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완석 의원 발언

지금 조례안은 설립을 전제로 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설립할 것인가 말 것인가 타당한가 말 것인가를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조례안 만들기 전에 조례안은 시에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이고 의회에서는 여수시에 지방공사를 만들어서 이익이 있느냐 이 타당성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것을 따져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자치위원회에서는 설립을 전제로 설립에 관한 규정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만 조례심의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여수시는 조직개편안 용역 주는데 1억7천만원 들여서 하고 이 중요한 여수시 흥과 망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는 이 공사는 26백여만원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우리 의원들 앞에 와서 용역보고 중간보고할 때 엄청나게 당했지 않아요. 그런데 이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보고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보자는 것인데 기획자치위원회에서는 이 용역내용인 제시한 사업 여수시가 타당성 있는가라고 물었던 사업에 대해서 사업 적정성이 있는가를 위원회 차원에서 분석 했는가 그 다음에 각종 대상 사업들에 수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위원회 차원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믿고 했는가 문제는 뭔가 또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조금씩 합시다.

조금씩 이렇게 ○ 그래요. 적으십시오.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저 복잡해서 대답을 못해요. ○ 의장 성해석 : 서완석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서 너무 길어버리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또 답변하고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그렇게 합시다.

저도 복잡해요. ○ 그 다음에 이 지방공사가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얼마만큼 이익이 있는가 무엇이 문제점인가 주민복리증진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이 조례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만드는 조례 심사하기 전에 용역을 했던 내용이 되어 있는 이 타당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가 이것을 위원회에서 분석해야 될 것이 아니오? 그래서 위원회에서 분석한 내용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서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립할 것을 전제하고 심사했습니다. 그럴 때 지방공사특위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용역보고와 맞대응을 하든지 그래야지 지금 수정안 내고 수정안 내서 심사 착수할 때 이미 그때 우리 자치위원회에서는 설립이 전제가 되고 심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 설립 자체를 검토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겠고 다음에 용역보고서 이야기하는데 어디 용역보고서가 금과옥조입니까? 용역보고서가 그것 100% 지키는 것도 안 되고 불가능하고 100% 맞은 것도 아닙니다. 용역보고 뭐겠습니까?

자, 이것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 공사해 보려는데 과연 윤곽이 설치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느냐 안 해야 되겠느냐 그것을 판단만 해 보는 거예요. 지금 그때 용역보고서 안에가 4개 사업 예를 들어놨습니다. 죽림지구라든지 엑스포부지, 백야도, 사도, 낭도 해놨어요.

그것은 용역보고서 안에 10년 후 평가할 수 없어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현실에 닥쳐있는 것이 적어도 그런 4가지 정도가 지금 눈에 보이니까 그것을 랜덤샘플링 해 가지고 이것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자 그거죠.

그래서 그 용역보고서 내용은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만 타당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그런 전문가들이 방향제시를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용역보고서 문구 하나하나를 가지고 50일 100일을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규정이나 규칙이나 우리가 100% 지켜야 할 의무가 없는 거라니까요. 구속력이 없는 자료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문제점이 뭐냐 앞으로 분석을 해봐야 어떨 것이냐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피하고 시기를 단축시키고 하기 위해서 앞서 설치한 곳을 우리가 가본 거예요. 문제점이 뭐드냐 아까 서의원님도 지적하고 아까 김순빈의원님도 지적했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고 해서 좋은 점을 취사선택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고 또 그것이 아무리 형식에 불과하더라도 아까 의원 몇 사람 갔다는데 백 사람 가면 뭐합니까? 자료가 증명해 주지 그 사람들이 했던 자료로써 말을 해야지 우리 20만 30만 뭐합니까? 그래서 가서 그 자료 챙겨왔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 빼고 앞으로 조례에 넣어서 이것 이것은 고치겠다 그래서 조례 수정해서 장치했지 않아요. 또 잘한 것은 해 보겠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의장님, 다시 ○ 의장 성해석 : 아니 잠깐요, 보충해서 말씀하는 겁니까? ○ 의장님 다시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 의장 성해석 : 그 문제에 대해서 ○ 바로 그렇습니다. 지방공사 설립에 대해서 설립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의회동의를 받도록 했으면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동의를 받지 않고 조례로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서 설립을 전제로 하고 했다면 이것이 타당성이 제대로 조사가 될 거예요. 안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법으로 지방공사를 설립할 때는 당연히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대상 사업도 제시를 합니다. 여수시도 했지 않아요.

