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백경민 의원 발언

제129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200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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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본부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전종만환경위생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환 환경자원팀장입니다. 신승원 환경시설팀장입니다. 김학련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옥용호 축산폐수팀장입니다. 김재광 위생관리팀장입니다. 김장학 산림공원팀장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위생본부는 생활폐기물의 수거와 안정적 처리, 다양한 환경보전 시책추진,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 안전한 식품 공급,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아 숨쉬는 도시 만들기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살기 좋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저희 본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2008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받으시고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발전방향과 고견을 주시면 이를 하반기 업무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며 금년도 분야별 상반기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자원 분야로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일일평균 208톤을 차질 없이 수거하였고 쓰레기분리배출 가이드북 3만부를 제작·배포하였으며 폐기물관련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국토대청결운동 전개, 취약지 방치 쓰레기 수거 등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환경시설 분야로는 생활페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추진 중에 있는 신재생자원센터 설치사업은 굴뚝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완료하고 소각동과 주민편익시설 등에 대하여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도 부지정리와 배수시설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공정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선별장은 지난 4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차령이 노후된 차량 9대를 천연가스자동차로 교체하고 영등동에 디지털환경안내표지판 설치와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고 주요지역의 악취배출원 조사 및 관리를 위하여 지난 5월에 용역을 착수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생태문화자원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익산자연생태지도를 제작하였으며 지난 4월에 환경부가 개최한 전국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축산폐수운영 분야에서는 지난 7월에 시작한 가축분뇨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의 협상을 완료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으며 가축분뇨처리의 최적화를 위하여 매일 관로를 점검하고 일일 수질분석실시와 노후시설물의 점검하여 수선과 교체를 통하여 처리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위생관리 분야에서는 안전한 식품공급과 부정불량식품차단을 위하여 210개 업소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117건의 국민다소비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7개 업소에 대하여 식품진흥기금 3억 7,000만원을 융자 알선하여 시설을 개선하고 모범음식점 452개소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30%를 지원하였으며 남은 음식 담아가기 운동 전개를 위하여 위생용기 3만개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산림공원 분야에서는 푸른 숲이 어우러진 도시만들기 위하여 25억원을 투입 소나무 외 11종에 14만 3,000본을 식재하였고 푸른 익산가꾸기를 위한 시민헌금 1억 5,000만원을 모금하기도 하였습니다. 수목 92㏊에 대하여 소나무 재선충, 솔잎혹파리 등 병충해방제를 실시하였고 산불예방으로 산림자원의 안정화에 노력하였으며 도시공원도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환경위생본부에서는 신재생자원센터 설치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환경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환경오염원을 근절토록 하겠으며 가축분뇨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을 9월 중에 착공하여 정상 추진되도록 하고 위생업소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통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시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며 아름다운 도시미관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였으며 상반기에 추진하던 다른 업무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중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지적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민을 위한 환경위생 행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환경위생본부에에는 신재생자원센터의 설치, 가축분뇨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 푸른 숲이 어우러진 익산만들기 사업 등 많은 현안사업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속에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어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개별사업에 대한 상세하고 내실 있는 업무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위생본부장님으로부터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팀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팀장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자원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환경자원팀장 남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주무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명섭 주무관입니다. 서일석 주무관입니다. 서정희 주무관은 오늘 교육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 김장수 실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21쪽을 보니까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신규교체보급 650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데 지금 교체는 현존해 있는 수거함하고 일정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까? 같은 걸로?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래 사용하다보니까 깨지거든요. 그런 경우 교체요구가 되면 즉시 저희가 교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의원이 된 이후 전에 팀제 개편하기 이전에 청소과에 소속이 돼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수거함에 문제가 있다, 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5분 발언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수거함에 문제가 많다. 지금 수거함 덮개를 손으로 열었을 때 유해한 병균이 많아서 우리 건강이 유해한 균으로부터 노출될뿐더러 또 너무 지저분해서 유해균을 떠나서 지저분해서 그냥 맨손으로는 들 수가 없어서 페달로 교체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교체를 할 때 그렇게 전면 검토를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위원이 질의하고 집요하게 시민을 위해서 이것 꼭 반드시 가야겠다, 이게 올바른 길이라고 주장하는데 계속 같은 기종으로만 가고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저희가 업체를 오라고 해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지금 있습니다만 실험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것이 바닥이 일정하게 평평하게 음식물통을 놓을 수 있는 자리를 평평하게 만들어 줘야 이게 가능하지 현재 우리가 보도블록이나 도로에 나와 있는데 실제 저희가 사용해 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유선

