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곤 의원 5분자유발언

신상발언이 될지 또 강용주의원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가 될지 모르겠지마는 이렇게 강용주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자기 주장을 하니까 그것이 일반 시민들에게 내용을 모르는 시민들에게는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오해가 돼서 제가 좀 몇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분들의 심정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역지사지로 저분들이 왜 반대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치위원입니다. 자치위원으로서 그 사이에 4월 달에 기획자치위원회에 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의견표출이 있었고 또 우리 자치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오셔서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문호를 개방했었고 간담회석상에서도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심의를 했음에도 일부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시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더 검토를 하자 해서 그 사이에 벤치마킹도 하고 또 나름대로 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공청회도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여의 기간을 뒀고 그리고 지난 5월 달에 심의를 해서 나름대로 안전장치 혹은 시민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조례를 상위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 한 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본회의에 올렸던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아시다시피 많은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고 그 의견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일단은 정답은 아니라도 최선책이다 그런 의미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의견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들은 그런 과정에서 본회의석상에서 나름대로 기획자치위원회에서 토론한 내용들이 또 다시 많은 토론을 거쳐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거기에 또 보완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거기에 합당하다면 그게 부결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어떤 토론과정을 거치고 또 그렇게 될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정조차 할 수 없고 의회 개원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점거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순빈의원께서 이 발의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안건으로 받아주지 않아서 이런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아, 그것이 집행부에서 혹시 의원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반영이 안 돼서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출하는구나 그래서 이해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어제 안건의 경우는, 어제는 우리가 타당성조사에 대한 안건이 어제 발의가 돼 있었습니다. 20일 날, 20일 날 약 한 20개 정도의 안건 중에서 15번째인가 타당성조사에 대한 안건이 상정돼 있었고 타당성조사에 이어서 도시공사에 대한 조례안이 심의토록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개원을 해 가지고 충분하게 토론의 시간이 있고 토론을 통해서 혹시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면은 뭐 단상을 점거했다 하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타당성조사에 대한 안건이 올라와서 심의를 할려고 하는 그 의회 자체를 개원조차 하지 못하고 의장석을 점거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강용주의원님이 아주 올바른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오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러한 강용주의원님께서 그런 타당조사에 대한 안건이 올라왔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거기에 대해서 의회 자체에 참 가장 보기 흉하고 시민들에게 부끄러운 의사당 의장석 점거라는 그런 어떤 형태를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것은 상당히 개인적으로 유감이고 우리 의회의 어떤 부끄러운 모습이고 시민들의 우리 여수의 어떠한 오점으로써 두고두고 남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성해석 : 오늘 방청석에서는 오늘 도시공사에 관심을 갖고 많은 시민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토론문화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찬성과 반대를 위해서 토론할 것을 준비를 많이 해 왔을 겁니다. 그래서 좀 있다가 우리가 토론할 때에 그때 찬성토론 반대토론 해 주시고 그대로 해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박광식 : 사무국장 박광식입니다. 제10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임시회는 여수시 도시공사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난 6월 21일 김명남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절차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4건 여수시장 제출 3건 등 총 7건입니다.

이중에 도시공사설립 타당성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3건은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할 예정이며 여수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회부된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안내용과 폐회 중에 있었던 주요 동정은 배부해 드린 집회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성해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제109회 여수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時35分) ○ 의장 성해석 :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제108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3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6월 24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성해석 :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합의된 순서에 의해서 박평근의원님과 정병관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평근의원님과 정병관의원님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철훈의원 외 8인 발의) ○ 의장 성해석 :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차기 회기 중 각종 안건심의에 있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공사설립 타당성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순빈의원 외 8인 발의) 5.

여수시 도시공사설립 및 운영조례안(여수시장 제출) 6. 여수시 공사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4時37分) ○ 의장 성해석 :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공사설립타당성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5항 여수시 도시공사설립 및 운영조례안, 제6항 여수시 공사사장 추천위원회설치 운영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친 다음에 제5항과 제6항에 대해서 심사보고와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토론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빈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