 1회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라서 일단 세 가구에 12명 정도로 일단 잡아서 1000만 원을 잡았는데··· 이 사업이 좋다면 다음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더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확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구 12명이라고 하면 몇 명이지요?

그러니까 여자 혼자는 안 보내니까 남편이 꼭 따라가야 되는 그런 전제가 붙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한 가족이 가는 것으로 해서 1가구 4인으로 잡았습니다.

선발은 어떻게 하지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설정해서 그쪽으로 내려줘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발요건은 아직 기준설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 같은 것은 없지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결혼이민자센터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보내준다 그런 얘기지요?

예.

이것에 대해서 신청을 받은 적은 없고요?

예, 예산편성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구체화 시키지 못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되면···

기준을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오래산 사람이라든지 또 일본이나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주 가는데 동남아 쪽이 어려우니까 그 쪽을 한다든지 그런 기준 설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히 해 가지고 서로 간에 오해가 없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0쪽에 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사회복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생활문화프로그램 운영에서 군비가 4000만 원 가량 증액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생활문화프로그램이 각종 문화교실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생활문화프로그램은 생활문화강좌도 있고 자격증을 위한 반도 있고, 건강, 취미 망라되어 있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는 그런 일들이 다 복지에 속하지만 그래도 복지관 고유의 목적을 보면 복지프로그램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각종 문화교실 같은 것은 문화원에서도 하고, 문화예술회관에서도 하고, 도서관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복지관 본래 목적에 따라 복지프로그램을 좀더··· 군비를 들여서라도 좀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의 주 기능은 생활문화프로그램보다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이 맞습니다. 현재 저희 금년도 연간 운영계획을 보면 그 정도··· 2300만 원 정도면 사회복지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생활문화프로그램 쪽에는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그쪽에서 삭감을 하고 그쪽을 증액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더 강화해서 사회복지관의 기능을 강화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저희가 현재 입장은 여성담당이 여성업무를 보면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직개편 안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가 통합되면서 여성하고 청소년을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연계가 종합문화복지관이 운영하는 것으로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연계팀에서는 자원봉사자 관리도 총괄적으로 하면서 후원자, 서비스연계 이런 모든 것을 연결하기 때문에 그쪽 팀이 가면 사회복지프로그램 운영에 더 신경을 쓰고 우리 홍천군 저소득층을 위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면 시간적이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근본적으로 운영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하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요. 비슷한 상황으로 볼 때 청소년수련원 야영장 운영이 예산요구사항대로 보면 직영을 하기로 결정된 상황에서 예산요구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 되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형태로··· 여기 예산에 편성된 형태로 운영이 될 때 과연 바람직하게 운영 될 수 있다고 생각 하시나요? 어려운 질문이지만···

현재 계획을 직영으로 할 것인지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민간위탁 쪽으로 무게를 두고 계시고요. 조직 감축이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인원배치가 더 힘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영이 어렵다는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민간위탁 쪽으로 방향을 잡고 민간위탁··· 선정하는 절차··· 준비하는 과정이 길다 보면 그것을 개장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일단 이 운영비가 있어야 직영체제로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다 보면 업무 과다로 인해서 준비가 미흡할 수도 있지만··· 건물 준공은 다 되고 학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방학 시즌도 됐고 했는데 운영이 못 되고 있다는 그런 점들은 앞으로 다른 측면 쪽에서도 큰 숙제로 남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성진입니다. 깊은 관심과 애정 속에서 저희 환경업무를 지금까지 추진하면 위원님들이 많이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환경보호과 추경예산 자료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8억 8984만 1000원을 증액을 해서 예산액이 121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이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임시보호소 설치를 위해서 25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및 위탁판매 수수료를 1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서 사용종료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와 정밀조사를 위해서 2억 64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조사료를 2500만 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174쪽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비는 과목경정이 되기 때문에 과목경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맑은 물 보전에서 공중화장실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화장실 10동을 구입하기 위해서 750만 원을 계상했고, 분뇨수집운반수거차량 환경개선을 위해서 1950만 원을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다음 17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6429만 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2750만 원이 수반 되겠습니다. 그래서 9185만 원으로 도로변 화장실 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환경미화원 전국노조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인상분 4억 31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기본급과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로 이것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2100만 원이 총괄예산에서 부서별 예산으로 변경 됐고요.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에서 400만 원이 공통여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담당업무추진 잉여예산 여비를 공통여비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에 있어서는 2007년도 사업비 국비 반환금 8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영덕 위원입니다. 173쪽에 야생동식물보호 피해대책 추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임시보호시설은 위원님들께도 야생동물 지부장 남기범 씨가 몇 번 건의를 했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부지를 물색하다가 태학리 공설운동장 밑에 군유지 120평 정도를 저희들이 발견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보호시설을 설치해 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하는 것이지요?

