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의원 5분자유발언

여수시의회 강용주의원입니다. 오늘 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해서 찬성과 반대가 아주 뜨겁고 이와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20일 우리 시의회에서 일부 파행이 있어서 그 파행을 현상만 볼 때 많은 유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삼고의 고통처럼 이렇게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지 또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공무원노조에서 나온 성명서 이걸 봤습니다. 보니까 시민단체 출신 의원의 반의회적인 행태에 대하여 순수성을 잃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등의 대체적으로 의장석을 점거했던 저를 비롯한 도시공사 반대 의원들에 대한 비판과 질타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께서 장문의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호소문에도 의장단 점거 등 이런 사태에 대해서 반의회적인 처사다 이런 내용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논리야 놀자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도둑이 경찰복을 입고 집을 들어가고 사복경찰이 그 경찰복을 입은 도둑을 잡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도시공사를 찬성하는 의원들이 도시공사를 코끼리로 비교해서 과연 몸통을 보고계신지 아니면 뒷다리만 보고 계신지, 또 반대의원들이 뒷다리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서로 명확한 확신적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여론을 경청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시가, 지금 경기도 도시공사가 부채가 5조라고 합니다.

많은 시ㆍ군들의 지방도시공사가 부채를 적게는 수 천 억에서 많이들 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도시공사가 파산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오롯이 이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공기업은 쉽게 하는 게 아니다 이게 기본적인 저희들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러한 저희들의 어떤 순수한 고민과 진정성이 과연 의회를 무식하게 만들어 버린 그런 행태로만 지적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 소신에 천 번을 생각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동사무소를 통해서 시민들을 동원하고 또 공무원들을 교육시킨다고 몇 시 몇 시에 1청사하고 3청사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 자리를 반대하는 저한테도 한번 주십시오.

찬성의 입장과 반대의 입장이 도대체 어떤 게 틀린지 시민들이 같이 경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집행부의 입장만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반대하는 의원들은 소수라서, 또는 반민주적인 의회활동을 한다고 치부한다면 어느 게 사실은 맞을지 모릅니다 아직. 지난번 국회에서도 32명의 열린 우리당 의원들이 노무현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 의장석을 점거했습니다.

그걸 국민들이 반의회적인 (청취불능)라고 비판했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어느 것이 진정 우리 시를 위하는 건지 차분히 한번 논쟁해 보자는 건데 30일간만 시간을 좀 주자는 건데 어째서 30일 조차도 시간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백 번을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가 막바지 예산을 논의하면서 예산성립 기일 전까지 통과한 서류가 거의 없습니다. 많은 논쟁과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국회법도 어기면서 심사를 합니다. 그런 게 잘못됐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면 저한테 돌을 던지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시장님과 또 공무원 여러분, 또 방청하신 시민여러분! 흑과 백을 주장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로 어느 게 진정 시를 위하는 건지 생각을 좀더 하자, 다른 시ㆍ군들 의회요 2, 3년 갔습니다 이 문제 하나로. 그냥 저희들이 무식해서 그냥 반대하시는 걸로 혹시 이해하시는 시민들이 있으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들도 고충이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저 입장에서도 10시간 동안 여기서 점거하는 게 그리 쉽겠습니까?

지금도 머릿속이 하얗게 백지상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제 가슴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시장님, 세계박람회를 위해서 도시공사 필요하다고 어제 호소했습니다.

세계박람회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세계박람회가 우리 시를 영원불멸로 이끄는 만병통치약이 분명히 아닙니다. 박람회만을 주장하면 도시공사가 도깨비 방망이라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저의 충정들이 일방적으로 폄하되고, 또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이 어떤 견해로 이렇게 입장발표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저희들하고 한번이라도 토론이라도 해 봤습니까? 최소한 그런 발표를 할려면 왜 반대하는지 이유는 명확하게 한번 토론해 보고 아, 우리하고 입장이 다릅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자리를 주십시오.

공무원노동조합도 저희들하고 토론합시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고 서로의 생각들이 아직도 명확하게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면 저희들이 지금 주장을 했던 20일 날 찬성과 반대의 의원들이 많은 대립과 갈등 끝에 합의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래 도시공사설립타당성조사특위 가동 한번 해 보십시오.

또 도시공사설립과 운영에 대한 조례안 통과시키십시다 이렇게 양쪽이 양날의 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50일간 특위활동을 하는 걸 30일로 조정해 달라고 해서 30일로 조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 달간 서로의 입장이 어떤 게 과연 제대로 가는 길인지 서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토론할 수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왜 30일을 기다리지 않고 마치 30일 동안 이 일이 되지 않으면 여수가 날벼락이라도 맞는 것처럼 뭐 정치적 생명을 거시겠다고 시장님 하셨대요?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저도 여기에 정치적 생명 걸 수 있습니다, 반대에.

현재 제 확신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몇 시간이 더 논쟁이 되고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또 이 자리를 함께 하지 않지만 끝까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여수시민들, 오늘 이 자리 어떤 결론이 날 건지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서 현명한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0일 날 불미하게도 의장단을 점거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진정성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