주유선위원

지금 현재 몇 군데는 자체적으로 아파트에서 그렇게 수거함을 교체한 데가 있거든요. 너무 성과가 좋습니다. 본위원이 실제 현장에 나가가지고 지켜봤습니다. 학생들이 밟으면서 아주 즐겁게 부모님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남학생, 여학생 다 함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덮개 때문에 그래요. 손으로 덮개를 올리면 더러워서 아이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페달로 됐을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어머니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학생들조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평평하지 않다는 건 이유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팀장님. 그리고 만약에 평평하지 않으면 평평하게 놓을 수 있도록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첫 번째 요구를 강력히 집행부에 있을 때 만약에 그것을 시행을 했다면, 그 이후에 수거함에 대한 문제가 각종 매스컴에 다 올랐습니다. 식중독균, 포도상균 온갖 유해균이 있다, 라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시가 본위원의 말을 듣고 그것을 바꿔나갔다면 교체했다면 명품거리가 됐을 것 아닙니까? 우리시를 벤치마킹하려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걸 각종 이유를 대면서 교체를 안 하십니까? 물론 업무보고 시간이고 행정감사 시간이 아니라 제가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만 노력을 해 주세요, 팀장님. 시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예,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계속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수거용기 세척문제도 본위원이 계절별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래서 겨울보다는 여름에 월1회라도 더 늘려서 여름에는 버리는 음식물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박껍질이라든가 과일껍질이 고자리가 말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딱 월2회로 한정을 합니까? 이것은 계절별로 횟수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그런데 현재 위탁업체가 저희 지역에 1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가 있어서 저희가 단가계약을 하고 있는데 현재 차가 큰 차 한대하고 작은 차 한대하고 두 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차가 더 소요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 문제점은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시민을 위해서 해야지 그쪽 업체의 입장만 봐줘서는 안 되잖아요. 이걸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노력 좀 해 주세요. 이 부분. 한번 열어보세요, 남자분들이라 모르시는 모양인데 열어보면 정말 더러워서 열 수가 없어요. 냄새가 악취 때문에 골치가 아플 정도입니다. 이것 시정 좀 해주세요.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예, 저도 다니면서 음식물통 있는 데는 가끔 열어 봅니다. 열어보는데······.

유선

주유선위원

열어보는데 왜 개선의지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열어봤다면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 주셔야지요. 팀장님.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여름철은 3회 이상 하도록 그쪽하고, 그쪽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겠지만 어차피 저희가 세척하는 비용은 주니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좀 의지를 가져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23쪽 한번 볼게요. 올바로시스템이 의무화가 되는데 8월 4일부터죠?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이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의무화 이후에 8월 4일 이후에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라든지.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이행 안 한 자체도 페널티가 있고······.

유선

주유선위원

페널티가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까?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본 법은 8월 4일부터 시행되는데 벌칙조항이 아직······.

유선

주유선위원

아직 나와 있지 않아요?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럴 리가 있습니까? 8월 4일이면 2개월도 안 남았는데 그게 고지가 안돼 있어요? 모르시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지금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영세업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영세업체가 사무실에 컴퓨터가 있는 없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 올바로시스템을 전체 환경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거든요. 어차피 그게 또 수집운반업자한테 처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분이 거기다 입력을 시켜주는 방법 그런 방법까지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업무에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25쪽 한번 보겠습니다. 익산시가 폐기물관리조례 제정을 7월에 하실 예정으로 있는데요, 금연을 대해서 김형화 위원도 금연환경조성 조례안도 발의를 하고 있고 그럽니다. 금연이 문제가 되는 것은 유해 어떤 물질로부터 보호하자, 비흡연자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여기 환경 자연분야에서는 꽁초로 함부로 버리는 폐기물에도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배꽁초를 버리는데 무의미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도 있습니다만 제대로 버리는 분 별로 없습니다. 아울러 금연도 중요하지만 흡연자들이 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것이 우리 익산시민의 어떤 폐기물에 관해서 엄청나게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것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그게 들어있습니까? 폐기물로 규정이 돼 있습니까?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예,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적은 없죠? 법으로 지금 돼 있죠?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것.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예,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공무원들이 나서서 한번 운동을 전개해 보신 적은 없죠?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금연운동 자체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유선

주유선위원

금연운동하고는 또 다르죠. 금연운동은 피지 말자는 거고 제가 말하는 건 환경자원이기 때문에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해서 꽁초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것에 대한 과태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정안에?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있죠? 얼마씩입니까?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건당 3만원씩.