태학리요. 공설운동장 밑에···

그 밑에 ‘야생동식물보호 및 피해대책 추진’ 해서 916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전체가요?

예.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500만 원 밖에 안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어디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기정 6660만 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500만 원 증액해서 916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정액 6660만 원에서 2500만 원 비교증감된 것만 여기에 다시 올라와서 여기 사업명이 올라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만···

그러면 6660만 원에 대한 사업은 여기에 지금 안 올라와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돼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지요.

다른 예산서를 보면 이렇게 안 올라와 있는데 이것만 이상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기정액이 나와야 되니까···

기정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 기정액도 어디에 썼다는 사업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봐서는 뭐··· 9160만 원이 25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6660만 원은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기존에 야생동물피해보상, 피해예방, 먹이 주는 것 이런 것이 전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전부 포함돼서···

그런 사업비들이 여기에 명시가 됐어야 하는데 안 됐다 이거지요.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 위주로 하다보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이게 이렇게 표시돼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을 손을 안 된 건데요. 농작물피해보상 3000만 원, 야생물피해예방 3000만 원, 먹이 지원 300 그래서 6600만 원이 된 겁니다.

어쨌든··· 9160만 원이라는 예산액이 기정액이나 증감액이나 같이 플러스가 돼서 9160만 원으로 밑에 적어서 어디어디에 써야 된다는 세부항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에 내용으로 봐서는 기정예산액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당초예산에는 나와 있지만 여기에 풀어쓰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다른 데는 다 풀어썼는데 여기는 안 풀어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됐다. 프로그램이 잘못 됐든 뭐가 됐든··· 뒤에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지원 10동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간이화장실···

이게 어디어디 나가는 것이지요?

이게 군부대편의시설 지원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군부대 요청에 의해서···

이게 군부대 요청에 의해서 10동이 나가는데··· 군부대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군부대 외곽에 나가는 겁니까?

훈련장이나 외곽에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이 시행되면 군부대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정확한 위치가 선정이 될 겁니다.

분뇨수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협의가 됐나요?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강원도디자인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먼저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거차량 환경개선을 위해서 13대를 개선해 주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이화장실 10동을 하는데, 군부대주변 훈련장에 설치를 해 놓는데··· 우리가 사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랬을 때 분뇨수거도 같이 해 주게 됐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군부대가 합니다. 우리는 이것만 제공을 해 주면 관리는 군부대에서 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은 수거차량 환경개선이란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지요?

수거차량 도색해 주는 겁니다.

환경개선···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보고하신 그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도색을 하려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차량이 13대입니다. 13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디자인프로젝트에 맞게 도색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상당히 혐오감을 갖는 부분을 혐오감을 안 갖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분뇨수집운반차량은 그 운영 하시는 분들이 분뇨를 수거하고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기의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사업인데 군에서 도색해 주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현재 차량이 상당히··· 지역주민들로부터 혐오감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원래는 사업자들이 해야 되는데··· 사업자들이 지금 손실액이 크고 그러니까 차량 도색까지는 못 하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강원도디자인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혐오시설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혐오감을 갖지 않도록 해 보자는 차원에서 하려는 겁니다.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나온 것 있나요? 혐오스럽지 않게할 방법이?

