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여기 계신 건설교통국장님에 대하여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금덕 국장님께서는 지난 2003년 7월 15일 군산시 건설교통국장님으로 부임하신 이래 5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을 군산을 위해 보내시면서 우리시를 비롯한 전라북도의 최대 현안 사업인 새만금사업을 비롯하여 국제해양관광도시 건설, 수송택지개발사업, 그리고 군산방문의 해 원년을 빛나게 한 은파 물빛다리 건설 등 군산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전 분야에 그 역량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할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이러하신 국장님께서 정년이 1년여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 명퇴의 길을 선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자로써 본연의 업무와 더불어 대의회 업무에 있어서도 그 특유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주신 37년의 세월은 많은 후배 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태경 토지정보과장님께서도 금번 임시회를 끝으로 지난 32년의 공직생활을 큰 과오 없이 잘 마무리하시며 명퇴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덕 국장님과 박태경 과장님께서 남은 공직기간동안에도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앞날에 더 많은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박수를 보내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박금덕 국장님과 박태경 과장님께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2.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과분한 칭찬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군산에 온지 5년이 되었습니다만 오로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더 힘을 얻어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몸은 떠나지만 군산발전의 일이라면 한시도 잊지 않고 언제든지 찾아와서 협조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 및 희망등대 군산시 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나종성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4쪽입니다.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110억 9,000만원이 증가한 349억 9,0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70억 2,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79억 7,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256억 600만원이 증가한 1,169억 6,8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990억원, 특별회계가 179억 6,800만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본예산보다 31억 5,200만원이 증가한 170억 2,800만원이며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24억 700만원이 증가한 38억 4,000만원, 재정보전금은 1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3억 3,500만원이 증가한 107억 2,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은 2억 7,000만원이 증액된 23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군장국가산단 및 군장산업단지 연안도로 공유재산 임대료 3,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 잡수입 한국토지공사 군장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공익적 기여로 10억원, 군장산단 연안도로 보상업무 위탁수수료 12억 8,900만원, 군장국가산단 도로시설물 인계인수에 따른 비용부담금 12억 3,900만원, 비응항 배후부지 가로등 시설 인계인수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부담금 5,000만원이 되겠으며 재정보전금은 영동상가 지중화사업으로 1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소하천 정비사업 2억 7,1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평가 인센티브로 3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9,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도비보조금으로 당초 대비 2억 7,000만원이 증가한 23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당초 대비 176억 6,400만원이 증액된 990억원이며 성질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급여 성격의 인건비가 217만원이 증액된 17억 5,800만원, 물건비로 공공운영비 등으로 4억 3,000만원이 증액된 35억 6,300만원,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자본지출로 월명공원 생태통로 조성사업비 10억원, 도시계획도로 사유지 보상 및 마무리사업으로 27억원을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전출금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철도건널목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방음벽 설치공사,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주민숙원사업 등 자본지출로써 64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과 소관으로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으로 3억원,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 이전경비로 56억 5,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으로 3억원, 지역민간항공사 출자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중대본부 신축 및 리모델링 신축비 등 자본지출 1억 1,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농어촌도로 등 꼭 필요한 마무리 위주사업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각 과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179억 6,800만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79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3억 5,000만원이 증가한 13억 3,6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75억 8,600만원이 증가한 166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수송택지 이익 정산금의 일부인 5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설명 드리면 총 세출 규모는 본예산 대비 물건비 및 자본지출, 예비비 79억 4,200만원이 증가한 179억 6,8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부사항으로는 15쪽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24억 4,700만원이며 16쪽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28억원입니다. 1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19억 3,800만원이 되겠으며 18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3억 5,500만원이며 19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20억 700만원이며 20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28억 5,200만원이 되겠으며 21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55억 3,900만원으로서 이중 미장동 지구지정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8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민원해소 및 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의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공유수면매립공사 기본조사 설계비로 2억원을 계상하고 시설비에서 비응항 공유수면매립공사비에서 8억원 중 2억원을 감액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모형물 제작은 시설비로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초산업단지 타당성 용역비는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유토지 보상비는 당초 3억원이었는데 1억원을 증액하여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미장동 경포천 옆 도로개설공사비로 당초 1억 6,500만원을 1억원을 증액한 2억 6,500만원으로 계상했고 소룡 서해공업사～소룡중기간 도로개설공사비로 3억 8,600만원을 증액한 5억 5,100만원을 계상했으며 미성동 삼양레미콘～미성대학로간 도로개설공사비로 1억 3,000만원을 증액한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소룡6통 소로 개설공사비는 1억 6,500만원을 삭감해서 서해공업사～소룡중기간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성산 교통사고 잦은 지역 체계 개선사업비는 1억 3,000만원을 마무리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임피 성안빌라～제일교회간 도로개설공사비로 4,000만원을 마무리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미룡동 용둔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비로 1억원을 마무리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월명생태통로 조성공사비는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군장산단연안도로 토지보상협의회 국내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영동상가 지중화 사업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1억 3,500만원은 도 재정보전금입니다. 구역세권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응도 군부대 이전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293쪽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을 증액한 1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한국토지공사 국가공단산단 조성에 따른 공익적 기여금 10억원이 있고 그 다음에 군장산단 연안도로 보상업무 위탁수수료 12억 8,000만원, 군장산단 도로시설물 인계인수에 따른 비용부담금 12억 3,900만원, 비응항 배후부지 관리비용 5,000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95쪽 군장국가산업단지 및 군장산단연안도로 공유재산 임대료는 현재 군장산업단지 내에 토지공사가 쓰고 있었던 현장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우건설에 임대를 해주면서 이 부분에서 대부율이 2,146만 8천원이 발생했고 군장산단연안도로 공유재산 임대료는 연안도로를 서부발전소 건설 측에 임대를 하면서 970만원의 대부율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3,117만원입니다. 그 다음 기타 잡수입으로 101쪽 토지개발공사 군산국가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지원비는 군장산업단지를 토지공사에서 개발하면서 40억원을 우리시에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억원을 우선 지원을 해주고 내년도 본예산에 30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생태통로를 하고자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장산단연안도로 보상업무 위탁수수료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연안도로를 우리시에서 보상을 해주기로 우리시하고 익산청하고 위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수수료가 총 7,000만원인데 세입에서 우선 3,500만원을 계상했고 보상이 끝나면 추가 3,500만원을 받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7,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장산단 연안도로 보상업무 위탁수수료가 12억 8,900만원이 아닙니까?

12억 8,900만원은 건설과 예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289쪽에 보면 비응항 공유수면 매립공사 기본설계 용역비 2억원이 있는데 처음 계상된 것이죠?

예.

비응항 공유수면 매립공사 기본설계용역을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까?

비응항 공유수면 매립공사 시설비로만 당초 8억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항만청하고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하러 여러 차례 다녔습니다. 그러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면허를 받은 다음에 준공인가를 받는 순으로 해서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기본계획 용역이나 매립면허에 따른 실시계획 용역비 2억원이 계상되지 않아서 8억원 중에서 2억원을 기본조사 설계비로 반영하고 6억원은 시설비로 하였습니다.

지금 총 매립공사비가 원래 8억원으로 세워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매립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6억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매립공사를 하는데 총 6억원이 들어가는데 용역비가 2억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사실은 이 용역비가 2억원이 훨씬 넘게 들어 가는데 저희가 축소하고 우리시에서 일부 부담하여 용역을 하는 것으로 해서 2억원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비응항 공유수면 매립공사 기본설계 용역비가 2억이 들어가고 비응항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하는데 6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은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환경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반이 되어서 용역비가 조금 많습니다.

