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의원 발언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 의장 성해석 : 예. 강용주의원님. ○ 여수시의회 강용주의원입니다.

오늘 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해서 찬성과 반대가 아주 뜨겁고 이와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20일 우리 시의회에서 일부 파행이 있어서 그 파행을 현상만 볼 때 많은 유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삼고의 고통처럼 이렇게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지 또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공무원노조에서 나온 성명서 이걸 봤습니다. 보니까 시민단체 출신 의원의 반의회적인 행태에 대하여 순수성을 잃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등의 대체적으로 의장석을 점거했던 저를 비롯한 도시공사 반대 의원들에 대한 비판과 질타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께서 장문의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호소문에도 의장단 점거 등 이런 사태에 대해서 반의회적인 처사다 이런 내용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논리야 놀자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도둑이 경찰복을 입고 집을 들어가고 사복경찰이 그 경찰복을 입은 도둑을 잡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도시공사를 찬성하는 의원들이 도시공사를 코끼리로 비교해서 과연 몸통을 보고계신지 아니면 뒷다리만 보고 계신지, 또 반대의원들이 뒷다리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서로 명확한 확신적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여론을 경청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시가, 지금 경기도 도시공사가 부채가 5조라고 합니다. 많은 시ㆍ군들의 지방도시공사가 부채를 적게는 수 천 억에서 많이들 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도시공사가 파산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오롯이 이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공기업은 쉽게 하는 게 아니다 이게 기본적인 저희들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러한 저희들의 어떤 순수한 고민과 진정성이 과연 의회를 무식하게 만들어 버린 그런 행태로만 지적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 소신에 천 번을 생각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동사무소를 통해서 시민들을 동원하고 또 공무원들을 교육시킨다고 몇 시 몇 시에 1청사하고 3청사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 자리를 반대하는 저한테도 한번 주십시오. 찬성의 입장과 반대의 입장이 도대체 어떤 게 틀린지 시민들이 같이 경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집행부의 입장만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반대하는 의원들은 소수라서, 또는 반민주적인 의회활동을 한다고 치부한다면 어느 게 사실은 맞을지 모릅니다 아직. 지난번 국회에서도 32명의 열린 우리당 의원들이 노무현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 의장석을 점거했습니다. 그걸 국민들이 반의회적인 (청취불능)라고 비판했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어느 것이 진정 우리 시를 위하는 건지 차분히 한번 논쟁해 보자는 건데 30일간만 시간을 좀 주자는 건데 어째서 30일 조차도 시간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백 번을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가 막바지 예산을 논의하면서 예산성립 기일 전까지 통과한 서류가 거의 없습니다.

많은 논쟁과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국회법도 어기면서 심사를 합니다. 그런 게 잘못됐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면 저한테 돌을 던지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시장님과 또 공무원 여러분, 또 방청하신 시민여러분! 흑과 백을 주장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로 어느 게 진정 시를 위하는 건지 생각을 좀더 하자, 다른 시ㆍ군들 의회요 2, 3년 갔습니다 이 문제 하나로.

그냥 저희들이 무식해서 그냥 반대하시는 걸로 혹시 이해하시는 시민들이 있으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들도 고충이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저 입장에서도 10시간 동안 여기서 점거하는 게 그리 쉽겠습니까? 지금도 머릿속이 하얗게 백지상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제 가슴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시장님, 세계박람회를 위해서 도시공사 필요하다고 어제 호소했습니다. 세계박람회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세계박람회가 우리 시를 영원불멸로 이끄는 만병통치약이 분명히 아닙니다.

박람회만을 주장하면 도시공사가 도깨비 방망이라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저의 충정들이 일방적으로 폄하되고, 또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이 어떤 견해로 이렇게 입장발표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저희들하고 한번이라도 토론이라도 해 봤습니까?

