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신영철 의원 발언
종대
박종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본부장님으로부터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조직개편에 따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곤
김이곤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본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7년 총액인건비 제도의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자율권이 확대되는 것을 계기로 기존의 경직된 관리제적 계층구조에서 벗어나 조직의 유연성, 신속한 의사결정, 고객지향의 행정, 성과관리를 통한 책임성 확보 등을 특징으로 하는 팀제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조직 혁신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제12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안을 개정하려는 안건으로 지난해 개정된 현 익산시 조직은 전통적인 과 조직을 팀 형태로 바꾸었지 수행하는 업무는 거의 동일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팀을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특정기간의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팀 수행 업무의 정의가 보다 잘 되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일반 사기업과는 달리 공공기관의 조직에서는 영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일하는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팀제가 적절치 못하다고 우리 위원회도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특히 조직개편에 있어서 팀제란 용어는 민간부분에서 사용되어지던 개념으로써 과학기술계나 기업 등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 등을 창조하는 행위로 정의되어 왔으며 이러한 용어가 행정부분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계기는 1980년대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신공공관리론의 영향 때문이며 행정과 경영을 동일시하는 신공공관리적 시각으로부터 민간부분의 혁신, 특히 관리혁신이 행정부분의 효율성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개념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정은 그 특성상 외부변화에 민간기업과 같이 빠르게 대응할 수 없으며 혁신에 있어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행정은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처럼 이윤 극대화를 위한 재무성과와 효율성 방안뿐만 아니라 공익성, 도덕성, 민주성도 함께 요구되기 때문에 혁신내용이나 방법이 그만큼 더 어려운 것이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현실로 지난해 조례 개정 시 의회에서 팀제로 의결한 것은 집행부가 열성적으로 시민을 위하여 일하겠다는 신념 하에 조직을 개편한다고 하여 팀제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한지 1년이 지난 현재 과 체제의 조직보다 팀 체제 조직의 문제점이 더 많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잘 아는 사실이며 집행부의 직급별 직원 워크샵을 통해서도 부서간의 업무협조 부재, 통솔의 범위 한계점 봉착, 상급기관 및 타 기관과의 직위의 형평성 문제, 6급 공무원의 사기저하, 하위직원들에 대한 업무 멘토링 등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되어 조직의 활성화보다는 조직이 경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 조직을 재편하기 위하여 팀제의 문제점을 파악함은 물론 직무분석을 실시하는 등 다각도로 연구 검토한 바 조직의 활성화와 업무의 생산성을 위하여는 팀제의 조직보다는 과거 과 단위의 조직이 우선한다는 입장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 별로 총액인건비를 최대 10%까지 줄이도록 유도하고 기본 목표치인 5%만큼 절감했을 경우 절감 인건비의 10%를, 목표치 이상 절감했을 때는 절감액의 50%를 교부세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정부의 대국대과 체제를 지방정부도 채택해 1국은 3과 내지 4과로, 1과는 20명 내지 3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인구 2만명 미만 면적 3㎢ 미만 소규모동의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권고하여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조직개편에 대하여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와 집행기관 간의 3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통하여 문제점들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대안들이 얼마나 수용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 조례안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거나 다른 부서와의 업무 연계성 문제, 상급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 부서에 맞지 않는 업무배정 등으로 부서 할거주의가 표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사업소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 업무의 중요성을 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축산 통계현황을 보면 14개 시·군 중에서 익산시 가축사육 두수가 상위권에 있고 또 증가추세에 있는가 하면 최근 AI 등 축산업무가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산팀을 폐지하고 6급 사업소로 신설한 이유는 무엇이고 정부 조직개편 지침에도 보면 대국대과제를 요구하고 있고 유사 중복되거나 소규모 사업소는 통·폐합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축산정책을 6급 사업소장의 판단보다는 농림환경국의 과로 편성해서 과장, 국장으로 하여금 축산 행정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그 문제를 가지고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첫째, 현재 조직체계를 보면 농업정책팀과 농산물유통팀으로 나눠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별도로 축산팀을 6급 팀장으로 해서 현재 3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던 중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국과 체제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대국대과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를 최소한 20명 이상으로 현재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축산팀이 13명 정도 되기 때문에 축산팀을 단독으로 과로 편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축산팀과도 협의를 해 가지고 처음에는 지금 현재 농업정책팀과 축산팀을 합치고 농업정책팀에 일부 친환경 부분을 농산물유통팀에 넣어가지고 편재를 해서 농축산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제출해 드렸을 때도 그렇게 했는데 축산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축산 관계되는 분야에서도 요구가 있어가지고 별도로 과를 만들어 달라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를 별도로 만들기는 과 체제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축산을 농산물유통팀과 일부 합치고 다른 분야를 합쳐가지고 축산과로 만들려고 했는데 축산분야에서는 별도로 만들어 달라, 다른 것 합치지 말고. 그렇게 요구가 강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절충점으로 본청의 과는 안 되고 그렇다면 사업소는 20명이 안 돼도 사업소 체제는 가능하니까 사업소로 현재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업소로 만드는 것도 문제는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비 집행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 안대로 사업소가 설치된다면 별도로 재무회계규칙을 바꿔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출원을 관직지정 해 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14개 시·군을 보면 정읍이 전라북도에서 가장 축산이 많아서 축산정책과와 경영과 2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원이나 김제, 완주도 우리보다 축산 수요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산업축산과, 축산진흥과, 친환경농업축산과 이런 식으로 과를 신설해서 꼭 축산 업무 단독이 아니더라도,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상당히 축산업무가 아까도 말씀드린 AI 등 중요시책인데 어떠한 시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데 과연 6급 소장이 판단해가지고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신속히 되겠느냐, 그렇다면 이 업무는 본청의 국의 과로 신설돼서 꼭 축산팀 인원이 20명 이하라서 안 된다면 병행을 해서라도 축산과는 국장, 과장이 이 문제를 논의해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업무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 조직개편 편성지침을 보면 광역시는 대국대과에 의해서 20명, 30명을 준하는데 산하 시군구도 그것을 절대 지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지금 20명에서 30명 이상 하거든요. 20명은 최소 단위로 일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20명 이상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광역자치단체는 30명 이상 그렇게 해서 20명에서 30명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업무의 중요도를 봐서는 작은 소규모 사업소는 조직개편 지침에도 폐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소를 만들어서 축산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축산을 중요시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도외시되는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다음은 지난 조직개편 시에 우리 일반사업소들의 단순 업무를 취급하는 보석박물관 관장을 5급에서 6급으로 보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운영해 본 결과 보석박물관은 그 업무가 증가되거나 어떤 변화가 없었고 대과없이 잘 해 왔는데 이번에 5급으로 격상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보석박물관이 팀제 하기 전에는 5급으로 운영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팀제 조직개편하면서 업무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가지고 6급 팀장으로 해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6급 팀장으로 운영했는데 지금 현재 보석박물관 정원이 정규직 11명이고 청경이 8명, 그리고 기타 일용은 10명 정도해서 29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업무도 지금 운영을 하는 것 보면 단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보석박물관을 해 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체험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하고 보석박물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개발해서 해야 하는데 6급 관장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5급 관장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것에 대비하고, 또 우리가 150억을 들여서 보석클러스터 산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추진된다면 앞으로 많은 사업들이 있고 그러한 체험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더 개발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5급 관장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정부 조직개편 방향이 말하자면 작은 정부, 작은 조직으로 업무를 효율화하고 활성화 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석박물관은 아무리 시설을 증축하고 해도 반복되는, 사람이 와서 보고 가는 것을 준비하고 보여주는 것 외에 어떤 아이템을 구상하거나 정책을 해서 반영하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6급이 1년간 해 봤을 때 문제점은 없었죠?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관리하는 데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고.