본 위원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내초산단 타당성 용역 의뢰비가 토지공사, 전라북도, 군산시 3개 기관에서 같이 추진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나왔습니다.

언제쯤 나옵니까?

7월초순경이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같이 공동으로 하는데 개발방식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아직 개발방식은 도출이 안되었는데 그 부분은 추후 지사님이나 시장님 토지공사사장 해서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초산단에 대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산단이 전부 분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대중공업이나 두산인프라코어가 들어오면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초산단을 빨리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용역결과가 너무 늦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빨리 용역 결과가 나와야 추진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내초산단이 이미 지가가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산업단지만 하면 조성원가가 100만원이 넘게 나오는 것으로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산업단지로 개발하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내초산단 타당성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군데에서 하는데 용역 의뢰비는 우리 군산시에서 합니까?

개발공사에서 용역 시행을 했고 거기에 개발공사가 3분의 1, 토지공사가 3분의 1, 우리시가 3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3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90쪽 성산 교통사고 잦은 지역 체계 개선사업 1억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돈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2007년도에도 성산 교통사고 잦은 지역 체계 개선사업해서 2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2억원을 계상했는데 부족사업비가 1억 3,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을 추가 투자해서 마무리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추가되는 비용은 부족사업비가 약 5,000만원하고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2,000만원이 더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보상을 해야 할 것이 발생해서 6,0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현재 진행은 이 사업만 하면 공사는 보상이 마무리가 안되어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아직 보상도 마무리 안된 상태입니다. 2007년도에 예산 잡아놓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잡아놓은 예산이 보상도 아직 안 했는데 벌써 1억 3,000만원을 개선사업이라고 하면서 넣어놓았지 않습니까? 아직 시행도 안 했는데,

그런데 이 보상은 조기에 마무리하면 일괄 발주를 해서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억원 쓴 비용하고 1억 3,000만원에 대한 추진계획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집고만 넘어가겠습니다. 461페이지 미장지구 택지개발사업,

그것은 특별회계 하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모형물은 총 6억 3,000만원이 투자되어 민원실에 설치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모형물이라고 하는 것은 군산시가 장래 발전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을 전부 모형물로 제작하고 그 다음에 다차원 영상으로 제작해서 민원실에 8.4m 에 약 6.5m 크기로 제작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아니고 3억 2,500만원이 선 것은 부족분이 아니고 당초 건설과 풀사업비 3억원과 이 돈은 2007년도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인데 그 때 바로 사용을 했어야하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이제 반영을 한 것입니다. 2007년도 12월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설치비가 6억 2,500만원인데 3억 2,500만원이 특별교부세이고 나머지 3억도 내려오는 것입니까?

3억은 이미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습니까?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고 했죠?

8.4m에 6.5m입니다.

이것을 어디에 설치한다고 했습니까?

민원실 내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민원실을 현관 쪽에서 들어가다 보면 우측으로 해서 동서쪽이 8.4m이고 남북쪽이 6.5m입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실이 굉장히 협소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곳이 민원인들이 쉬는 쉼터공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꾸며 놓은지도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현재 시설들을 훼손하는 것은 없고 의자들만 치우면 됩니다.

본 위원이 보았을 때 그것이 들어서면 민원실이 굉장히 협소할 텐데 그런 것 생각해보셨습니까?

저희가 가서 여러 차례 실사를 하고 실지 거리를 재서 한 것입니다.

시비는 언제 반영되었습니까? 올해 반영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특별교부세 이야기 하셨습니까? 정확히 이야기 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교부세가 당초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용역과제심의라든지,

그러니까 작년에 본예산 심의받을 때 이 말씀 하셨습니까? 6억 5,000만원 도시계획 모형물 제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중에서 3억만 계상해서 하고 특별교부세가 나중에 올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과 풀사업비로 사용을 한 것이고 본예산에서 별도로,

그러면 풀사업비에서 도시계획 모형물로 결정된 것입니까?

예.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3억 2,500만원 더 붙이기로 이야기가 된 것입니까?

예.

그것을 언제 이야기하셨습니까?

2～3월경에 했습니다.

업무보고 때 했습니까? 올해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업무보고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야기하셨습니까?

예. 이 부분은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고 몇 차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모형물 제작을 하는데 2007년도 특별교부세가 3억 2,500만원 왔고 건설과의 풀비로써 3억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건설과는 풀비 승인 맡을 때 이런 것 한다고 승인 맡은 적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풀비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풀비의 사용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풀사업비라는 것은 특정사업을,

목이 대부분 시설비로 잡혀있죠?

예.

이 모형물도 시설비로 들어갑니까?

예. 시설비입니다.

그러면 내부 수리하는 것도 시설비로 들어갑니까?

예. 쓸 수 있는 것으로 예산부서라든지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풀비를 그런 용도로 사용했습니까?

풀비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언제부터 도시계획과하고 건설과하고 공조가 잘됩니까? 언제부터 도시계획과하고 건설과하고 죽이 잘 맞습니까? 어떤 때는 과가 틀려서 일 못한다고 하고 예산을 같은 목에 사용하려고 해도 서로 과가 달라서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공조를 잘합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이야기 설명 한번도 없었습니다. 의회에도 한번도 없었고 간담회 말씀하셨는데 간담회 때도 이런 이야기 없었습니다. 아까 소룡동의 생태통로하고 토지허가구역 묶인 것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은 있었지만 이 조형물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아까 설명을 할 때 본 위원은 6억 2,500만원 중에서 3억 2,500만원이면 다 하는 것인지 알고 특별회계 내려온 것을 그쪽에 집행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풀비를 붙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내려온 특별회계 3억 2,500만원에 풀비 3억원 붙인다는 것도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어디에서 그런 구상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실 모형물 제작은 2008년도 군산방문의 해에 대비하여 군산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적인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금년도에 구상한 것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이런 조형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군산에 누구든지 왔을 때 군산시 민원실에 가면 민원실의 위치도 적합하지 않지만 좀 더 넓은 공간이 사실 필요합니다. 군산에 오니까 고군산군도도 있고 물빛다리도 있고 월명산도 있고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조형시설들은 요즘 지자체들이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어떻게 올라와야 되느냐 3억 2,500만원에 도시계획과 예산으로 3억을 더 올려서 6억 2,500만원이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건설과 풀비를 3억을 붙인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입니다. 눈속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들이 받아들일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 자전거도로 정비 5,000만원 세워 놓았는데 어디를 정비하려고 세웠습니까?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편성할 때 잘못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예산으로 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유가 상승으로 인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도 제정했는데 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정비를 하겠습니까?

이 사항은 건설과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443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6,115만 1천원이 증액되어서 21억 8,370만 8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금년 6월에 결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하여 증액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444쪽입니다. 예비비로 순세계잉여금 6억 6,115만 1천원이 증액되어서 20억 3,493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446쪽 예비비로 10억 4,101만 2천원이 증액된 24억 6,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장기미집행 보상 및 지장물 철거비 9억 1,709만 2천원이 증액된 19억 1,259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정평가 등 시설부대비로 1,100만원이 증액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매입비로 575만 9천원이 증액된 3억 4,23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55억 3,970만원을 수송택지에서 정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서 미장지구 기본조사 설계비로 5억원, 실시설계비로 15억원 등 20억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35억 3,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송택지 정산되었습니까?

