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재희
김재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가. 보건소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인데 362페이지 여기 보면 용역비 종류가 좀 나오거든예. 제일 하단에 보면 대산보건지소, 장암보건진료소 기본설계용역비가 25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실시설계비가 2천만원 잡혀있고 또 올라가면 위쪽에 법수보건지소 도시계획변경 용역비가 2500 되어있는데 밑의 부분은 우리가 들어봐서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인데 법수보건지소 도시계획변경 용역비 2500만원은 생소한 사항이라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제가 오고나서 듣기로는 법수보건지소를 기존에 있던 보건소에서 이전, 신축을 하면서 부지 용도변경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다 지어놓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용도변경이 안됐으면 허가가 안될 건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상세한 설명은 보건행정계장이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학
한기학위원
들어보겠습니다.
용환
안용환보건행정담당주사
법수보건지소가 신축을 하게 되었는데 구 보건지소를 용도변경을 해서 재무과에 넘겨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이전하기 전의 구 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용환
안용환보건행정담당주사
구 보건지소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지금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목적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용환
안용환보건행정담당주사
이제 보건지소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재무과에 이관을 해줘야 되고 재무과에서도 그걸 인수받으려고 하면 잡종재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옥
곽진옥사무과장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수같은 경우는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되면서 우리 관내 열 몇 군데가 있는데 가야, 함안, 여항처럼 도시계획이 아니고 일종의 도시계획인데 소재지 주변으로 해서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되어있는데 지금 구 보건지소는 제가 듣기로는 공공청사 용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쪽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용도로 지정을 해줘야 집을 지을 수가 있는 용도가 됩니다. 그런 것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어차피 이건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로 이관할 거 아닙니까? 용도변경해서 이관하겠다 그말 아닙니까?
용환
안용환보건행정담당주사
예.
기학
한기학위원
그런데 문제는 재무과에서 어떻게 쓸 건지 결정할 거 아닙니까?
용환
안용환보건행정담당주사
관리하고 있는 이상은 용도를 풀어가지고 넘겨주려고 하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무슨 용도로 풉니까?
용환
안용환보건행정담당주사
공공청사로 되어있는 것을 해제를 시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공공용지 해제입니까? 그거 해지하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가?
용환
안용환보건행정담당주사
예. 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건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소요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보건소의 주업무라기 보다 재무과에서 하는 게 전문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진옥
곽진옥사무과장
관련 규정에 행정재산은 현재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해서 잡종재산화시켜가지고 재무과에 넘기면 잡종재산은 재무과 소관이거든예. 현재까지는 보건소에서 해야 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좀 이해는 안됩니다만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정화조 관로연결 공사비라는 이게 대산보건소를 말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닙니다. 보건소.
기학
한기학위원
아, 우리 보건소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군 보건소 정화조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지금 우리 하수관거 관로 연결 되어있는데 그 연결하는 공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금 정화조가 묻혀있는데 그 정화조를 파내고 하수관거에 바로 연결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냄새도 너무 나고 오래 되어가지고 침하도 좀 있고…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정화조 철거비하고 여기 포함되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정화조 철거비입니다. 하수관거로 바로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암 치료비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면 국가 암검진센터의 검진을 받아서 암이 발견되었을 때 가능하다 그랬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본인 앞으로 안내장이 다 가게 되어있습니다. 간 해에 그걸 들고 가셔서 암 검진을 받아서 암으로 판명이 되면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런데 암의 발견이 우연찮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감기 때문에 가가지고 암을 발견해가지고 수술하는 경우도 봤는데 그런 경우는 혜택을 못 보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민원하고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건 좀 정책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푸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2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당초에 보건소에서 하려고 그랬는 모양인데 01에서 돈이 좀 붇고 05로 바꾼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럼 이건 위탁하는 기관은 어디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니, 이건 지금까지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이 진료를 받고 본인부담금을 내시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보건소에서 그 돈을 본인구좌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본인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시면 자동으로 본인부담금을 안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과목을 바꿔서 저희가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병원으로 바로 지원이 가는 그런 시스템이 바뀐 것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이 되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이 돈을 주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주면 병원에서 바로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를 하면 공단에서 바로 돈이 나가도록 그렇게 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런데 그게 민간위탁금으로 되는 건가, 과목 설정이?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보건소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보다 1회 추경예산에서 감된 게 많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저도 알아보니까 2007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2008년도 본예산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면서 2007년도하고 많이 바뀌다보니까 국도비 부분에서 많이 조정이 되어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소장님, 국도비는 예산 전에 내시가 내려오는 걸로 아는데 내시가 안내려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금 보면 옛날에는 가내시라고 내려주고 그다음에 진짜 내시가 내려오고 이랬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가내시도 미리 안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이 올라가가지고…
병유
