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주 의원 5분자유발언

고효주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우리 강용주의원께서 표결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그리고 국회에서는 특별히 표결하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히 표결할 필요가 없다 이건 정치적인 협상의 산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의 설치에 있어서 제2항에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와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명문화돼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서로 찬ㆍ반이 명료하게 대립되지 않는 그러한 일반적인 조사가 필요하겠다는 의회 내부의 의사가 별 이의가 없을 때는 쉽게 본회의의 의결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마는 이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대단한 문제점이 있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2일 날 저희들이 지루한 의회의 파행 속에서도 한 가지 얻어낸 것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5항, 6항 그러니까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그리고 여수시 공사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 이 3건을 일괄 상정해서 의결하자 이렇게 합의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안으로 지금 떠올라있는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어떤 법률적인 효과가 있는가 대단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20일 날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조사위원회는 도시공사 설립의 타당성조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타당성조사 특위가 구성이 먼저 되면 그 다음 안건인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 등 공사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안건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타당성 여부를 다시 원점에서 조사하는 특위를 구성해 두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의 설립과 운영조례안과 사장의 임명에 관한 추천위원회 설치조례는 아예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일정 4항과 5항, 6항 3개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으면서도 대단히 다른 논리를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도시공사 설립을 전제로 하고 그러기 위해서 설립 타당성을 조사했는데 다시 조사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조사를 하는데 조례는 어떻게 의결시킬 수 있으며 의결된 조례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공포돼서 시행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논리의 모순을 떠나서 상충된 자치법규 내지 의결을 우리 의회가 스스로 한 자리에서 3가지를 서로 다른 성격의 조례안과 특위 구성안을 의결해 주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 우리 특위 구성안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구성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차제에 이 도시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부분은 이미 작년 9월부터 추경에서 예산 성립이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누누이 말씀들 다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에 일단 접수됐다가 또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철회해 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굴곡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4월 22일 회부가 된 후에 여러 번 상임위원회에서 두 번의 의결절차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9일 날 마지막에 의결된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의 의결안이 지금 본회의에 상정이 됐는데 그때도 이것을 두고 다시 회의를 소집했던 겁니다. 그랬다가 거기서도 무산이 되고 다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굴곡이 있는 심도 깊은 검토 등과 논리 전개와 그리고 찬성의 논리와 반대의 논리가 첨예하게 많이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더 조사할 것이 있다 조사하는 것도 좋지만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공포가 된 후에 의회에 보고되고 의결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될 특위의 구성이 과연 합리적이며 순리에 맞는 특위의 구성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부결이 돼야 되고 다음 한 가지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모든 행정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허여돼 있습니다. 허용되고 부여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의 하나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 동안 이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정식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반대의견은 한 사람도 제시한 사람이 없습니다. 단체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될 부분이 민주적이 아니다 절차가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적인 절차에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이 행정절차법입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점차 개선돼 가지고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찬성이든 반대든 국회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시의원이든 아, 시의원은 저희들이 심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단체든지 간에 이 기간에 의견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첨부돼서 의회에 제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간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어떻게 의회만 이렇게 접수되면 의회에만 이런 의견을 내놓고 이렇게 시끄럽게 되는 것인지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 얘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이런 의견 내 놓으실라면 의회에도 의견을 내놓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의견 제출 기간이 있는 동안에 의견을 내주십시오. 그러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저희 의원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여기에 또 확인절차가 필요하면 더 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의결의 절차를 며칠 남겨두고 이곳저곳에서 심지어 정치인들까지 반대의견을 내놓고 그러면 법적으로 허여된 입법예고 기간에는 뭣했습니까? 정말 절차를 따지고 민주적인 행정을 얘기할려면 그 입법예고 된 절차에 따라서 의견을 내놓는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부터 먼저 솔선수범 해 달라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 특위는 구성돼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성해석 : 다음은 찬성하신 다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우준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성해석 : 찬ㆍ반 토론은 ( ○ 유우준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 의장 성해석 : 찬성의견 ( ○ 유우준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면 지금 허위사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 ○ 의장 성해석 : 예. 유우준의원님 간단히 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