그런 것이··· 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군에서 해 줬을 때는 약간은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열악한 영세업자다 그래서 환경디자인 차원에서 해 주겠다고 하니까··· 이왕 해 주는 것 멋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는 이번 부서업무추진비 여비 15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외에는 기정과 같습니다. 157만 원만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농정축산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목경정이라든지 경미한 사항은 생략을 하고 세워진 예산이라든지 금액이 큰 예산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외국여성이 우리나라에 시집을 와서 사는 가족 중에서 모국을 방문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 집밖에 안 됩니다만 처음 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세워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330만 원이 섰습니다. 태국여성이 방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81쪽 미래혁신리더 영농기반시설 지원 2400만 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우리 젊은 농업인들 중에서 미래농업교육원에서 1년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작년에 세 사람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한 사람을 선정해서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취사장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35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외삼포1리가 신청에 의해서 세워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취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취사용 도구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회사설립 타당성 검토용역하고 농어촌 뉴타운조성 타당성 검토에 따른 용역비 각각 1000만 원씩 세웠습니다. 이것은 새정부 들어서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에 대한 타당성을 용역을 줘서 검토한 후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에서 건축 쪽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세워서 건축 쪽에서 하든 저희가 하든 용역을 해 가지고 나중에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82쪽 유기축산 시범목장 편입토지 매입분이 되겠습니다. 1억 8264만 7000원인데, 이것은 일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면 두미리에 유기축산 부지를 매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기축산 시범목장 조성사업 850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만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항이 중간에 문제가 생기는 관계로 해서 아직까지 사업시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자체가 아직 재착공이 되지 못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 추경 예산에 세워야 하기 때문에··· 올 연말이 되어야 마무리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예비권역 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서석 삼생권역을 신청했다가 선정이 되지 못 했습니다만 다시 외삼포 권역이··· 거기 5개 마을이 올해 발대식을 했기 때문에 올해 서석을 다시 신청해서 심사를 받고, 올해 용역을 줘 가지고 내년도에는 외삼포 권역이 다시 신청을 하기 위해서 1500만 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83쪽 폐비닐 수거지원입니다. 이것은 3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3000만 원은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비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예산에 대해 군비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입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20대 물량을 해 가지고 폐영농자재를 분리수거하는 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4쪽에 친환경 완전미 생산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3억 7500만 원인데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되는 사업으로 화천농산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원주에 1개소하고 철원에 3개소인가 이렇게 해서 강원도에 5개소를 하는 사업인데··· 주로 거기에서 나오는 먼지가 많이 밖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집진시설하고 벼보관탱크에 대한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굴운리 직선화 도로보완사업인데···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만 작년에 사업을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다리를 놓고 난간을 못해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난간을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5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유기질비료가 농협에서 하던 사업이 군으로 넘어와서 하는 과정에서 각 시군에서 추가로 남은 물량을 더 신청 받음으로써 늘어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급이 이미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인증농가 지력증진사업이 2억 90만 원인데, 이것은 지난해까지 계속해서 지원되던 사업인데··· 위에 유기질비료사업이 같이 중복되면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제척을 시켰었는데 그 비료와 이 비료의 성질별 차이, 가격의 차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친환경인증농가들의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추경 2억 90만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다음 186쪽에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홍천군에는 소규모버섯재배사는 거의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대규모 생산농가 몇 농가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3개소가 됐는데··· 여기에서 추가되는 관계로 해서 1500만 원 1동에 추가 배정이 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오이고품질 생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7560만 원인데, 기정이 2500만 원이고 증가된 것이 5060만 원인데···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양보다 서석하고 내촌, 두촌, 화촌 이런 지역에서 많은 수요가 생겨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다음은 187쪽 강원농산물 지리적 표시등록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한우를 선정 했었는데 쌀로 바꿈으로써 다시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늘푸름은 지역클러터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했기 때문에 수라쌀로 변경하면서 경정된 겁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업체 국제품질인증 획득 및 시설개보수지원사업 875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가공업체 10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하는 과정에서 설악양조가 선정이 돼서 추경사업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유기축산시범목장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5000만 원 예산이었습니다만 한 농가가 추가로 늘어나는 관계로 5000만 원이 더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89쪽 흑돼지 돈사 신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7280만 원이 계상 됐는데,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흑돼지를 명품화 시키기 위해서 군에서도 계속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전국에 최초로 흑돼지 인증을 받게 됐습니다. 내일 강원대학교에서 인증서 교부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두수를 늘리는 사업으로 돈사를 신축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사업 88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 사육농가 사료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2개소를 재정비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강원산우리흑돼지 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지원으로 해서 군비, 자부담을 들여서 8400만 원 예산이 계상 됐는데··· 춘천에 식당 겸 식육점, 홍보하는 부스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등록우 거세장려금 지원인데 이것도 당초예산 1억 3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3000만 원을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발효사료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당초 1억을 세웠습니다만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두수가 늘어나는 관계로 3000만 원이 더 계상이 돼서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쪽에 늘푸름한우 지역클러스터 지원입니다. 17억 4950만 원인데··· 이 사업이 올해 클러스터사업으로 신청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클러스터사업 예산이 이번에 세워지게 되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는데··· 사무실은 (구)읍사무소 청사에 마련하려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CEO는 한국종축개량협회 사무국장으로 역임했던 분을 CEO로 영입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국 한우의날 행사지원입니다. 9월 24일날 전국 한우의날 행사가 실시가 되는데요. 도비 2500만 원에 세워졌고 군비가 5000만 원 세워져서 75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만 예년에 타 시도에서 한 예를 보면 도비가 5000만 원, 군비가 1억, 한우협회 중앙회에서 1억, 자조금 일부해서 이 행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억 원으로 올렸다가 1차 예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5000만 원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다시 조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1억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올려놓고 저희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관계로 다시 5000만 원의 군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아까도 위원장님을 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다소 얼마라도 더 조정을 해서 전국 한우의날 행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젖소 자동 피부손질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젖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피부손질 완화기 지원인데 4000만 원을 계상해서 50농가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늘푸름한우 숙성보관창고 신축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 원의 예산이 섰는데··· 축협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축협에서 몇 억을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만 군비 지원이 되지 못 했고, 올해도 몇 억을 들여서 하다보니까 부담이 간다고 해서 올해는 2억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젖소 능력개량 체계적 추진입니다. 이게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새로 사업이 메뉴가 생기는 바람에 1800만 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홍천 도축장 폐수처리시설 지원 1억 20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3억인데 군비 40%, 자부담 60%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 구입으로 4900만 원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180쪽에 농촌여성결혼자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세운 예산이 있거든요. 1000만 원··· 이게 같은 것이지요?