이병유위원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충분한 의료상식과 또 열정적으로 우리 군민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부분 고맙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용어가 좀 생소한 부분이라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349쪽에 한방 아궁이 구입 해가지고 35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진료소에 가면 찜질방처럼 그걸 이야기하는지 한방 아궁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한방 아궁이는 좌욕기 아시지요? 좌욕기처럼 해서 밑에서 원적외선을 쏘아올리면서 데워주는 그런 물리치료기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그러면 한 구의 값이 이렇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하나의 값이 그렇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그리고 이 뒤쪽에 357페이지에 치매환자 의료위생 재료 구입 해가지고 이 부분은 치매환자를 모시고 있는 집에서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 기저귀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치매환자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특수하게 기초수급자나?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에 등록을 하시면 환자에 따라서 월 의료비도 저희가 보조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치매환자 관리용품 그런 것도 지원을 해드리고 가끔 가정방문도 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그러면 군민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지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군민 전체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334페이지 대산 평암지소 이전 신축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전하려고 하는 장소가 어느 정도 정해졌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장소 정해져서 전번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 위치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왜 주차장 부근은 잘 안됩디까? 지금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그 주위는 안됩디까? 부지매입하기 힘듭디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금 있는 지소예?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대산보건지소를 이전하려고 하는 장소가 전에 보고할 때는 어린이집 주위에 아마 가상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하는 주차장 주위는 그런 부지가 안됩디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건 저희가 직접 알아보고 그게 힘들어서 면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전에 얼핏 듣기로는 주차장 주위의 부지를 하려고 하면 과다한 부지매입 때문에 예산 관계가 힘들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 부지매입비 정도의 추정치 금액을 가지고 주차장 주위의 부지매입이 힘들었냐 이말입니다. 하기 힘듭디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건 제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왜냐하면 전에도 조양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대산이 의약분업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상적인 그 장소하고 약국하고의 거리가 꽤 멉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차기에 우리가 주차 위주로 모든 생활권이 형성될텐데 지금 이런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해놓으면 장기적으로 함안군에 이득이다 이말입니다. 지금 부지가 예를 들어서 용어 평수 사용하기 뭣한데 가상적으로 이백평을 써야 될 평수를 만약에 돈대로 사놨다면 지금 주차장 주위의 부지를 지금 가격으로 부담은 되지만 사놓으면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주차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가치가 높은데 구태여 구석으로 들어가는 게 나는 지금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제가 부지선정이 됐다 해서 현장에 가보기는 했습니다만 주차장 주변은 못 알아봤습니다. 일단 예산을 주시면 이 예산 가지고 제가 주차장 주변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예. 좀 부연설명을 하자면 얼핏 듣기로는 농지가 건축 올라오는 비율이 20%인가 30% 밖에 안된다든가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하던데 그리하더라도 주차장 주위가 나는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용률도 지금 아마 이왕 간다면 지금 하고자 하는 위치하고 약국하고는 거리가 꽤 멉니다. 아주 어중간한 위치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한번 더 새로운 검토를 하셔서… 아마 이 일은 부지선정하는 이런 것도 면장 혼자서 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의논도 좀 되어져야 되고 우리 지역의 동장들이나 이런 의견수렴을 좀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 면장 혼자서 해결해놓으면 나중에 선정해놓으면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찬반이 이분화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 면장이 혼자 주관적으로 일을 하지 말고 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최선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의견 수렴되는 위치를 선정해서 면민들 다수가 아, 긍정적으로 인정할만한 그런 위치를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감사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지원과소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민숙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377쪽에 유기농 밸리 조성사업이라는 이게 전에 이야기하셨는지 모르지만 내가 못 들어가지고 어떤 내용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유기농 밸리는 현재 대상지 선정이 군북면 동촌에 되어졌습니다. 선정된 지역은 동촌의 방울토마토 수출단지 내 지역이 선정이 되어졌는데 면적은 전체적으로 10.6㏊에 10농가가 참여를 합니다. 안의 작목은 방울토마토로서 친환경 방울토마토를 생산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시설은 수막재배 온실을 전부 다 지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아,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다 그런 이야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리고 381쪽에 가축 분뇨 처리시설 지원이 있는데 주로 시설은 어떤 걸 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건 퇴비사나 퇴비 처리하는데 필요한 장비나 고액분리기, 운반차 같은 걸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이걸 축산분뇨같은 시설인 것 같으면 시설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우리 광주에 가서도 전번 업무보고때 말씀 드렸지요? 이걸 기술센터에서 수거를 해와가지고 축산분뇨처리장에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한번 만일 지금 대농가에 가축을 많이 키우는데는 축산분뇨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처리하는 시설보다는 모이는 건 해주고 실어다가 축산분뇨처리시설에다가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답 안하셔도 한번 앞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다른 자치단체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 해양투기도 앞으로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368페이지에 청사 전기변압기가 있는데 지금 기술센터 청사 말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권병철위원
우리 농업인회관 지어진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이 방수공사를 벌써 해야 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3층을 올릴 적에는 실제로 업자가 부도가 두 번이나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사를 완료는 해야 되고 부실공사가 되어져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관리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과학영농관리사는 뭘 말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실제 우리 구내에 창고가 한 동이 있는데 한 동을 세칸으로 갈라서 각기 부서별로 사용을 하고있는데 구내에 시범사업을 하는 시범포에 여러 가지 비료나 자재나 농기구를 보관할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건립을 하고 거기에 따른 관리사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권병철위원
리모델링은?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직제개편에 의해서 농업산림과가 저희 센터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산림과가 올 방을 지금 마련해야 됩니다. 2층을 칸을 쪼개가지고 좀 틔우고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권병철위원
지금 우리 저 안에 지하수가 없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지금 지하수가 한 개 있는데 깊이 한 40m쯤 되는 그런 지하수인데…
권병철위원
40m면 몇 톤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물 나오는 양은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구내 각종 작물재배에 EC가 맞지 않아가지고 도저히 사용하기가 불가능하고 정상적인 작물재배가 되지 않습니다. 진작부터 그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애로가 많아서 지하수 개발을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꼭 하나 개발을 해서 정상적인 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기학