최소한 그런 발표를 할려면 왜 반대하는지 이유는 명확하게 한번 토론해 보고 아, 우리하고 입장이 다릅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자리를 주십시오. 공무원노동조합도 저희들하고 토론합시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고 서로의 생각들이 아직도 명확하게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면 저희들이 지금 주장을 했던 20일 날 찬성과 반대의 의원들이 많은 대립과 갈등 끝에 합의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래 도시공사설립타당성조사특위 가동 한번 해 보십시오. 또 도시공사설립과 운영에 대한 조례안 통과시키십시다 이렇게 양쪽이 양날의 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50일간 특위활동을 하는 걸 30일로 조정해 달라고 해서 30일로 조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 달간 서로의 입장이 어떤 게 과연 제대로 가는 길인지 서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토론할 수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왜 30일을 기다리지 않고 마치 30일 동안 이 일이 되지 않으면 여수가 날벼락이라도 맞는 것처럼 뭐 정치적 생명을 거시겠다고 시장님 하셨대요?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저도 여기에 정치적 생명 걸 수 있습니다, 반대에. 현재 제 확신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몇 시간이 더 논쟁이 되고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또 이 자리를 함께 하지 않지만 끝까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여수시민들, 오늘 이 자리 어떤 결론이 날 건지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서 현명한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0일 날 불미하게도 의장단을 점거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진정성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인제 그림을 그려도 점 하나 어떻게 찍냐에 따라서 그림 양태가 다르고 글자도 뭐 그렇죠. 그런데 기획자치위원장님께서 우리 특위를 주장하는 의원들의 여러 주장들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이미 차는 출발을 했다 잡지 말자 이런 뉘앙스로 반박을 하셨어요. 그건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해당 상임위원회 아홉 분들은 이미 차가 지금 다 만들어졌다 출발하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이고 특위 설치를 주장하는 아홉 명의 의원들은 차가 아직 완성이 안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의 완성도가 아직 부족하니 어떤 차가 만들어질지 충분히 따져보자 이것이 저희들 주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이 지금 서로 이미 달라 있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집행부나 또 우리 의회 내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자치위원회나 제가 먼저 한 말씀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1청사 앞에서 촛불집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명박정부에서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 소를 수입한다고 결정했죠.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국민들이 약 100만 정도 참여를 해서 협상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수정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도 처음에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뒤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확인되면 수정 보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초지일관 지금 이게 맞다라고 주장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첨예하게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조금 끊고 ○ 첫 번째 질문입니다.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지금까지는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9월에 지방공사 설립과 관련된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타 자치단체에 시 공무원들이 직접 이렇게 견학을 가거나 출장을 가서 이런저런 사례를 좀 검증했거나 이런 사례가 혹시 있는 것인지 혹시 위원장님 알고 계신가요?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그렇습니다.

팀웍을 만들어서 현장을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요구하는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설립이 되어 있는 곳의 많은 자료들은 제공을 받고 있어서 아까 저 이야기한대로 가서 서로 듣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자료로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해서 아마 큰 노력은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거기서부터 벌써 서로 견해가 다른데요.

지금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과 정책을 시행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을 때의 전까지는 단 한 차례도 견학이나 현장을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이. 이것은 저는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민의 세금을 담보로 하는 공기업을 만들려고 하는 집행부에서 직접 한번도 다녀오지 않았다면 이는 탁상행정의 아주 표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뭐 답변 자료 왔습니까?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 내용들을 보면 세 번에 걸쳐서 이것은 하남, 김포 저희들하고 같이 간 것이고 남양주, 광주 그 다음에 경산, 용인, 평택도 저희들이 갔고요. 그렇게 해서 전부 약 한 7개소 다녀오셨네요. ○ 저희들이 의회에서 질타를 하니까 의원들하고 동행해서 한번 갔다 온 것이 아닙니까?

여러 개소를, 그것은 의회에서 가기 전까지 한 번도 안간 것은 아무튼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강의원님 죄송합니다. 잠깐 작년 8월 달에 4개 시ㆍ군을 또 다녀왔구만요.

당초에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년 8월에 다녀왔으면 저희들 의회에서 견학을 다녀왔냐고 했을 때 한번도 다녀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네요.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아니 아까 저는 한 번도 안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안 했고 ○ 제가 기획자치위원회에서 확대 회의할 때 물어봤을 때 한 번도 다녀온 적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서 의회가 주장해서 견학과 공청회가 이루어졌죠?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예. 그렇습니다. ○ 결국은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타 동료의원들이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하니까 수용을 한 거죠.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작년 7월 달에 예산심의 했지 않습니까? 그때 공무원들은 이미 시작했고 금년 우리 위원회에서는 무슨 다른 동료의원들이 건의를 해서 갔겠습니까?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마치고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아, 다녀와야 되겠다 한번 가보고 와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누구 다른 의원들이 건의해서 간 것 아닙니다. ○ 해당 의회 의원들도 그랬고 동료의원들도 그렇게 주장했다고 하죠. 지금 현재 다녀오신 곳이 해당되는 지방공사만 다녀왔습니다.

