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빈 의원 발언

먼저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희 찬성했던 의원들이나 반대했던 의원들이나 여수시민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고민을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해석 여수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관광건설위원회 김순빈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도시공사설립타당성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설립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심층적인 검증을 거쳐 설립의 가부 등을 세밀하게 판단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도시공사를 설립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시민사회의 반대와 의회 내에 찬ㆍ반이 있어 이를 특위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검토하여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여수시 도시공사설립 및 운영조례안 제출에 따른 재정부담 문제와 지역개발의 실효성 등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바 2008년 7월 1일부터 2008년 7월 30일까지 30일간 도시공사설립타당성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의 건을 발의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도시공사설립에 따른 많은 문제점 등을 분석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본 안건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도시공사설립타당성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성해석 : 김순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덕수의원님.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에서 분명히 심의를 거쳐 올라와 가지고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그랬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혹시 답을 오답을 할지 몰라서 (『예. 그렇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랬을 때 과연 자치위원이나 여기 계신 25명 의원들이 진짜 이 도시개발공사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찌, 제가 알기로 10명이 갔습니다 벤치마킹.

아까 서현곤의원님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서현곤의원님 다녀오셨습니까? 벤치마킹. 안 가셨죠? ○ 제가 좀 적어 오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차제에 벤치마킹을 가신다 그러면 그래도 절반 이상은 가신다든가 어찌됐든 관심 있다라고 하면 거기 가서 보고 그것도 딱 도시개발공사에만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제가 1청사 앞에서 차를 타고 집행부한테 좀 야단을 쳤습니다. 나도 할 일이 있다, 왜 거기를 벤치마킹을 가는데 도시개발공사만 가냐, 도시개발공사만 왜 가냐 해서 거기에 타고 보니까 의원들 바쁘신 분들은 비행기 타고 오시고 늦게 오신 분 일정 있어서 오신 분 있고 거기 여섯 분인가 탔을 겁니다, 제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명단까지.

그래서 그 버스에서 제가 집행부한테다가 그나마도 야단을 치니까 하남시의회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녕군 뺐습니다, 네 군데 넣었습니다. 빨리 창녕군도 넣어라, 바쁘더라도.

세상에 도시개발공사 이 큰 사업을 한다면서 하루를 잡았습니다 날짜를. 그래서 우리가 밤늦게, 그나마 하남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하남시에 가서 의회 거기가 의원이 일곱 분인데 두 분은 주민소환이 됐고 여자 분 세 분 ○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그 벤치마킹 갔다 온 사례를 이야기를 드릴랍니다. ○ 김덕수의원님!

그 답이 나오기까지는 제가 답을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하남시의회를 가면서 여기 모의원이 있습니다.

마침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 가니까 의원이 다섯 분이었습니다. 일곱 분 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두 분은 주민소환 돼 있고 여자의원 세 분 남자 의장, 다섯 분이었습니다. 그때 의원들이 분명히 125억 증자해 주라고 올라왔다고 들었을 겁니다.

이거 통과 안 될 겁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 의원한테 내가 명함도 받아왔습니다. 여자 의원한테 살짝 좀 물어봤습니다.

그걸 다 답하겠습, 나도 낌새를 채고 나 눈치만 먹고 사는 놈인데, 그래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모 의원 보고 마침 길 건너에가 도시공사가 있었습니다. ○ 자꾸 그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안 되죠, 지금 일련의 사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 의장 성해석 : 자, 김덕수의원님 ○ 답을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답을 해 주라 그래서 내가 답을 하는 겁니다. ○ 의장 성해석 : 김덕수의원님, 답을 하시니까 ○ 시민들이 알아야죠. ○ 의장 성해석 : 김순빈의원님 간단 간단하게 좀 하십시오. ○ 그렇게 해서 제가 이것은, 제가 하남시에서도 도시계획과 건설과장 담당하는 도시계획 아까 우리 그 뭐 기획예산과장까지 다 만났습니다.

저 전문위원이 따라 왔습니다 저를, 그리고 다른 분들은 공사로 가시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짚어보자는 뜻도 있고, 그래서 창녕군도 제가 이야기를 해서 갔지 않습니까? 창녕군 지금까지, 그나마도 출자액이 적으니까 그러지 40억에서 석산개발 해 갖고 4억3천 남겼습디다.