병원
송병원위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여건이 있어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그런 점이 앞으로 가공단지가 그쪽으로 옮겨지고 체험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하는 데는 5급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병원
송병원위원
여하튼 이번 조직개편의 근본 취지와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어긋나지 않도록 익산시 행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기 바라고, 조직개편은 1년 전에 하고 중앙 정부의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것이지만 또 이렇게 변화되고 그때 가서 6급으로 해도 되는데 왜 5급으로 했느냐, 그것은 정말 이렇게 바꾸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냐라고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개편돼서 행정의 효율성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현행 본청 조직도 현황과 본청 조직개편안 현황을 보면 지금 본부·팀제가 국과제로 바꿔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개편안을 보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단, 공공시설관리단은 팀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팀과 과에 대해서 혼동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꼭 팀으로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국민생활관관리팀, 유적전시관관리팀 이런 데는 그냥 국민생활관이라고 하고 유적전시관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의 생각이 혼동이 될 수 있는 과를 그냥 예를 들어서 보건지원과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지난 번 간담회 때도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했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단지 여기에서 당초 안이 팀을 계속 가져가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팀제의 장점을 본청에서는 좀 명칭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전부 다 국과제로 개편하고, 사업소는 그런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체제로 가는 것으로 나름대로 당초 안을 만들었는데 그런 팀과 국과제의 혼용으로 해서 혼동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편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오위원
일원화를 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세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보시면 이렇게 했는데 우리 조직개편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받을 것 같습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지금 현재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계획대로 하니까 절감액의 10%가 인센티브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액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절감액의 10%라는 액수가 얼마에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70명의 인원이 줄어들면 전체적으로 20억 정도 인건비가 줄어들거든요. 거기에서 10%면 2억.
대중
김대중위원
2억 인센티브 받습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그렇죠. 인건비 그 자체로 해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또 다른 것은요. 행자부에서 지침사항에 인력감축안에서만 인센티브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인센티브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여기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5%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액의 50%를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조직개편안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내년 말까지는 필요한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우리 상황에서 2억밖에 받을 수 없는데 요, 그러면 이 인센티브를 어떻게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 놓으신 것 있으십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대해서 하라는 대로만 하고 자율적인 노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드는 게 행안부 지침의 원래 취지입니다. 예산절감 10%, 인력감축 5%, 소규모 동 통·폐합 이런 것들이 주목적으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봤을 때는 그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추후라도 이것을 하실 때 행안부 지침 기준에만 하지 마시고 좀 더 과감하게 하실 수 있으면 해서 시민들에게 우리 익산시가 이렇게 몸도 축소하고 행정서비스도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비젼홍보담당관은 조직개편 성격에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비전홍보담당관은 지금 현재는 부시장 직속으로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저희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야 할 분야가 많이 있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하는데 비전홍보담당관이 행안부 지침이나 조직개편을 할 때 맞는 성격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별도로 행안부 지침은 없습니다. 기왕에 부시장 산하에 있던 조직을 시장 직속으로 그것만 조정하는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부시장 산하에 있는 것과 시장 산하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 틀립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아무래도 정책개발이라든지 시행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시에서는 정책개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정책개발을 나름대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책개발이 굉장히 전문적인 이야기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홍보를 시장님 직속에 둔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고요. 아니면 홍보를 빼시든가… 지금 홍보팀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비전홍보담당관에 꼭 있어야 되는가는 추후에 논의하고요, 만약 있어야 된다면 홍보파트는 여기에 넣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익산시에 식품산업클러스터가 유치된다고 보십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저희들이 알기는 일단 전라북도에 식품산업이 공모로 선정됐고 전라북도 지사님께서도 익산에 강하게 의지를 표명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그 후에 변화가 돼서 국가산업으로 됐기 때문에 변수는 있지만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봤을 때 식품산업클러스터를 익산에 유치하는 것은 물거품이 된 것 같습니다.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그 식품산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R&D 사업을.
대중
김대중위원
R&D 사업이 온다고 하더라도 익산시에 큰 도움은 안 됩니다.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상당히 파워가 있는 사업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R&D 연구시설만 온다면 익산시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농식품유통과 같은 경우 불투명한 식품산업클러스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불투명한 과를 여기에 넣고, 그래서 축산과를 사업소로 뺀 겁니다. 저는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우리시의 입장으로서는 식품클러스터 산업이 앞으로 익산의 명암을 갈라놓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의 하나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한다는.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식품산업클러스터를 유치하려면 부시장님 직속에 놓든지 따로 TF팀에 구성해서 놓든지 시장님 직속에 넣든지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한 과는 축산과를 넣었어야죠. 우리 익산에 엄청나게 시끄러운 광우병, 검역, 아이들의 급식, 다음에 우리 익산시는 매년 AI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분명히 AI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책을 본청에서 하기도 힘든데 예방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텐데 말씀 잘 하셨어요. 식품산업클러스터가 정말 익산시에 중요한 사업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TF팀을 만들어서 시장님 직속이나 부시장님 직속에 놓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돼 있으니까 축산과는 농림환경국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앞에서도 축산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축산업무의 비중이라든지 중요도는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본청에 두려고 했습니다. 단지 본청에 두되 단독 과가 안 되니까 다른 업무와 같이 해서 과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단독 과가 안 된다고 해서 통·폐합한 것 있지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통·폐합 해 가지고 규모를 최대한 20명 이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20명 이상 하려고 합친 기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많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에요. 지금 그것은 말씀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그래서 현재 농업정책팀과 축산팀, 그리고 농산물유통팀 이 3개 팀을 합쳐서 2개 과로 만들려고 했거든요. 만들어 가지고 처음 안은 농축산으로 만드는 방법과 농업 부분은 별도로 빼고 축산과 몇 가지 다른 도매시장이라든지 합쳐서 하려고 했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에 홍보 부분은 빠졌으면 좋겠고 요, 다음에 사업이 불투명한 식품산업클러스터 사업을 위해서 축산과를 사업소로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우리 익산시 행정기구 부분을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가 가장 큰 게 행안부 지침 때문에 그런다고 했죠?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꼭 행안부 지침이 개정이유가 아니고요, 저희가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조직을 변화시켜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고.
문선
손문선위원
왜냐하면 집행부가 조직개편에 대한 이유를 굉장히 불분명하게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행안부가 지방조직을 개편하려고 하는 부분이 앞에서 위원들도 이야기했지만 나열되어 있는 과소 단위의 조직들을 통·폐합하고 대국대과제로 바꾸고 조직이나 인력, 재정의 자율성을 가지고 지방자치제를 운영하겠다는 취지가 있고 요, 거기에 맞게 정원에 대한 감축이 됐든 소규모 단위로 되어 있는 조직을 대과 체계로 바꾸는 부분이나 작은 동을 통·폐합해서 행정서비스를 광역화시키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우리시는 대국대과제를 한다라는 것과 인력감축문제, 소규모 동에 대한 통·폐합 정책은 수립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간다라고 하고 한쪽은 행안부 지침을 못 따라가는 굉장히 언발란스 한 사업방식도 있고, 또 하나는 대국대과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국과 과로 바꾸는 문제가 행안부의 지침 영향 때문에 그런가요? 본부와 팀을 없애고 과나 국 단위로 바꾸는 문제가 행안부의 지침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팀제로 하다 보니까 팀제 조직체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것을 보완하고 뭔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어떤 입장이에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팀제를 1년 동안 쭉 해 오면서 여러 가지 팀제의 문제점도 있고 장단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연초부터 팀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팀제를 보완해 가지고 잘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워크숍도 하고 직무분석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너무나 조직이 많이 나눠져 있다, 그리고 중간 계층이 없다, 그리고 조직연계가 안 돼가지고 상급기관과 잘 안 맞는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팀을 조직화하고 중간결재 단계를 주고 그런 방면으로 팀제를 개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 정부에서 조직개편을 그런 방향으로 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겹쳐져 가지고 저희들이 볼 때도 팀제로 계속 나갈 것인가 그런 것을 검토했을 때 저희들도 팀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했고 그런 과정에서 정부에서도 대국대과로 가라 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된 것이 이번 조직개편에 나타난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기존에는 팀제의 문제점이 발생해서 보완책으로 구축하려고 했는데 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조직개편안에 대국대과제로 가라고 하니까 우리가 팀제의 보완은 못하고 국과 과 체제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죠?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두 번째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제가 행안부와 이번에 이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도 우리 익산시가 행안부 핑계를 대고 자꾸 대국대과제 이야기를 하고 팀제 운영에 대한 실패 책임이나 비판에 대한 화살을 안받으려는 형태들이 많기 때문에 하도 갑갑해서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한 내용을 알려 드릴께요. “조직개편시 행정조직의 명칭과 체계를 본부와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국과 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아니면 조직의 명칭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해도 됩니까?”라고 물어보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대국대과제는 금번 지방 조직개편 내용 중 하나의 기본원칙이며 팀제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다시 국·과로 환원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이에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팀제 운용 지침에서는 팀제의 도입여부, 도입범위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가 조직관리 여건 등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가 자꾸 행안부 핑계대면서 하는 게 저는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차라리 기존에 팀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조직의 결속력이나 민원에 대한 커버능력이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라는 솔직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계속 물어보면 행안부 핑계대면서 국과 과로 안 바꾸면 안 됩니다… 제가 오죽 답답하면 물어봤겠어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팀제를 운영하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그것을 개선해가지고 어쨌든 조직개편을 할 필요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 계획을 어떻게 잡았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 팀제에서 나눠졌던 것을 합치고 중간 결재단계를 넣는 것으로 보완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 현재 국·과제와 똑같거든요. 또 정부에서 국·과제로 하라고 권고가 들어오니까 저희가 만약에 그런 팀제 보완만 하면.
