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향 의원 발언

의장님! ○ 의장 성해석 : 아니 좀 자제해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 장님, 우리 여수시는 위험이나 모험을 너무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글쎄요, 제가 도시개발 (웃음소리) 아니아니 도시개발공사에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위험이나 모험도 따를 수 있다 ○ 혹시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여수지방공사 설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실 때요 우리 시의 지방재정에 손실을 끼쳤을 때 그 지방재정 손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재산에 공증을 해서 그 손실 부분을 시장이 물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대한민국에 그런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방청석 내 소란) ○ 잘 알겠고요.

지금 ( ○ 김덕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경고 한번 하십시오.) ○ 의장 성해석 : 조용히 하십시오. 방청객 우리 시민 여러분 좀 조용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시장 오현섭 집행부석에서 - 그러면 이익 남으면 저도 줍니까?) ○ 아까 우리 기획자치위원장님께서요 그 용역보고서가 금과옥조가 있을 수 있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는요 지금 현재 오현섭시장께서 시장님으로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1년이면 80억 이상의 용역비를 쓰고 계십니다.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용역비입니까? ○ 예.

지난번에 해양발전중장기용역을 3억을 주고 하셨는데요 언론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시 여수시 해양발전에 몇 천억 투자하시겠다고 언론에 브리핑 보도자료 냈습니다. 저는요 여수시 예산을 들여다보고 있는 예산결산심의 위원입니다. 지방재정 1년에 400억 이상 재정 함부로 그렇게 쓸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염려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답변 안 해도 되겠죠? ○ 아니요.

두 가지 한꺼번에 해 주십시오. 용역보고서가 금과옥조가 있을 수 있겠냐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형식에 불과해도 형식적인 절차라도 취해야 하기 때문에 벤치마킹 다녀오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번 그 벤치마킹은 요식행위를 하기 위한 벤치마킹이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제가 요식행위라는 말은 기억이 없는데요.

기억이 없습니다. 나중에 속기록 ○ 지금 말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것이 아니고요.

형식에 불과해도 형식적인 절차를 치르기 위해서 벤치마킹 다녀오셨냐고 거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아니 먼저 강의원님께서 요식행위로 내가 다녀왔냐 그렇게 질문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벤치마킹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말하는 선진지 또는 모델로 가서 좀 배워볼 곳 이런 곳을 어찌 요식행위로 가겠습니까? 우리 돈 들여서 예산 들여서 의원들 바쁜데 시간 버리고 진정으로 지방공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장님께서요 지금 그때 제안하든 지금 제안하든 왜 그때 당시에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제안을 하지 왜 지금 제안하냐고 말씀하셨는데요 특위구성을 지금 제안하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안하던 지금 제안하던 시와 시민을 위한 일인데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중요합니다. ○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그것은 우리 의회라든지 법질서를 흔드는 것입니다.

유형의 예산이 낭비된다든지 뭐 다른 이야기는 중요하고 그런 보이지 않는 무형의 질서가 흔들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 그러면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제가 이야기 더 할 게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의회는 의회대로의 룰이 있습니다.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본회의에 지금 회부되어 있는데 그것을 뻔히 보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치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특위를 조사해서 그 타당성을 확인해보자 하는 것은 지금 이미 타당성 심의를 해 가지고 올라온 자료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심사해 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본회의의 심사 과정이나 자치위원회 심사과정이 표현이 또 거의 무시된다고 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의회의 질서를 흔들 수 있다 그런 우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대한 사안이죠.

그래서 저는 시기라든지 우리 의원발의 과정이라든지 그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답변을 드려 보는 것이고 이 답은 특히 위원장 자격이 아니고 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도 제가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와 시민을 위한 일이 의회의 질서를, 시와 시민을 위한 일이 더 중요한지 의회의 질서가 더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시민을 위하기 위해서 이런 질서를 잡아야죠.

우리가 시민을 위한 일이 아닌 것을 우리 시민들의 대표가 어찌 시민들 이익이 아닌 것을 우리가 도외시하겠습니까? 참 답변하기 곤란한 것이 (웃음소리)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민을 위한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