한기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 전체적인 예산으로 볼 때 농업지원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사업들이 이럼으로서 사업을 못하게 되는데 좀 아쉽고 꼭 이렇다면 국도비가 줄어들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체 비용을 늘려서라도 해야 안되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위원님께서 질문을 한 내용인데 과학영농시설용 지하수 개발이라고 했는데 조금전에 EC를 맞추기 위한 지하수 개발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물의 산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작물을 재배하는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판단을 해본 결과 최소한 200m 이하로 들어가야만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지하수가 우리 구내에서는 나올 수 있다라고 그분이 판단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센터 있는 자리가 아주 옛날에는 바다였답니다. 그래서 40m나 100m를 파면 올라오는 물이 전부 짠물이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100m 이상으로 200m 정도는 파야 정상적으로 농업용수로 쓸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지하수 개발하는데 보면 더 파내려가고 싶어도 중간에서 물이 많이 나오니까 더 못 파고 내려가던데.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전문적인 기술은 제가 없습니다만 이번에 전문가한테 받은 결과 중간에서 나오는 물은 내려가면서 막아가면서 그래가지고 파면 밑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을 빼올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번에 거기 자문을 구한 데서 하면 책임성있게 지하수 개발이 되는 거다 그지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쌀 품질 분석실 운영 시약 및 기자재 구입이 있는데 분석실 내에 갖춰진 어떤 기기가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 분석실은 지난해 약 2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시설과 기계를 모두 갖춰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쌀을 한 가지 분석을 하려고 하면 5개 과정에서부터 15개 과정을 거쳐야만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자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꼭 있어야 할 것이 DNA 분석기와 품질종합평가를 하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튜브를 구입해야만 원만하게 15개 과정을 다 거쳐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각 성분별로 분석이 다 되어지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이 분석실 우리 작목반이 이용을 한다든지 할 때 1회 이용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은 농가에서 돈을 받고는 하지 않습니다. 받고는 하지 않는데 그 검사하는 비용은 아직 계산을 안해봤고 본격적으로 분석을 안해봤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쌀 품질분석실 운영의 필요성과 빈도가 어떻게 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분석하는 빈도는 아직까지 저희 센터에 설치되어있다는 것이 많은 홍보가 안되어져서 많은 의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친환경쌀 고품종이 많이 보급이 되고있어서 그 중에서도 우리 지역에는 지역별, 지대별 적당한 품종이며 어떤 품종이 고품질대인가 하는 걸 분석해서 보급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하고 설치를 한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여기 기술을 가진 직원은 확보되어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축사의 화재발생 공제보험하고 가축 공제 지원을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서에 보면 축사 재해공제 지원에 5천이 계상되어있고 또 2200이 가축공제에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 내용을 좀 아십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건 5천만원하고 2200만원이 목변경으로 편성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가축공제, 축사공제는 규모나 축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대략 저희들이 함안군에 추산을 해서 이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소요예산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축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축협에서 추진하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또 여기 일부를 축협 축발기금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지금 축사화재 공제보험 지원은 우리군에서 합니다. 하는데 얼마나 하냐 하면 우리가 화재 공제 가입할 때는 군비를 35% 보조를 합니다. 그리고 가축공제에 들어가는 공제 보험료의 9%를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농가 부담은 15%입니다. 그리고 농발기금에서도 지원을 하고 축협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5천만원과 2200만원 확보가 과연 그 금액이 맞는 건가 그 이야깁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가입자가 지금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몇 농가 가입을 했는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돈이 모자랄 때는 다시 재확보를 하더라도 농가에 돌아가는 필요한 양은 부족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한번 챙겨봐주시고 380페이지에 낙농헬프지원이 3명 되어있는데 이것은 고정인력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우리군에서 낙농협회에다가 고정으로 두 사람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두 사람으로? 여긴 3명인데.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게 원래 3명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졌다가 두 사람으로 삭감이 되어지면서 예산도 따라서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2명은 결국 연도 중에 계약되어있는 사람이다 그지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그리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정책적으로 삭감된 것 같은데 이걸 확보하는데 좀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가축분뇨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뇨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한테 좀 미안합니다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위에 보면 전번에 잠깐 했었는데 돼지품질 개선 장려금 지원이 13330두 기준으로 해서 2666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건 산출 근거를 어떻게 잡은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건 등급별로 지급을 할 그런 계획인데 1등급 이상 두당 2천원씩 계산이 되어진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1등급 이상도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산출이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명준
정명준축산진흥담당주사
2만7천원 정도 필요한데 만3천원이 확보되어서 추가로 만4천원을 확보 예정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아, 추가확보할 계획으로 해놓은 겁니까? 알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요즘 특히 돼지같은 경우는 악취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바이오필터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상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한 농가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번에 960만원이나 삭감되면 사업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농가에 20%를 자부담을 시키려고 당초 8백만원 계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을 추진을 하면 부족금액은 농가에서 더 부담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군에는 한 농가가 되어있기 때문에 처음 해보는 사업이고 해서…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자부담률이 몇 %가 되는 겁니까? 여기 계산적으로가 아니고 실제 시범설치사업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한 농가 설치하는데 8백만원쯤 드는 걸로 저희들은 그리 알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8백만원이면 그럼 당초에 1600 잡았을 때는 두 개를 한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좀 여유가 있게 잡았는데 그중에서 실제 할 수 있는 농가가 산인의 송정 김기룡씨 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20%를 자부담을 시켜서 그래서 640만원이 확보가 된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제가 볼 때는 시설비가 삭감되어서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391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유통 및 재활용지원에 1억2520만원이 이번에 새로이 편성되었는데 이건 어떤 용도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건 새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381페이지에서 분리시켜서 편성된 사항인데 주로 액비저장조나 살포비 살포비는 ㏊당 15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인데 여기에 사용될 그런 것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살포비 ㏊당 얼마예? 25만원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15만원.