성질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순수하게 농촌··· 농업인에 한해서 한 농가를··· 태국이 친정인데 거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벌써 선정이 됐습니까?

예, 선정은 됐습니다.

농가 쪽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겠습니다만··· 먼저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진짜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모국을 방문을 못 하는 가족이 있다면 앞으로 군비를 확대하더라도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81쪽에 유통회사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1000만 원 있잖아요? 농어촌 뉴타운 하고···

예.

유통회사설립 건 때문에 회의를 하셔 가지고 불가능한 쪽으로 결론을 내셨다면서 용역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아직 회의를 못했습니다. 어제도 농협장들 모임에 제가 갔었습니다. 일단은 조합의 출자가 꼭 필요하게 되고, 거기 출자를 안 하게 되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농협에서는 이 자세가 자기네가 고유적으로 해야 될 유통사업을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 쪽에서는 절대 여기에 참여를 못 한다는 얘기를 어제 듣고 왔습니다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습니다. 출자액이 예를 들어서 150억 출자를 해야 되는지, 소규모로 해야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면이나 내촌, 서석, 화촌 이렇게 묶어서··· 유사한 품목이 많이 나는 이런 지역을 묶어서 한다든지 그런 타당성 검토가 들어가고 유통회사 설립을 해야지, 유통회사 설립을 했다가 실패 본 예가 하도 많기 때문에 그냥 섣불리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일단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가급적이면··· 지침이 새로 안 바뀐다면 용역을 줘서 어느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은지 진단을 정확히 해야 되지 않겠나··· 돈이 들어가도···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개 읍면에 농협이나 지구들이 있는데··· 그 조합에 출자를 똑 같이 해 가지고 유통을 하자고 하면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출자한 만큼에 대한 이익이 아주 미량이거든요. 극소수이기 때문에··· 유통이라는 게 조합에서는 사실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늘푸름한우이면 늘푸름한우 단일 품목을 가지고 용역을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10개 조합이 다 선호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엊그저께 농림부의 국장이 현장점검을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단일품목으로 올려서는 절대 선정되기는 힘들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횡성이 횡성한우로 해서 단일품목으로 해서 축협하고 한다는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올라가면 심사에서 탈락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만 교육만 한번··· 세미나 교육만 받고서 왔습니다만··· 이게 쉽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고··· 이러한 부분을 유통 쪽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도 필요한데··· 방법론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역 의뢰를 하실 때도 늘푸름한우가 단일품목이 되면 거기에 인삼을 플러스 시키든가 해서 5대 명품을 거기에 추가로 해서 5대 명품에 대한 유통회사를 우리는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조합들만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용역을 줘야지 전체적으로 알아봐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용역이 절대 성립이 안 됩니다. 용역을 줬다고 그래도··· 이것은 1000만 원 그냥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제시를 해 줘야 된다 이런 거지요. 그런 쪽으로···