지방공사에 다녀와서 지방공사 이것 해도 됩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하면 안 된다 그럴까요? 그래서 오히려 안 가야 될 곳을 갔고 정말로 가봐야 될 곳은 안 간 잘못된 견학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해당 집행부나 또는 의회 또는 해당 도시의 시민들의 여론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직접 다니면서 들어보자 이것을 특위를 주장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 해당 위원장님은 어쩌십니까?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아까 우리 김덕수의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앞뒤가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앞뒤가 바뀌어 있어요. 지금 전문가가 조사를 하고 안하고 그것은 그 다음 문제고 용역발주해서 용역한 사람들도 전문가고 또 현재 다른 시에서 경영을 하고 있는 그분들도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우리 김덕수의원님 말씀하셨지 않아요.

이 일이 벌어진 52일 전의 4월 나 날짜를 잘, 4월 아까 12일인가 그때 우리 1차 심사를 착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의장님이 광고해 가지고 다른 의원님들도 기획자치위원회에 모두 참석해서 의견 내시오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 이것이 심의하는 것보다 우리 전체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려면 특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 제안을 해줬으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이고 뭐고 그러기 이전에 시기적으로 앞뒤가 바뀌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거부 반응을 일으킨 분들이 이 안에 계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를 존중해 주려면 그때 해야죠. 지금 본회의까지 상정이 되어 있는 이 안을 뻔히 보면서 특위를 만들었다 하는 것이 사례에 맞습니까?

저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 제가 지금 특위에 대한 설명을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답변이 너무 동문서답이시네요.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말씀하세요. ○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도 어제 호소문에 보면 국가가 공인한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 용역이 수행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사가 사단법인 경기산업연구원이에요. 사단법인은 다 아시는 것처럼 신고하면 설립 필증이 나오는 아주 수천 개 수만 개가 있는 사단법인체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국가가 공인한 전문기관의 하나인 것처럼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강의원님 그 당시 소회의실에서 보고할 때 그 자체를 물어보셨죠? ○ 제가 많은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간담회장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많은 문제제기를 하지만 이게 상임위원회 의안이니까 타 동료의원들은 좀 조용히 계세요 이런 분위기였죠.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그렇지 않습니다. ○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가서 발언을 많이 신청했지만 딱 한 차례 주고 말았어요.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도외시한 적은 없습니다. ○ 아무튼 제가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달랑 질문권 주고 조용하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졸속적으로 또는 급하게 이런 느낌들이 계속 저희들도 쌓이다 보니까 저희가 특위를 정확하게 의논하게 된 게 지방공사를 견학한 그 날입니다. 그 날 차에서 돌아오면서 야, 너무 많이 문제가 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방금 우리 김순빈의원님 특위 주장 제안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하남시 공무원들이 여수시의회 의원들 다 오십시오. 제가 반대이유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창녕군의회 의원들이 공식적으로는 우리한테 존폐문제를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했지만 그 자리 끝나고 해서 찔벅찔벅 해서 이랬어요 이래. (강용주의원 손가락으로 ×표시함)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참 이게 입장이 난처하니 말 못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종합된 느낌들은 갈수록 이게 문제가 많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광우병이 뭔지 어찌 알았습니까? 가다 보니까 정보가 계속 누적되어서 아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뒤늦게 왜 특위를 주장하냐 이것 맞지 않습니다.

특위를 애초에는 생각을 안 했지만 가다보니까 계속 의혹이 있고 문제투성이고 까닥하면 우리 시민들 세금을 볼모로 해서 이게 대단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염려와 문제점들이 확산되고 누적되니까 특위를 통해서 한번 분별해 보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 위원장님은 왜 애시당초에 특위를 주장 안 했소 이것은 우리가 이미 전문가일 때는 그 주장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고 갈 수밖에 없는 비전문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이 틀린 거예요.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저 이야기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것은 서로 견해가 다르니까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그래서 견해차이인 겁니다.

상대방 답변이나 질문을 맞다 틀리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견해차이여 견해차이여 ○ 그러니까 정말 주장하고 싶은 게 이렇게 견해가 다르니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보십시오.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알렸지 않습니까?

다 알렸습니다. ○ 주민의견조사를 해봅시다.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충분히 알렸습니다. ○ 지금 시 발표자료에도 보면 4천여 명에게 보고했다고 되어 있어요. 4천 명에게 어떤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 지방공사에 대해서 현재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여수시민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많이 알고 있습니다. ○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여론조사나 주민의견조사 한번 해보세요.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엊그제 그랬습니다. 강용주의원님 아무도 모르더라 그런 발언을 언제 했어요. ○ 그랬습니다.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나는 어찌 아는 사람하고만 대화하게 될까요? (웃음소리) ○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따져볼까요?