문선
손문선위원
자꾸 정부 권고라고 하는데 이게 행안부 답변서라니까요. 그런 권고를 한 적이 없대요. 그리고 대국과 대과의 원칙은 일반입니다. 통일성이 일반원칙이지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 행안부 답변이잖아요. 그러면 직속기관에 대해서 보건소나 공공시설관리단을 보면 팀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팀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관리단이나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는 6급 주무관들에게 결재권 부여 않습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그런 데는 부여를 않는다는 이야기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여기는 바로 팀장과 팀원, 6급들에 대해서 직위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그런 데는 지금 현재 체제로 해도.
문선
손문선위원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보건소 6급과 공공시설관리단 6급, 농업기술센터 6급에 대해서 이분들은 협조나 결재권이 없어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국·과제와 똑같이 부여하고 협조권과 결재권을 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안 맞다라는 거예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제가 내용을 좀 혼동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무늬만 팀제죠. 팀제라고 하는 게 기본원칙이 결재단계를 축소하는 거잖습니까. 결재단계가 지금 현재 국장까지 3단계로 되어 있으면 이것을 2단계로 축소하는 거잖아요. 6급이 결재단계에서 빠지고 바로 5급과 4급 단계로. 그런데 여기는 또 결재단계까지 부여하고 팀제를 하고, 앞에는 결재단계로 하고 국·과제로 하고… 원칙이 뭐예요? 저는 헷갈리네요. 그리고 아까 팀제의 장점 때문에 직속기관을 팀으로 둔다, 팀제의 장점이 뭡니까? 시설관리단이나 보건소에 팀을 둔 장점이 뭐예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거기에서 팀제의 장점이라면 아무래도 본청과 업무상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런 데는 한 가지 목표를 정해 놓고 매진할 수가 있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보건소 목표가 하나입니까?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아까는 팀제의 장점을 살려서 팀으로 두고, 그런데 팀제의 단점이라고 하면 중간 허리단계가 부실한 게 단점인데 결재권을 부여하고, 장점이 있기 때문에 팀제를 두고… 장점은 결재단계가 줄어들어서 신속 정확하게 업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진용을 짜는 게 장점인데 결재단계를 두고, 단점은 중간 허리단계가 부실해서 팀장이 과부하 걸리는 게 단점인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결재단계를 두고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겁니까, 저겁니까? 분명히 갈래가 있어야죠. 그런데 자꾸 이렇게 혼용되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팀제의 장점이라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결재단계를 줄여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신속성을 도모하는 것이거든요. 일반 기업체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발전적인 조직으로 검토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공조직과는 좀 괴리가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조직개편 문제로 노력을 하시는데요, 익산시 조직을 보면 익산시가 앞으로 하반기에 어떻게 조직을 운영하고자 한다, 익산시가 현재 행정적 수요나 환경 주변여건을 고려했을 때 조직을 어떻게 개편하겠다 이런 철학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보면 대부분 업무의 조정으로 해서 명칭을 바꾼 것은 있지만 민선4기 출범 당시의 조직과 거의 똑같습니다. 명칭 바꾼 도시미관과는 가로등과 주정차 단속을 합쳐 놓은 것 밖에 없잖아요. 다른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이 있습니다. 익산시가 하반기에 행정의 수요나 행정의 여건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관리단이 생겼다라면 익산시의 모든 시설 인프라를 통합 관리하겠다 이런 철학도 없고, 종합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은 또 다른 데서 해요. 그리고 노인복지 수요가 많다고 수발보험이든 장기요양보험이든 다양한 노인 정책을 펴면서 노인과 관련된 정책도 없어요, 조직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6급 팀장들이 운영했던 각 12개 팀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이 정도 조직은 6급이 해도 좋겠다, 팀과 과 체계의 혼용체계를 둔다라면 이 정도의 조직은 6급 팀장을 두어서 운영해도 좋겠다라는 평가서도 없습니다. 단순히 행안부의 지침과 공무원 내부의 팀제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통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간 것 이상은 없어요. 그러면 조직은 익산시의 하반기 비전을 세우는 겁니다. 익산시장께서 민선4기 후반기에 어떤 정책을 끌고 가겠다, 어떤 중점 정책으로 갈 것이냐, 노인 정책을 중심으로 갈 것이냐 식품 정책을 중심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공단을 조성하는 것을 중점으로 갈 것이냐 뭔가 조직의 철학이 숨겨져 있어야 하거든요. 아니면 도시경관과 미관만은 다른 전주시든 군산시든 타 지역보다 끝내주게 하겠다 그런 것도 없어요. 도시미관과 만들어 놓고 뭐 했냐면 주차 단속하고 광고물 단속하고 가로등 하는 거예요. 여기에 경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 디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없습니다.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전체적으로 우리 조직은 현재 우리시에서 중점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 방향에 중점을 두었고요, 그리고 조직에 있어서 각종 지원부서는 전부 다 일원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부서도 축소를 해서 그 축소된 부분을 사업부서에 편재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안나옵니다마는 민원부서를 보강해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도시미관과는 단순히 쓰레기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광고물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각 개별법에 의해서 난립하거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우리시를.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차후에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 푸른 숲을 가꾸고 도시 경관이나 미관에 대해 경쟁적으로 경관법도 생기고, 우리 의회에서 도시 경관 관련된 조례를 준비하고 있지만 익산시를 쾌적하고 푸른 숲을 가꿔서 푸른 숲이 살아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과 가로환경이나 도시의 색깔에 철학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없어요. 그리고 익산시장이 맨날 시민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익산시가 노인수발보험의 선두주자이고 시범지역이라고 하는데 노인 정책 이런 것에 대한 정책도 조직에 안 담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축구를 하면 포지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스템도 있고. 공을 차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기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을 차서 축구에서 이기자고 있는 것이지 공을 차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조직에 대한 앞으로 비전이나 목표점에 대한 조직에서 담아내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과 팀제나 국·과제에 대한 장·단점을 분명히 판단해서 시가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팀제를 없애자니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훼손되는 것 같아서 그렇고 국·과제를 않자니 조직의 내부 반발이 많고 이건 완전히 협상이에요. 끝내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문선 위원님.
문선
손문선위원
세부적인 것 좀 물어볼께요. 대국대과의 개념이 대국이 4개 이상을 대국이라고 했죠? 행안부는 그렇게 보고 있죠?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3, 4개 과 이상.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공공시설관리단은 여기에 써 있는 대로 이야기할게요. 이것은 대단위로 왜 안 가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3, 4개 과라고 해서 여기는 사업소기 때문에 사업소는 항시 별도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사업소든 본청이든 원칙은 살아있어야 잖아요. 그리고 사업소도 4명 이하는 폐지하라고 했잖아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그러니까 조직에서 대국대과라든지 그런 것이 사업소는 사실상 5명 가지고도 사업소를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 업무상. 그러기 때문에 대국대과는 거기까지 적용이 안 되고 본청에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공공시설관리단을 어차피 대국이라고 하는 기본원칙을 통해서 단을 통합해서 규모 있게 가려면 규모를 키우지 왜 팀을 3개만 두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여기에 3개 팀만 한 것은 업무 연관성을 가지고 그렇게 했고요, 그 외에 사업소도 많이 있거든요. 그 외에도 차량등록사업소, 가축분뇨처리사업소, 보석박물관, 솜리문화예술회관 등 본청의 국과 직접적인 업무 연관이 되는 것은.