예.

그런 쪽으로 용역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오이고품질 생산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캡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캡슐입니다.

면별로 얼마씩 지원되는 것이지요?

당초에 20만 개를 세웠는데··· 내촌농협에 군지부 지원사업으로 해서 세워졌었습니다. 내촌에도 사실 모자라는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두촌도 추가로 요청이 들어왔고, 서석, 화촌 해서 이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사업량은 25만 개 사업입니다.

25만 개입니까?

예.

25만 개인데··· 애당초 사업이 들어온 것이 얼마나 들어왔지요?

당초에 20만 개입니다. 내촌이 제일 많았었습니다.

추가로 들어온 것을 총 합해서···

45만 개입니다.

20만 개 들어 왔는데 25만 개가 추가돼서 45만 개인데···

예.

서석이 몇 개 지원 되지요?

서석이···

자료를 안 가지고 왔지요?

예, 아마 10만 개 정도···

신청한 양은 다 지원 됐습니까?

예, 이번에 다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런 것은 얼마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농가들하고 협조를 잘 해야지··· 금액이··· 캡슐은 지원을 하게 되면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에 보면 홍천한우 생산이력 추적시스템이 다 삭감이 됐거든요.

예.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클러스터사업으로 사업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삭감해서 거세장려금이라든지 발효사료지원 이쪽으로 하기 위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클러스터사업으로 들어가서 지원이 되고 있다 이거지요?

예.

보면 신규지점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 목 변경만 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

예.

그리고 늘푸름한우 클러스터지원사업은 여기에 사업소··· 소장이라고 하나요?

예.

소장이 누구라고 했지요?

종축개량협회 사무국장을 하던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임기가 끝나서··· 그쪽에서 그 사람을 더 붙들어 두려고 했습니다만 정관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연장을 못 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한우개량 쪽이나 우리가 늘푸름을 시작 할 때부터 홍천한우에 대해 많이 관여를 했었고, 전국적으로 발이 넓은 양반이기 때문에··· 아마 그분 이상의 사람을 영입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저희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지요?

그 사람이 충청도 사람인가 그런데··· 거기에서도 데려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쪽으로 이사 와서 아파트까지 계약을 했고··· 여기에 부부가 내려와서 사는 것으로 해서 됐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군의 축산과장도 임기가 만료가 돼서··· 그런 사람도 얘기가 있었고, 축협에서 계속 선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마땅한 사람이 없었는데 마침 퇴임을 한 관계로 해서 저희가···

그러면 완전히 이분이 와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이네요?

예, 현재로는··· 아직까지 임명은 안 했습니다만 예산이 추경에 서야 그 사람을 저거 하기 때문에··· 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클러스터사업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아직까지 안 나왔잖아요?

당초에 우리가 중앙에 올려서 한 사업은 나왔습니다. 일부 계획에 따라서 수정도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클러스터에 대한 정확한 사업이 나오면 의회에 와서···

그것은 저희가 7월 1일날 시작하게 되면 의회에 새로 임명된 인원하고 전체를 해서 이력이랑 이런 것을 해서 보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거의가 다 보조사업, 지원사업 이런 쪽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예.