그래서 제가 와서 특별위원회 한번 구성해 갖고, 이건 안 하자는 게 아닙니다. 결국 주인이 없고 우리 시민들이 이거 천 억 빚지는 것은 일순간이니까 또 벌면 몇 억 몇 조도 벌겠죠. 그러니까 자세히 좀 해 보고 30일만 특위를 구성해서 한번 해 봅시다라는 취지지 하지말자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2일 날인가 9일 날 그걸 그렇게 통과를 시킬려고 그래서 좀 하고 봅시다 그러니까 9일 날 또 제가 이 발의를 올렸습니다. 올려서 우리 의장님이 안 올려 줘 갖고 내가 좀 화냈을, 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나마 운영위원장하고 간사가 엑스포 한 데 가셔 가지고 없는데 의장님이 직권상정 한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 열어놓고 연장자가 회의 벌여갖고 의장이 직권으로 의회를 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19일 날 내가 특위 사정을 했습니다. 48시간 농성을 하면서 아침에 의장님이 오시기에 저는 지금까지 서류도 중요하지만 남자로서 구두도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아침에 오시길래 의장님! 이 특위구성만 오늘 좀 상정을 해 주쇼 했더니 분명히 의장님이 알았다 해 놓고 상정을 안 해서 거기서 제가 좀 많은 서운한 감을 갖고 그날 19일 날 제가 단상에 올라가고 좀 그랬습니다.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나 우리 찬성했던 분 분명히 다 시민을 위해서 잘 되자는 일이지 못 되자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알아보고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 제가 상임위원회를 존중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존중해 올라오면 25명 의원이 다 검토할 권한은 있는 것 아닙니까? 본회의장에 올라오니까. 본회의장에 올라오기 전에, 제가 오늘 책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타당성검사 조사 그 책 보셨죠?

상임위원이시니까 너무 잘 보셨을 겁니다. 그래도 지방공사를 한다라고 보면 우리 여수에 맞는, 엑스포 국책사업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여수에 맞게끔 10년이고 20년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이 있던가요? 추상액 일상은 얼마 15백 억 남고 이익이 산출하고 여기 거석은 죽림은 몇 억 수입 추상으로 해 놓고 공영개발과 웅천택지 몇 억 추상, 이익의 추산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은 올해 설립을 하면 내년부터 몇 년까지는 무슨 사업을 해서 얼마를 흑자를 내 가지고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고 투자가 남으면 어떻게 투자를 하고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은 그건 사업계획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기업법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책자라고, 이따 보십시오 공기업법에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짚어보고 과연 여기서 찬성해 가지고 책임질 의원들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질의했죠? 시장님한테도, 자, 찬성하고 시장님부터 만약에 이게 실패했을 때 구상권 청구는 하면 어쩌겠냐 그러니까 시장님 안 된다고 했어요 분명히, 법에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 30만 시민이 이걸 다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보고 때 분명히 MBC에도 방송국에도 나왔을 겁니다.

저는 그거 인터뷰인지 모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보고 때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백도 낭도 사도 이걸 가지고 개발한다고 당신들 투기 조장하고 돈 8천원 빼 놓고 지금 8천원 보상받고 15천원 보상받고 물러설 주민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지적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한번이나 그 뒤로 상의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 그러면 제가, 그 타당성 연구원에서도요, 연구원에서 ○ 그 정도 됐으면 여기 국장님 계십니다, 세상에 그걸 용역보고서라고 했소?

현실에 맞는 용역보고서를, 분명히 이건 사업계획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거기에 답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특위를 구성할 때 제가 김덕수의원한테도 분명히 해 주시라고 했죠?

의장님부터 25명의 의원들한테 서명해 주라고 다 말했습니다. ○ 왜 그럴 때 말씀 안 하시고 지금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 바로 특위구성 한다고 의장님부터 25명 의원한테 서명해 주라고 다 ○ 아니 다 하십시오, 다 해. ○ 의장 성해석 : 아니 핵심만 말씀하십시오. ○ 여수시 지방공사같은 자치단체공사가 5군데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잠깐, 어디 어디인가 유우준의원님 주실 수 있습니까? ○ 의장 성해석 : 다음에 자료를 갖다가 우리 김순빈의원한테 주십시오. ○ 아니 아니 지금 여기서 주십시오.