문선
손문선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요, 우리가 잣대를 댈 때는 본청이든 직속기관이든 기본원칙은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소 조직을 간결하게 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적이나 인구가 소규모인 동도 통·폐합하라는 지시도 하는데 나머지 차량등록사업소가 됐든 함열출장소가 됐든 축산진흥사업소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소를 축소하거나 이런 노력은 않고 왜 자꾸 늘려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지금 늘린 부분은 없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늘어났잖아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늘린 부분은 축산진흥사업소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는 1개 사업소가 줄었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행안부 같은 경우 그런 원칙이 있을 겁니다. 중복되거나 기능을 유사한 각종 부분이 있을 때 이것을 통합하라고 하는 게 기본원칙이잖아요.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든 함열출장소든 축산진흥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통합운영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그 점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함열출장소라든지 함열읍, 차량등록사업소, 보건지소 이런 것을 같은 건물에 넣을 수 있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기획행정국의 징수과 이야기 할게요. 징수과를 5급 사무관으로 승격시키고 과 단위로 조직을 확대한다라면 기존에 읍·면·동에 나가 있던 징수 관련 세무직이 전부 다 본청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에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지금 세무과 당초 정원이 70명이 넘었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너무 과대하고, 그래서 일부 읍·면·동에 나가있는 세무직은 20명 정도 20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0명이 나갔더라도 50명이 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0명을 한 과장이 통제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또 세무와 징수를 합치는 것도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반면에 분리했을 때 징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징수팀이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기 때문에 현재6급 팀장 체계에서도 업무를 잘 보고 나름대로 징수에 대한 성과가 높고 읍·면·동 체계를 가지면서 그런 유기체를 가지고 체납 세금에 대해서 수납업무를 시행하고 있고, 원래 읍·면·동장에게 없었던 권한인 세무업무까지 읍·면·동에 내려 보낸 상태잖아요. 그 속에서 이것을 굳이 5급으로 승격시켜서 징수과를 만드는 이유가 6급 징수팀에서는 도저히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인지, 아니면 기존의 팀장이 성과를 못낸 것인지…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지금 현재 6급으로 징수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도 세무공무원을 내려 보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한 명이 내려가서 소액징수를 완벽하게 해 내지 못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 징수팀에서 29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같이 하는데 사실 인력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미처 어떤 독촉이라든지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징수를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현재 6급 팀장 체계의 한계가 있다?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한계가 좀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직무분석을 해 보니까 제대로 성과를 못 내고 있다 그런 겁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성과를 분석해 보니까 상당히 인력이라든지 그런 데서 충분히 커버를 못 한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현재 징수팀에서 그것을 인정합니까? 성과를 못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죠.
문선
손문선위원
왜 그러냐면 아무리 우리가 조직을 바꾸더라도 기존 팀제로 운영했던 부분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있어야 돼요.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익산시가 했던 조직이 차후에 어떤 행정기관이 도입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데이터 관리나 평가가 분명히 있어야죠. 그래서 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읍·면·동으로 세무직을 내려 보내고 소규모 읍·면·동 별로 가지고 있는 체납세금을 읍·면·동 세무직과 동 직원들이 통합 관리하면서 서로 업무체계를 갖고, 그리고 본청 징수팀에서 일부 가지고 이 업무를 수행한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과업을 수행했던 조직이나 조직원들에 대한 평가, 과연 6급 팀장 체계에 있었을 때 얼마만큼의 성과를 냈는지 기존 징수와 관련돼서 얼마만큼 다운됐는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잖아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지금 현재 세무 체계를 볼 때 부과와 징수.
문선
손문선위원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다른 뜻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세도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징수분야에서 우리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정부분의 일부분을 징수로 옮겨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부과를 많이 해도 징수가 제대로 안 되면 안 되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현재 징수팀은 원래 목표관리에 대한 성과를 제대로 못 내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네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나름대로 자기 성과는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달성할 수 있는 목표만 가지고 달성을 하지 사실상 소액징수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읍·면·동에서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한번 고지서가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독촉하고 방문해서 징수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개별적으로 방문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고액징수만 가지고 징수팀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소액징수는 읍·면·동에서 하라고 하는데 사실상 읍·면·동 한명이 다니면서 도저히 성과가 안나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말이 길어지는데요, 본부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지표에 대한 부분에 대해 얼마만큼 성과를 내고 있다, 소액징수는 얼마만큼 하고 있다 그렇게 다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제대로 목표관리제가 성과를 못 냈다라면 본부장님이 업무보고 한 게 잘못이죠.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업무보고는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전년도보다 소액징수는 10% 늘었는데.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성과로 해주어야죠. 6급 팀장이 운영했던 징수가 전년 대비해서 기존 조직보다 이만큼 성과를 냈고, 읍·면·동에 있는 세무직들이 과연 내려간 만큼 성과를 냈지만 이것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어야죠. 그런데 자꾸 성과를 못 내고 있다라고 하면 담당 팀장은 책임져야죠.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전년도 보다 10%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대할 때는 그 이상을 낼 수 있는데 그런 인력이라든지 조직체계가 부족해서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완을 해서.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징수팀을 5급으로 바꾸지 않으면 현재 징수 업무가 성과를 내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어려움보다도 성과를 내는데 더 낼 수 있는 부분이 사장된다고 생각됩니다. 거기를 보강해 주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거기에 대해 제가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팀과 징수팀이 같이 합쳐져 있을 때 지방세정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연속 받았죠?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그런데 팀제로 분리된 상태에서는 평가가 안 나와서 거기에 제외된 상태입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그 평가가 아직… 올 가을 정도면 평가가…
영애
임영애위원
그러면 그때 가봐야 잘됐는지 못 됐는지 알 수 있겠네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제일 중요한 것은 팀제는 6급으로 보임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하나로 합치면 관계없는데 이것을 과를 나눈다면 5급, 6급으로 나눌 수는 없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왜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행안부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팀제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다시 국·과제로 환원하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부장님도 아까 조직에 대한 개편도를 가지고 있을 때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는 팀제로 해 놓고 본청은 국·과로 해 놓았기 때문에 팀제를 써도 되고 국·과로 써도 되고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가 보다 서로 인정하고 이야기하는 거잖습니까. 우리가 조직을 획일화시켜서 한쪽 방향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가 보다 그런 것을 서로 인정한 거잖아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팀제를 처음 계획했을 때는 전략산업국은 현 체제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안을 잡았는데.
문선
손문선위원
12페이지 세부적인 부분 잠깐 물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부분이 나오잖아요. 도시경관은 어느 부서에서 하시려고 해요? 도시디자인 분야는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경관은 어느 부서로 가 있습니까? 익산시는 그 업무가 없습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여기에 경관이라는 용어는 안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경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가 응급처방 식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경관이라는 말은 제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도시경관법도 시행됐지 않습니까. 각 자치단체가 경관에 대한 사업을 수행해야잖아요, 해당 법률에 맞게. 경관에 대한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각 자치단체가 서로 앞 다퉈서 경관계획과 관련된 조례를 다 제정하고 있고, 경관이라는 게 도시개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로 경관, 건축 경관, 조명 경관, 녹지 경관, 습지 경관, 문화 경관.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제가 방금 경관 업무를 어디에서 추진하느냐 했을 때 도시개발과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도시개발과의 도시디자인 업무를 맡는 데서 종합적인 익산시 전체 경관을.
문선
손문선위원
디자인과 경관은 다릅니다.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각 분야 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정확하게 법률 시행에 맞게 해당 부서 별로 업무가 제대로 분장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할 수가 없어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그 분야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과 별 또는 담당 업무분장 할 때 그 내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가로등 업무를 산업단지도 현재 도로관리팀에서 하고 있나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공단 같은 데는 산업을 담당하는 과학산업팀에서 하고 있는데 또 공원은 공원관리 부서에서 각각 따로따로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는 청사 건축할 때는 전부 다 회계팀에서 하고 가로등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일원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는 회계가 틀리잖아요. 농공단지 같으면 기타특별회계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업단지도 어쨌든 기간이 있는 거고, 일반회계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관리 업무가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계의 충돌은 없습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가로등을 전부 다 새로 교체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각 개별법에 의해서 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가로등 관리, 부서졌다든지 수선하는 것은 우리가 한 부서에 일원화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산업단지에 대한 도로관리 부분도 도로과에서 해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일반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도로를 다시 포장한다든지 그것은 별도 거기에 맞는 예산을 투자해야겠지만 일반적인 관리는 도로는 도로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통일시키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앞으로 그렇게 체제를 갖출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농공단지는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도로 부분에 대한 것은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것도 써 놓아야겠네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저희들이 규칙에 사무분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세부적으로 표기해 줄 계획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도서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신축업무는 어디에서 합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도서관 신축사업은 현재 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도서관 부분은 도서관 시설관리 및 운영만 한다는데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시설 관리·운영, 그리고 현재 모현도서관 BTL 사업도 현재 도서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죠. 제가 왜 물어보냐면 부송동 소각로 지역발전기금 100억을 가지고 주민들이 도서관을 신축하는데 그것을 환경시설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민 민원사항이라고 해서 도서관에서 안 받는대요. 그러면 도서관에서 도서관 신축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인지, 지어진 것 관리·운영만 하는 것인지… 그런데 업무는 시설 관리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왜 그러냐면 익산시 만큼 업무 핑퐁 치는 집단이 없습니다.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그래서 도서관 신축 문제 그런 것도 현재 전체적인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서관 신축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그 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야겠고 실질적으로 공공시설물은 회계팀에서 발주하는 것이.