유선

주유선위원

이것 3만원씩 한번도 받아본 적 없죠?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이것은 버리는 순간을 포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촬영꾼 그분들에 해서 들어오는 건 있지만 저희가 벌칙금을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증거자료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투기꾼이 해서 들어온 건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우리가 국토대청결운동도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전 공무원이? 그러니까 어느 날 잡아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꽁초 단속도 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저희 환경자원팀에서 날짜 한번 잡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하고 20쪽 똑같은 얘기인데요,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농촌지역 청정화사업 중에 쓰레기 불법투기나 취약지역 방치폐기물 일제조사해서 수거를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도 제가 (구)계문동 쪽을 다녀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환경자원팀 직원 두 분도 오시라고 그래서 실지 그 내용들을 전부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한 군데만 딱 제가 보여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왔었습니다. 그 지역 도로변을 쭉 보면요, 지금 말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투기가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한 것이 이것을 단속하는 어떤 입장보다도 버리는 분들이 엄청나게 잘못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적을 받았을 때는 버리는 사람을 적발했을 때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죠?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최고가 얼마나 부과를 합니까?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개인이 버릴 경우에는 10만원을 부과하고 차량을 이용해서 했을 때는 20만원을 부과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빈약하다, 공사업체에서도 버린 폐기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조례로 만들어서 아주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를 집행부에서는 검토할 때가 됐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방치폐기물에 대한 예산을 얼마나 세워놨었죠?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2,000만원 세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2,000만원 세워놨죠?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또 별도로 세워놓은 것 있었죠?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게 얼마죠? 다른 내용?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공사장폐기물은 2억 9,000만원 정도.

정수

김정수위원

2억 9,000만원 했죠. 이게 전부 다 시민의 혈세인데요 버리는 사람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는 마련할 때가 됐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요, 지금 그런 취약지역에 방치된 쓰레기처리를 하반기 때 계획으로 삼지 마시고 빨리 하시라는 거예요.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지금 일제조사는 저희가 한번 실시하고 공사장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을 한번씩 저희가 수거를 했는데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하나로 변에 있는 뚝, 중간에 있는 뚝을 일제히 거기만 우선 잡아서 해 봤거든요. 그런데 양이 상상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자원이라고 아시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고물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자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고물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고물상에 대한 어떤 허가조건이 그냥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됩니까? 일정 규격이 있는 상태에서?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것도 시에서 법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규제가 필요하다, 무작정 김정수가 어느 날 가서 그냥 일정한 땅을 마련해 놓고 그냥 세무서에 가서 신고만 하면 덜컥 허가를 내 주는 그 시대는 우리시에서 이제 법으로서 금지할 때가 됐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환경자원팀에서 고민할 때가 됐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문제 그 다음에 고물상 허가 내는 문제 그 다음에 취약지역 방치폐기물 하루빨리 조속하게 파악해서 치우는 문제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고물상 허가는 당초에서 우리 행정에서 나가는 허가가 아니었고 경찰서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규제완화차원에서 지금 허가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난립이 되고 있고 지금 문제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고물상회가 매월 개최가 되거든요, 그 업주들. 저희가 가서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고물상 업주보다는 고물상하고 가정 사이에 있는 수집상 이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보니까 대우가스라고 우리 도로변에 있어요. 대우가스가. 아무 시스템도 안돼 있고 대우가스 건물만 덜렁 있는데 거기다가 불법쓰레기들을 엄청나게 쌓아놨습니다. 쌓아 놔서 이렇게 딱 보니까 무슨 자원시설이에요. 이름도 누구로 딱 돼 있어요. 그런 데가 허가가 나간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행정에서 법으로 규제할 때가 됐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들이에요.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그래서 현재상태는 인·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분들 교육을 시켰고 저희도 그분들한테 격월제로 가가지고 그분들한테 교육이라기보다는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당부한바가 있습니다. 도에서도 지금 거기에서 불법투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면 도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도에서는 또 중앙에 건의해서 입법화가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먼저 건의를 하세요.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팀장님 하시는 일에 비해서 효과도 적고 질책은 많고 하는 부서죠? 저도 농촌지역에서 불법쓰레기를 치워주는 모습을 봤어요. 시가. 그런데 저희마을 인근에 다시 보니까 또 냉장고가 껍질은 벗겨져 있는 상태로 또 무단투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한도 끝이 없이 진행되는데 버리는 사람과 쫓아가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시 행정이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런 술래잡기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시는 일에 비해서 좀 효과가 적은, 효과보다는 질책이 많은 부서라는 생각이 들어가지만 몇 가지만 물을게요, 저도. 저한테 자료를 주신 주민들이 신뢰하는 폐기물사업장 이 부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한부씩 드렸나요?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아니요, 안 드렸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도 빠져있고 한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다음 기회라도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을 지금 시행하는 업소가 있습니까?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저희가 지금 지지난 금요일 날 했기 때문에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바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아니, 이런 것들은 좋은 안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임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저는 좀 발전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시가 가지고 가는 권고사항에 의해서 할 게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좀 발전을 했으면 싶고, 폐기물 최종매립장 허가관련해서 소송중이죠?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예, 별지로 저희가 드렸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시의 최종입장은 뭐예요?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예?