지금 내가 그래야 답을 해 주죠, 어떻게 흑자가 났는가 적자가 났는가. ○ 의장 성해석 :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아니 죄송합니다, 시골에 살아가지고 제가 서울 말을 못합니다. ○ 의장 성해석 : 김순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복사해 갖고 한 부 해서 보십시오. ○ 아따 광역시까지 다 넣어버리니까 그러지, 광역시하고 여수지방공사하고는 개념이, 자치단체하고 광역시까지 다 넣어서 그랬어요. ○ 의장 성해석 : 다음은 김명남 기획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명남의원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서기를 50일을 기다려왔습니다. 여기서 가타 부타 그르다 옳다 대화가 돼야 되는데 오늘 와서 보니 정말 좋습니다.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고 그르다 좋다가 나와야 되는데 정말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내용들을 밖으로 밖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이 자리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06회에서 107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여수시 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해서 여수시 도시공사를 설립하여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시의 적절한 추진과 개발이익을 창출함으로써 도시발전과 주민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사의 법인규정과 설립자본금 수권자 자본금의 규모 등을 정관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 제1장 총칙으로부터 제6장 보칙까지 총 41조에 4개 항의 부칙으로 구성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를 요약하겠습니다. 2012세계박람회 유치를 계기로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우리 여수시에 SOC확충사업 등 큰 프로젝트가 국가차원에서 활발히 추진되면서 민간투자 여건도 날로 성숙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할 대규모 투자수요가 예측되는 절호의 기회를 발전 동력으로 활용할 책무가 지금 우리 시에 있습니다. 또 박람회 준비와 관광인프라 구축 등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민간투자자와 지방산단에 필요한 토지개발, 주택공사 등 지역사업 참여로 인한 자본의 역외 유출 방지로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공익사업 재투자, 예측되는 도시재생사업과 박람회 개최 후 사후관리까지를 염두 한 집행부의 도시공사 설립 방침은 다소 의견 상충은 있었으나 시의 적절한 정책이었다는 데 대체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사에 임했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오늘 본회의 상정까지를 의회와 집행부로 나누어서 잠시 일정을 되돌아볼까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07년 9월 지방공사설립 계획을 수립한 후 타당성 용역 발주를 완료하고 시민과의 대화, 의원간담회, 입법예고를 필하였고 의회에서는 2007년 11월 제2회 추경에 타당성 용역비 3,000만원 이미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2008년 4월 29일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위원회 수정안으로 만장일치로 가결을 했습니다만 좀더 시간을 갖고 선진사례 견학과 공청회를 개최해서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우리 대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본회의 상정을 몇 차례 미루어왔습니다.

그 후 지난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하남시와 김포시 외에, 또 우리 아까 김순빈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평택시를 비롯해서 운영상 문제가 있다는 용인시 그리고 진솔한 의회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창녕군의회를 방문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사례를 벤치마킹 하였고 5월 27일에는 조상필 박사와 김길성 교수,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주철희 소장, 여수시민협 오문수 공동대표가 나선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에 임한 바 있어 운영상 성공과 실패요인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청취할 기회와 절차를 모두 거쳤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에서는 4월 29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한 이후에도 제106회 임시회기 중에 2차 회의를 다시 열어서 심의를 했고 6월 2일 제107회 임시회 기획자치위원회 1차 회의에서도 심의를 하면서 시간을 더 두고 또 한번 의견수렴을 하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를 수용해 가지고, 의견들을 우리가 수용해서 그 후 6월 9일 2차 회의에서도 조문마다 축조심의와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종합해서 위원회 수정안으로 만장일치로 본회의에 상정키로 가결을 했던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회에 최초로 접수된 후 무려 52일간 3회에 걸쳐서 심의를 했습니다.

또 수정에 또 수정을 하는 등 2번의 수정과정을 거쳤고 타 지역 사례연구와 공청회를 거친 작품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조례의 수정내용입니다. 첫째 정관은 시장의 인가만 받도록 한 것을 의회의 동의까지 받도록 장치를 했습니다.

또 임원은 연임되도록 한 것을 경영성과가 탁월할 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경영책임을 사장한테 지우고 저희들이 그때그때 마다 챙겨볼 수 있도록 장치했습니다. 세 번째 사채발행이나 단기차입금 등도 시장의 승인만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의회의 동의까지 받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부채를 승인 받을 때는 재무제표라든지 모든 경영상의 분석을 자연스럽게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구할 수 있고 자료 가져와야 우리가 동의해 줍니다.