문선
손문선위원
건물은 거기에서 짓겠죠. 신축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 아니에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추진업무는 제가 판단했을 때 도서관에서 하는 것이.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왜 거기에 시설 관리 및 운영만 넣어 놓았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도시개발팀에서 공원조성 업무를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서관 하는데 도시개발팀은 사업을 않잖아요. 산림공원팀은 자기 사업이 아니라고 관리 업무라고 안했어요. 그래서 업무 핑퐁 쳤잖습니까. 그래서 조정한 게 산림공원팀에서 조성 업무까지 하잖아요. 우리 익산시 공무원들은 답을 명확히 해 주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서로 자기 것 아니라고 해요. 정확히 더하기 빼기 답까지 명확히 알려주어야 사업이 진행되는 게 익산시 현재 실태에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조직관리 부서에서 가급적이면 정확한 분장을 해서 업무를 핑퐁 치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
문선
손문선위원
마지막으로 22페이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직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읍·면·동장이 가족관계등록이나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반장에 대한 조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정리되어 있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해요? 세무나 주민자치 이런 업무는 어떻게 규정해 놓았어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별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영애
임영애위원
임영애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이 저희 익산시를 여성 친화도시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요, 보면 여성이 갈만한 곳이 현재 여성회관 하나뿐이죠? 주민자치센터 빼고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해 가지고 여성들이 1인 1자격증 시대를 한다든지 지금 살고 있는 익산시 여성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성비전센터인가 건립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여성회관 주차장도 굉장히 부실한데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여성 친화도시, 여성 매력도시 보다도 지금은 여성 정책을 중요시해야 할 시기란 말입니다. 시장님 5대 과제 중에 여성친화가 들어가 있죠?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그런데 여기 기구개편 안에는 여성을 너무나 도외시하는 기분이 듭니다. 제가 여성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지금 정책으로 펴 나가야 할 시점에서 여성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어요. 비전홍보담당관에 여성 친화가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여성회관 정책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시장님 밑에 둘 것이 아니라 여성회관 기능을 보강해서 거기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현재 정책개발팀에서 그 사무를 하고 있는데요, 여성부와 업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러면 이것을 여성회관 소속으로 해서 발전시켜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의 앞으로 계획이 그런 것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비전홍보담당관에서 여성 친화 정책을 담당하는 6급을 둬 가지고 앞으로 여성 친화 정책개발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려고 하거든요.
영애
임영애위원
지금 여성회관에 6급이 나가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여성회관은 사실상 앞으로 기능분화가 돼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여성회관에서 하던 일들을 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을.
영애
임영애위원
저희가 항상 강조한 말인데 주민자치센터와 차별화가 되어야 합니다. 여성회관은 취미교실이 아닌 전문적으로 가야 돼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여성 정책 전문 담당을 둬가지고 여기에서 여성 정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여성회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다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아무튼 여성회관 기능을 보강하셔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이번에 상당히 여성공무원들이 중요부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 직원 배정에 있어서도 거기 분야에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가정복지과가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여성회관은 여성들의 장이거든요.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오기주 위원님.
기주
오기주위원
오기주 위원입니다. 지난 2007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팀제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었죠. 이따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때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한시적으로 그 당시에 새익산건설단이 만들어졌습니다. 4급이 한명 추가로 만들어졌죠?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러면서 이번에 다시 조직개편을 하면서 익산시에서 70여명의 인원을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익산건설단에서 했던 업무들이 다 본청으로 이관됐어요. 이번에 경영개발과가 신설되고 도시미관과가 신설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희들이 정원을 줄이는 과정에 있어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위직 공무원들만 줄이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행안부 지침에도 한시기구 자체를 폐지하라는 부분도 있죠?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지금 그런 부분들은 폐지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은 이따가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추가된 본청 조직개편안을 보면 경영개발과가 신설되고 도시미관과가 신설됩니다. 그리고 경영개발과 업무 자체는 예전에 새익산건설단에서 했던 업무들이 많이 이관돼 왔고요, 그래서 경영개발과 부분들은 차후에 이야기 한다고 하더라도 도시미관과가 신설됐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셨지만 도시미관과를 신설했던 주된 이유는 뭡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가장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도시의 아름다움을 앞으로 더 계획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가장 가로환경을 저해 하는 것이 광고물이라든지 불법 주·정차, 노점상 그런 것들이 상당히.
기주
오기주위원
가장 큰 것이 뭐예요? 광고물입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광고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 별로 건설과에서 취급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취급을 하니까 각자 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광고물 하나를 게첨하더라도 그 지역의 미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하고 걸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게 게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도시의 아름다움을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광고물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주차장을 설치하더라도 또는 어떤 적치물을 하더라도 전부 다 여기에서 심사해 가지고.
기주
오기주위원
광고물이 간판 이야기하는 거죠?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간판요.
기주
오기주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업무들을 몇 명이 했어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단속업무는 각 분야 별로 건설과 같은 데서는 수로원들이 주로 했고요.
기주
오기주위원
아니, 광고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3명이 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제가 도시미관과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파주가 우리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하더라고요. 거기도 31만 4,000명 정도 되고, 전주 같은 경우 보니까 전주는 덕진구와 완산구가 나눠져 있잖아요. 덕진구 인구가 28만명, 완산구가 35만명 정도로 좀 더 크던데요, 우리 익산시 업무와 전주시, 군산시 업무를 비교해 봤더니 익산시가 그와 관련된 것이 대단히 부족해서 도시미관과를 신설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업무 관장하는 부분들은 팀원이 몇 명 있어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광고물 전담을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두 분이나 한 분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본청에서 하는 부분들과 파주 같은 경우는 도시미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깨끗한 아니면 특정지구, 옥외광고물 이렇게 분야를 나눠가지고 본청에서도 하고 있고 각 읍·면·동에서도 담당자를 만들어서 그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전주도 덕진구와 완산구를 비교해 보니까 저희들보다 훨씬 많은 인원들이 거기에 투입돼서 정말 도시미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디자인을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던데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한명이나 두 명이 상당히 많은 업무를, 그것도 형식적으로 밖에 할 수 없는 부분들, 겨우 한다는 게 플래카드 단속 정도에 지나지 않느냐… 다른 부분들은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인원도 없고. 거기다가 교량업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교량에 대한 부분들도 점검하고 있던데 과연 거기까지 한다라고 봤을 때 우리 익산시가 그동안 해 왔던 부분들이 정말 겉만 겨우 한다는 게 우리 익산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 분들과 해서 불법광고물 철거하는 것 이상 하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경영개발과와 도시미관과 2개 과가 신설됐는데 경영개발과는 예전의 새익산건설단 업무들이 이관돼 와서 다시 산단이라든지 농공단지 부분들에 대한 것이 오는 것이고, 미관과는 정말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세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가 그런 미관과를 만드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라 가는 식으로 만드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거기에 맞는 전문 인력들이 들어가서 익산시에 대한 앞으로의 갖가지 미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건 광고물이건 거리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를 신설한 거예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파주를 다녀왔습니다. 파주가 재작년과 작년에 전국 도시평가를 했는데 최우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도시미관과를 설치해서 상당히 규모 있게 계획적으로 신도시도 관리하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분야 별로 단속이나 지도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불법 자동차 단속하는 사람은 옆에 노점상이 있어도 자기 것만 하고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대로 안 되고 그런 면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업무를 연관되는 것은 한군데서 취급하고, 그리고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1개 과에서, 가로등도 마찬가지거든요. 가로등도 미관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가로등도 거기에 맞게끔 설치하는 것이 도시를 앞으로 아름답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그런 벤치마킹을 하고 결과를 가지고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런 계획들이 세워져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앞으로 익산시 도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정비해 나가고 고쳐 나가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벤치마킹을 하고 결과보고해서 이런 방향으로 운영해야겠다라고 하는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 부분들이 우려스럽더라고요. 예전 같이 플래카드 정도를 단속해서 익산시의 깨끗함을 표현할 수 있는가.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단속은 하나의 일반 관례로 해야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도시를 간판 하나를 달더라도 어떤 식으로 달아서 도시미관을 개선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이 업무를 새로 만든 것입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 계획이 있으면 나중에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철 위원님.