그러면 그 용역결과가 의회차원에서 제대로 된 것인가 이게 사업별 수지분석을 해 놨는데 이익이 나온다는데 제대로 나오는 것인가 대상사업이 적정한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 먼저 따져보고 그래도 옳다라고 하면 그때 조례를 심의하는 것이지 사전에 설립을 전제로 하고 심의를 하면 그것 안 따져봤다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서완석의원님, 강용주의원님, 고효주의원님 우리 1차 회의 때 참석하셨습니까? ○ 1차 회의에 참석해서 문제를 얘기했지 않아요?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다 공청회에서도 찬ㆍ반이 팽팽히 나오고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예. 좋습니다. 그때에 서완석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해 놨는데 왜 서두르느냐 이야기하셨고 또 강용주의원님 공청회도 안 거치고 왜 이렇게 서두르냐 이야기하셨어요. 그때에 우리 기획자치위원회랑 전부가 다 물론 아까 제가 답변이 전제로 했다는 말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네요. 좀 양해하여 주시고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즉 실무 국장, 과장을 통해서 또는 연관된 과장을 통해서 이것이 과연 타당하냐 안 하냐 우리 기획자치위원회 속기록 좀 보십시오.

얼마나 저희들이 집요하게 질문하고 집요하게 근거를 대라 해 가지고 진땀 빼면서 과장, 국장님들 답변하는 내용을 좀 보십시오. 보시면 그 안에 왜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시장님을 대신해서 국장, 과장님으로 하여금 진솔한 답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것이 우리 의원들과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공감대가 형성되고 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설립에 대한 방향이 어느 정도 설정이 되구나 해서 아까 그런 전제를 달았다는 이야기 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왔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위원장으로서 보고 드린 것인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답변은 책임 있는 답변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도 좀 검토해봐 주시면 좋겠고 그러한 내용들이 설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그렇게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 의장 성해석 : 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용주의원님 ○ 지금 타당성이 문제가 있는데 ( ○ 유우준 의원 의석에서 - 아까 보충 질의했지 않습니까? 한번, 그런데 뭐 또 합니까?) ○ 의장 성해석 : 저기 서완석의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 유우준 의원 의석에서 - 아까 10분 다 썼지 않습니까?) ○ 10분 다 안 썼어요. ( ○ 유우준 의원 의석에서 - 아니 10분 다 제가 일부러 기록하고 있었어요.) ○ 여기 다 시간 있어요.

위에 ( ○ 유우준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오늘 더 쓸 줄 알고 딱 기록하고 있었어요.) (웃음소리) ( ○ 유우준 의원 의석에서 - 3초 더 썼습니다.) ○ 의장 성해석 : 자, 자. 유우준의원님. 간단하게만 하십시오. ( ○ 유우준 의원 의석에서 - 안 됩니다.

안돼.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럽니까? 그것을) ○ 질문도 아닌 의견을 이야기할 때는 아무 말도 안하고 왜 질문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방해를 해요. ○ 의장 성해석 : 서완석의원님 질의ㆍ답변이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 문제는 우리 지역에 지방공사를 만드는데 ( ○ 유우준 의원 의석에서 - 내가 보충질의하면 전부 다 태클을 걸고 말이여) ( ○ 방청석에서 - 태클 걸지마) ○ 의장 성해석 :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 수지 타산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방공사를 만들 때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냐 지역경기가 호전되느냐 또 1, 2년 하다가 그만 둘 것 아니지 않아요. 장기적으로 10년 20년 계속 발굴할 사업이 있느냐 이런 것을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개발한다고 땅 사서 빚내 가지고 땅 사서 개발을 했어요.

그러나 경기가 나쁘고 인구가 적고 분양수요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우리지역의 여건을 놓고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 것을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하고 자료를 내놔야죠. 자, 인구가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경제가 어렵지만 언제 올라갈 것이다, 땅 살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분양해 놓으면 개발해 놓으면 또 대상사업들이 사도ㆍ낭도 이야기했는데 사도ㆍ낭도는 세계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하잖아요. 그런데 되지도 않고 백야도 이야기를 했는데 백야도 관광단지 이야기를 했는데 용역사하고 시하고 화양면 지구 300만평 일상 특구가 되면 만약에 개발해서 분양했을 때 또 누가 백야도 관광단지에 들어올 것인가 이런 것도 다 우리 의회에서 연구를 해 내야 된다고요.

