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빈 의원 5분자유발언

아따 광역시까지 다 넣어버리니까 그러지, 광역시하고 여수지방공사하고는 개념이, 자치단체하고 광역시까지 다 넣어서 그랬어요. ○ 의장 성해석 : 다음은 김명남 기획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자치위원장 김명남 :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명남의원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서기를 50일을 기다려왔습니다. 여기서 가타 부타 그르다 옳다 대화가 돼야 되는데 오늘 와서 보니 정말 좋습니다.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고 그르다 좋다가 나와야 되는데 정말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내용들을 밖으로 밖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이 자리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06회에서 107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여수시 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해서 여수시 도시공사를 설립하여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시의 적절한 추진과 개발이익을 창출함으로써 도시발전과 주민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사의 법인규정과 설립자본금 수권자 자본금의 규모 등을 정관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 제1장 총칙으로부터 제6장 보칙까지 총 41조에 4개 항의 부칙으로 구성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를 요약하겠습니다. 2012세계박람회 유치를 계기로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우리 여수시에 SOC확충사업 등 큰 프로젝트가 국가차원에서 활발히 추진되면서 민간투자 여건도 날로 성숙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할 대규모 투자수요가 예측되는 절호의 기회를 발전 동력으로 활용할 책무가 지금 우리 시에 있습니다. 또 박람회 준비와 관광인프라 구축 등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민간투자자와 지방산단에 필요한 토지개발, 주택공사 등 지역사업 참여로 인한 자본의 역외 유출 방지로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공익사업 재투자, 예측되는 도시재생사업과 박람회 개최 후 사후관리까지를 염두 한 집행부의 도시공사 설립 방침은 다소 의견 상충은 있었으나 시의 적절한 정책이었다는 데 대체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사에 임했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오늘 본회의 상정까지를 의회와 집행부로 나누어서 잠시 일정을 되돌아볼까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07년 9월 지방공사설립 계획을 수립한 후 타당성 용역 발주를 완료하고 시민과의 대화, 의원간담회, 입법예고를 필하였고 의회에서는 2007년 11월 제2회 추경에 타당성 용역비 3,000만원 이미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2008년 4월 29일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위원회 수정안으로 만장일치로 가결을 했습니다만 좀더 시간을 갖고 선진사례 견학과 공청회를 개최해서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우리 대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본회의 상정을 몇 차례 미루어왔습니다.

그 후 지난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하남시와 김포시 외에, 또 우리 아까 김순빈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평택시를 비롯해서 운영상 문제가 있다는 용인시 그리고 진솔한 의회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창녕군의회를 방문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사례를 벤치마킹 하였고 5월 27일에는 조상필 박사와 김길성 교수,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주철희 소장, 여수시민협 오문수 공동대표가 나선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에 임한 바 있어 운영상 성공과 실패요인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청취할 기회와 절차를 모두 거쳤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에서는 4월 29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한 이후에도 제106회 임시회기 중에 2차 회의를 다시 열어서 심의를 했고 6월 2일 제107회 임시회 기획자치위원회 1차 회의에서도 심의를 하면서 시간을 더 두고 또 한번 의견수렴을 하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를 수용해 가지고, 의견들을 우리가 수용해서 그 후 6월 9일 2차 회의에서도 조문마다 축조심의와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종합해서 위원회 수정안으로 만장일치로 본회의에 상정키로 가결을 했던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회에 최초로 접수된 후 무려 52일간 3회에 걸쳐서 심의를 했습니다.

또 수정에 또 수정을 하는 등 2번의 수정과정을 거쳤고 타 지역 사례연구와 공청회를 거친 작품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조례의 수정내용입니다. 첫째 정관은 시장의 인가만 받도록 한 것을 의회의 동의까지 받도록 장치를 했습니다.

또 임원은 연임되도록 한 것을 경영성과가 탁월할 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경영책임을 사장한테 지우고 저희들이 그때그때 마다 챙겨볼 수 있도록 장치했습니다. 세 번째 사채발행이나 단기차입금 등도 시장의 승인만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의회의 동의까지 받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부채를 승인 받을 때는 재무제표라든지 모든 경영상의 분석을 자연스럽게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구할 수 있고 자료 가져와야 우리가 동의해 줍니다.

샅샅이 우리가 감시하고 챙길 수 있도록 수정안 만들었어요. 우리 의회의 강력한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했습니다. 항간의 반대하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강화된 수정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안타까울 일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기획자치위원회에서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몇 차례 본회의 상정까지 미루어오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고 의원 각자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장일치로 수정안이 된 만큼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여수시 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여수시 공사 사장 후보로 추천하기 위해서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 사장 후보의 추천 등 총 11개 조문으로 하는 제정 조례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설립코자 하는 도시개발공사를 모범적으로 경영하여 지방공사의 성공신화 창조의 주역이 될 능력 있고 책임 있는 공사사장을 추천할 위원회 구성을 위한 안건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성해석 : 김명남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항 여수시 도시공사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완석의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