영철
신영철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팀제 한 게 1년 전이잖아요? 팀제로 전환하면서 예산 많이 들어갔죠?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때는 팀제가 최고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전환한 것 아닙니까?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용역회사가 제시한 안인데 1년 동안 해 보니까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았다 지금 현재 그런 이야기잖아요. 아닙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솔직히 시인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시가 잘못된 용역결과로 인해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변명 같이 들리시겠지만 팀제를 하는 것이 저희들이 잘못되고 처음부터 그런 예측을 하고 한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단지 지금 현재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장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장점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많이 발생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개선하는 방향으로 현재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대국대과제라고 하는 조직개편안 지침에 의해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가고자 하는 조직개편 안에 편승해 가지고 딱 1년 시행해 보고 팀제를 저쪽 사이드에 있는 부서만 팀제화 해 놓고 정말 핵심적 본청 내의 모든 것은 대국대과제로 바꿔가는 거란 말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1년 했던 팀제가 너무 희생이 컸죠. 예를 들어서 직원간의 불협화음, 여러 가지 문제의 대가를 톡톡히 지불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 대한 절실한 반성 없이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이나 시민들 입에서는 책임을 물어달라고 주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팀제로 입은 익산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좀 물어 달라 이런 주문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 우리 공직사회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용역회사의 잘못된 용역 결과로 인해서 우리 익산시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느 집단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없습니까,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제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어디에서 용역했죠?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서울에 있는 한국경제경영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똑같은 질문을 그들에게 질문을 드린다면 그들은 이렇게 답변할 것 같아요. “익산시의 요구가 그랬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이게 정답일겁니다. 그래서 한번의 시행착오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가에 대한 반성을 하고 그것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해서 가지 않으면 이번 조직개편도 상당히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책임 지울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아마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이야기는 그만 하고요, 아까 임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징수과와 세무과가 분리되지 않았을 때 세금이 순조롭게, 그래서 상을 받을 만큼 우수한 성적을 냈다 그런 말씀이 있었죠. 저는 이 업무를 하나의 과로 통합시켜야 된다, 그래야 가장 효율성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사무실이라고 하는 게 팀제의 폐단에서 봤듯이 다른 사무실을 사용하게 되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달라는 강한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비전홍보담당관이 5급입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거기에는 몇 분이 근무를 합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지금 계획은 22명 정도.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익산시 자원 22명이라는 사람이 홍보담당을 합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홍보하고요, 그리고 각종 비전, 정책개발.
영철
신영철위원
정책개발은 각 과에서 나오는 실무진이 제시하는 정책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행정인데 여기가 얼마나 큰 두뇌집단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과연 이래야 되는가, 시장 밑에는 비서실만 존재하게 합시다. 시정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각 국에서 담당하는 거죠. 국에서 담당해서 정말 이런 것이 어떤가 시장에게 정책을 개발해서 보고하고 그것이 시책으로 채택돼서 진행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특별히 정책팀을 만들어서 할 만큼 우리나라 형편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비전홍보담당관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홍보언론 담당 문제는 행정지원과에 계 정도 규모로 가도 익산시 홍보 할 수 있습니다. 정책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 강력히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축산과를 축산진흥사업소로만 들어서 대체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저는 원칙적으로 축산과가 존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곡물 생산능력, 원예 농가 전부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원예농가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식농업 부분에는 기술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커버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많은 것을 커버하고 있는데 축산 업무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익산시 축산이 굉장한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은 익산시야말로 축산 분야로서는 가장 오염된 지역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많이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 원래의 생각은 축산과를 그대로 팀제 전환 전에 있었던 축산과 체제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말이 많고 하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제시한 자료에 보면 농축산과로 만들자라고 했더라고요.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농림환경국의 축산과로 갈 수 없다면 농축산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친환경 농업부분이 있죠. 이것을 농식품유통과로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여기에 보면 도매시장을 농식품유통과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6급 사업소로 만듭시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도매시장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지 과에 의해서 되면 안 된다, 효율성이 더 떨어진다, 그래서 6급 사업소로 도매시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농정기획단은 뭐하는 겁니까? 농산과 제일 위에 농정기획이 써 있는데 그 밑에 농정기획단을 써 놓았단 말예요. 이런 것도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년 전에 팀제로 전환하면서 건설과가 없어졌죠?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나눠졌죠.
영철
신영철위원
건설과라는 단어는 없어져버리고 도로과 해 가지고 들어가 있죠. 그런데 저는 건설과가 없어진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도시개발과가 도시건설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행정을 폈죠. 그리고 읍·면·동을 포함한 농촌 부분에서는 건설과가 했죠. 그런데 도로팀, 도시개발팀 이런 식으로 팀으로 바꾸면서 됐는데 이렇게 팀제로 전환된 이후에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농촌 도로 문제가 매우 줄어들었다, 건설과가 없어지면서 농촌의 건설 부분의 모든 예산이 줄어들어서 농촌이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옛날 농산과에 농로포장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예산 반영이 안 되면서 농촌사람들의 불만도 크고 농촌 개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런 부분이 보강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겠다, 그렇다고 해서 건설과를 다시 만들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보강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팀제 전환 이후에 농촌지역의 농로포장이라든가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극히 줄어들어서 매우 어렵게 됐다, 그런 부분이 보강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보석박물관이 지금까지 6급으로 하고 있었죠?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6급을 했다가 5급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5급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6급으로 하니까 활성화가 안 돼서 5급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직원들이 많고 그래서 5급으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6급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보석박물관을 공공시설관리단 속에 포함시켰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송병원 위원님.
병원
송병원위원
본부장님,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 것은 행정기구설치조례거든요. 국 단위의 업무분장은 우리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지금 과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되어 있죠?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거기에 반하는 사항이 있어서, 우리 조례의 개정이유를 보면 중앙부처 도의 업무기능과 연계성을 갖도록 부서 간에 통·폐합을 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도의 사회과와 연계된 의료보장 업무를 우리는 주민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다음에 내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도시미관과에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단 말예요, 도에서는 도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그러면 도의 도로정책과장이 나와서 주차단속 현황 업무를 보려고 할 때 도시미관과에 있어요. 그러면 앞의 개정이유에서 연계성과는 맞지 않는다… 아까 손문선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오히려 도시미관과에는 여기 나와 있는 도시디자인 같은 것이 거기로 가야죠. 그래야 도시미관과에서 도시를 예쁘게 만들려면 디자인을 해야잖아요. 그런 것이 잘못돼 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세 가지를 지적했는데 앞으로 과의 사무분장 규칙을 만들 때 이런 것이 원칙과 연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합니다.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시·군과 도가 근본적으로 조직이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도에는 없고 우리만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고요, 도시 디자인 같은 것은 그쪽에 놓아가지고 도시를 총괄적으로 디자인하고 분야 별로 세부적으로.
병원
송병원위원
아까 경관과 디자인에 대해서 논란이 있던데 마찬가지 이야기에요. 그것을 구분해서 잘 생각하시고 도시미관과에서 주·정차 단속한다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에요. 도시미관과는 광고물을 정비하고 도시를 깨끗하고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도시미관과에 인원이 모자라니까 주차단속을 넣어가지고 인원을 늘리려고 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적절한 업무를 과 단위 사무분장을 할 때 우리 개정이유와 연계성이 있게 잘 하라는 이야기에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규칙을 세울 때 그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손문선 위원님.