샅샅이 우리가 감시하고 챙길 수 있도록 수정안 만들었어요. 우리 의회의 강력한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했습니다. 항간의 반대하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강화된 수정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안타까울 일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기획자치위원회에서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몇 차례 본회의 상정까지 미루어오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고 의원 각자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장일치로 수정안이 된 만큼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여수시 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여수시 공사 사장 후보로 추천하기 위해서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 사장 후보의 추천 등 총 11개 조문으로 하는 제정 조례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설립코자 하는 도시개발공사를 모범적으로 경영하여 지방공사의 성공신화 창조의 주역이 될 능력 있고 책임 있는 공사사장을 추천할 위원회 구성을 위한 안건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성해석 : 김명남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항 여수시 도시공사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완석의원님 ○ 김순빈의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하고 관계없이 아까 유우준의원님이 우리 동료 유우준의원이 아까 14개가 다 수입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방청하는 시민들에게 알기 위해서 합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 유우준의원이 이걸 세 번 써먹습니다. 14개라고, 세 번 지금, 교수들하고 공청회 했다고 나 거기서 지적을 해줬어요.

교수들도 그걸로 밥 먹고사는데 어디서 이걸 검토를 했냐 하니까 행자부에서 가져왔다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엊그제 우리 유우준의원님 세 번째인데 이것이 14개가 우리 여수 지금 설립하려고 하는 지방공사가 아닙니다. 광역시도 지방공사고 여수시가 하고자 하는 지방공사는 다섯 개로 전문위원한테도 확인을 했습니다.

인정합니까? 유우준의원님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참고하십시오. ○ 기초단체 지방공사가 있고 광역시도 단체 지방공사라는 것을 제가 인지시키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 됐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지금 저희 여수시의 부채가 약 1천억 이상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방공사를 설립했을 때 출자금이 50억이죠? 50억으로 시작하죠?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예.

예. ○ 50억으로 시작하는데 적게는 몇 백 억이고 많게는 천 억 이상을 출자금증액을 해야 됩니다. 왜냐 이 자체는 이것을 설립하게 되면 우리 의회하고는 거의 인제 이사회에서 회의가 개발을 하자 그러면 이사회에서 통과되어서 사장이 시장한테 허락 맡아서 시장이 도장을 찍어서 행자부에 빚을 내야 돼 승인을 받아서 사업자금을 빚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행자부에 빚을 내서 최고 적게는 몇 백 억이고 예를 들어서 많게는 몇 천 억입니다. 그러면 증자는 어떻게 한다라고 좀 정확하게 타당성 조사해 보셨습니까? 심의를 해보셨습니까?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우리 저기 경기도에 가봤지 않습니까?

경기도 같은 데는 그런 게 많이 있습디다. 현물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기 시유지라든지 놀고 팔지 못하는 거 그러한 유휴 시유지 같은 거 개발하고 그거 전부 값으로 쳐서 현물투자도 투자액이 엄청 큽니다.

지금 2천억, 5천억 해놓은 데 보면 현물투자가 80% 된 곳이 있어요. 이번에 가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곳도 있고 그래서 외형상으로는 2천억, 5천억 해 쌌는데 실제 그런 데 현금투자 같은 것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인제 우리가 50억 투자하는 것이 바로 그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자는 것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립을 하고 그 과정에 쭉 드는 돈이 50억 정도 하면 그 다음에 인제 경기도와 같이 현물투자도 하고 또 수요가 확실해져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해서 이익이 창출될 곳은 과감하게 또 투자해야 되겠죠. 그럴 때 장치가 또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해야 되고 심사해야 되고 그런 게 ( ○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실제로 증액은 의회 의결사항이에요)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그리고 인제 우리 또 예산 요구하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사 하지 않습니까? 다, 그래서 그런 것 아까 의회 승인을 얻으라는 것 그런 것 다 검토해 보고 그래서 다 이것이 빚을 지거나 회사가 흔들리거나 하는 것을 미리 미리 막을 수 있는 것이 인제 결국은 우리 의원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챙기셔야죠. 그렇게 하고 아까 이야기대로 거창하게 5천억, 7천억 하는 것은 현물투자의 비중이 높다는 것 그런 것도 좀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님, 현물도 현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 벌써 우리 여수시 유지를 갖다가 현금 없는 대신 담보로 잡히고 행자부에 4천억이 필요했을 때는 천억을 우리 현물로 잡혀야 됩니다. 감정해 가지고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그렇습니다.

현물도 현금과 같습니다. ○ 우리 현물도 현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업에 보면 개인들이 은행에 가면 그냥 돈줍니까?