기학
한기학위원
저장조는 몇 개가 되어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군의 저장조는…
기학
한기학위원
아니, 말고 현재 이 사업비로 지원할 게 몇 개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7개 정도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액비 살포계획이 하반기에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당초 200㏊를 잡았기 때문에 상반기에 한 100㏊ 정도 살포가 되어졌습니다. 하반기에 나락이 추수가 되고나면 100㏊ 정도를 추가 확보를 해서 목표량은 채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입니다. 공익수의사 배치 예산을 다 삭감해버렸는데 이건 그리 해도 괜찮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건 당초 우리가 공익수의사 한 사람을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배치가 안되어져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공익수의사 배치받는 것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수의사들이 자기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고 자기 지역이 아닌데 배치가 되면 배치를 받았어도 그만둬버립니다. 그런 사항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올해 배치가 안되어서 삭감을 한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자꾸 너무 많이 묻는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우리 조사료 생산과 관련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생산에도 지원하고 조사료 구입에도 지원하고 이렇게 체계를 이중으로 가져갑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다시 한번 더 말씀을…
기학
한기학위원
우리가 조사료 생산을 지원하잖아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생산과정에 필요한 부분도 지원을 하고 또 생산된 조사료를 구입하는데도 지원하고 그렇게 이원화시켜서 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구입하는데는 구입하는 농가를 보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된 농가에서 구입하는 농가로 옮기는 그 사이에 드는 비용을 조금 지원하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이게 운반비 택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운반비하고 그런데 대해서 좀 보조를 하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박태옥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태옥
박태옥위원
예. 한기학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해서 나는 궁금한 거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보행형 관리기, 논두렁 조성기, 다목적살포기, 배터리 충전기가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개별농가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개별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배터리 충전기가 95대인데 대상농가가 어떤 농가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일반농가가 다 해당이 되는데 배터리 충전기는 우리군에 한 2～3년전부터 보급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삭감이 된 이유는 당초 95대에서 68대로 조정이 되면서 도에서부터 그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다목적살포기 같은 것도 개별농가에 지원되는 거지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다목적살포기도 개별농가에 지원되는 겁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런데 다목적살포기를 사용하는데 들은 이야긴데 동네에서 공동으로 사용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 군에서 지원한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급할 때는 다목적살포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등에 짊어지고 옛날에 약 뿌리는 미스트기처럼 짤막하게 그런 건데 살 적에는 전부 다 개인한테 공급을 하는 걸로 했는데 농가에서 단체로 쓰는지 그건 저희들이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쓰는 농가에 얼마 정도 샀느냐 물어보니까 이건 동네 건데 공동으로 쓴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게 가능은 하겠더라,. 그거 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이 보조가 50%이고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그리되면 두세 농가가 어울려서 산다는 것은 가능한데 동네 전체가 산다는 것은… 하기야 동네 동비로서 부담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애로가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이건 지원대상 농가를 선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애초 물량이 저희들한테 도에서부터 배정이 되면 예산보다도 물량이 먼저 배정이 되는데 그러면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계획보다 훨씬 많이 들어올 적에는 전년도까지 공급된 실적도 따져보고 그다음에 경지면적도 따져보고 다른 읍면에 신청된 대수에 비례를 또 해보고 그렇게 해서 적당한 분배를 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개별농가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읍면에서 동장을 통해가지고 홍보가 되고 동장을 통해서 읍면으로 신청해서 저희들이 집계를 나누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이거 개별농가를 선택할 때 센터에서 합니까, 면에서 숫자를 배정하고 면에서 배정된 숫자만큼 올립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배정된 숫자 그 외에도 더 많이 들어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럼 센터에서 그걸 심사를 해가지고 조정을 하겠네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그럼 거기 어떤 기준같은 게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기준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을 좀 감안을 많이 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로 작목반 이런 데서 상당히 알력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저집보다는 농사도 많이 짓고 내가 영농을 많이 하는데 나한테는 안되고 저 사람이 선택되었다 이런 식의 불만도 있고 해서 그 기준이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기계는 백대 뿐인데 150명 이렇게 되면 읍면별로 나눠야 되고 각 읍면에서 신청한 농가도 탈락되는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이 있느냐고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특별한 기준이 위에서 내려온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간혹은 신청을 해서 탈락되는 농가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농가들은 다음에 차후에 그 농가에 그 종류가 공급이 되도록 그런 배려를 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런 부분에 약간의 잡음이 들리고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계는 한정돼있고 농가는 선정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혹시 대농가를 위주로 한다든지 소농을 위주로 한다든지 기준이 있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경지면적도 필수적으로 선정기준에 들어갑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님.
