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김순빈의원님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안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에서 4월 22일 날 이 안건이 회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4월 29일 날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수정안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22일 날 23일 날 번안동의를 내가지고 5월 26일 날 의장으로 하여금 번안동의 의결을 허가통보를 안건처리 통보를 해 주어가지고 우리 공청회 및 우리 현장방문까지도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방문을 마치고 위원회에서 다시 가결을 이 앞번 의회 때 봤거든요? 그런데 이 안이 위원회에서 가결하기 전에 이 안이 나왔다면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함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가결된 이후에 이 특별위원회 조사 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9명의 의원이 서명해서 본회의장에 올렸습니다. 이 안건은 특별위원회 구성 건은 여수시 회의규칙에 보면은 정상적으로 하면은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심의한 다음에 의회에 안건으로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본회의장에.

그런데 본회의장에 올라왔을 때도 동일한 안건이어서 처리할 때는 그 안건 동일한 안건이 같이 접수돼 가지고 같이 본회의장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었는데 19일 날 지난 19일 날 먼저 의회에 상정을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장석 점거와 의장한테 항의를 먼저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4월 22일 날 회부돼 가지고 상정되어 위원회 심의까지 절차를 밟고 있을 때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가 수정안이 가결된 이후에 왜 이렇게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하셨는지 그것부터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벤치마킹 갔다온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 벤치마킹 갔다 온 건 저는 보고서를 통해서 잘 듣고 있고요, 그 의원의 각 의원의 사정에 의해서 충분히 의원이 꼭 벤치마킹만 가는 게 아니라 자료로써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4월 22일날 의회에 발의돼 갖고 회부됐는데 아무런 이야기 없고 위원회까지 가결해 놨는데 ○ 지금 김순빈의원님께서, 정리할랍니다, 벤치마킹을 갔다와서 이 도시공사 설립은 부당하다라는 마음속에 새김이 있어서 이걸 지금 발의했다 그 말입니까? 이 내용을. ○ 저도 충분한 김순빈의원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느낌이 있는데요, 김순빈의원님이 지금 마음속으로 반대냐 찬성이냐 지금 뭐 결정한 건 아니,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오늘 토론을 거쳐서 할려고 했는데 원래 이 안건이 상정되게 되면은 김순빈의원님 답 중에서 조금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엇박자가 나는 게 있습니다. 저쪽에 인정박람회에 간 건 우리 운영위원장 가시고 그 다음에 간사가 가게 된 것은 제가 본회의석상에서 제가 질의를 의장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왜 의회를 개원시켜 놓고 상임위원장하고 간사하고 같이 가야 되냐, 이거 잘못된 게 아니냐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기 전에 상임위원회 장인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가네, 제가 갑니다 의원님 그것 좀 꼭 될 수 있게시리 안건 몇 개 좀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19, 20일 날 의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라고 해서 상임위원장, 의장단상을 점거한 20일 날 상임위원장님이 저한테 연락을 전화를 해주고 가셨습니다, 계시니까 그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꼭 의회 의장이나 집행부가, 저는 거기에 속하지를 않습니다. 꼭 해외출장을 보내놓고 마치 이걸 졸속으로 통과시켜 가지고 할려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다 계시니까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가기 전에 먼저 이야기 되고 다 이야기된 것이고 본회의석상에서 아무 이야기 없다가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하기 전에, 또 번안가결 해 놨을 때라도 벤치마킹 다녀오셔서 가결하기 전이라도 우리 이렇게 할려니까 좀 상임위원회에서 좀 가결을 뒤로 밀쳐주십시오,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 건을 내놓을 거니까 좀 해 주십시오라고 했다면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시장이 해야 될 것 또는 의원이 해야 될 것 의회에서 해야 될 것 충분히 다 논의돼 가지고 가결을 해 놓은 이후에 이렇게 김순빈의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우리 의회의 불문율로 나와 있습니다. 그건 조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도 왜 상임위원회 다 가결된 이후에 이걸 꼭 구성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 김순빈의원님!

지금은 저 본인 생각은 본 질의자의 생각으로는 지금 김순빈의원님은 반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 그러니까 한번만 더 생각해 봤으면은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해서, 논의하기 전에라도 이 말씀을 드렸다면은 우리 위원회에서 섭하지를 않습니다, 기획자치위원으로서. 그런데 다 가결해 놓고 다 의견 전달해 놓고 다 해 놓고 나니까 그 이후에 ○ 본 의원의 질의 마칠랍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이 저희 상임위원회를 존중해 주셨다면은 상임위원회에서 번안동의 해 갖고 가결하기 전이었으니까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한번의 말씀을 해 주시고 좀 제가 이러 이러한 특별위원회 구성 건을 제가 제출을 할려니까 가결을 좀 늦춰주십시오 그랬다면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번안동의를 해 놓으니까 거기 상임위원회 기획자치위원회 소관돼 있는 김덕수의원은, 이 본 질의자는 상당히 의원님의 인격에 대해서 8명 의원이 가결해 놓은 것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대단히 좀 기분 안 좋게 생각합니다. ○ 김순빈의원님! 그것이 상임위원회 가결 이후에 해 주라 했는데 내가 한번 가결해 놓고 다시 ○ 아니죠, 아니죠, 상임위원회 가결해 놓은 이후에 했다 그 말입니다. ○ 의장님!

