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철훈 의원 5분자유발언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그 권한을 침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이 부분은 부당하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재의 요청을 해왔을 시 이것을 집행부 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다시 재심사를 한다면 의회 의결을 거치는 과정을 생략한다면 아까 김명남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던 그 견제장치는 다 어디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부에서 요구했을 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꼭 제가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심의했던 것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동의를 얻어라 하는 세 가지 항목이 다 위법의 소지가 지금 있습니다. 다만, 지난 자치위원회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때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전부 그래서 정말 위원장으로서는 정말 제가 의회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 의견을 계속 고집해서 의견 피력을 못했습니다.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은 아까 사채보증이라든지 하는 것은 그 위에 모법에 공기업법에 있고 지방자치법에 있고 지방재정법에 있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사전에 심의도 하고 다하도록 장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사채라든지 다른 내용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꼭 상위법과 상충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그대로 의견을 많이 피력했는데도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그래도 좀 장치를 잘 해보자 하는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단단히 잘해보자 경영부실이라든지 다른 것을 막아보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일단 재심사에는 임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 의견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또 정 안 되면 법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의 요청이 있다면 저 입장으로는 심사를 일단 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