그렇다고 보면···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을 경우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선별하고 지원기준을 세울 때 실무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세워서 꼭 필요로 한 사람이 우선 받고, 조금 덜 필요한 사람이 그 다음에 받고, 그리고 정 줄 사람이 없으면 그 다음 사람이 받는 이런 절차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보통 지역에서 그래도 이름 꾀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지원을 받으니까··· 또 받으려고 해도 내용을 몰라서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절차를 몰라서 못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인맥이 없어서 못 받은 사람이 있고, 정보가 없어서 못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유형별로 보면 이런 것이 더러 보이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워낙 예리하시니까 어느 쪽에 치우치는 이런 예산집행이 돼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직접 과장님이 현장과 현지를 답사해서 이 사람은 꼭 무조건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비리사업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산서 같은 것도 받으실 때 쓴 과정까지는 묻기 힘들지만 서류상으로는 정산서를 정확히 받아 놓으셔야 다음에 어떤 감사를 받아도 대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전국 한우축제가 75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지요?

예.

그게 홍천에서 하는 겁니까? 전국에 출전하는 지원경비입니까?

아닙니다. 전국 한우의 날 행사를 매년 개최를 하는데 그게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강원도에서 할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치를 해서 홍천에서 개최를 하는 겁니다. 전국 한우의날 행사를···

홍천에서 전국 한우의날 행사를 한다?

예.

그런데 7500만 원 가지고 전국대회가 되겠습니까?

저희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년 같으면 1억 5000만 원, 도에서 한 5000만 원, 군에서 1억 이 정도 가지고 해서 3억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 행사성 경비를 많이 줄이라는 지침도 내려오다 보니까 도에서도 5000만 원이 아닌 25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고, 우리도 1억을 세우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노력이 미흡해서 5000만 원밖에 올라오지 못 했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부탁을 드렸는데··· 조금 더 증액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국대회가 아닌 소규모 행사라도 하루 5000만 원씩 쓰는 부서가 있습니다. 사람 2, 300명 모아 놓고서 하루에 5000만 원씩 퍼붓는 그런 부서가 있는데··· 7500만 원은 돈도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 전국대회를 어떻게 합니까? 안 하려면 아예 하시지 말든가··· 전국에서 다 모여드는데 7500만 원 가지고 뭐에 쓸 게 있습니까? 책자 만들고 현수막을 행사장 입구 표시만 해도 다 없어집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과감하게 실장님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이것은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7500만 원 가지고 안 된다··· 행사 꼬라지가 안 됩니다. 7500만 원 가지고 뭐에 쓰실 겁니까?

저희가 관심을 더 썼어야 했는데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기회에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이 행사가 언제 합니까?

9월 24일 하게 됩니다.

그러시다면 여기 실장님도 계시는데··· 7500만 원 가지고 전국행사를 도저히 못 치릅니다. 물론 어느 산출근거가 나와서 7500만 원이 나왔는지 몰라도 치를 수 없는 것을 산출을 내신 겁니다. 이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홍보하는 것만으로도 돈이 모자랄 텐데··· 다시 방법이 없나요?

저를 보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예, 증액이나 다시 조치할 방법이 없느냐 이거지요.

당초에 한우대회를 유치할 때 군비 1억, 도비 5000만 원 해서 강원도에서 1억 50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가 그 반액인 2500만 원만 부담을 하다보니까 군도 반액이 5000만 원만 부담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5000만 원이··· 도비 2500만 원 차제하더라도 군비 1억은 약속을 지켜달라는 것이 축산과의 얘기고요. 아까 예결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두세 분 계신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수정예산안이 내일 오후에 내려올 계획입니다. 목 변경 예산안이···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거기에 군이 약속 했던 5000만 원 추가로 내려오는 것으로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것을 하셨기 때문에··· 안 하려면 아예 관두고 하려면 예산을 더 증액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수정안이 내려올 때 조정을 해서 7500만 원을 더 세워주세요. 그래서 최하 1억 5000만 원은 더 들어가야 됩니다. 7500만 원을 더해서 행사다운 행사를 해야지··· 안 되는 것을 예산에 올려놓은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려우시겠지만 수정예산안 내려 보낼 때 7500만 원을 세워서 이것을 맞춰 주십시오. 저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193쪽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실무담당계장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가서 얘기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겁이 나서 말씀을 못 드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원을 더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제일산업에 1억 2000만 원 지원되는 것이 있지요?

예.