양규
조양규위원
수고하십니다. 377페이지에 유기농 밸리 조성사업 아까 이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하겠습니다. 1억4천만원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게 우리 군북의 친환경 작목반 그쪽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지금 1억4천만원 예산의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것은 금년도 1차분이 되겠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해서 10억이 지원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지하수 4공을 뚫고 수박시설 수막재배를 17동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런데 딴 게 아니고 그쪽에 배수로를 대거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예. 그래서 그분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주욱 해봤는데 사실은 배수로 그 쪽이 더 바쁜 사항인데 더 필수적인 데 그런 데 지원을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조위원님, 그건 추경에 사업비를 넘겨줬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아, 줬습니까?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예.
양규
조양규위원
그쪽은 됐습니까?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예.
양규
조양규위원
아, 배려를 해주셔서 여러 가지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94페이지에 아마 조사료 생산 지원 이 부분은 거의가 새로 신설된 농부촌에 관계되는 사항이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그래서 조사료 구입 지원 510톤 이것도 아까 청보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농부촌에 지원되는 사항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농부촌에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건 청보리에 국한되어있기 때문에 청보리 재배가 되지 않으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하고 경종농가 연계조사료 생산사업 장비지원 되어있는데 이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먼저 처음에 있는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개별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경종농가 연계조사료 생산사업은 방금 말씀을 하신 농부촌의 조사료 생산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다음에 생산사업 제조비 이래놨는데 이것도 농부촌에?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이것도 농부촌에 들어가는 겁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제조비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제조비에 들어가는데 주로 롤당 25000원씩 지원하는데 비닐이나 기계, 인건비 등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다음에 조사료 생산 트랙터 지원 이건 뭡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건 도지사님이 특별히 FTA대응책으로 농민들한테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을 하는 건데 구입 장비 크기는 백마력 이상을 두 대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이건 단체나 법인으로서 신청을 할 수 있고 반드시 15㏊ 이상의 조사료가 재배가 되어져야만 지원이 되어집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러면 우리 함안군에서 혹시 대상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내정되어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아직 내정된 단체는 없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농부촌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런데 농부촌은 별도로 농부촌에 이러이러한 장비를 지원해주라고 지적이 딱딱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다른 농가나 단체에서도 쓸 수 있는 이런 것은 농부촌은 되도록이면 저희들은 좀 배제를 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우선순위에서는 배제가 되겠지만 없을 경우에는 줄 수도 있겠네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건 다른 데서 다 신청을 해서 반납을 하는 것보다는 쓸 수가 안있겠습니까? 아, 이건 다른 데가 없어서 반납을 했으면 했지, 농부촌은 지원이 안된답니다. 조건이 딱 그렇게 되어있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청보리 우량종자 공급 이 부분도 개별농가입니까, 이것도 농부촌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건 농부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개별농가나 법인이나 단체나 다 해당이 되는데 단지 저희들 계획이 20㏊를 재배할 그런 계획에서 보조를 40% 종자비를 해주는 겁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다음 경종농가 연결체 트랙터 지원사업은 농부촌에?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이미 이건 농부촌에 먼젓번에 갔습니다. 파종 한참 되는 그 시기에 농부촌에 지원이 됐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질문이 아니고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함안군에 지금 제출받을 게 25개 정도 되는데 품목별로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품목별로 지원되는 것을 하고 그 내용이 민간자본이전 선정방법하고 용도하고 그다음에 그 기금이 FTA기금이면 FTA기금, 신활력 기금이면 신활력 기금, 우리군 예산이면 군 예산 그렇게 기표를 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서 부기상 전부 다를 말합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예. 최근 3년 걸 좀 부탁합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러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일주일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좀 시간을 넉넉하게 드릴게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두 달쯤 해도 되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두 달?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일년 거 하는데 한 달은 걸릴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립니까? 왜냐하면 제가 다시 역으로 하면 여기 민간보조사업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 눈에 좀 볼 수 있어야 좋겠다 싶어서 정리를 좀 하자 싶어서 제기하는 건데 이리 힘이 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2007년 한 해 것만 되겠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올해 거 말고 작년도 거예?
현수
김현수위원
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입시다. 민간자본분야만 사업별로 지원되는 돈의 성격 FTA기금이냐 무슨 기금이냐 하는 것 하고 대상자 선정하고 그다음에 사용되는 용도. 그런데 용도 이것이 바로 사업부기상 나오는 사업부기명이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럼 용도는 별도로 필요가 없는데?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용도를 보면 헬프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이래 중복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애. 그래서 용도를 표기를 좀 해달라고 하는 건데.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것이 죄송합니다만 예산서 부기상 나와있는 그 용도가 바로 방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 용도.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그럼 한 발짝 물러나겠습니다. 힘이 자꾸 든다 그러시니까 용도는 안하시더라도… 합리적으로 합시다. 제 질문에 대한 정리가 되겠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자료 제출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소득개발과장님이 와계셔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소득개발과소관
소득개발과장 나오셔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소득개발과장 강복균입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수출농단 미생물도입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연작장애대책 일환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신소재로 개발되어 나오는 미생물 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비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국비 미내시로 해서 확보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예산은 취소가 되었지만 이 사업자체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당초에 계획된 거 아닙니까? 우리 센터에서 확보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일단은 비교시험현장에서 한 결과 지금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성병 이런 쪽에 상당한 저항력을 길러주는 효과가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신활력사업 속에는 이 미생물제를 사용하는 그런 사업을 메뉴에 넣어서 시행할 쪽으로 있습니다, 수박의 경우.