문선
손문선위원
기구조례와 관련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정원조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어쨌든 생각할 시간을 두기 위해서 잠깐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한시기구는 우리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죠?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현재 4급으로 계신 분 중에 공로연수에 들어갈 시점이 언제인가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연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생년월일 고려했을 때 1년 전에 연수를 들어가잖습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원래는 6개월이고 1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가 관례상 1년 하잖아요. 그러면 시점이 언제냐고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연말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때 세 분이 해당됩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공로연수 기간을 별도 정원으로 두죠?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직무대리를 하죠? 아닌가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공로연수는 별도로 직무대리를 두지 않고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 정식발령을 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식 4급은 아닐 것 아니에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정식 4급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공로연수 들어가면 정식 4급을 부여해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별도정원으로 한명을 연수기간 끝날 때 까지 둔다라는 거네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왜 규칙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느냐, 바로 규칙과 기구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규칙은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말씀드리니까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귀담고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이 오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순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8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종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최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종오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종오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본부장으로부터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입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곤
김이곤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본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중앙부처의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조직 통·폐합, 민영화 추진, 무능공무원 퇴출 등을 통한 공무원의 소수정예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공무원 정원감축에 무기계약직도 일반직 공무원 감축비율에 맞추어 줄이고 기간제·시간제 근로자도 자체 정비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2008년 5월말 현재 익산시 공무원은 1,465명으로 노무현 정부 초기에 비해 4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중앙 정부의 증원방침에 의한 것이라고 하나 익산시는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원이 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별로 인건비를 최대 10%까지 줄이도록 유도하고 기본목표인 5%만큼 절감하면 절감액의 10%를, 목표이상 절감하면 절감액의 50%를 교부세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새정부 출범 이후 강력한 방침에 의해 이번 조직개편과 인력 감축이 추진되었고 획일적인 감량이 가져올 폐해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며, 행정의 비효율 폐단과 슬림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감축규모를 할당하면서 그 계획에 의거 기계적으로 몸집을 줄이는 방식에 대하여는 안팎의 비판이 적지 않았고 목표 할당식 구조조정의 역작용을 여러 차례 지적해 왔으며 조직개편과 감량이 능사가 아니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 감축은 필수적이라 하나 위원회·기획단 등을 통·폐합하고 그 사무조직을 폐지하는 방안, 행정기능의 공사화·민영화 방안, 규제 수를 대폭 축소하고 규제담당 인력을 감축하는 방안, 전자정부의 활성화에 상응하는 인력을 감축하는 방안, 서비스 확대가 필요한 부분도 외주·경매·시장조성 등으로 증원요인을 최소 화 하는 방안, 성과가 우수할 경우 보상을 확대하고 성과가 부진할 경우 탄력적으로 퇴출을 시행할 수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 등 다방면에서 감축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감축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행히도 우리 익산시는 명예퇴직 및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2009년도 말까지는 자연감소에 의하여 중앙정부에서 권고하는 공무원수 70명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나 과연 감량의 명분과 실효가 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따져보아야 하며, 목표를 세우기 위한 억지 감량이 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심의과정에서 걸러지고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영애
임영애위원
제5대 익산시의회가 출범하면서 위원회가 4개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속기사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야 하죠. 그런데 아직도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그동안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속기사채용 문제를 계속 협의해 왔습니다마는 채용절차에 따라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2년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기능직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지금은 공개 채용이 원칙이고 공개 채용할 때 기능직의 10%를 보훈대상자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지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의회사무국에 저희들이 확보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검토만 하시는 겁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의회사무국에서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러면 계속 일용직으로 있던 속기사가 만약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자격은 충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분이 우선으로 되는 것은 맞죠?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우선이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아무튼 최대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송병원 위원님.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임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속기사가 3명인데 한명이 2006년도 7월 3일 날 임명됐기 때문에 7월 3일이면 만2년입니다. 2년 동안 세 사람이 똑같이 속기사 업무를 하면서 한사람은 일용직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지방자치법의 사무위임조례 등에 의해서 기능직 임명 권한은 우리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그 일을 추진 않고 연구 검토했다는 이야기는 인사의 형평성을 볼 때 너무나 방치한 일이 아니냐 생각돼서 그럴려면 일단 의회사무국의 정원이 기능직 한명 늘어나야죠? 그래야 임명할 수가 있죠?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기능직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겠죠.
병원
송병원위원
지금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별도 관리잖아요.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 정원에 관한 조례개정에 한명이 줄잖아요. 기능직이 줄죠?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8급이.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연감소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임명하지 못하잖아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본 위원이 추가 질문하는 이유는 이번에 조직개편이 끝나면 정원조례를 바꿔서라도 그렇게 할 용의 없습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저희는 사실상 전체적으로 70명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비율에 맞춰서 한명을 줄이고 있거든요. 줄여가지고 고통분담을 같이 하는 것으로 했는데.
병원
송병원위원
그래서 저도 이 조직을 개편하고 감원하는데 추가로 해 달라고 하기는 목적에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부장님이 금년 연말까지는 다시 정원조례를 조정해서라도 임명될 수 있도록 할 용의 있으십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손문선 위원님.
문선
손문선위원
2009년도까지 일반직 정원감축 부분에 대해서 일반직은 몇 명 감축하죠? 당장 이번에 줄어드는 숫자가 몇 명 줄어듭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전체적으로 일반직이 41명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별정직은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별정직은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보니까 5급 별정직이 없잖아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그쪽 정원이 일반직과 별정직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5급 일반직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원래 그렇게 관리해요? 그러면 직책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렬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별정직이 몇 명 줄어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일반직과 별정직이 현재 복수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일반직 안에 별정직이 스며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별정직이 31명으로 되어 있는 데요, 이것은 전부 다 별정직이고 일반직 안에는 전체적으로 현재 5명이 있습니다. 의회에 4분이 있고 국민생활관 1명, 그래서 5명이 지금 현재 행정·별정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분들은 현재 복수직렬이라서 별정직은 아니잖아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복수직렬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복수직렬이라고 하더라도 신분상 직렬 속에서는 일반직이잖아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일반직이죠.
문선
손문선위원
저는 복수직렬 따져서 숫자를 계산하자는 게 아니고요, 현재 별정직과 일반직은 개별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분들이 한명이네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일반직 안에 들어있는 게 전 직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명이죠?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연구직은 몇 명 줍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이번 연구직은 줄어드는 숫자가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도직은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지도직은 2명이 줄어듭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기능직은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기능직이 27명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일반직 41명은 2009년도까지 자연감소가 되죠?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2009년도까지 거의 자연감소가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거의라고 하지 마시고요, 몇 %인지 확실히 해 주어야 돼요. 일반직 41명은 2009년 12월 말까지 다 자연감소 되는 겁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일반직 41명은 2009년도 12월 말까지 전부 다 해소가 되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지도직은요. 지도직도 2009년도 12월 말까지입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여기도 내년 말까지 가능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기능직은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기능직은 2009년도 말까지 해소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요, 정년 연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몇 명 정도는 2009년도를 넘기는, 한 1년 정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정년연장이라고 하는 게 58세까지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단계적으로 1년씩 늘어나서 60세까지 지금 현재5급이나 똑같이 정년이 연장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기능직이 자연감소 됐을 때 기간을 2009년도 말까지 잡았는데.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2010년도까지 가면 완전히 해소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정원관리에 대한 방식은 자연감소 방식이죠?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축되는 현원이 있을 때는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일반직이든 기능직이든 현재 정원관리는 1,395명으로 하더라도 초과된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을 두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인위적인 정원감축은 없겠네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인위적인 인원감축은 이번에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실제 기구조정과 정원감축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액은 16억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계획은 19억 6,000만원 정도로.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한 날짜로부터 19억이 발생하지는 않잖아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1년에 그만큼 줄어들면. 그런데 지금 당장은 줄어드는 게 아니죠.
문선
손문선위원
2009년도 말이나 2010년도 말 돼야 실제 정원감축에 대한 예산 절감효과가 19억이 발생한다고 봐야 할 것 아닙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그러니까 지금은 감축이 되면 보충을 안 하니까 올해도 감축되면 보충을 안 하니까 그만큼 절감되고요, 내년에도 절감되는데 완전히 19억 6,000만원이 절감되려면 2010년부터는 19억씩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센티브가 10%라고 했죠?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10%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익산시가 2010년도까지 별도정원을 두는 것으로 하고 자연감소 방식으로 정원을 줄이겠다 이 부분이 전라북도와 행안부 협의가 다 된 겁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똑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인정을 받았어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정원관리 방안에 대해서. 그때 올려달라고 했잖아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예고 하고 행안부에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 계획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의제기 않고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정부가 인원 감축한다고 굉장히 요란만 떨었지 실제 정원으로 통제하고 자연감소 방식으로 택한 거구만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그것이 지난 98년도 인원감축과 많은 차이가 있는데 사실상 98년도에도 인원을 감축해서 대기라든지 공로연수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지 그런 것은 나가면서 일만 못하는 결과가 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기능직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6급은 똑같고 7급은 24명, 8급은 38명에서 34명으로 4명이 줄어드네요. 9급이 84명에서 77명으로 7명이 줄고 10급이 102명에서 85명으로 줄어드네요. 그러면 대부분 분포도를 보면 10급, 9급, 8급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이분들이 보통 어떤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이분들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은 다양한데 보시면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보통 조무라든지 사무.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연령이 차 있다라는 거예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왜냐하면 10급이 17명이나 되고 직이 올라갈수록 숫자 감소가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지금 기능직 10급이 17명으로 계획이 잡아져 있거든요. 거의 오래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직급 승진을 해 가지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렇게 줄어들면 시기가 찼을 때 직급 승진하는데 있어서 별 어려움은 없어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일단 정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승진하는데 제약을 전부 다 받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한시정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한시정원에 대한 승인을 4급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2010년 4월 29일까지 받아놓은 상태고, 2008년도 12월 말에 4급 중에서 1년 남으신 분들이 3분, 현재 이분들 중에서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시점이 6개월 전에 들어갑니까, 1년 전에 들어가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지금 1년 범위 내에서.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 현재 추세가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지금 현재 추세는 1년 단위로 들어가는데요, 강제는 할 수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임승구 국장님이 1년 남기고 들어갔던가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1년 남아서 들어갔고 대부분 1년 남아서 들어가는데 본인이 들어가면 관계없고요 강제로 공로연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6개월 남겨 놓고는 강제로 공로연수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한시기구에 대해서 공로연수 등을 고려해가지고 한시기구의 시점을 당겼을 때 만약 우리가 1년을 예상하고 한시기구를 1년 전으로 당겼단 말예요. 당겼는데 이 분이 공로연수를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분이 대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별도 기구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한시기구에 대한 운영의 폭을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것으로 경과조치 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한시기구를 2009년도 전반기까지 두고 6개월 전으로 두고 그전에 같은 직급 내에서 공로연수자가 발생했을 때 그 공로연수가 신청된 날로부터의 경과조치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공로연수자가 공로연수 들어가면 그 자리가 비니까 대신 한시기구 정원을.