그리고 타당하다 그러면 조례를 만드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가 지방공사 설립하면 이익이 나오겠습니다라고 왔을 때 반대한 사람도 없고 해보자 진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뜻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 문제 있다라고 이렇게 찬반이 팽팽할 때는 의회가 대신해서 시민 대신해서 충분히 타당성조사를 해 줘야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자, 우리가 이렇게 타당성조사를 했다 엑스포지구에 주변개발지구 국가사업인데 주공이나 토공이 우리 30% 준다더라 그런 것은 제안해놨지 않아요. 1,700억 들여서 우리가 (청취불능) 확신을 뭘 갖고 했을 때 수요가 있다 누가 시가 개발해놓으면 우리가 들어가겠다 뭐 이런 것이 있다든지 앞으로 2년, 3년, 4년, 5년, 6년 뭔가 있어야지 실제로 용역결과보고서에도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인구도 적다라고 이야기 나올 때 육지부 가용면적이 10% 미만이어서 앞으로 일거리가 없다고 나왔어요. 용역보고서 그런 말이 나오면 의회에서 진실로 잘 분석해 줘야죠.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인구를 불러 들이냐 도시공사가 설립돼서 인구가 줄면 어떨 것이냐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설립을 해서 인구를 불러들이는 것이 좋냐 저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든다고 그것을 방치,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그것을 그대로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수요 여건을 감안해야죠.

수요 여건을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그 다음에 수요도 그렇습니다. 수요의 원을 만들면 수요원을 찾아서 수요자들이 모여들 수도 있고 또 토지나 주택을 가지고만 이야기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그렇게 해서 주변 여러 가지 개발소지가 많이 있고 그래서 한번 인구가 많도록 불러들여 볼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도시공사를 설립하는 하나의 또 모멘트가 될 것으로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 의장 성해석 : 의원님들 중복된 질문은 가급적이면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우리 방청석에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빈의원님 ○ 여수시에서 만들고자 하는 지방공사 타당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공사 설립에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찬성합니다. 여수시가 설립하겠다는 지방공사는 이러한 회사입니다. 여수시에서는 약 50억원을 초기 출자해서 만든 회사가 여수시 지방공사입니다.

이 지방공사의 사장과 이사, 감사 등 모든 임원은 여수 시장이 임면합니다. 이 회사 최초 직원은 약 37명으로 할려고 하는데 연간 운영비는 약 20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회사가 설립되면 빚, 소위 회사채를 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주로 택지와 관광단지 등을 개발해서 분양한다는 그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은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투자된 빚과 이자도 갚을 수 있고 직원들 인건비 등 회사 운영비도 충당하고 수익금도 남기고 그래서 시에 환원시켜 재개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방공사를 꼭 만들겠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방공사 등 공기업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매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와 같이 감사원의 공기업에 대한 감사결과 대부분 적자 경영, 방만한 운영, 성과 부진, 임원 임명권자의 낙하산 인사, 퇴직공무원 채용, 고액 연봉 등 대부분 공기업이 부실경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중앙공기업도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경우도 중앙공기업에 비해서 규모가 작고 활동무대가 지방이라는 점이 다를 뿐 무분별하게 지방공기업을 설립해 적자를 내고 이를 메우기 위해 주민의 혈세에 기대하는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감사결과 발표했습니다. 지방개발공사 설립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경기도 일선 지자체인 하남, 광주, 평택, 김포, 용인, 남양주, 화성 등 7개 지방개발공사가 설립돼 있는데 이중 절반이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을 추진하는 곳도 대부분 경기지역입니다. 이같은 이유는 경기지역이 수도권으로 인구 증가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 외 지역으로는 창녕군이 유일한데 설립을 지금까지 개발사업은 전혀 하지 못하고 공무원이 맡아 운영하던 업무들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의 지역은 지방마다 인구 감소, 지역 경제 악화, 부동산 경기 침체, 미분양 아파트 증가, 총체적 물가상승 등 개발 후 분양이 어려워 사업이 실패할 것이라는 판단과 계속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설립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방공사를 설립했던 지자체마다 설립목적으로 개발이익이 역외 유출 방지를 내걸고 있습니다. 주공과 토공, 광역자치단체의 지방공사가 독점했던 개발이익을 지키겠다고 내걸었지만 이들 공기업들과 겹쳐 출혈 경쟁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앞으로 치열한 경쟁 속에 개발시장에서 안정적 수익보장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며 특히 지역개발사업이 한정돼 있어 신규사업 창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사업성이 떨어질 경우 급격한 재정악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감사원과 정부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방공사 설립의 남발을 막기 위해 설립코자 할 때는 타당성조사를 반드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공기업법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까지 마쳐놨습니다. 지방공사 실패사례로는 전남도 무역공사 약 180억원 적자로 파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에 민ㆍ관 합자인 장흥유통공사도 적자누적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파산명령을 받아 파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서 지방공사가 설립되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수시장은 수도권지역 지자체의 도시공사가 조기에 흑자를 냈다라고 하면서 우리시도 이에 못지 않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서 흑자운영을 자신한다고 어제 발표하였습니다. 세계박람회장과 주변 지역개발 그리고 도시전체 리모델링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하면서 2012년 세계박람회를 앞두고 몰려드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부지 한 평도 없는 현실의 벽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를 만들어 수백 억에서 수천 억원의 빚을 내서라도 택지를 만들고 관광단지 등을 조성한 후 수요자들에게 매각해서 수익도 내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도시를 리모델링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시장님의 제안대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박람회가 끝난 후에도 계속 개발사업이 있을까요?

