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여수시에서 만들고자 하는 지방공사 타당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공사 설립에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찬성합니다.

여수시가 설립하겠다는 지방공사는 이러한 회사입니다. 여수시에서는 약 50억원을 초기 출자해서 만든 회사가 여수시 지방공사입니다. 이 지방공사의 사장과 이사, 감사 등 모든 임원은 여수 시장이 임면합니다.

이 회사 최초 직원은 약 37명으로 할려고 하는데 연간 운영비는 약 20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회사가 설립되면 빚, 소위 회사채를 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주로 택지와 관광단지 등을 개발해서 분양한다는 그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은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투자된 빚과 이자도 갚을 수 있고 직원들 인건비 등 회사 운영비도 충당하고 수익금도 남기고 그래서 시에 환원시켜 재개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방공사를 꼭 만들겠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방공사 등 공기업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매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와 같이 감사원의 공기업에 대한 감사결과 대부분 적자 경영, 방만한 운영, 성과 부진, 임원 임명권자의 낙하산 인사, 퇴직공무원 채용, 고액 연봉 등 대부분 공기업이 부실경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중앙공기업도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경우도 중앙공기업에 비해서 규모가 작고 활동무대가 지방이라는 점이 다를 뿐 무분별하게 지방공기업을 설립해 적자를 내고 이를 메우기 위해 주민의 혈세에 기대하는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감사결과 발표했습니다.

지방개발공사 설립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경기도 일선 지자체인 하남, 광주, 평택, 김포, 용인, 남양주, 화성 등 7개 지방개발공사가 설립돼 있는데 이중 절반이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을 추진하는 곳도 대부분 경기지역입니다.

이같은 이유는 경기지역이 수도권으로 인구 증가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 외 지역으로는 창녕군이 유일한데 설립을 지금까지 개발사업은 전혀 하지 못하고 공무원이 맡아 운영하던 업무들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의 지역은 지방마다 인구 감소, 지역 경제 악화, 부동산 경기 침체, 미분양 아파트 증가, 총체적 물가상승 등 개발 후 분양이 어려워 사업이 실패할 것이라는 판단과 계속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설립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방공사를 설립했던 지자체마다 설립목적으로 개발이익이 역외 유출 방지를 내걸고 있습니다. 주공과 토공, 광역자치단체의 지방공사가 독점했던 개발이익을 지키겠다고 내걸었지만 이들 공기업들과 겹쳐 출혈 경쟁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앞으로 치열한 경쟁 속에 개발시장에서 안정적 수익보장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며 특히 지역개발사업이 한정돼 있어 신규사업 창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사업성이 떨어질 경우 급격한 재정악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감사원과 정부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방공사 설립의 남발을 막기 위해 설립코자 할 때는 타당성조사를 반드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공기업법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까지 마쳐놨습니다.

지방공사 실패사례로는 전남도 무역공사 약 180억원 적자로 파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에 민ㆍ관 합자인 장흥유통공사도 적자누적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파산명령을 받아 파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서 지방공사가 설립되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수시장은 수도권지역 지자체의 도시공사가 조기에 흑자를 냈다라고 하면서 우리시도 이에 못지 않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서 흑자운영을 자신한다고 어제 발표하였습니다. 세계박람회장과 주변 지역개발 그리고 도시전체 리모델링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하면서 2012년 세계박람회를 앞두고 몰려드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부지 한 평도 없는 현실의 벽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를 만들어 수백 억에서 수천 억원의 빚을 내서라도 택지를 만들고 관광단지 등을 조성한 후 수요자들에게 매각해서 수익도 내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도시를 리모델링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시장님의 제안대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박람회가 끝난 후에도 계속 개발사업이 있을까요? 여수시의 여건이 수도권의 여건과 비슷할까요?

여수시에서 발주한 지방공사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에 의하면 여수시의 강점으로는 박람회 개최에 따른 투자유발효과 가능성을 들었으며 약점으로는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로부터 접근성이 미약하고 인구가 감소되고 장치산업이 주요산업이므로 고용창출이 미약하며 인적자원 양성기관 즉 대학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인적자원 양성기관이 미약하고 육지면의 개발 가용면적이 부족 등을 약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약점은 바로 수도권과 비교하여 결정적인 약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국가경제는 물론 지방경제가 최악의 침체상황입니다.

유가를 포함한 모든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부동산 경기도 얼어붙어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양도소득세 실거래 신고, 건축자재 급등 등으로 지방 건설 경기까지 최악의 상황입니다.

지방에 건축된 아파트 미분양 급등으로 부도난 건축회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지역경제 여건에서 빚으로 사업비를 만들어 원도심을 재개발하는 이러한 식의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할 경우 과연 수익이 날 정도로 지방의 수요가 있을까요?

현재 여수시 미분양 아파트 800세대가 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조성 중인 웅천지구와 죽림지구 택지까지 공급될 경우 주택보급률은 약 120%를 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또 다시 도시공사를 만들어서 지방공사를 만들어서 택지개발을 할 경우 과연 수요가 충분할까요?

인구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수시가 만들겠다는 지방공사가 하는 일은 현재 시 공무원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일과 같습니다. 여수시 공영개발과에서 웅천 택지개발사업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개발단은 원도심 개발을 위해 이순신광장 조성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 조직을 두고 또다시 인력을 늘려서 회사를 만들어 여수시 부서에서 하는 일들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여수시에서 추진하던 사업비를, 여수시에서 추진하면 사업비를 많이 마련할 수 없으니 회사를 만들어 빚을 많이 낼 수 있어 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빚을 많이 낼 수 있으므로 회사를 만든다는 격입니다. 웅천택지개발도 사업비 약 49백억원 사업인데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빚을 내어 어떤 큰 사업을 하고자 회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여문 택지개발도 공무원들이 성공적으로 해 냈습니다. 똑똑한 사장 한 명 채용한다고 지역의 열악한 제반 여건을 이겨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방공사 설립 후 파산돼야 회사를 없앨 수 있습니다.

한번 회사를 만들면 없애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공사 설립 후 얼마 못 가서 청산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파산되면 엄청난 적자로 인한 빚을 시민의 혈세로 갚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세밀하게 타당성을 조사해서 지방공사를 설립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특위가 구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 강용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 의장 성해석 : 예.

강용주의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