기재

최기재위원

시의 최종 입장은.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시의 최종입장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이 시의 최종입장입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지역민원인들이 시장님을 ��을 때 시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않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왜 저희 의회에는 보고가 안 되는가. 그 자리에 안 계셨었어요?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저 있었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말씀을 해 주세요.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별지로 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아니, 그러면 그건 이후에 하기로 하고요,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지도점검을 4월 28일에서 5월 2일 날까지 했죠?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예.

기재

최기재위원

22쪽에 16개소 위반업소를 적발한 것도 그날인가요?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아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 것입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그날이 아니고요?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예, 여러 차례.

기재

최기재위원

이 지도 점검하는 날은 어떤 것 하는 거예요?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저희가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해 놓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민원 발생된 업소위주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민원 발생된 업체위주와 또 검찰에서 합동단속 협조가 오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지금 그러면 금년도에 2008년도 들어서 위반업소 적발한 건이 16건 인가요?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16건 이것을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이 적발업소들이, 이게 가능한가는 몰라도 계속해서 적발된다고 하면 매일 이렇게 벌금만내고 만다고 하면 이 사람들 지금 벌금에 기죽거나 벌금에 사업이 위축되거나 하지도 않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사업장에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든가 이럴 생각은 없으세요?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걸리면 1개월 그 다음에 또 걸리면······. 영업정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내에 1차 걸리면 1개월, 2차 걸리면 3개월, 3번째 걸리면 6개월입니다. 그런데 이 벌칙기간만 다 합쳐도 10개월이잖아요. 그런데 1년 내에 더 이상 단속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기간이 벌써 10개월이 지나가버리니까. 법에 이런 맹점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기재

최기재위원

그러면 1년이 되면 이거 소멸해버리네요? 그동안 적발된 것은? 1년이 지난 다음에.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그렇죠.

기재

최기재위원

그런다고 하면 상위기관에 이런 것들을 건의해서 우리가 같은 경우는 사업장이 많다보니까 이런 것들을 건의해서 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저도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그런 개념으로만 갔었는데 이걸 분석을 해 봤어요. 1년 내에 그러면 이 영업장을 폐쇄시킬 수가 있는지, 4번째 걸리면 폐쇄거든요. 그런데 1년 내에 4번 걸릴 수가 없더라고, 자체가. 법이. 이런 맹점이 있더라고요. 법을 보니까.

기재

최기재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집행하다보니까 그런 법의 맹점이 있다고 하면 그 개선책을 생각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도록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중앙에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음식물수거함요, 음식물수거함을 각자 식당에서 어떤 위치에 놓아달라는 지침은 없어요?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그런 건 없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아침에 나오면서 의회에 나오면서 보면 거기가 무슨 동인가는 잘 모르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있죠? 알리앙스 있는데······.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예.