기학
한기학위원
아까 말씀 중에 신소재라 했는데 특정 미생물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미생물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혐기성균, 호기성균을 이용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실제 주로 쓰고 있는 게 호기성균쪽으로 많이 쓰고 있고 특히 퇴비발효 시에도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지금 취소된 이게 당초에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한 사업이다 이 말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이 사업에는 있었는데 금년에는 확보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작년도 결과가 어땠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정확한 반복시험을 해서 결과도출을 한 게 아니고 한 것, 안 한 것 상대적인 어떤 비교시험쪽으로 해가지고 병해충이라든지 경감효과가 적어도 30～40% 정도 나타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10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 이게 하우스죠?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하우스로 치면 몇 동이나 되는 물량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1000만원 정도 하게 되면 20㏊ 가까이 되어질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 미생물은 어디서 들어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여러 회사가 상당히 난립되어 있는데, 일단 농가에서 먼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본 결과 저희들에게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진흥청쪽에서 친환경 자재쪽으로 등록되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회사는 상당히 많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소득개발과의 예산규모로 봐서 1000만원이면 큰 금액이 아닌데, 이런 효과가 있고 작년에 해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좋게 나왔다 하면 연속적으로 우리 군비를 가지고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활력사업쪽에 이 사업을 일부 넣어서 추진을 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어 올해 연속적으로 해보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411페이지입니다. 떫은감 가공부분인데 민간보조부분에서 가공과 유통시설을 지원하겠다 하는데 가공·유통시설이면 박피기와 저장시설 말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전체적으로 농가에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설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일단 저장시설에서부터 박피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당초 76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조정되어서 3분의 1밖에 안 한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국도비 내시로 조정된 건데 우리 군비로 조금 더 할 의향은 없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이 사업자체가 선별장이든지 저온저장고 주로 이런 쪽의 사업입니다. 지금 농림사업에 신청을 했었는데 일부 삭감조치가 되고 이래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하반기에 군비로 대체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한 번 생각을 해보는 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수출농단에 올해 총 얼마의 규모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수출농단에 지원하는 총 예산규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학
한기학위원
예.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당초는 3억6800만원에서 4억4800만원 정도인데 이건 여러 가지 전체 사업을 촉진자금과 다 보태서는 지금 12억6000만원 정도 되어집니다. 거기서 자부담까지 보태게 되면 금년도 예산규모는 한 3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실제 이 자료에 나타난 것만 봐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금액이 오버 되는데?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여기 해당하는 농가수가 얼마나 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58호 정도 됩니다. 지금 수출되는 품목이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소수로 주끼니 호박, 완숙토마토 이런 쪽이 신선농산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418페이지 제일 위에 민간자본이전인데 수출촉진자금 지원입니다. 아까 설명에는 신선농산물쪽에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우리 군비가 상당히 높게 지원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도비는 1억3천3백이고 6억5백이 군비인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디 지원되는 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원은 수출하는 농가대상으로 해서는 수출금액의 8%를 지원하고 있고 우리군에서 가져가는 수출업체는 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전체 플러스해서 11%가 됩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550만불을 수출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11%를 곱한 금액이 지금 현재 여기 나와있는 7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하여튼 수출과 관련된 쪽에 지원하는 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신선농산물이라고 분류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의미가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현재 보면 가공품쪽은 업체에서 거의 수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줘도 자력으로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군비로 지원할 명분이 없어서 가공부분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박태옥 위원님.
태옥
박태옥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396페이지에 농업인 전문교육부분에 GAP가 뭡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우수농산물제도입니다. 원어로 하면 Good Agricultural Practices라 해서 우수농산물제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농가생산이력제가 이 속에 도입이 되어져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누가 생산하고 어느 지역에서 생산하고 농약은 어느 정도 치고 전체 농가대장을 기록해야 될 필수사항으로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대상농가를 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보상금하는 거는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한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참석하면 중식대 이런 쪽입니다. 주로 대상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1년에 여러 번 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여러 회 할 수 있는 그건 안 되고 해마다 1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연근 상품고급화 기기지원이라 해서 3천이 증액되어서 9천2백입니다. 이건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이건 칠서 연근작목반 대상으로 나갑니다. 당초에는 재료비로 해서 자기들 요구는 포장박스 지원을 요구했는데 그건 일단 작목반 내에 너무 편중지원이 되어 어떤 형평성에 안 맞아서 이건 어렵다 해서 자본보조로 돌려서 수확할 때 수확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포크레인쪽으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앞으로 포크레인쪽으로 해가지고 수확노동력을 줄이는 그런 쪽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를 할 때는 그걸 다른 지역에 품질이 좋은 연근단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거하고 다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주산지에 연근쪽으로 발전시키는 육성시키는 그런 쪽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재료비가 맞는 거 아닙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저희들이 협의회를 한 번 거쳤습니다. 그 결과 전체농가는 80여 농가에서 100여 농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작목반 중심으로 해서 25농가만 포장박스 지원을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타 혜택을 못 받는 농가에 어떤 민원소지도 생길 수 있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건이 되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라 해가지고 이쪽으로 바꾸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채소 전략작목으로 품질 좋은 연근을 생산하는데 농가에 지원할 거라 했는데 영 바뀌어버렸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연근재배 과정에서 썩음병이라든지 이런 병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연근밭에 썩음병을 방지할 수 있는 미생물제를 구입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큰 기대효과를 못 봐서 이번에 농가들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어제저녁에 연근작목반의 간부들을 만났는데 품질이 좋은 연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건지 착각을 했네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처음부터 이건 어떤 사업을 정해놓은 거는 아닙니다. 