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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최철훈 의원 발언

제109회 제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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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획자치위원으로서 되도록이면 발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과 다른 관계가 있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조례안이 위원회에 회부되었을 당시에 저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의결이 되면 공사가 설립되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먼저 타당성에 대해서 심사를 유보하고 타당성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자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숫자가 모자라서 그런지 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조례안을 심사해서 오늘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아까 위원장님이 발표하실 때 지방공사의 어떠한 부실경영이나 방만한 운영 이런 부분들을 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그런 견제장치로서 여러 가지 의회의 동의를 득하도록 이렇게 견제장치를 했으니 아주 심도 있게 했으니 별 이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관련 지금 우리가 규정에 보면 지방공기업법 56조 제3항 정관의 변경 지방공기업법 제58조2항 공사사장 임명, 공기업법 68조 제1항 사채발행 및 차관 단기차입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우리 수정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상위법령하고 지금 위법하고 위법 부당한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만약 오현섭시장님이 김명남위원장님께서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견제장치로 해놨는데 의회 의결로서 이것을 상위법령하고 위배되오니 재의를 요청합니다 이래서 집행부에서 재의를 요청해왔을 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상위법에 위배된다 하는 것이 제가 조금 확인을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있는 내용이 상위법을 넘어선 조례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조례가 상위법에 있는 것을 장치를 하는데 미약한 것이냐 그 중에 어느 것입니까? ○ 지금 정관변경이라든지 공사사장 임명 사채발행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사전 견제 장치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 고유 권한입니다.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그렇습니다. ○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그 권한을 침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이 부분은 부당하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재의 요청을 해왔을 시 이것을 집행부 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다시 재심사를 한다면 의회 의결을 거치는 과정을 생략한다면 아까 김명남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던 그 견제장치는 다 어디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부에서 요구했을 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꼭 제가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심의했던 것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동의를 얻어라 하는 세 가지 항목이 다 위법의 소지가 지금 있습니다.

다만, 지난 자치위원회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때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전부 그래서 정말 위원장으로서는 정말 제가 의회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 의견을 계속 고집해서 의견 피력을 못했습니다.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은 아까 사채보증이라든지 하는 것은 그 위에 모법에 공기업법에 있고 지방자치법에 있고 지방재정법에 있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사전에 심의도 하고 다하도록 장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사채라든지 다른 내용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꼭 상위법과 상충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그대로 의견을 많이 피력했는데도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그래도 좀 장치를 잘 해보자 하는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단단히 잘해보자 경영부실이라든지 다른 것을 막아보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일단 재심사에는 임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 의견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또 정 안 되면 법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의 요청이 있다면 저 입장으로는 심사를 일단 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아니 그러니까 위법 부당하고 이런 소지가 있는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놨는데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가 들어와서 이것은 법으로 안 맞으니 원안대로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지금 누차 사장 임명 관계라든지 공기업 운영에 대해서 아까 부실경영 뭐 방만한 운영 여러 가지 견제장치를 해놨는데 이 견제장치가 없어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견해를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일단 조례가 다시 수정이 되어서 원상으로 돌아가더라도 모법에서 장치할 기능이 다들 있다니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간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참고로 잘 하겠습니다. ○ 의장 성해석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