시장님 도장 안 찍으면 돈 일원도 안 줘요. 행자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과연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30만 시민이 다 물어야 되는 책임 때문에 저희들이 갈구하고 한번 또 타당성조사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현물을 갖다가 현금만 돈이고 현물은 돈 아닙니까?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아,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 말을 ( ○ 김덕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장 성해석 : 예. 김덕수의원님 ○ 제 시간 뺏지 마십시오.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그것을 ○ 당신만 알고 나는 몰라?

말도 아닌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예.

질문하십시오. ○ 그러면 불 보듯이, 말 잘 나왔습니다. 김덕수의원님, 불 보듯이 뻔한 겁니다.

말이 지금 50억 갖고 설립하지만 1년 안에 사업 구상해 놓고 계속 증자해 주라고 의회에 올라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그래서 사업이 부당하면 해 주지 마십시오. ○ 그래서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우리 여러분들이 안 해 주면 돼요.

안 해 주면, 그래서 여기서 걱정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으십시오. 합의를 하십시오. ○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계획을 세워 갖고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현물증자고 뭐고 의회에, 그러면 지금까지 저 2년 생활했지만 계획서 가지고 올라와서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이거 해 볼랍니다 그런데 안 해 줄 재간 있습니까?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그때 ○ 얼른 보더라도, 이순신광장 하나만 보더라도 타당성조사 안 해서 멋있게 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해 준 것 아닙니까?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인제 그 답변은 저는 못하겠습니다. ○ 예.

그래서 제가 증자방법을 물어본 겁니다. ( ○ 유우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장 성해석 : 김순빈의원님 다 끝났습니까? ○ 아닙니다.

아닙니다. 유우준의원 잠깐요, 증자는 그렇게 해서 제가 마무리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기업법을 보면 3조를 보면 이런 항이 있습니다. 3조 경영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 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 설립 또는 경영함에 있어서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저해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그래 갖고 4조에 보면 지방공사 기업법에 관한 법령 등을 제정 및 시행령 지방공사 기업에 관한 법령 및 조례와 규칙 기타 규정은 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예. ○ 그렇다고 보면 지금 타당성조사 검토 많이 하셨다고 했죠?

이것이 중간보고 때 딱 한 달 전에 8년 2월 달에 나온 것입니다. 2월 달에 나오고 이것이 마지막에 한 달 뒤에 나온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백야도를 보십시오.

한 달 전에 했던 것, 백야도 공시지가 6,549원으로 ㎡당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나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얼른 넘길랍니다. 지금 향후 5년간 사도ㆍ낭도 지구 관광개발사업에 사업 수지분석 해 놓고 세상에 백야도로 적어놨어요.

여기 보십시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도 그 박사, 석사 학위를 딴 분들이 백야도 수지를 갖고 사도ㆍ낭도를 적어놓고 ( ○ 유우준 의원 의석에서 - 몇 페이지입니까?)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아니 내가 답변할게요. ( ○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찬ㆍ반 할 때) ○ 그리고 현재 엑스포 부지 조성, 웅천지구 택지개발, 이순신광장 조성, 원도심 재개발사업, 죽림 택지개발, 적량지구 택지개발, 사도ㆍ낭도 지구 관광개발, 백야도 관광개발 등 대형 개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으나 현행 직영 체제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공영개발과나 도심개발사업단에서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것에 한계점을 느낀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여기 백야도 보면 ㎡당 6천억 지금 이게 현 시가로 만원, 2만원씩 줘 가지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보상가가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보상가요? ○ 예.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인제 백야도나 사도ㆍ낭도는 지금 용역에 의해서 당장 개발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아무리 용역보고서에 그렇게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투자하는데 타당성이 있냐 없냐는 다시 또 검토를 해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낫냐 이렇게 해서 다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분석을 해야지 그 용역보고서 하나 믿고 투자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완급도 가려야 되고 우선순위가 어디냐, 이거 가려서 늦게 하면 늦게 하고 연구를 해야죠.

바로 투자가 되겠습니까? ○ 지방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는 바로 사업 계획서입니다.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그래서 ○ 그래서 한 달 전에 것은 2008년도로 기준을 잡아놓고 지금 당장 하고 있어야 돼요.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그래서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 그리고 한 달 뒤에 나온 것은 2010년도로 잡아놨어요.