그것을 당초설립부터 지금까지 연도별로 지원한 내역··· 감면한 내역은 재무과에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가서 찾아서 당초 설립부터 지금까지··· 차량 사준 것부터 모든 지원된 내역을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왜 지출하냐고 하면 예산이 적게 지원이 됐으면 앞으로 찔끔찔끔 줄 것이 아니라 그 회사가 돌아갈 수 있도록 2억이면··· 그러니까 무상지원을 못 한다면 원금상환이라도 해서 그 회사를 반듯하게 만들어 줘야지··· 찔끔찔끔 하다 보면 꼬라지가 안 됩니다. 이것도··· 감면해 줬다 뭐 해 줬다··· 그러지 말고 회사가 반듯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리융자지원금이 안 되면 차라리 원금상환으로 해서 5년 거치 10년 상환을 해라··· 이자는 받지 말고··· 기업지원자금으로 해서··· 이런 쪽으로 해서 그 회사를 제대로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료를 보내셔 가지고··· 그리고 실무계장님이 나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가서 확인해 보셔 가지고 진짜 그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지 찾아서 확실하게 지원해 줘라 이겁니다. 찔끔찔끔 하지 말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도 실무계장님은 현장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할 것이 있으면 확실하게 해 줘라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처음부터 이 1억 2000만 원까지 포함을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잘 아시겠지만 도축장을 홍천군에서 운영을 하다가 도로가 나면서 이전해서 90년도에 지었는데··· 이것을 지을 적에 홍천군에 있는 39명의··· 식육점을 하는 사람들이 출자를 한 3억 해 가지고 이 도축장을 지어서 군에 내놨지요. 그렇게 해서 군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94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개인들이 맡아서 할 수 있게 하는··· 민영화가 되면서 그쪽서 맡아서 하게 됐는데··· 그동안 제가 어떤 사업들이 많이 지원 되어 왔는지는 자세하게 모릅니다. 자료를 뽑아서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것은 도축장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근자에 했습니다. 현재 거기에 도축우로 들어오는 양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 양양, 속초, 인재, 양구, 가평, 양평, 서울 이쪽에까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도축장이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경쟁력이 없는 것은 합병을 시키고 그렇게 되면 간혹이라도 여기 것이 합병이 돼서 다른 쪽으로 간다고 하면 홍천의 축산농가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가공공장까지 더 확장을 하고 싶어 하는데 재력도 딸리고 부지도 마땅치 않고 그런 상태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가공공장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가 물량은 계속 늘어나고··· 영서중부 이쪽으로 거의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안 됩니다. 지원을 해서라도··· 육가공을 해서 키워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육가공을 하면 한 10억 정도면 되겠더라고요. 이왕에 지원해 주실 것이면 확실하게 해서 기업을 만들어 놔야지 찔끔찔끔 해서는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 직원이 60명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60명이면 가족까지 따지면 생계가 얼마나 보탬이 됩니까? 우리 홍천에서 노동인력을 많이 소화를 해 주니까 그것은 무엇을 봐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자료를 뽑으셔 가지고··· 과장님이 육가공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이면 육가공까지 할 수 있도록 무이자로 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9쪽 흑돼지 돈사 신축지원이 전액 군비인가요?

예, 이것은 군비입니다.

산우리흑돼지가 강원도 주력사업으로는 시행되는 것이잖아요?

물론 강원도 주력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내막적으로 들어가 보면 강원도에서 참여하고 있는 데가 화천에 1농가하고 영월에 한 2농가 하고··· 고성에 많다고 해서 거기에서 줄어 가지고 1농가 하고··· 주력이 홍천입니다. 인증도 홍천에서 받았고···

도비 확보는 안 되나요?

도비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밑에 있습니다만··· 유통지원에 도비 21% 해 주고 있습니다만 미비합니다.

너도나도 흑돼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텐데··· 잘되면··· 그렇지는 않지요?

지금 현재까지는 판로라든지 가격 차별화가 돼서 인증을 받으면 인증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대형마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텄고··· 제주도에서도 자기네는 못 받았는데 여기에서 받았다고 해서 그쪽에서 비상이 걸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전국 최초로 재래흑돼지로 인증을 받았다는데 의미를 두고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됩니다.

흑돼지돈사 신축지원이 1동인가요?