여수시의 여건이 수도권의 여건과 비슷할까요? 여수시에서 발주한 지방공사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에 의하면 여수시의 강점으로는 박람회 개최에 따른 투자유발효과 가능성을 들었으며 약점으로는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로부터 접근성이 미약하고 인구가 감소되고 장치산업이 주요산업이므로 고용창출이 미약하며 인적자원 양성기관 즉 대학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인적자원 양성기관이 미약하고 육지면의 개발 가용면적이 부족 등을 약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약점은 바로 수도권과 비교하여 결정적인 약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국가경제는 물론 지방경제가 최악의 침체상황입니다. 유가를 포함한 모든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부동산 경기도 얼어붙어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양도소득세 실거래 신고, 건축자재 급등 등으로 지방 건설 경기까지 최악의 상황입니다. 지방에 건축된 아파트 미분양 급등으로 부도난 건축회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지역경제 여건에서 빚으로 사업비를 만들어 원도심을 재개발하는 이러한 식의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할 경우 과연 수익이 날 정도로 지방의 수요가 있을까요? 현재 여수시 미분양 아파트 800세대가 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조성 중인 웅천지구와 죽림지구 택지까지 공급될 경우 주택보급률은 약 120%를 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또 다시 도시공사를 만들어서 지방공사를 만들어서 택지개발을 할 경우 과연 수요가 충분할까요? 인구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수시가 만들겠다는 지방공사가 하는 일은 현재 시 공무원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일과 같습니다.

여수시 공영개발과에서 웅천 택지개발사업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개발단은 원도심 개발을 위해 이순신광장 조성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 조직을 두고 또다시 인력을 늘려서 회사를 만들어 여수시 부서에서 하는 일들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여수시에서 추진하던 사업비를, 여수시에서 추진하면 사업비를 많이 마련할 수 없으니 회사를 만들어 빚을 많이 낼 수 있어 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빚을 많이 낼 수 있으므로 회사를 만든다는 격입니다. 웅천택지개발도 사업비 약 49백억원 사업인데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빚을 내어 어떤 큰 사업을 하고자 회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여문 택지개발도 공무원들이 성공적으로 해 냈습니다. 똑똑한 사장 한 명 채용한다고 지역의 열악한 제반 여건을 이겨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방공사 설립 후 파산돼야 회사를 없앨 수 있습니다. 한번 회사를 만들면 없애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공사 설립 후 얼마 못 가서 청산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파산되면 엄청난 적자로 인한 빚을 시민의 혈세로 갚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세밀하게 타당성을 조사해서 지방공사를 설립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특위가 구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 강용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 의장 성해석 : 예. 강용주의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