그래도 심의를 제대로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보십시오. 지방공기업 시행령을 한번 봐 볼게요. 시행령에 보면 제1장 총칙 해 가지고, 시행령에 3장 지방공사 지방공단 제47조에 있습니다.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제1항의 근거에 의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공기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정관 상 중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것. 아까 말대로 하면 인제 석사, 박사학위 요건 갖춰진 연구소에서 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를 봐도 그래도 심의를 한다고 보면 정확하게 짚고 오타 난 건 오타가 났다고 하고 했을 때 해야지 무조건 저희들이 소수라 해 갖고 아까도 여기 또 10명 있습니다. 이 벤치마킹 갈 때 10명 갔어요.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제가 여기서 ○ 집행부가 7명 우리 의원들이 10명 갔습니다.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아니 제가 여기서 알려 드릴게요. ○ 이래 가지고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무조건 찬성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뭐든지 그냥 어영부영 넘어갈라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예.

다른,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 의장 성해석 : 아니요 답변은 또 다음에, 다음에 하십시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제6항 여수시 공사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남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로 해서 우리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마지막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대과 없이 이렇게 지낸 것 여러분 앞에 감사 드리고 후반기에도 성의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 의장 성해석 :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찬ㆍ반 토론은 각각 2명씩 하겠으며 반대 의견부터 토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제4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박정채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 ○ 최대식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 의장 성해석 : 아니 그대로 진행합시다.

그대로, ( ○ 김명남 의원 의석에서 - 계속합시다) ( ○ 유우준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계속해요. 진행해요) ○ 의장 성해석 : 예. 계속 진행합시다. ( ○ 김덕수 의원 의석에서 -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면 의장님은 의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 의장 성해석 : 어떻게, 지금 현재 정회 좀 하자는데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 ○ 유우준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합시다.

진행해. 그냥) ○ 의장 성해석 : 그럼 진행을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예? ( ○ 김덕수 의원 의석에서 - 정회에 동의합니다) ( ○ 최대식 의원 의석에서 - 정회에 동의합니다) ○ 의장 성해석 : 그러면 지금 현재 정회를 하자 정회를 하지 말자 그러니까 먼저 정회를 하자는 의원님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것까지 표결을 하는가?』하는 의원 있음) ( ○ 김덕수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합시다.

정 회) ( ○ 김명남 의원 의석에서 - 정 회합시다) ○ 의장 성해석 :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17分 會議中止) (16時40分 繼續開議) ○ 의장 성해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질의ㆍ답변에서 충분히 질의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할려고 하는데, 토론을 해야 됩니까? 그럼 찬ㆍ반 토론은 각각 2명씩 하겠으며 반대의견부터 토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제4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반대하신 의원님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반대하신 의원님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수의원님 ○ 방금 강용주, 저는 이것을 갖다가 왈가왈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도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사를 많이 잘했다 하니까 여기에 제가 조항을 하나 읽어드릴랍니다. 강용주의원이 연구소 말하니까 자, 시행령에 있습니다. 3장 지방공사 지방공단 제47조 설립 타당성 검토 등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사 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의장 성해석 : 김순빈의원님 ○ 아니 잠깐요 ○ 의장 성해석 : 그건 찬ㆍ반 토론 때 하십시오. ○ 1.

공기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검토를 정관 상 주요 사업으로 규정을 하고 있을 것 2. 석사 학력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전문인력을 5인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최근 3년 이내에 공기업 또는 지방 재정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을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 의장 성해석 : 김순빈의원님 ( ○ 김명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하십시오) ○ 그리 해서 지금 ( ○ 유우준 의원 의석에서 - 찬성발언입니까, 반대발언입니까?) ○ 아니 반대가 아니라 방금 강용주의원이 연구소를 검토한 게 나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몰라요. 그렇다 그러면 아무 효력도 없는 타당성 ○ 의장 성해석 : 김순빈의원님 ○ 이런 문제점이 왔을 때 자치위에서 이걸 재검토 연구소를 정확하게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의장 성해석 : 그러니까 찬성발언 할 때 그때 하십시오. ○ 학사 거석도 없는 데서 사이비에서 해 가지고 이걸 맞다 그렇다 그러면, 강용주의원 말이 맞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성해석 : 자, 반대하시는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효주의원님 ○ 그동안에 발의했던 김순빈의원입니다. 그냥 다 의견 없이 그냥 찬ㆍ반으로 하시죠. ○ 의장 성해석 : 방금 김순빈의원께서, 그러면 다음에는 찬성하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성업의원님 먼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