최종적으로는 6월말에 정산할 계획인데 정산하기 전에 수익금은 미리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정산도 하기 전에 수익금이 다 나왔습니까?

매각대금이라든지 현금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군산시가 수송택지에서 나온 이득금을 군산시 돈으로 착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은 아닌데 군산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미장지구인데 미장지구개발을 어쨌든 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수송지구에서 나오는 이득금은 수송지구에만 들어가야 합니다. 분명히 아시죠? 법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송지구에 만족도가 다 된 다음에 나간다면 모를까 수송지구 정산과 동시에 주민들한테 만족도 조사하셨습니까? 주민들이 다 된 줄도 모르지 않습니까? 정산된 줄 아는 주민들이 있습니까?

정산은 진즉에 이야기는 되었습니다만 정산이 된 것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송지구 개발로 인하여 피눈물을 흘린 주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재산상 불이익을 받은 분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시죠?

예.

그런 아픔 속에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저희 의원님들이 지적을 몇 군데 했는데 아직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나 우리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여러 차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말 안에 최종적으로 점검하여 점검된 사항을 보완하는데 보완되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각만 했지 해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직 사용도 안 해 보셨지 않습니까? 하려고 생각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55억원 중에서 35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35억원이면 만족하게 할 수 있다, 자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역에 20억을 세워놓았는데 내초동은 용역비가 1억 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 땅 평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내초동은 용역을 설명 드리면 제일먼저 미장지구도 타당성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가 타당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하겠다는 용역기간은 무엇입니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하겠다는 것은 용역을 하는데는 금년하고 내년도까지 실시하고 내년도 하반기에 환지 및 체비지 매각을 우선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해서 총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11년이면 수송동같이 도시가 다 만들어진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이 전부 완료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미장지구 주민들은 아십니까?

저희가 타당성용역이라든지 개발행위제한을 할 때 고시를 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고시만 했지 주민들한테 개별 우편 보내셨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구지정이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실시하고,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하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생각이지 실시 안 했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설명회 분명히 하고 호응 받으면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송택지가 55억 3,000만원으로 보고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송택지를 저희시에서 인수인계를 받은 것입니까 안 받은 것입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6월말에 정산이 끝나야 받는 것입니까?

지금 이 예산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설물이나 전체적인 부분은 이미 시에서 관리하고 다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안 받았습니다. 아직 안 받고 6월말이면 이 정도, 저희가 정산서는 받습니다. 받는데 이 부분은 확실하게 6월말 이후에 정산을 해주겠다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산은 어차피 55억 3,000만원의 이득금이 나와있는 것이고 이미 이야기가 다 되었을 것입니다. 정산서는 이미 나와있는 것이고,

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수송택지 개발한 것을 시에서 인수인계를 안 받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받기 전에 시설물이 잘못된 것은 누가 해줘야 됩니까?

받기 전에 잘못된 것은,

지금 우리는 수송택지를 토지공사에서 안 받았지 않습니까?

토지공사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토지공사에 잘못된 부분들을 현장방문 해서 지적을 했던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해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토지공사에서 저희하고 약속을 할 때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토지공사의 돈으로 하고 어차피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정산금에서 또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그러면 전에 지적된 부분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까? 적게 들어가는 일입니까?

그렇게 큰 예산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토지공사에서 기본적인 것은 하는 것으로,

언제까지 해준다고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종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결과를 통보하면 바로 할 것입니다.

항상 말뿐입니다. 기간을 보았을 때 이미 했어도 열 번은 했습니다. 저희가 지적했을 때가 몇 월입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여러 차례 보수했습니다. 했는데 추가로 발생되는 요인들이,

여러 차례 했으면 다 시정이 되었어야죠. 조그마한 지적들이 나온 부분들이 여태 안되었는데 여러 차례 했다고 하면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여러 차례 토지공사에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아니 여러 차례 보완을 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가보십시오. 그래서 의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정을 하십시오. 시에서 할 것인지 토지공사에서 할 것인지 서로 미루지 말고 우리는 아직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못하고 토지공사는 우리는 다 해서 넘겨주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면 그 팀들이 지금 배산에 가서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여기 직원들이 빠져나갔단 말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없는데 없는 토지공사 직원한테 어떻게 무엇을 고쳐달라고 합니까?

아니, 그 부분은,

그럼 차라리 편하게 시에서 하십시오. 그 대신 55억인데 우리가 하려니까 너희가 60억 내놓아라 그렇게 하십시오.

그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하고 시행부분도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정도는 1～2개월이면 할 수 있습니다. 용역하고 발주되고 해도 1～2개월 내에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끌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공사에서 한전 핑계를 댑니다. 한전은 토지공사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주최가 어디입니까? 아니, 지적이 안되었으면 모르겠지만 지적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현장방문해서 직접 보았지 않습니까? 보고 지적을 했으면 무엇인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몇 개월이 지났는데 하나도 개선이 안되었습니다. 가서 과장님 보시겠습니까?

바로 최종 점검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아까 인수인계가 6월말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오늘이 6월 24일입니다. 내일 모레가 6월말입니다. 최소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토지공사에서 해준다고 했고 큰 비용은 정산 남은 것에서 같이 부담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6월말 이전에 해결을 하고 받으셔야죠!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인수인계는 하자가 아니고 미흡한 부분을 마무리하고 받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토지개발공사에서 55억 3,900만원을 일단 받았는데 아까 박희순 위원님이 제대로 지적해주셨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는 수송택지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분을 미장지구 용역비로도 사용하고 예비비로 35억원을 남겨놓는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도 산적해 있는데 이 돈을,

하자는 이 돈에서 쓰는 것은 아니고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것은 토지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적자내면서 하자보수를 다른 돈으로 해준다는 것입니까?

하자보수비가 별도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상 이 돈은 군산시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이익금은 토지주들이나 주민들한테 쓰게 되어 있는 데 왜 다른 용도로 사용합니까? 그것 법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법적으로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혼선이 있는데 수송택지 이익금은 10원도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쓰는 것은 회계가 같기 때문에 빚을 내다 할 것이 아니라 이 돈으로 우선 쓰고 미장지구에서 택지개발비가 나오면 그것으로 충당하고 다시 수송지구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회계이기 때문에 일시 쓰는 것입니다.

차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돈 10원도 수송택지 내의 돈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의원님들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예술회관 짓는 것 50억 절대 못 준다 해서 안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하도록 하고 이 지역은 앞으로 수송지구에 대해서만 쓰도록 회계 계산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수송지구 것이 미장지구로 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미장지구는 미장지구 자체 내에 또 사업비가 나오니까 그것으로 하고 우선 돈이 없으니까 일반 은행 차입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쓰는 것입니다. 당연히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죠.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생각해서 본 위원이 추경예산 심의기간이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송지구 같은 경우도 저희 의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지만 만약에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 했더라면 그런 것이 안 나왔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면 이득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을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다시 하자보수를 해야 되니까 우리 비용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득금을 덜 받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하자보수는 우리가 추가로 시설하는 것은 이득금에서 나가지만 예를 들어 가로등이 더 필요하면 더해서 하는 것이지만 공사를 잘못해서 하자가 나는 것은 개발비용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토지공사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해서 안되면 우리가 시설물 인계를 받지 않으니까 안 받으면 자기들이 평생 관리를 해야 하니까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토지공사가 잘못해서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비용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안나갑니다. 그것은 토지공사,

자기들이 다른 곳에서 돈 가져다가 씁니까?