둘이 지금 바로 길거리 가서 물어볼까요.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나는 아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많이 되는데 ○ 장님하고 저하고 손 한번 잡고 가서 물어볼까요.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나중에 합시다.

일단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그 느낌이라는 것은 여기 표현이 잘 안 돼요. 자꾸 느낌 느낌 그러는데 잘못될 것이라고 ○ 장님은 한 분한테 물어봤는지 모르지만 저는 100명 이상 물어봤어요.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저도 많이 물어봤습니다.

다 잘 안다 그럽디다. ○ 그러면 그것 한번 내기 한번 합시다. 우리.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예.

그러시고 얼른 질문하십시오. ○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세계적으로 기름 값이 인상되어서 갈수록 각종 물가들이 연동해서 뛰고 있습니다.

뭐 공사를 애초에 1억에 계약했던 공사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각종 자재 값 인상으로 부도나는 업체가 속출합니다. 우리 시에 지금 현재 99% 주택 보급률이 되어 있습니다. 죽림, 웅천 택지개발 잘 되고 있죠.

현재 우리 시가 저는 정말로 지금 이 순간도 이 도시공사를 통해서 어떤 어떤 것을 하면 얼마가 남을 수 있다라는 확실한 데이터 이것을 우리 시에서 밝힐 수 있다면 저도 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요. 허상으로 또는 논리로 또는 주장으로만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보자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조차도 의회 내에서 하면 소수의견이니까 묵살 당하고 이게 온전한 의회인가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계수상으로 어떻게 미래를 계산해서 수지 관계를 지금 밝혀내 놓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 민간기업은 다 그렇게 합니다.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민간기업도 첫째 창업하기 위해서는 위험도 따를 수 있고 내가 사업을 하나 벌리려면 여러 가지 위험이나 모험을 해야 되는 것도 우리 지방공사에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가미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또 계수상으로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수지 관계 지금 내놓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또 우리 여수시는 경기도와 달라서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바다가 있어요.

임해지역 관광개발이라든지 다른 데에 생각 안 했던 자원이 우리 개발대상이 우리 여수는 있어요. 택지나 또는 보급률이 많아서 안 되고 있는 건축이나 이것 비켜 가면 돼요. 또.

임해관광사업도 있고 다른 사업들 할 일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꼭 다른 데 주택 보급률이 100%라고 집 짓지 말자 길 다 뚫었으니까 도로 내지 말자 아니고 앞으로 우리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엑스포라든지 다른 것하고 연계된 사업들이 많아요. 예기치 못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양하게 우리가 예측을 해야지 용역보고서에 4가지 써 있다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다룰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할 일이 많아요.

그렇게 아십시오. ○ 장님 경기도가 수도권에서 가장 인구증가율이 많고 개발 수요가 많지만 경기도 도시공사가 왜 부채가 지금 5조 몇 천억이 되겠습니까? 우리 시 그냥 무조건 강행하면 안 됩니다.

특위를 주장하는 9명과 해당 상임위원회 9명 동수입니다. 같이 다 존중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답변 원하십니까? ○ 의장 성해석 : 잠깐요.

답변 원하지 않죠? ○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 의장 성해석 : 짧게 하세요.

강용주의원님 ○ 제가 얘기한 것은 사단법인에 대한 얘기였지 타당성조사 업체가 수천 개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사단법인은 그렇게 많다 그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특성이 다르겠죠. 그런데 그것을 마치 국가공인기관이라고 얘기한 것이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양해하십시오. ○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웃음소리) ○ 의장 성해석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 조금 전에 질의ㆍ응답 가운데서 경제산업연구원이 국가가 공인한 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좀 검토를 잠깐 했습니다.

정회시간에, 그랬더니 거기에 도시개발과 도시계획 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는지 인원현황을 봤더니 석사 1명이 있습니다. 도시개발 도시계획 분야에 박사도 아니고 석사 1명이 있는 경제산업연구원에서 우리 시에 지방공사와 관련된 전체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훨씬 더 많은 염려가 됩니다. 제가 사단법인 경제산업연구원 정관을 좀 보니까 공기업 타당성 검토라는 사업 항목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 시에 이런 중차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연구원에서 도시개발 계획 전문가가 석사 1명밖에 없다면 이게 과연 연구수행기관으로서의 실질적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의장 성해석 : 하여튼 강용주의원님 ○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 의장 성해석 : 아니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고 조금 이따가 또 찬ㆍ반 토론을 계속 할 거니까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마무리할게요.

