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업 의원 5분자유발언

감사합니다. 안건의 심의에 참여한 기획자치위원회 간사로서 찬성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07년 9월 여수시 지방공사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여수시의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타당성 발주 용역비 3천만원을 의결함에 따라 본 공사 타당성 용역발주와 시민과의 대화 실시 등 일련의 로드 맵에 따라 추진하면서 2008년 1월에는 시의원 2명이 참여하여 지방공사 설립 심의위원회 구성, 2월 21일 제104회 임시회 전체 의원 간담회 개최, 4월 15일 기획자치위원회에 보고하고 입법예고까지 필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4월 22일 기획자치위원회에 회부된 본 안건은 제106회 임시회 제1차 회의 08년 4월 29일에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은 선진사례 견학과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사를 존중하여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하남시, 용인시 그리고 반대하는 의원이 추천한 김포시, 평택시 도시개발공사와 경남 창녕군의회를 방문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사례를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5월 23일 제106회 임시회 폐회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저를 포함하여 3인의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소집요구로 여수시 도시공사설립 및 운영조례안 번안발의의 건을 상정한 결과 번안동의가 가결되어 의장에게 수정안을 철회 요구한 바 5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철회 허가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5월 27일 여수시 도시공사설립 관련 전문가 초청 위원회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방공사관련 전문가 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 조상필박사,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김길성교수와 시민사회단체 사단법인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주철희소장, 사단법인 여수시민협 오문수 공동대표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번안가결 절차에 따라 이미 수정가결한 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무효화 하고 제107회 임시회 기획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08년 6월 2일에 상정하였으나 충분한 조례안 검토를 위해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키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6월 9일 107회 임시회 기획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추진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하다는 일부 주장도 있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우려와 권장사항 외에 더 이상의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어 의정활동의 경제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뒤로하고 우려나 실패의 요인은 개선의 타산지석으로 삼고 장점은 더욱 살려 선진 지방공사 운영이 되도록 우리 의회의 사전 사후 감시 견제기능을 충실히 하였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성해석 : 또 반대하시는 다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강용주의원 손듦) 예. 강용주의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