그쪽의 요구와 수요에 따라서 사업을 결정하고 지원하는 쪽이 되었는데, 한 두 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지난번에도 연근 캐는 포크레인 지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작목반과 의논해서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제저녁에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런 이야기도 일단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30㎏짜리 박스 길게 해가지고 출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포장재로 해서 차별성 있게 포장을 개선해서 이번에 지원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너무 고정관념이 박혀있어 그건 못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그런 쪽으로 세척을 해가지고 잘라서라도 소포장을 해서 수요도 확대시키면서 차별성도 대두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 요구에 저희들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작목반과 협의해서 원하는 쪽으로 지원을… 이상입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6쪽에 한기학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농산물 수출에 예산편성을 보면 군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15억에 68%가 군비거든요. 근데 농산물 수출은 국가적인 사업인데 군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야 할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이건 수출촉진자금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설개선쪽이나 개보수사업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수출촉진자금이 우리군에서는 실제 수출실적이 여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신선농산물 부분에. 그래서 그쪽 지출이 많다 보니까 일단 15억 정도로 수출예산이 잡히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제 이야기는 FTA 등 농촌이 어려운데 농산물 수출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도 32%밖에 안 되고, 배분을 볼 때 이렇게 군비를 많이 투입하는 거는 별 없거든요. 특정사업이 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군비를 많이 투입하지만 이건 국가적인 사업인데 우리 군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어떤 요인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저도 인정을 합니다. 여타 다른 품목에 비해 상당히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수출작물을 보면 전부 가온에 의해서 기름을 때어서 재배를 하는 그런 작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유가도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서 금년도에 파프리카 재배농가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지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상당히 망설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촉진자금이라도 실적에 따라 조금 지원을 하게 되면 내수가격도 지지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정책적으로 끌고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수출도 많이 하고 지원도 많이 하면 좋은데, 왜 중앙지원을 받을 수 없느냐?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중앙지원은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특히 물류표준화사업쪽은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그건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위원
똑같은 질문입니다. 지금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이 개인은 8%, 기업은 3%라고 했는데 개인농가에 나가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수출촉진자금에 개인하고 기업하고 쳐서 개인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7억으로 보고 5억6000만원 정도가 농가쪽으로 나갑니다.
권병철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기름값이 오르기 때문에 보조한다고 했는데 이건 큰일 날입니다. 지금 수출하는 사람 말고도 온실이나 차량이나 온 천지가 기름이 오른다고 난린데 수출하는데만 기름…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아니, 기름을 지원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유가가 올라서 상당히 어렵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권병철위원
416페이지에 수출탑 수상농가 시설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수출탑을 개인이 받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개인이 받습니다.
권병철위원
어떤 시설을 지원하는 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개인 필요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권병철위원
정해졌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권병철위원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예산만 배정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일단은 도에서 인센티브사업쪽으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수출농가업체 시설지원 2개소 이건 무엇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현재 수출농단에 소속이 안 되어있는 농단이나 요런 쪽에…
권병철위원
무슨 시설이냐를 묻는 겁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단감수출농단에 선별기, 컨테이너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권병철위원
어디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칠북입니다.
권병철위원
사람은 정해졌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단감수출농단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솔농산에 지게차 지원을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 밑에 44억4천짜리는 우리 관내에 있는 4개 농단의 시설보완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현재 주로 하고 있는 게 난방기도 상당히 노후되어서 버너교체라든지 안에 보온덮개, 측창개폐장치 그런 쪽에 지원을 합니다.
권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출촉진자금지원에 관한 세부내역을 오늘 중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9쪽에 논두렁 조성기 이건 뭡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교육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센터에 보관을 하면서 농업인들 교육이나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면 교육을 하고 하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지금 논두렁 조성기를 비치해서 교육을 한다는 거는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지금 농업지원과에서 논두렁 조성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홍보를 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이건 진흥청 기계연구소에서 개발이 되어서 일단 시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오는 그런 기종으로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추가 내시가 내려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교육용이라 말이죠?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장
411쪽에 단감 컨테이너 수확상자 보급은 내나 플라스틱용기를 말하는 거죠?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그게 6천원 하는데 3천원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이게 희망농가에 어느 정도 공급되는 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개인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단체에 들어갈 겁니다. 단체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단체별로 지원할 물량이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그러면 일반 상자 따는 것보다 컨테이너 따는 이점이 무엇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일단 운반의 편리성을 줄 거고, 첫 수확을 해서 선별장까지 오는데 이게 농가에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감을 덜 상하게 하고 연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감을 이송하는데 감에 상처를 덜 주는 이점이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런 목적도 있고 일부 바로 생산을 해서 저장성을 길게 하려면 일정한 예냉실쪽이라든지 저온저장고쪽에 그걸 채로 집어넣어서 일정기간 보관을 해서 저장기간을 연장시키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이게 임시저장하는데는 상당히 필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품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낮추고 저장기간을 늘이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감이란 것은 상당히 예민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개발해서 수출이 용이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질의는 아니고 양식을 잠시 하나 만들었는데 구체적인 양식은 다시 만들겠지만 확답만 얻으려고 합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 작목별 민간보조현황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보조사업내역예?