의장님 ○ 의장 성해석 : 그때 토론으로 하십시오. ○ 그래서 저희들이 20일 날 왜 그렇게 소란스러웠습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뒤늦게 나타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한 30일간 해 보자고 했던 게 인제 최종적으로 조율된 특위의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국회 전문위원실에 또 확인전화를 좀 해 봤어요. 특위는 국회에서는 어떻게 구성합니까? 확인을 해 봤더니 대체적으로 여ㆍ야가 합의해서 구성하기 때문에 표결하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다 이렇게 인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위를 발의하는 의원들도 존중해 주고 이 특위를 하지 않겠다 또는 반대한다는 의원들은 특위활동을 안 하시면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찬ㆍ반이 있고 우리 시에도 의회도 가령 여ㆍ야가 있다면 그 여ㆍ야로 표현되는 것이 찬ㆍ반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함께 의논해서 이건 정치적인 판단을 통해서 마무리를 해야지 이걸 표결로 만약에 가면 과연 이게 합리적인 표결이고 민주적인 방식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인제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국회의 사례도 이렇고 또 우리 시에서도 초대부터 지금까지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단 한 번도 표결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구성 제안을 하고 이의 없습니까 하면 없습니다 해서 만장일치로 특위활동 보장을 해 준 게 상례였습니다. 관행이었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어차피 저는 물론 죄송하기는 하지만 이거 표결하면 아마 특위를 반대하신 의원이 더 많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결을 통한 모든 관행과 어떤 사례를 무시하고 하는 것은 원만한 회의 진행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의장님께서도 어쨌든 오늘 인제 혹시 마지막 의회를 지금 관장하고 계신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20일 날 상호 절충했던 그런 내용들을 어제 다시 몇몇 의원들과 특위의 명칭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문제들을 어떻게 보완하면 가능하겠냐 이런 의견들을 좀 나눠 봤거든요.

사적으로, 그래서 저는 제안하기를 모든 룰과 관행과 사례가 그리 했으니까 찬성하는 의원 또는 반대하는 의원들이 심도 있게 숙의를 해서 이것을 표결이라는 여태까지 해 보지 않았던 그런 방식으로 결론 내리는 것은 특위를 찬성하고 하고 싶어하는 의원들의 권한과 의지를 꺾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단히 이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찬성, 반대하시는 의원들이 이게 어느 수준에서 가능할 수 있는지를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의장님께서 좀 판단해서 국회 의장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ㆍ야가 또는 찬ㆍ반의 입장이 나눠져 있으면 합의할 때까지 회의도 안 열고 이렇게 의장로서의 나름대로 역할을 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국회를 모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장께서도 이런 찬ㆍ반이 분명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감안해서 충분히 좀 다시 한번 합의를 유도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 의장 성해석 : 예. 강용주의원님, 지난번에 20일 날 저녁에 서완석의원님과 그 다음에 최철훈 우리 의원님하고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 내용이 뭐냐 하면 안건 3건을 그대로 찬ㆍ반 토론해서 표결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왜냐 하면 이의가 있습니까? 물어봐 갖고 이의가 없으면 우리가 특위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죠.

하지만 이의가 있다고 하면 찬ㆍ반 토론을 해서 표결처리 하는 것이 그것이 이때까지 우리의 순리였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죠.

모든 안건을 ○ 그러니까 다른 현안들은 인제 항상 그렇게 처리했는데 특위는 다르다고 봅니다. ( ○ 김순빈 의원 의석에서 - 잠깐) ( ○ 김덕수 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에 관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 김순빈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가 먼저 했는데) ○ 의장 성해석 : 아니 아니 잠깐, ( ○ 김순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먼저 했어요) ( ○ 김덕수 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에 관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의장 성해석 : 아니 진행에 대해서 김덕수의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니 먼저 했어요.