아닙니다. 세 농가가 되겠습니다.

보조가 얼마에요?

군비가 40%, 자부담이 60% 되겠습니다.

신규농가인가요?

신규농가는 아닙니다. 기존으로 하던 농가 확장입니다.

확장?

그러니까 현재 돈사가 있는데 두수를 더 늘리는 것이지요.

흑돼지 말고 다른 돈사 신축하는 것도 지원 하나요?

개사 신축도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만···

돈사···

돈사는 일반돼지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하다면 도비를 세우든지 아니면 군비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흑돼지를 우리 홍천군의 특화사업으로 키워보려고 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두수를 늘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잘 키워서 다른 농가들도··· 신규농가도 발생이 되고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주민들의 돈사신축에 따른 반발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전략적으로 이 사업을 우리군 실정에 맞는다고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때그때마다··· 집행부의 실과별로 와서 보고 하는 것을 보면 형평성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형평성을 얘기하고 어느 때는 집중 투자를 얘기 하고 하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렇지요? 그때마다 잣대가 다르면 되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골고루 분포돼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투자 하라고 하면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고 답변을 하시고, 또 형평성 있게 하셔야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은 군에서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집중투자 해야 된다고 답변하신단 말이에요. 만날 그런 논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서로가 이해가 충분히 가야지··· 188쪽에 보면 아름다운축산경관조성해서 삭감을 1200만 원을 했어요.

예.

당초에 1800만 원 계획이 섰다가 1200만 원 삭감한 것은 신청자가 없나요? 어떤가요?

도비가 다시 줄었습니다. 도비가 축소되는 바람에 거기에 맞춰서 줄여 나가는 겁니다.

도비가 360만 원 줄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도비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은 도비가 없으면 군비라도 세워서 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이것도 형평성이에요. 실질적으로··· 전에도 제가 발언을 했지만, 축산에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사회의 주민들이 악취라든가 아니면 상대적인 여러 가지 조건 이런 것 때문에 괜히··· 내가 안 하는 것을 싫어하는 습성이 있기는 있어요. 주민들 서로 간에··· 축산경관을 통해서 악취라든가 자연경관이라든가 이런 조경을 통해서 꾸려가야 되는데 줄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권장사항인데··· 행정적으로 도비가 줄어서 줄인다는 것은 설득력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은 관심 있게 볼 테니까··· 사실 농가별로 이것을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몰라요. 홍보도 안 되어 있고··· 각 읍면의 산업계에서···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이장도 설명을 안 해 주고 이러니까··· 이게 진짜··· 이렇게 다가가야 돼요. 그래야 주민들 간 서로 반목도 안하고 주위에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해서 혐오스러운 시설이 아니라 축산을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상생해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자꾸 줄이니까 안타까워서··· 어쨌든 이 부분은 신청을 제대로 받아보시고요.

예.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라요. 관심 있게 하셔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필요하다면 군비를··· 신청자가 많다고 하면··· 내부적인 규칙은 정 해야 되겠지요. 농장 사육두수라든가 평수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한쪽에 치우쳐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신청이··· 만약에 600만 원이 더 늘어나게 되면 100만 원은 해야 될 텐데 여섯 농가밖에 안 되잖아요. 18농가를 할 것을··· 9월, 10월 추경을 통해서라도 신청을 받아 보시고 이런은 권장해야 돼요. 권장 할 것을 자꾸 행정 논리로 삭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메모 하셨다가 신청을 받으셔 가지고 수요량이 늘어나면 가을 추경 때라도 확보하실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지금 삭감된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가을 추경에 받아서 하기가 조금 늦은 감은··· 언제 할는지 모르지만··· 안되면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신청을 받아보세요.

예, 받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사업비만 가지고 있지 여태 집행 안 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고요. 행정 논리로··· 신청을 받아서 주위에··· 주민들하고 부딪쳐 있으니까 이런 소리가 나는 겁니다. 나무도 심고··· 이것을 꾸며 놓으면 혐오시설이 아니라 아름다운시설로 될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도에서 한 농가 이렇게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많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기는 그렇고 하니까 아마··· 아무래도 집단화 되어 있는 인근지역 가구가 많다든지 이런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선정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비에 관계 없이라도 우리 군에서 고민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