하자는 업체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공사한 사람이,

아니, 그분들은 정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다 정산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는 업체가 하도록 하자보증을 받아놓고 하니까 그것은 걱정을,

토지공사에서 하도급 받은 업체가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앞으로 우리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도급 업체가 받아서 잘못해도 그분들 손해가 막대하니까 첫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들이 나오지 않고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은 291쪽 자전거도로 정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건설과 예산인데 잘못 편성되어서 건설과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건설과장 백형일 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 확충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가로기 구입하는데 500만원 계상했고 재료비로는 아스콘이나 혼합석 보도블럭 구입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자산취득비입니다. 도로정비용 스키로더 구입하는데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적차량 지도단속은 시설비에 있는 이동식 과적단속 전기 및 수도설치비 600만원을 삭감해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이동초소 컨테이너 박스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제설작업하는데 필요한 염화칼슘하고 소금 구입하는데 2,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철도건널목 유지관리비로 철도건널목 순회점검 보수비로 해서 본예산 부족분 1,876만원 계상하였고 팔마고가교 철도건널목 시설 대행사업비로 2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노후 철도건널목 보수공사는 당초 6,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집행결과 670만원 잔액이 발생해서 이번에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 방음벽 설치공사비로 당초 2억 6,800만원 계상했는데 부족분 2억 3,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안내표지판 정비 및 교체사업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로 해서 감정평가 및 등기수수료 450만원 계상했고 야호선(군도8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3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은 야오선이 보조기층만 되어 있는데 통행 차량들이 비산 먼지발생이 된다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우선 기층 포장만 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경～증석간 도로 감정평가 및 등기수수료 3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3억 8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297쪽입니다. 촉탁등기 수수료 90만원, 대야외덕～개정장산간 도로 확포장공사하는데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5,000만원이 발생해서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700만원 계상했고 미불용지 및 사유토지 보상비 7,000만원,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촉탁등기 수수료 등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회현 20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하는데 1억원 계상했고 옥구 농어촌도로 확포장하는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옥구 20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하는데 4,9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용지매입비는 마무리되고 나머지 공사비가 12억 5,000만원이 남아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포부곡～임피미원간 도로 확포장하는데 1억원을 추가 계상했고 개정문화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하는데 등기수수료 해서 24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미관교량 설치를 위한 조명시설을 위하여 9,860만원 추가 계상했고 도로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관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도로 및 인도정비에서 시내일원 아스팔트 노면정비공사 1억원 추가 계상했고 군장국가산업단지 도로정비공사에 7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대중공업이 들어오는 부지 옆에 가운데 중앙분리가 있습니다. 철거요청이 있어서 전봇대 철거사업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피면 소재지 인도 정비 및 가로등 교체공사비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구조개선사업으로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로덧씌우기 및 포장공사 300쪽입니다. 농촌지역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비 4,950만원, 부대비 50만원 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야 고척마을 진입로 확장공사비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나포 원장산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비 6,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읍면지역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숙원사업비로 12억 8,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302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피 남산마을 도로 확포장공사하는데 3,2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옥봉초등학교 통학로 확포장공사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관리에 있어서 영동상가 시범거리 상가조성하는데 간판정비를 위하여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센티브 3억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3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3억원을 계상하여 6억원을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방지시설 설치사업으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 지정게시대 이전등 관리를 위하여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야간 도로조명 유지를 위하여 보안등 설치공사로 3,000만원 추가 계상하였고 노후가로등 교체공사로 7,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한전지중화구간 가로등 교체공사는 올해까지 해서 집행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아서 4,982만 9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시내일원 어두운 곳 조도개선공사를 위하여 6,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5억 9,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면정주권 기반확충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균특 3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거기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1억 2,900만원 해서 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구 어은 둔산마을 배수로 설치공사하는데 1,000만원, 성산 상작마을 배수로 공사하는데 2,500만원, 해칠마을 농로포장공사하는데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농로포장 및 수로관 설치공사로 임피 서원마을 농로포장 수로관 설치공사에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정 호덕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사업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피 왕산마을 농로포장공사하는데 9,500만원, 서수 신상 용전마을 농로포장공사하는데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성산 산곡 여방마을 배수로 설치공사에 4,000만원, 성산 만동마을 농로포장 및 배수로 매설공사에 6,500만원, 개정 원발산마을 농로포장공사하는데 4,000만원, 개정 당산마을 배수로 설치공사하는데 2,100만원, 미성 칠성 신흥마을 농로포장 및 배수로 설치공사에 9,000만원, 미성 신창마을 농로포장공사하는데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서수 내동마을 배수로 설치공사에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인건비 217만 1천원을 추가 계상했고 309쪽입니다. 기본경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3억 3,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유류대와 제설기계 유지관리비, 타기관 인수분 전기사용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무활동으로 해서 보전지출이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 예산 심의하는데 도시조형물 3억 2,5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풀비로 3억을 잡는다고 했는데 안 잡았습니까?

지금 현재 풀비가 10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쓰고 도시계획과에서는 나중에 추경에 다시 풀비로 확보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쪽 간판 시범거리(영동상가) 조성사업(특별교부세 3억) 특별교부세 3억 내려오면 시비를 50%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사업하는데 약 7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국비 보조로 오는 것이 50% 정도 되고 저희도 50% 확보하는데 지금 현재는 6억이지만 주민들한테도 부담을 시켜서 일부를 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본 위원이 도시계획과에서 원도심 아케이드 공사한다고 할 때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서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시범가로를 정해서 그 지역에는 국비하고 시비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한 거리씩 시범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어쨌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자기네 상가 간판만큼은 주민들한테 자부담을 시켜라, 그 정도도 안하고 우리가 다 해 줄 수는 없으니까 간판만큼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공모에서 선정이 되어서 다행스럽게도 3억원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 자부담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한테 줄어든 부담을 시켜 줘야지 거기에서 또 시에서 50% 3억을 지원하고 1억 정도 필요한 것을 자부담을 시키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나운 1,2동에 있는 상가라든지 소룡동 쪽에 있는 상가라든지 다른 지역에 있는 상가들이 우리는 거기보다 더 못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 간판만큼은 자부담을 하라고 그때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를,

일부가 아니라 그때는 일부 시키라고 안 했습니다.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아케이드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하기 때문에 다 시켰으면 좋겠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가협회에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1억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곳도 1억원 할 테니까 우리도 간판 다 해 달라고 하면 해주겠습니까?

시범거리로 일단 선정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범거리로 선정 받는 것이 집중화되어 있지 않는 지역은 나운 2,3동 같은 곳은,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뭐냐하면 그동안에 영동상가만큼 많은 돈을 벌은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업이라는 것이 돈만 계속 벌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사 잘 될 때는 돈 많이 벌고 내려갈 때는 시에서 보조해줘서 거기를 또 살려줍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꾸준히 벌지 못했는데 지금 경기가 좋지 않아서 더 못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영동 상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개인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군산시에서 그동안 장사가 제일 잘 되고 돈 많이 벌었다고 한 곳이 영동상가 주변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돈 많이 벌었을 때는 나름대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좋다고 하고 좀 어려우니까 다 해달라고 하고,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요구했던 것이 간판만큼이라도 하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 있는 상인들 연합회에서 제가 반대했다고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시에서 이 정도 해 주니까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자기네 간판정도는 해라 이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간판하고 지중화하고 아케이드 3가지 공사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돈을 자기가 부담해서 간판을 교체하는 것은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사업을 하지 말아야 죠. 간판도 않는데 거기에 몇 십억 들여서 무슨 사업을 해줍니까?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정도도 안 하려고 하면 거기에 사업하지 마세요. 차라리 다른 상가지역에 간판 자부담 들여서 할 수 있으면 하라고 공모를 받으세요.