아까 ○ 강용주의원입니다. 방금 유우준의원님 제가 경제산업연구원 얘기한 것을 굉장히 착각을 하셨네요. 타당성 검토와 관련해서는 제가 정관 상에 있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렸고 도시개발직과 계획직에 석사 1명밖에 없더라 현황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제 특위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반대 발표를 해 주셨던 고효주의원님께서 입법예고 때 아무런 의견이 안 들어왔다고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하셨는데 이 입법예고는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에 대한 입법예고이고 이와 연관되어 있는 의견제시를 할 수 있죠.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최근에 다양한 인제 입법예고들이 있는데 실제로 문수동 주택단지의 주민 120명이 연서해서 의견을 내도 세 글자로 정의합니다. 미 반영 그러면 인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입법예고 때 의견제시를 안 한 것이 큰 흠결처럼 주장하시는데 의견을 내도 미 반영 하는 사례가 허다한데 꼭 그런가 이건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립조례 이전에 설립 타당성과 관련된 얘기를 물어봤으면 아마 많은 의견이 달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지금 인제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이 이미 지금 수정을 여러 번 해서 다 의결을 해 놨는데 왜 이게 특위를 주장하냐 결국 우리를 지금,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인제 물론 정서적 측면이나 현실적 측면에서 시기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맞닿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검토하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의 얘기보다 훨씬 이전의 것입니다.

이건, 타당성이 이게 정말 있는 건지에 대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견해가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질의ㆍ응답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만 저희들이 견학하고 인제 창녕군의회에 공식적으로 방문하고 이게 전부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하면 30일이 저는 굉장히 짧다고 봅니다. 이 30일간 해당 전문가 또는 현재 설립돼 있는 시ㆍ군의 집행부 또는 시민사회 그때 당시의 언론 보도자료 등 다양한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자는 거지 특위 30일 기간 때문에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의견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완전히 또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특위결과를 보고하게 되면 그 보고에 대해서도 수정할 수도 있고 부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위 자체가 모든 법을 뛰어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3대 때 이미 진행을 해 봤지만 현재 돌산에 있는 돌산청사를 박물관으로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는 말할 것 없고 본회의에서도 다 통과된 내용들이 언론에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시민사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전문가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야, 그럼 이런 문제들을 검토를 한번 해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시립박물관 조사특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나 집행부 또 다수의 공무원들이 또는 다수의 시의원들이 다 반대하셨지만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조사특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이 지금 현재 거의 지금 안 되는 걸로 또 다른 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결국 돌산에 3청사의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특위를 하는 것이 대안을 제시하는 측면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검토하는 측면도 있고 또 이것이 반년이 가고 1년이 가는 것이 아니라 30일 내에 특위결과를 유인하기 때문에 집행부에도 30일 정도 그러면 정말 다시 한번 진정성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이렇게 왜 하지 못하는지 또 우리 김명남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자치 위원님들께서 조금 언짢긴 하겠지만 수정안에 대한 조사가 아니고 설립 타당성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는 그런 미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그냥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특위가 반등이 되고 설립과 운영과 연관된 조례가 통과가 돼 버리면 저는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시장부터 우리 의원들까지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30일 기간 동안 한 번쯤 더 생각할 수 있고 서로가 더 검토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완성된 대안을 가지거나 또는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너무나 의회 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이자 또 특위를 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이다 그래서 동료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의 발목을 잡는 특위를 반대하실 게 아니고 30일간 활동기간을 함께 좀 합의해 주는 그런 성숙한 우리 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성해석 : 예.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사설립 타당성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신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특위에 대한 찬ㆍ반 표결 결과하고 다르지 않겠다는 생각에 뭐 그냥 반대하고 나갈려고 했는데 어차피 기록을 좀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위를 주장하면서 또는 철야농성을 하면서 또는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고 현 시장이 하고 있고 또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지방공사가 크게 한 8가지 정도로 많은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뭐 농 반 진 반 그런 이야기를 물었어요. 찬성하시는 시장과 찬성하시는 의원들이 그러면 이 사업 실패하면 뭐 구상권 행사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법률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어차피 그것까지 책임을 져줘야 한다는 건데 30여 일 간의 특위도 막을 정도로 어떤 사연이 있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저희들이 주장했던 그 8가지 사유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여러 장치를 가지고 토론도 해 보고 이랬으면 훨씬 더 지혜로운 어떤 대안과 또는 합의할 수 있는 안이 나올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찬성 반대를 이야기하고 해도 표결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여러 번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표결에 대한 의미를 제가 두지 않고 퇴장을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은 밝히고 퇴장을 하겠고 어쨌든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전반기에는 비록 이렇게 마쳤지만 후반기에는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충분한 토론과 논의과정을 거쳐서 보다 성숙된 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성해석 : 다음은 찬성하시는 다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의원 손듦) 예.

이기동의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