이제 김순빈의원한테 질의를 마치고요 의장님한테 한번 질의할랍니다. ○ 예. 핵심만 할랍니다.

이게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장님한테 의원발의가 올라오게 되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이게 우리 회의순서에 맞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건으로 한번도 심의한 적이 없거든요? 조사에 대해서.

김순빈의원, 같은 운영위원입니다마는 설명도 안 했고요. 그런데 본회의에 바로 올리게 된 그 상정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의장님이, 그것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의장 성해석 : 상정한 뭐 이유보다도 현재 9명이 발의를 해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그나마 아침에 내가 오니까 김순빈의원이 저한테 이야기 하대요, 이걸 안건으로 좀 올려주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알았다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완전히 한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의장이 마음대로 의안을 올리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상의를 했죠, 그랬더만은 어저께, 우리가 20일 날 한 안건이 17건 안 있었습니까? 그래서 14건 했고 제15항 16항 17항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는 3건은 같은 거라서 그러면은 그 다음 날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죠.

김덕수의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가 개원 중이었고 이 안건이 올라왔으면은 우리 운영위원회 한번 개최를 해서 운영위원회를 한 다음에, 특별위원회 구성 건이니까, 이것이 본회의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는 상의도 안 하고 본회의로 바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의회가 회기 중에 개최가 돼 있는데 한 것은 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성해석 : 김덕수의원님, 우리 자치법규의 위원회조례 제7조에 보면은 특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써 할 수 있지 상임위원회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 아니 본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구성해 가지고 특별위원회 결의안은 발의 건은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결의한 다음에 본회의에서 결의하게 돼요, 모든 것이 다 본회의에 결의돼야 되니까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의장 성해석 : 지금 현재 도시공사의 찬ㆍ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자제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아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성해석 : 더 이상 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우준의원님.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성해석 : 김덕수의원님 ○ 방금 김명남의원님께서 서완석의원님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답변내용에 기획자치위원회하고 안이 좀 다른 내용이 있어서 혹시 제가 발의하고 싶은데요 우리 기획자치위원회는 시장이 설립을 목적으로 안을 제시했을 때 처음에 심의할 때 이것을 설립을 조건으로 심의한 것이 아니고 타당성이 있냐 없냐라고 심의했던 것이지 김명남위원장께서는 설립을 조건으로 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제가 전제로 한다 그랬는데 ○ 정정해 주십시오.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성해석 : 서완석의원님 계속 질문하십시오. ○ 김순빈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요, 시의 시유 재산을 보증으로 해서 대출을 받더라도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그렇습니다. ○ 받아야 됩니다.

의회의 심의를 해야 돼요. 시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걸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그렇게 답변 안 해도 ○ 아니 해 주시라고요.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그런 정도는 다 우리 김순빈의원이 알고 안 계시겠습니까? ○ 아니죠.

아니죠. ○ 의장 성해석 : 김순빈의원님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알았습니다. 예. ○ 김덕수의원입니다.

김순빈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안에 대해서 김순빈의원님의 제안설명 이유를 충분히 듣고 느낀 점도 많으나 제가 질의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논의를 하고 그런 과정이었는데 위원회에서 내용을, 설립에 관한 조례내용을 부정하는 그런 타당성 설립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조금 시기상으로 너무 늦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 의장 성해석 : 예.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석의원님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의장 성해석 : 강용주의원 할 때 손들었습니다. ○ 강용주의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국회에서 특위의 구성에 관한 건도 말씀해 주셨고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여수시의회도 특위 구성에 관한 것은 만장일치라고 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본회의에 상정한 내용을 조사를 해야 되니까 상임위원회, 어떻게 생각하면 상임위원회 활동이 잘못된 것입니다라는 부정하는 그런 특위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이렇게 지금 심도 있게 논의되고 지금 시간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특위하고 이건 좀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찬ㆍ반 토론을 하고 있으니까 의장님께서는 찬ㆍ반 토론에 관해서만 의사권을 주시고 계속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 김명남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 의장 성해석 : 김순빈의원님도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뭡니까? ( ○ 김순빈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의장 성해석 : 예.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