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의원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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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호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난 6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투자유치 및 농촌개발사업 등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총평,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총평 입니다. 이번 제16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MOU를 체결한 9건의 투자유치사업과 송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추진실태에 대해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반을 편성하여 이들 사업에 대해 2008년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8일간에 걸쳐 투자유치사업 추진실태, 설계에서부터 시공, 공사감독,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의 방향은 강진 골프장 조성사업과 성전 리조트 호텔 건립사업은 2005년 10월에, 용운리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06년 3월에, 해수온천 및 레저리조트 조성사업은 2007년 1월에, 신전 골프장 조성사업은 2007년 4월에, 강진 베이스볼 파크조성사업은 2007년 10월에 투자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하였는데, 2～3년이 지난 지금에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투자유치를 위한 관계 법률은 면밀히 검토하였는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였는지, 사전에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설계에 반영해서 성실하게 시공하였는지, 강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시행한 사업이 필요성을 충족하고 목적에 부합되는지, 효과성과 실효성이 적어 예산낭비를 초래한 사업은 없는지, 설계 및 사업계획 등을 재검토해야 할 사업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MOU 체결한 투자유치사업에 대해서는 농지법, 산지관리법, 문화재보호법, 수산자원보호구역 관계 법률 등의 법적문제를 재검토가 안 된 점과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의 설계 및 시공상의 문제점 등 개선·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1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중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째, 송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중 소득기반 조성사업은 20%의 자부담을 현금으로 군에 납부하여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사업설계에 사업자의 이윤 및 부가세 등 제경비 등이 합산되어 있어 군에서 시행하는 일반 민간보조사업에 비해 실질 부담율이 높아 주민들이 사업을 기피하고 있어 추진되지 않고 있으므로 소득기반 조성사업을 민간보조사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촌마을 권역화 사업의 성공여부는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차별화된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 소득사업화 하는 것이 절실하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선ㆍ검토사항 입니다. 첫 번째, 강진·신전 골프장 시설 부지내에는 우량 소나무가 다수 산재해 있으므로 골프장 사업자와 사전 협의하여 예정 지역내의 소나무를 기부체납 받아 나무은행에서 관리하여 군내 주요 도로변에 식재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골프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전 농어촌도로, 군도 등 변경 개설이 필요하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진골프장 조성을 위해 2005년 10월 18일자 주식회사 삼공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부지매입을 시작한 이래, 80%이상 부지매입이나 토지사용 승낙서를 징구하면 사업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할 수 있음에도 골프장 부지가 89%가 매입되고 2년 6개월이 지난 2008년 4월 16일에 이르러서야 개발촉진지구 변경신청서가 제출되어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관련부처 협의, 개발촉진지구 변경, 민자유치 사업시행자 지정, 민자유치 사업실시 계획서 작성 및 승인 등 1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관계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골프장 운영시 과다한 농약이 사용된다면 인근 농지 및 어장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국내 선진 골프장을 적극 벤치마킹하여 지금부터 농약 사용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설묘지 조기 인ㆍ허가의 절차를 밟아 조성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기존 공동묘지를 다른 군유지에 대체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신전골프장과 해수온천 및 레저 리조트 조성사업은 예정부지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이므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실정이므로 관계 법률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호구역 해제 가능 여부를 빠른 시일내에 판단하여 이해 당사자의 피해는 물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용운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는 국가 사적지로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보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용운 사적지 내에는 기존에 88기의 가마터가 산재하고 있었으나 지난 2007년 12월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50기가 추가로 발견되어 사적지의 보존가치는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 사업 추진을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가능성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관계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여 허가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용운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서 우리 군이 사업자에게 매각한 공유재산은 우리 군과 사업자간 체결한 공유재산 매매계약서상 「2012년 3월 2일까지 매수 목적이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시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금액과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반려되어 사실상 당초 목적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환매에 관한 관계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강진 베이스볼 파크조성 사업은 해역복원 사업시 투기장 노면정리를 조기 완료해야 함에도 야구장 조성으로 인해 현재 노면을 방치하고 있어 분진으로 인해 인근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조성사업 예정부지 인근에 있는 축사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송학마을의 고질적 민원인 배수갑문과 배수로 정비를 2009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가 전지훈련계획에 반영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투명 및 경쟁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친환경 유기질 비료공장은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여 품질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생산된 비료는 영업기반이 확보될 때까지 군과 유관기관 등이 우선적으로 구입하여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화수분 샘물 공장은 기존 사업자가 어려운 경영여건으로 사업권을 유한회사 대호개발(대표 방철수)에 양도하였으나 양수자의 자금 확보 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고 있어 사업자 재선정 등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공장 건설을 전제로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 1억 5천만원은 공장 건립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사업추진이 어려울 시는 변경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투자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하는 것은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행정이행을 집행부가 적극 지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향후 투자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부서의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령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MOU를 체결하고 언론에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해수온천 및 레저 리조트 조성사업과 용운 테마파크 조성사업, 신전 골프장 조성사업, 화수분 샘물공장 건립사업 등은 관계 법률에 저촉되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그 사유를 군민에게 사실대로 전달되도록 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한 군민들의 의혹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송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현재 1단계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68억 6600만원 중 대부분이 기초생활 정비사업, 문화복지사업, 경관 정비사업 등에 편중되어 있고 주민 소득과 직결되는 소득기반 조성사업은 그 중 13억 9500만원으로 20%에 불과하므로 2단계 사업에는 주민 소득기반 조성사업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죽전마을 하천정비 사업의 도로노면이 가옥보다 높아 우천시에는 우수가 집안으로 역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 옹벽에는 물구멍이 없어 주변을 침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물구멍을 설치하기 바라며 우천시를 대비하여 상류지역의 정비를 조속히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대월마을의 권역 활성화 센터는 샤워실 바닥이 깊고 탈의장 시설이 비좁아 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바라며 남자화장실의 소변기가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칸막이를 설치하고 보일러실 연통 연결로와 창문 방충망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송월권역 농촌종합 개발 사업은 현재 1단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견되면 사업현장의 주변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 등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지적사항 중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2008년 8월 30일까지 군의회에 서면보고 하시고, 미처리된 사항은 매분기말 익월 5일까지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선ㆍ검토사항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개선책을 강구하고 가부를 결정하여 2008년 8월 3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본 조사활동에 열심히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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