간판 대신에 아케이드 공사는 4억 정도 부담을 시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명분이 간판은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케이드 공사가 돈이 들어가는데 주민부담을 4억 정도 시키려고 합니다.

주민부담을 어떻게 시킵니까?

아케이드 공사하는데 부담하는 것으로 하면 그것은 명분이 있는데 간판 하라고 하니까 그 중에 간판을 하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공짜로 해준다고 해도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케이드 하기 싫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씌우니까 부담을 그것으로 시키는 것이니까,

아니 익산 같은 경우도 아케이드 씌울 때 반대해서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시 끄러웠습니다. 국장님도 아시죠? 거기도 아케이드 씌우기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간판으로 꼭 부담을 시키는 것보다는 부담을 시키더라도 아케이드로 시키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케이드 씌우는데는 동의를 하는데 간판은 자기가 못하기 때문에 않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예산이 더 적을 텐데, 그러면 아케이드 해서 거기에 자부담 시키겠다는 부분 자료, 그것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전부다 하고 저희는 간판만,

그러면 국장님 도시계획과에 이야기해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영동 아케이드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지금 영동에 상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간판을 교체하는데 비용을 부담하라고 했더니 안 한다는 이야기죠? 안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으로는 안되니까 아케이드를 하는데 4억을 부담시키겠다는 말씀이죠?

예.

국장님 생각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케이드에 개인 부담이 없으면 저희들이 일을 못합니다.

국장님 이것만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후임자들이 가지고 갈 짐을 생각해보십시오. 본 위원이 영동상가 상인들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요즘 우리 영동상가가 이렇게 어려운데 시에서 다 해 줘야지 왜 우리한테 1억 내라 몇 프로 내라고 하냐 못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결정을 했답니다. 다 시에서 해주라고, 우리는 1억 부담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케이드든 간판이든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정확히 아십시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부담을 그분들이 당초에는 한다고 하다가 중간에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아케이드 예산은 안 올린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부담 액수의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부담을 10원도 않고는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여러 상인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거기에 모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정도도 부담 않는데 왜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했다가 아무튼 영동상인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화난 사람들이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왜 그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다, 요즘 영동상가가 굉장히 힘들고 수송동으로 상권이 이사가면 자기들은 다 죽는데 비용을 부담하라고 한다고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1억원도 부담 않는 사람이 4억원을 부담하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아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케이드가 되었든 간판이 되었든 본인 부담을 하지 않으면 전 시가 다해달라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영동에 해주고 평화시장 해 달라고 하고 나운동에서 해달라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원칙은 주민 부담이 무조건 있고 그 액수가 10%이냐 5%이냐의 차이이지 원칙적으로 저희들은 부담이 없으면 추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간판 시범거리 영동상가 조성사업비 6억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시범거리 조성으로 교부세 3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50% 3억을 플러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 6억입니다. 6억이면 거기 간판 다 교체하고 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민부담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과장이 전체 7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3억, 3억하고 1억은 지역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겠다 그런 뜻인데 간판에 대해서는 하는 내용에 따라서 액수는 달라지겠지만 우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원래 행안부에서 줄 때 예산이 50 대 50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준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최우수시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억이 내려왔는데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50 대 50으로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동상가가 양쪽에 있는 것이 200개 정도 됩니까?

214개입니다.

그러면 200개를 한 업소당 100만원씩 해도 2억이면 충분합니다. 거기는 고급스러운 거리니까 좀더 좋은 것으로 200만원씩 한다고 합시다. 200만원씩 200개 업소를 하면 얼마입니까? 4억입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300만원짜리 해 볼까요? 300만원짜리 최고급 비싼 것으로 네온싸인으로 하든 LED가 되었든 제일 좋은 것으로 한다고 합시다. 200개 업소에 300만원씩 최고급으로 해도 6억 들어갑니다. 자부담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간판이 상가의 크기에 따라서 500만원짜리도 있고 200만원짜리도 있고 골고루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정한 것은,

아무리 좋은 간판도 200개를 동시에 같이 발주하면 150만원이면 다 합니다.

좌우간 그것은 저희가 정산을 받아가지고,

지금 상인들의 마음하고 시에서 돌아가는 행정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에서는 10%가 되었든 5%가 되었든 상인들한테 자부담을 시키겠다는 것이고 상인들은 죽어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입장 차이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다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계속 그 입장을 가지고 진행하다가 만약에 진행이 안되었습니다. 자부담이 안 된다면 반납하시겠습니까?

1원도 자부담 못하겠다고 하면 반납시켜야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10%로 되어 있었죠?

10%입니다.

10% 자부담 않으면 반납하시겠습니까?

예. 반납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진행해서 안되면,

올 말까지는 한전 지중화하고 아케이드하고 같이 사업을 해서 저희는 맨 마지막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좌우간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만약에 주민들이 1원도 부담을 못한다고 하면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은 기본이 공공시설을 할 때는 시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공공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담을 시켜야죠. 그것을 않고는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상가가 영동상가만 있습니까? 많은데 거기를 특별히 시범으로 한 이유는 파급효과가 크고 전 상가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선 선정을 한 것인데 거기에 단돈 10원도 못 대 준다면 그 사업을 포기해야죠.

이 부분은 그렇게 하신다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상가에 지중화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동상가 바닥을 3년 주기 2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계실 때 말씀드려야 하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중화 사업을 할 때 상하수도 싹 교체하십시오. 영동상가의 바닥을 5년 이내에는 다시 교체하지 않도록 제대로 하여 주십시오. 거기 상하수도, 통신, 가스 들어가 있으면 가스도 같이 공사해 주십시오.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 인도진입방지 볼라드 구입이라고 했는데 인도진입방지 볼라드를 시에서 다 사주고 있습니까?

저희과에서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볼라드 사서 차량이 인도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박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따로 따로 합니까?

저희는 유지관리차원이고 도로를 도시계획과에서 신설할 때는 도로시설 부대비 쪽으로 세워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개설되었는데 볼라드가 안 되어 있거나 끊어졌거나 하는 곳을 보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유지관리이고 도시계획과에서는 신설입니까? 그런데 보면 볼라드가 높이도 틀리고 지름도 틀리고 보기 싫게 되었다는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색깔 자체도 틀리고 아주 좋지 않습니다. 볼라드라는 것은 인도로 차가 진입을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해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기 좋게 해서 일률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볼라드 재질은 무엇입니까?

화강석도 있고 특수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스테인리스로 만드는 것도 있는데 스테인리스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되도록이면 석재로 하겠습니다.

군산시가 하나로 통일을 시켜야지 시장은 한 분인데 과가 다르다고 해서 따로 따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일률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6쪽 성산도암～내흥동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착공하려고 세워놓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토지보상비를 다 했습니까?

거기는 촉탁등기수수료로 9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도로포장공사라고 표기를 해놓았습니까?

제목이 공사에 따른 촉탁등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하고 촉탁등기수수료라고 표기해 줘야죠.

297쪽 맨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은 금년에 하면 다 나갑니까?

보상은 거의 마무리됩니다.

지금 거기에서 내흥동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성산 소재지에서 나가는 삼거리까지만 보상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밑에도 일부는 해주고 있는데 주로 1공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공구가 성산 소재지에서 성덕리 가는데까지 1공구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보상이 올 금년이면 지장물까지 다 나갑니까?

