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준 의원 5분자유발언

조금 전에 동료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경기산업연구원의 타당성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자격이 없는 업체가 마냥 타당성조사를 한 것처럼 발언을 하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 공기업법에서 규정하는 타당성조사 용역업체로 딱 맞는 업체가 선정이 됐을 겁니다. 또한 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확한 공고를 하고 공고에서 응찰된 업체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전부 첨부시켜 가지고 이 업체가 타당성 여부를, 적격심사를 해서 만들었던 업체가 경제산업연구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마치 타당성 용역을 하는 업체가 무자격 업체인양 호도하고 시민들이 많이 보는 데서 책임지지 않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금 전에 동료 의원들이 찬성의원을 말하면서 이쪽에 지금 많은 공사들이 부도가 나고 파산이 났다 광주하고 장흥 예를 들었습니다. 광주하고 장흥에는, 장흥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최초로 3섹터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진 지방공사입니다.

지방공사지만 이 지방공사는 판매를 중심으로 했던 공사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파산신고를 받았다는 그 공사는 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7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14개 지방공사 중에서 한 곳만 적자가 있고 13개는 그대로 흑자라는 사실이 공표돼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발표하고 이렇게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말하고 있는 본 의원에 대해서 마치 본 의원이 허위자료를 가지고 동료 의원들에게 호도하는 것처럼 비쳐지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고쳐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 지방의회는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산업연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을 때는 우리가 또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듯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때는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해서 발언을 해서 여기에 있는 시민들이 잘못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성해석 :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님 예.

강용주의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