현수
김현수위원
예, 업무보고때 받은 2007년 농업소득 작목별 점유율 이 내역을 차례대로 해가지고 제가 알고자 하는 양식을 그려줄 테니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품목별로 지원한 내역?
현수
김현수위원
예. 그리고 품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유기질비료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될 겁니다. 그리고 기표에 보면 FTA면 ‘F’로 표시하면 될 거고 신활력사업은 ‘신’자로 표기하고 국비는 ‘국’자로 하면 될 거고 도비는 ‘도’자로 하면 될 거고 군비는 ‘군’으로 하면 될 거고 균특은 ‘균’으로 주석을 달아버리면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도표를 만들어 드릴 텐데 되겠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야기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예, 자료를 10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행정과소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7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지원에 일반보상금에 이장단 해외선진 행정연수 이게 이번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에 두 가지가 있는데 콘도회원권 구입과 행사용 장비구입이 있는데 행사용 장비구입은 음향기기를 말합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음향기기 그런 걸 말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음향기기를 갖춰 놓으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직원이 갖고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동호회도 조직되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음향기기 전문동호회가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약간의 전문가로 동호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고장이 날 경우에는 전문가를 불러야 됩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안 될 때에는 전문가한테 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아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환경미화원 삭감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명확하게 못 알아듣겠던데? 그렇다고 치고 이거와 관련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청내 청소인력을 배제하고 용역을 하겠다고 예산요청을 했는데 이게 우리 행정과와 연계성이 있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 연계성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기존 환경미화원으로 된 사람이 있는데 올 연말에 나가기 때문에 그 정원을 줄이고 청소대행 이런 걸 했을 때 청소대행비로 쓰고 환경미화원 정원은 줄일 계획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삭감분도 여기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사실상 연말에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15명이 업종이 비슷한 것 중에서는 환경정비단의 시설관리유지비에서 좀 가고 현재는 또 인력수급에 문제가… 우리가 책대로 해버리면 환경미화원으로 되어있는 거 중에서 인건비는 사실상 반으로 줄어집니다. 환경미화원으로 인건비를 집행했을 때는 한 100만원이 더 나가야 되지만 실제 행정보조로 된 사람들한테는 그에 맞도록 단순인부보다는 단가를 상향했지만 인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도록 했고요. 환경미화원으로 지급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에게 월 100만원이 더 나가는 편입니다. 환경미화원을 사실상 직종에 맞게 안 했다고 해서 감사지적을 받았고 또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바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83페이지 마지막을 물어보겠습니다. 냉장고 구입에 70만원을 세워놓았다가 3만5천원을 삭감했는데 어째서 이 수치가 나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절감측면 또 가격이…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예산 10% 절감원칙에 의해서 우리군에서는 올해는 4%, 내년에는 6% 절감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4%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과에서 적이하게 이건 8% 하라 하면 8%, 전체적으로는 4% 되어있습니다. 과목마다 필요하고 돈이 더 들어가는 거는 한 2% 정도 하고 다른 거는 6% 정도 하고, 평균적으로 4% 절감계획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당초에 예산자체를, 이건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이니까 조정한다 그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계획을 추경에 세우는 것도 삭감을 해서 세우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예, 계획에 의해서 그래 삭감을 시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번에 여기 보면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에 500만원의 예산이 추경에 서는데 이거 삭감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삭감계획에 의해서 다음 추경 시에 삭감을 시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중으로 일을 한다. 그죠?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그래야 실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양규 위원님.
양규
조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5페이지에 함안군 마을별 지도 구입이라 했는데 어떤 걸 하시는데 계상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함안군 전체 지적도가 나오는 걸 구입할 계획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이장님들한테 드린다고 했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읍면이나 군청에 안 와도 이장 집에 가서 열람을 함으로써 자기 토지위치라든지 그걸 알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질의하실 분?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6쪽에 시책업무 기관표창자 국외연수와 이장단 해외 행정연수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기관표창자 받은 사람과 이장단이 욕본다고 격려차원에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다는 아니지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전에도 말을 했지만 연수라 하면 공부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선진지 견학이나 이렇게 현실적으로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계속 이렇게 쓰더라고요. 연수를 하러 가면 어떤 기관이 있어야 하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장들 욕본 사람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부기를 새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바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소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선하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바. 상하수도사업소소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진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수고하십니다. 427쪽에 수도위탁한다고 하는 게 있는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사업장이 어딥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간이상수도 72개소를 민간한테 위탁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청소라든지 그다음에 기계를 손본다든지 약품을 투입한다든지…
병유
이병유위원
그 마을 대표자한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가 별도의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병유
이병유위원
선정해가지고 마을 간이상수도에 소독약품을 투입하고 이런 거 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 물어보입시다. 428쪽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57억원 정도를 지금 전출을 했는데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에 보면 3쪽에 상수도사업 수익이 38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뒤쪽 5쪽에 보니까 상수도사업 비용이 67억 정도 들거든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일반 공사비를 제하고 함안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특별회계가 자립도가 몇% 정도 되는지? 여기 이대로 계산을 하면 한 57% 정도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직원은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함안지방공사 설립에 따른 현지방문 견학 계획이 있으므로 제4차 회의는 2008년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