예.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1공구에 공사를 착공하겠군요?

예. 그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 해칠마을이 어디입니까?

미성동입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입니까?

농어촌도로입니다.

신규죠? 본 위원이 볼 때 본예산에 올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나열된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칠마을 농로가 전체 1.2㎞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작년까지 700m 포장해서 완료되었고 이번에 마무리를 하고자 1.2㎞에서 0.6㎞가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0.6㎞를 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도심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농촌쪽에 많이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서 편향적인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영동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동에 포장도 여러 번 하고 공사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투자를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팔마고가교 철도건널목 철거하기로 했는데 철거가 진행이 잘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5월 22일 입찰을 했는데 적격심사를 안한 상태에서 회계과에서 법규 적용을 잘못하여 1위 업체로 된 사람하고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 적용을 잘못하여 3위 업체에서 이의 제기를 하여 행정가처분 금지신청을 해놓아서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에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은데 빨리 진행해서 약속대로 철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간판 시범거리 계획서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쪽 불법광고물 방지시설설치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주요간선 사거리에 신호등이랄지 전신주에 보면 불법광고물을 자꾸 붙이니까 군산이라고 해서 그것을 시설해놓으면 풀이 부착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하여 군산시 홍보도 하고 깨끗하게 도로정비를 하고자 해놓은 것입니다.

요즘 전봇대에 감아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으로 하게 되면 풀 같은 것이 전혀 붙지 않고 테이프도 붙지 않고 해서 다른 시설물을 부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생계에 관련된 것인데 광고를 안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게시판을 확보할 계획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광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게시판도 제일 깨끗한 것으로 해서 확대하여 시설해서 불법 부착이 억제되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9쪽 군장산단 도로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중공업하고 인접대지하고 사이에 보면 도로가 35m 도로입니다. 가운데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선박 블럭이 운반되려면 한쪽 폭이 20m 이상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 철거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철거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 시비입니까? 원인자부담이라든지 가로등 같은 것은 한전에서 하는데 한전에서 그냥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우선 시비로 세웠는데 아까 세입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해서 군장국가산단 시설물 인수인계금으로 해서 토지공사에서 12억 8,900만원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일단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이런 사업들은 원인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떠 어떠한 업체들이 관계가 있어서 이런 것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계획들은 없습니까?

아직 계획은 안 세웠는데 그 관계는 서동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추후 따져서 현대중공업이면 중공업 다른 회사면 회사 해서 한번 연구하여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저희 군산산단같은 경우는 원래 조선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한 산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될텐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다보면 한 두군데가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시비로 다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인자부담을 어느 정도, 지금 처음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틀을 잡아놓아야 다른 데에서 이런 요청이 있을 때 원인자부담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달라는 곳마다 다 못 해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형평성에 어긋나서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 줬다고 민원제기 되고,

알겠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서수 관원리 및 축동리 일원 마을안길 포장공사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표기를 잘못해서 질의를 못했는데 자전거도로 5,000만원을 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저도 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원래 도시계획과에 서 있다가 저희과로 넘어온 것을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5,000만원이라도 서면 자전거도로하고 도로하고 연접되는 보차도 경계석을 낮춘다든지 또는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때 불편한 점이 있는 자리를 골라서 우선 정비하고 자전거도로 관계는 앞으로 저희가 행안부도 다녀오겠는데 고유가시대에 대비하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연구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고유가시대에 150달러 이상 가서 정부에서 조치한다 200달러까지 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고유가로 계속 올라가면 군산시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사실 군산시에서는 사고 위험 때문에 목숨걸고 자전거를 탈 사람이 없습니다. 도로만 내면 뭐합니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연구해서 군산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잘못하면 돈만 낭비합니다. 기술적인 용역을 한다든지 대안을 별도로 과장님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잠깐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잘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우선 교차로에 페인트로 해서 자전거 표지판을 하여 자전거가 따로 지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표시를 해줍니다. 예산이 적으니까 우선적으로 교차로에 자전거 간판이라도 놓아서 탈 수 있게끔 해주고 자전거도로 표시를 인도와 구분될 수 있는 것을 먼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주택과장 이승복 입니다. 저희과는 2건이 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비 중 시설비에서 1,500만원을 감하여 감정평가 수수료 및 등기이전 수수료 등으로 시설부대비에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심 주요가로변 환경정비를 통해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도심 가로변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2억 9,7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심 주요도로변 빈집 및 경관정비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빈집들이 많습니다. 빈집이 흉물스러우니까 도비를 가져오던지 그렇지 않으면 시비를 세워서라도, 도로변만 정비하면 뭐합니까? 농촌에도 가보면 빈집이 있어서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로변만 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해서 깔끔하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있으니까 그것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촌 빈집 철거하는데 50만원 줍니까?

예.

50만원 줘서 철거하겠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철거해주십시오.

사실 50만원도 저희 군산시가 50만원 주는 것인데 다른 시군은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군산시는 발전된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고려해보겠습니다.

현실화해야 합니다. 요즘 50만원 가지고 어디 철거하겠습니까? 참고해서 빈집이 흉물스럽게 남지 않도록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입니다. 95쪽 세입예산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조사용역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군산산업단지 인근에 1만평 규모로 60억원을 들여서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했는데 내년하고 내후년 2개년에 걸쳐서 사업비는 진행되지만 미리 1년 전에 타당성조사용역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3,000만원인데 이 내용은 지난 번 본예산 때 실시설계비를 아끼는 의미에서 과에서 설계를 하고 용역비를 아끼자는 뜻에서 그때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 시비를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시설비에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4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울산에서 매년 193억원의 주행세를 교부받는데 본예산에 100억원을 편성했고 돈이 들어오는 과정을 시기를 맞추어가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벽지노선 추가지정 5개 노선에 대한 사업인데 작년에 분권교부세라든지 도 변경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시된 것을 조정하고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추가 지정된 5개 노선에 대한 지원금 2억 4,55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먼저 CNG버스 할부금 보조입니다. 이 내용은 당초 본예산에 10억 9,000만원을 다 세웠어야 하는데 작년도 예산 대비 너무나 갭이 크다해서 상반기치 5억원을 지난 번 본예산에 세웠고 하반기치 5억 9,500만원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시내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 증가로 시비부담 내용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2억 6,72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 재정지원금 분권교부세가 3,600만원 내시되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민간항공사 출자금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5월 19일부터 6월 18일까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검토해서 타당성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택시운전자 제복구입 및 브랜드택시 사업입니다. 이것은 법인택시 270대에 대한 신청이 있어서 개인택시와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 줘야지 왜 법인택시는 누락을 시켰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서 1차 270대분 2억 1,600만원과 제복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자 단속차량 대폐차 2,5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금년부터 CCTV장착 카메라 설치차량을 4대를 운행해야 하는데 봉고차가 3대밖에 없어서 1대 마티즈를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마티즈가 처음에는 용량을 다 실을 줄 알았는데 전광판을 설치하다보니까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위험하여 전광판을 달지 않고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구연수도 지나서 이번에 대폐차 하여 CCTV를 장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원실용 노후레이져프린터 대체구입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14쪽 하단하고 315쪽 상단 특정업무수행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11쪽 보면 화물공영차고지 타당성용역조사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군산산업단지 인근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장소 알아보셨습니까?