기재

최기재위원

그러면 도로가 있고 가로화단이 있고 인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음식물수거함이 식당이 몇 군데에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도 가로화단을 건너는 도로의 배수로 쪽에 가 있어요. 그런데 바퀴 있는 쪽은 도로에 나와 있고 아스팔트 부분에, 배수로 쪽에 통이 깔려있더라고요. 그런다면 비가 오거나 우기 때는 넘어질 염려나 아니면 물의 흐름을 방해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저렇게 놔두시면 수거해 가시는 분들이 수거하기는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이 꼭 옳은 방법인가, 제가 그것이 틀린 방법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에 따른, 합리하다고 하면 저도 굳이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기에는 물의 흐름을 방해한다든가 도로가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본 것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원칙적으로 도로쪽 인도입니다. 또 안에다 놓게 되면 거기에 음식물이 있으면 운반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많은 경우에는. 그래서 도로쪽 인도. 그런데 도로 밑으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금강공사에 지시를 해가지고 그런 것은 도로에 안 놓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아까 최종매립장 시의 입장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별지로 드린 폐기물 최종처리 허가관련해서 저희가 4건이 행정재판에 계류가 돼 있습니다. 먼저 유클린은 원고청구 인용을 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심에 가 있고 여기에는 제3자가 소송참가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돼있기 때문에 주민대표를 선정을 해서 그분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제3자 소송에 참가하고 있고 낭산지역에서는 지금 낭산면에 3개, 함열읍에 1개 있는데 함열 것도 낭산지역에 인접해 있습니다. 오늘 저녁도 주민들 간담회가 있어서 나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가서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하여튼 주민과 행정이 합심을 해서 폐기물처리장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낭산 주민들이 시장님 면담했을 때 한 얘기는 어떤 얘기였냐면 이것은 저희한테 인·허가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처리를 안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또 계속 재판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다고 하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시장님이 드린 말씀이. 그리고 이 사례가 진안에서 있었습니다. 진안에서 있었는데 허가는 적정통보를 내 주었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기준에서 부결을 했습니다. 그것이 재판에 가가지고 행정이 승소하는 그런 사례가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다음은 엔가드텍인데 엔가드텍은 부사관학교 수류탄 투척장 인근에 있고 여기는 구릉지입니다. 석산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여기는 기각을 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만 또 그쪽에서 지금 항소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덕영산업사하고 익산산업은 여기는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같이 하는 신청이 두 가지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좀 지역주민들이 걱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더 어떤 법절차가 필요한가 아니면 어떤 제도적 절차가 필요한가 노력을 해서 끝까지 노력해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예.

기재

최기재위원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폐형광등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때 이런 사항들을 하반기 때도 추가적으로 잘 지켜지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언젠가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서 폐건전지를 수집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을 봤었는데 최근 들어서 건전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거론되는 것이 없어요.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저희가 작년도부터 수거함을 도비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마트라든가 아파트라든가 특히 학교 이런 데 배부를 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아파트에 폐건전지함이 어디에 있는데요?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아파트······.

경민

백경민위원

아파트에 보면 우체통이 있어요. 우체통에 한 군데씩 지정돼 있어요. 시청 쓰레기 수집장에는 폐건전지함, 폐형광등 함이 있어요.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예,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도 다.

경민

백경민위원

폐형광등을 왜 수집해서 버리려고 하는데요?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여기 속에 고농도의 유해물질이 들어있어서······.

경민

백경민위원

아르곤가스하고 수은이 있어서 그런가요?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예, 제가 구체적인 그것까지는······.

경민

백경민위원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 대부분 들어오는 건전지는 아마 거의 100%라고 봐야 될 건데 허접하게 만들어진 중국산이에요. 아이들 장난감이다 뭐다 다 뜯어보면 중국산 건전지가 있는데 우리 국산으로 쓸 때는 액이 안 흘러나와요. 건전지가. 제가 폐건전지함을 떠들어봤어요. 그랬더니 흘러나와 있더라고. 그게 다 수은이거든요. 그것을 초등학교를 통해서하든 어디를 통해서 하든 아무튼 수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여기 실적이나 모든 게 없잖아요. 참고하셔가지고 하반기 때 반영해서 뭔가 하신다고 했으니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수확기를 이용한 농촌지역 영농폐비닐 집중수거 이거 해마다 가격이 안 맞아가지고 우리가 좀 비싸게 매입을 하면 타 지역에서 갖고 들어오고 문제가 많았었죠?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예, 그래서 지금 50원씩 전부 통일이 됐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집행하는데 타 지역에서 안 들어오게끔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일단은 우리 지역사람만 받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런데 타 지역에서 수집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지역사람이에요. 그런데 올해도 예산은 2,472톤이 섰는데 벌써 2,350톤을 줬어요. 줘가지고 추경에 도에서 도비도 왔고 추경에 더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아니, 도비, 국비, 시비 이런 차원을 떠나서 담당하시는 분이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켜야 되고 암행점검도 한번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이게 전문적 수집꾼은 있어요, 있기는.

경민

백경민위원

제가 이걸 수집해서 주면 세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동물사료처럼 빼내는 업체를 가서 한번 직접 봤어요. 그런데 그런 업체에서 사들여야 될 내용을 우리가 사들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무튼 이것은 담당하시는 분이 타 지역치가 안 들어오게끔 관리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21페이지에 보면 재활용 퇴비화 시킨다고 했는데 퇴비는 어디로 가는가요?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푸른환경 본사가 청주에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니까 청주에 있는데 퇴비가 어디로 쓰여지냐는 거죠. 우리 지역에서 처리 안 하니까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이것을 퇴비를 만들어서 어디다 쓰는가.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그러니까 지금 처리시설 자체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경민

백경민위원

퇴비가 어디로 가서 사용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