문선
손문선위원
한시기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2008년도 말에 한시기구를 설정해서, 아니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했다가 이 분이 공로연수 안 들어가고 6개월 채워서 들어간다라면 그 시점이 안 맞잖아요. 빈틈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한시기구를 두되 단서조항을 공로연수자가 발생했을 때는 가동되는 것으로 본다 이런 것을 둘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우리 조례로 정하기는 좀 불확실한 일정으로.
문선
손문선위원
여기 한시정원에 직급별 정원표가 있잖아요. 한시기간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그러니까 미래의 불확실한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자를 정해 주어야 하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일자를 정하되 그 전에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 본적은 없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9년도 6월 30일까지 해 놓았는데 실제 공로연수자가 발생되면 1월 달에 인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분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참아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4급 정원관리에 또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만약에 4급을 뽑아놓고 6개월 동안만 4급 하고 나중에 한시기구가 폐지돼서 대기시켜 놓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만약에 2009년도 6월 말까지로 했는데 2009년 1월 달에 공로연수 들어갔다면 그 자리가 비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인사를 하지 않고 한시기구 기한을 만료하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 말씀이시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꼭 인사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일반직으로 바꿔달라고 해요, 경험으로 보면.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저희가 이번에 의지를 표명한 것이 뭐냐면 이번에 사업소 형태로 하기 때문에 다음에 연기한다는 이야기는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상태로는 연기할 수 없거든요. 연기도 안 해 주고, 또 이것은 행안부에서 연기를 안 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이후에는 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은 그 안에 결원이 생기면 그때 한시기구를 그 기회로 해서 해소하려고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 의회도 조직개편에 대한 뭔가 입장이나 기강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기주
오기주위원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저희들에게 주셨잖아요. 비용소요 추계에서 3쪽에 보면 정원에 대한 감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예전 것과 지금 것을 받아보면 여기 나와 있는 숫자로는 71명이에요. 그러니까 기능직에서 27명, 그리고 지도사 2명, 일반직 4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한명이 착오가 난 거예요? 비용소요 추계서에는 기능 8급에 보면 3명으로 감원하겠다라고 올라와 있는데 정원관리표에 보면 4명이잖아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잠깐 행정지원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균
주세균행정지원팀장
비용추계 전체적인 인원은 같습니다. 같고 저희들이 일반직 전체 인원이 41명 감소됩니다. 그리고 별정직에서 1명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사가 두 사람이 감축되고 기능직 28명이 감소됨으로써 전체적인 총괄 70명이 되겠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별정직 8급이 한명 늘어났다고요?
세균
주세균행정지원팀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그러면 기능직 8급이 3명 감원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4명이 감원되는 거잖아요.
세균
주세균행정지원팀장
예, 4명이 감원됩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반직에서 6급 한명이 줄어들고 7급이 8명, 8급이10명, 9급이 22명 이렇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자연감소라고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기능직도 8급이 4명, 9급이 7명, 10급이 17명 줄어드는 거죠?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그러면 이 총계는 앞으로 정원관리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총계는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러면 5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연감소 된다고 하더라도 그 티오를 맞추어는 거잖아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결과적으로는 하급직들만 없애는 거네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한시정원 4급 한명과 거기에 따라서 5급이 3명 정도 감축이 2차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언제 하는데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저희들이 내년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보면 대부분 7급, 8급, 9급이 41명중에서 40명이 감원되고 6급, 5급, 4급 이런 부분들은 현 정수를 거의 다 유지하고 있고…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6급이라든지 7급 이하는 보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줄이는데 문제가 없는데 4급이나 5급은 결원이 없는 상태에서 줄이면 문제가 있거든요.
기주
오기주위원
자연감소 되잖습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자연감소가 되더라도 일단 과를 줄여버리면 어디 가 있을 데가 없는 거죠. 보직이 없으니까 대기나 마찬가지죠.
기주
오기주위원
모든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가 제일 좋은 거잖아요. 역피라미드 구조를 만들려고 하지는 않는 거잖습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맞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기주
오기주위원
이렇게 보면 역피라미드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저희들이 충분히 생각은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도 감축을 시키는데 1차 2차로 따진다면 거기는 2차 대상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2009년도 말까지 이렇게 된다고 했죠? 2009년도 말까지 6급은 자연감소가 없습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6급도 같이 포함돼서.
기주
오기주위원
한명 한다고 했는데 정년 되시는 분이 한분밖에 없어요? 정년 되시는 분들이 한분밖에 없습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정년이 있기는 있는데요, 6급만 줄여버리면.
기주
오기주위원
비율상으로 봤을 때 비율에 맞춰서 지난번에 감소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6급, 7급, 8급, 9급 보면 그 비율에 맞춘 것이 아니잖아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구조조정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그것이거든요. 6급을 하나 없애면 밑의 하위직들이 승진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러니까 역피라미드 구조잖습니까. 하위직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이고 위의 역할이 있는 건데요, 사실은 하위직들만 이번에 철퇴를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자연감소로 가니까 만약 여기서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그 비율로 해야 하는데.
기주
오기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6급 226명이 오히려 2009년도 말까지 정년으로 봤을 때 더 많을 것 같은데… 9급보다 훨씬 많을 것 같은데…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거기도 좀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훨씬 많을 것 같아요. 9급 166명이고 6급은 226명이니까 훨씬 많을 것 같아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6급을 많이 줄여버리면 밑의 직원들이 희망이 없어집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비율상으로 가줘야 되는 것 아니냐, 비율로 맞춰서 가는 부분들로 알았었는데 대부분 하위직들에 대한 부분들이 철퇴를 맞았다.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하위직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위직을 배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를 줄여버리면 하위직은 희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승진할 기회가 없으니까.
기주
오기주위원
하위직을 아예 뽑지 않는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지금 9급들은 8급으로 올라가야 하고 8급은 7급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5급, 6급을 줄여버리면 앞으로 몇 년간은 전혀 승진을 못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바로 구조조정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감소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승진기회와 사기앙양 차원에서 우선 자연감소 하는 것을 하위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조직 감축에 따라서 그때는 자연적으로 5급과 6급이 감축됩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기능직의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가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직의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에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거의 3급 1명에 4급 9명 이렇게 해서 거의 피라미드 구조가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기주
오기주위원
가운데는 역피라미드 구조가 돼 있잖아요.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약간 다이아몬드 식으로 그렇게…
기주
오기주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수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지금 구조가 완전히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고 약간 다이아몬드 식으로 되어 있고,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1998년도 구조조정 때 많이 안 뽑았습니다. 같은 현상이 다시 되풀이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중간계층이 많고 밑에는 적고… 그래서 비율도 보면 우리 정원이 4급 이상이 1% 이내, 5급이 7% 이내, 6급이 24% 이내, 7급이 32% 이내, 8급이 24% 이내, 9급이 12% 이내, 그래서 피라미드형이 아니라 약간 다이아몬드 식으로 달걀모양으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하위직이 제일 많은 게 아니고요.
기주
오기주위원
그 구조가 좋은 구조입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급 같은 경우는 승진을 못해서 자동승진이 돼가지고 많이 적체되어 있거든요. 위가 적으니까요. 그래서 가운데가 볼록 나온 계란형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0분 회의중지
19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종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표1 정원관리 기간별·직급별 정원표는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별표2 중 한시기한은 2010년 4월 29일을 2009년 6월 30일로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최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안은 최종오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종오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