장소는 타당성조사를 해야 결정되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번에 내초산단 개발을 150만평 하는데 본 위원이 관련법을 자세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50만평 개발하는 중에 화물차고지를 같이 넣을 수 있다면 따로 타당성용역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역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포함시키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협의를 해서 150만평개발하는 중에 1만평 정도 뺄 수 있으니까 검토해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입니다. 작년에 택시 관련해서 해 줄 때 그때 드렸던 말씀이 생각나는데 왜 법인택시는 안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작년에는 개인택시만 사업계획을,

개인택시만 하는데 택시가 군산에 개인택시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인택시는 왜 안 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 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그때 법인은 전혀 의사가 없었고 개인택시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사가 없었을 뿐더러 “법인택시가 한 두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수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불가능해서 개인택시만 합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한지 불과 1년도 안되어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법인택시업계에서 개인택시가 추진한다고 하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위기의식을 6개월 전에는 못 느꼈다가 6개월 후에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하여 이것을 해줘야 합니까?

제가 볼 때는 택시업계가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해주려면 법인택시를 먼저 해줘야 합니다. 법인택시가 최악이고 개인택시는 개인 사업자 아닙니까? 거기는 해주더라도 나중에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 일을 거꾸로 하시더라고요. 왜 법인택시는 안 되느냐고 하니까 법인택시는 한 두 회사가 아니라, 군산에 몇 개 있습니까?

13개 있습니다.

이것을 수합하려면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서 여기는 안되니까 개인택시를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이분들이 회의를 하여 우리도 하자 라고 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그렇다면 시 행정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6개월 전에는 안 되었던 법인택시들이 6개월 지나서 개인택시하니까 우리도 하자 하는 것은 좀 더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이라든지 구상에 대하여 정확히 설명해주고 설득을 하던지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에서는 6개월 앞도 못 내다보고 펼쳤다가 거기에서 요구하니까 해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사업을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실은 법인택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납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스비가 올라서 운전하시는 분이 애를 먹는데 그런 것까지 형평성 있는 지원을 했을 때는 묵과할 수 없어서 같이 출범을 해보자 해서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린 것인데 본예산에 올라올 때 문제 제기 했을 때는 전혀 그런 이야기 안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법인에서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법인에서는 안 된다고만 했지 거기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노력들은 안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법인에서 움직임이 있다든지 사업계획을 내야 추진을 하는데 그런 의사도 전혀 없고 개인택시는 적극적으로 작년에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인택시만 2008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봄에 선진지도 다녀오고 우리도 브랜드로 가야 된다 앞으로 살길은 브랜드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위기의식을 갖게 되니까 저희들한테 형평성 있는 지원을 요구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지원을 같이 해 줘야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할 때 즉흥적으로 하지말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 때 당시 말하고 6개월만에 달라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 행정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무슨 사업을 하기 전에 되는 것 먼저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이 아니라 더 설득할 곳은 설득하고 한 1년 정도 늦추어서 할 것은 조급히 하지말고 늦추어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 재정지원 3,600만원이 도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하는데 공영버스가 무엇입니까? 시내버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뜩이나 재정 지원이 어려우니까 도에서 예년에 없는 돈이 3,600만원 2대 분해서 1,800만원씩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통틀어서 공영버스라고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쪽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대폐차 구입비 올렸는데 본 위원이 다른 시도도 알아보니까 대부분 봉고차 아니면 지프차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즘에 기름 값도 오르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도에서도 이번에 자가용 감축하고 경차로 바꾸라는 지시도 떨어졌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는 떨어지기 전에 바뀐 것인데 경차는 너무 작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는 장착을 못하고 소형승용차에는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라세티 차가 있는데 이것은 광범위한 교통지도순찰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달고 다니기도 그렇고 어차피,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대폐차인데 대폐차를 대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봉고차 2대가 있지 않습니까?

3대입니다. 벤이 2대, 11인승이 1대해서 3대입니다.

봉고차는 3대가 있는데 경차는 너무 작으니까 승용 부분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왜냐하면 다른 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고유가 때문에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봉고차는 차량이 크다보니까 기름 값이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부분에서 한 1,000만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보는데 혹시 그런 쪽으로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물론 소형차를 사면 1,500만원이면 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군산방문의 해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인력이 대규모로 동원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전체 교통지도를 떠맡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그 차를 이용해서 가고 또 라바콘이라든지 실고 가려면 봉고차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 목적하고 그 목적하고는 안 맞으니까 그것을 결부시키면 안되고,

어떤 행사장에 교통지도를 하러 갈 때도 봉고차가 있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결부시켜서는 안되고 그것은 1년에 몇 번 있겠지만 교통단속은 365일 거의 하지 않습니까? 주 업무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다고 하면 청 내에 있는 차량을 이용하던지 아니면 다른 차를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3대의 봉고차가 있으니까 에너지절감차원에서 도에서도 대폐차할 때 큰 차들을 소형으로 바꾸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티즈는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소형차는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에너지절감차원에서도 그렇고 시내권 같은 경우는 세게 달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봉고차가 3대 있으니까 승용차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 여성운전자 제복비 지원이 있는데 여성운전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제목은 여성운전자로 되어 있는데 뒤 항목에 이것이 법인택시 브랜드택시를 할 때 270명에 대한 제복 지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3쪽 세입 특별회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54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1억 4,782만 1천원과 재료비 7,724만 5천원은 455쪽에 보면 시설비 3억 3,000만원을 삭감시키고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ITS하자보수기간이 금년 6월 4일까지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운영하면 될지 알았는데 저희들이 직접 하자보수를 관리하기 때문에 3억 3,000만원을 삭감시키고 2억 2,500만원만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노선변경작업이라든지 오라클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VMS라든지 CCTV 각종 부품구입 재료비를 직접 사서 조달하겠다는 뜻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사무관리비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홍보라든지 모든 법적인 사무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 현수막비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때문에 지침에 모든 고지서를 등기로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비용 2,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예비비는 계수조정관계 때문에 1억 6,304만원을 삭감시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설비는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3억 3,000만원을 삭감시키고 예산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수정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71쪽 공유재산 공영주차장 국유재산 수송동치 변상금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과거에 선거관리위원회 부지로 사용하던 땅을 3년간 무상으로 임차해서 사용하다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저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자산관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314평정도 땅에 대한 변상금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71쪽 하단과 72쪽 상단에 보면 2006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300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입니다. 2008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당초예산 대비 비교 증감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제하고 세출부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전체적으로 3억 855만 5천원이 증 되었으며 그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재난상황실 전자복사기 임차사용 기간 만료로 임차비용 205만 2천원을 계상했고 317쪽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의 도비 증액분 431만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비의 국비4,578만 4천원이 증 되어서 시설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서부터 318쪽까지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경포천사업은 사업비 증액 없으며 새로운 예산편성과목에서 변경으로 목을 세분화 시켰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공공운영비인 하천유지보수비에서 연초 구입된 하천관리 차량유지비 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 예산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군산대학교와 산학간 공동사업으로 추진중인 누리사업에 있어서 복구사업과 관련한 재난시설 초경량철골구조 연구과제가 채택됨으로써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최소한의 군산시 출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제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부족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하단에서 320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역시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새로운 예산편성 과목에서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 시설비에서 집행 가능한 감정수수료 이전비 등을 시설부대비로 전환시켰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비 1억 6,586만 4천원은 변동이 없으며 도 예산 변경 내시에 의거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간에 170만원을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321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향토예비군지원육성에 있어서 그간 예비군중대본부 면대 사무실의 노후와 협소로 인하여 신축을 요구하여 왔으나 예산형편상 옥구읍대는 현존 농업기술센터 상담실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회현면대는 농업기술센터 건물에 조립식 건축비용 2,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2쪽 전출금 및 반환금으로 내부거래지출인 도 기금 전입에 따른 지시부담액 1억 5,000만원을 기금 전출하였고 하단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3,262만 9천원이며 내역은 예산서에 명기된 바와 같으며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보고를 마치며 금번 추경은 재난관리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불요불급한 최소비용만을 반영하였사오니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옥구읍대가 3,500만원 리모델링이고 회현면대가 2,970만원 들여서 농업기술센터 2층을 이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500만원 주고 리모델링을 해야만 됩니까? 3,500만원씩 들어갑니까?

이해하기 쉽게 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당 신축비용이 토지비용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사무실 용도로 보았을 때 4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잡습니다. 반면에 리모델링은 평당 140만원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채택했습니다.

지금 20평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82㎡에 약 25평 정도 입니다.

16㎡빼고 16㎡는 창고이지 않습니까?

빼고는 66㎡이니까 20평정도 됩니다.

일단 본 위원의 생각에는 창고는 굳이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쓰고 있던 곳이 15평인데 지금 옮기는 곳이 창고 빼고 20평입니다. 그러면 창고까지 쓰면 25평입니다.

저희가 어제 보고 드렸던 내용에 16㎡ 창고부분이 뒤편으로 돌출된 부분이 있는데 보일러실하고 같이 있는데 그 부분에 별도의 증축부분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평인데 여기를 3,500만원 들여서 말씀대로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평당 17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리모델링 해도 175만원이면 엄청 잘합니다. 엄청이 아니라 아예 집을 새로 바꾸는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24평짜리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리모델링 하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화장실부터 싱크대까지 다 교체하고 마루도 원목마루로 하고 아주 좋게 해도 다 하는데 2,000만원 안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대본부 20평짜리 3,500만원 들여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단가 자체가 단비가 높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높은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쪽에 전문가도 계시니까 훤히 아실 텐데 이것 말이 맞습니까? 중대본부 사무실 하는데 중대본부 사무실 하면 이 속에 무엇 무엇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사무실로 쓰는데 일부하고 창고식으로 일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를 다 사무실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창고까지도 175만원 주고 리모델링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창고는 제외하도록 하겠는데 당초에는 4,96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다시 조정하면서 1,46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저희는 최소비용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주로 내부 리모델링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거기가 노후되어서 비가 새기 때문에 방수처리부터 전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옥내외를 겸해서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에 집 리모델링을 해보려고 몇 군데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어서 어느 정도는 감을 잡았는데 20평 중대본부 리모델링 하는데 3,500만원 해 주면 의원들이 욕을 얻어먹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태경 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끝으로 공직을 떠나는 저를 위해 격려해주신 나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마음속 깊이 감사함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항상 저희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저희 토지정보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4쪽입니다. 미등록토지 발굴 등록을 위한 측량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지조사비로 해서 국내여비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시설비로 부대비로 해서 계상된 것을 목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시설비 부대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을 위한 도비 보조금이 국내여비로 추경성립전 예산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지적측량성과검사용 GPS수신기 구입에 대하여 자산취득비로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5쪽 측량성과검사용 GPS수신기가 무엇입니까?

측량을 하는데 GPS라는 것은 Global Positioning System이라고 상시 관측소를 통하여 수신기를 통해서 측량하는 것이고 보통 측량하는 방법하고는 틀린 기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 군산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공사에서 측량은 하고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성과 발급을 저희가 해줍니다. 장비가 더 좋아야 되는데 이 장비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데 소관청에도 그런 장비가 필요합니다.

일단 지적공사에서 한 것을 저희가 다시 또,

성과를 검사해서 시장명으로 성과가 맞다 틀리다는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적공사에서 하는 장비보다 부실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장비가 진즉부터 있어야 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동원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섬이라든지 낙후지역은 꼭 그런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안건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837억 4,300만원으로 본예산 808억 4,900만원보다 28억 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입증가내역은 먼저 일반회계는 군장산단 배수갑문 관리비용 2억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 국고보조금 10억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재산임대수입 4,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 3,700만원, 군장페수처리시설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5,300만원, 잡수입 5,000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은 897억 3,100만원으로 본예산 862억 2,800만원보다 34억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회계는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비 16억 2,800만원, 배수갑문펌프장 공공요금 등 5,900만원, 지방산단 하수박스 준설 공사 3억원, 하수도 관련 주민숙원사업비 1억 2,500만원, 이동화장실 설치에 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억 5,100 만원,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금 2,800만원, 예비비 9억 6,300만원과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특별회계 예비비 3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837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837억 7,800만원보다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회계 공중화장실 개축 도비보조금 3,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898억 1,400만원으로 추경예산 897억 3,100만원보다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중 배수갑문펌프장 공공요금 등 1,200만원, 공중화장실 개축공사 실시설계비 300만원, 시설비 6,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소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62쪽 세입예산으로 타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소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성구 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군장산단 배수갑문과 펌프장 관리비용으로 토지공사로부터 수령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에 국고보조금 10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변경으로 국비가 3,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18쪽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에 도비보조금 2억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일반회계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 외 시설비로 16억 2,800만원을 증액하여 93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는 2억원을 삭감하여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공사 중 나포 원서포지구에 총 사업비 감액으로 4,6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군장산단 배수갑문과 펌프장의 인수인계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 등 공공요금과 시설유지비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산단의 하수박스에 대한 준설이 필요하여 시설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초 시장님 연두 순시와 의원님들께서 건의한 읍면동 하수도 관련 주민숙원사업으로 옥산면 개정면 삼학동의 하수도공사로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도면 방축도 등의 하수도공사는 마을안길공사와 겹쳐 건설과 예산으로 302쪽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만금방조제와 신시도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화장실이 없어 불편하다는 옥도면의 건의가 있어 이동식화장실 설치시설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수처리장 관사 임대료 4,320만원을 재산임대수입으로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3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응도 기반시설 인수인계에 따라 피셔리나사로부터 받은 유지관리비 1억원을 잡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2월에 하수도 관련 전주지부 배상심의회에서 배상 결정된 394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코아루아파트와 해나지오아파트에 하수도사용료 반환금 3,38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당마을 하수도정비공사 시설비로 1억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금 부족액 2,800만원을 증액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특별회계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5,331만 2천원을 증액했고 잡수입으로 비응항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특별회계 세출로 예비비 3억 33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하수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축과 관련하여 도비 보조금 3,500만원을 확보하여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추경예산에 요구한 공공요금을 기획예산과에서 일률적으로 20%를 일괄 삭감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그렇게 되면 군장산단 배수갑문 펌프장의 전기요금 등이 부족 예상되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 1,285만원을 이번 수정예산에서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77쪽 공중화장실 개축과 관련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도비 3,500만원과 시비 3,500만원으로 사업비 7,0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인 공중화장실의 개축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공중화장실도 설계를 해서 비용이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 차원에서 짓는 것은 임피에 채만식 생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가 있는데 기존 화장실이 냄새도 많이 나고 열악해서 채만식 생가를 찾는 주변이라든지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여러 번 민원도 있었고 거기 같은 경우는 개축공사인데 설계를 해서 적지만 테마 있게 화장실을 지을까 합니다.

요즘에는 가정집 50평 미만에는 설계 없이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화장실을 지으면서 설계비가 나간다고 하니까 표준설계 같은 무슨 설계를 해놓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것도 검토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화장실 짓는데 설계비가 나가니까 아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