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편성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각종 보조사업의 내시변경으로 인한 보조금의 증감액을 금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 세입 및 세출내력,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2%에 해당하는 13억 4,200만원이 증액된 1,096억 1천만원으로 일반회계1,057억 7,500만원, 특별회계 38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3.2%에 해당하는 235억 2,800만원이 증액된 2,014억 8,400만원으로 일반회계 1,976억 5천만원, 특별회계38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용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구성별 예산내력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본예산 대비 1.1%에 해당하는 11억 8,800만원이 증액된 1,057억 7,5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40억 6,800만원, 재정보전금 1억 9,100만원, 국도비보조금 739억 8,3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본예산대비 13.4%에 해당하는 233억 8,500만원이 증액된 1,976억 5천만원으로 인건비 46억 4,700만원, 경상적경비 102억 2,7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1,471억 5,300만원, 자체사업비 308억 700만원, 예비비 등 35억 2,200만원, 제지출금 13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추경예산에 계상된 부서별 주요사업 내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군산 3·1운동 기념관 전시물 제작 외 2개 사업에 8,500만원, 복지지원과는 추모전 증축사업비 외 6개 사업에 20억 6천만원, 여성복지과는 결혼 이주여성 결연사업 외 1개 사업에 9,400만원, 문화체육과는 은적사 석가여래삼존불상 주변정비 외 10개 사업에 128억 6,500만원, 관광진흥과는 군산 에어쇼 외 7개 사업에 9억 9천만원, 환경위생과는 기후변화대응사업에 4,500만원, 청소과는 민간위탁금 외 2개 사업에 23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등으로 인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안 대비 1.1%에 해당하는 12억 1,800만원이 증액된 1,108억 2,800만원으로 일반회계 1,069만 9,400만원, 특별회계 38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본예산 대비 0.7%에 해당하는 17억 4,800만원이 증액된 2,032억 3,300만원으로 일반회계 1,993억 9,800만원, 특별회계 38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요사업 내력으로는 군산시 재향군인회관 보수공사 외 6개 사업에 2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대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력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직제순서에 의거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터 예산안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9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로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사업비 잔액 1억 4,546만 3천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집행잔액 201만 7천원, 97쪽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 잔액 128만 2천원,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사업비 예탁이자 수입 4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 부랑인시설 운영비,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제경비, 자원봉사활동 보험료로 12억 3,95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부랑인시설 운영비, 자원봉사자 보험료, 영유아보호용 차량보조시트 지급,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 글로벌 정책연수 변경내시에 의해서 3,281만 9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분야는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213쪽이 되겠습니다. 구암동산 성역화 사업이 7월 5일 준공 예정으로 거기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행사운영비에 3·1운동 기념관 개관식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 성역화 사업이 완료되어서 전시물 제작을 위한 액자 제작, 스캔비라든지 편집·디자인비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4쪽 기념관에 집기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랑인 시설 운영비 신애원 운영비 국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9천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215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사무관리비로 국비에서 720만원 보조내시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혁신사업 참여자 경진대회 개최에 따른 비용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7,979만 7천원이 증액된 7억 3,09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6쪽 사회복지협의회 경상보조로 지원 2,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보조변경에 내시에 의해서 3,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7쪽 영유아보호용 차량보조시트 지급비 보조변경 내시에 의해서 500만원만 계상하고 5,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 글로벌 정책연수비로 도비 40% 보조내시에 의해서 시비 60% 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센터개소에 따른 협의체 회의수당 1,120만원, 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운영비 80만원 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SB-7 시소와 그네〕사업 군산시 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연계사업 민간경상보조로 218쪽 저소득 한 모부모 가정 〔가족사랑 테마여행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8쪽 자원봉사종합센터 지원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보험료 보조변경 내시에 의해서 3,68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9쪽 인건비에서 자원봉사센터 맞춤형 복지관계자 인부임을 220쪽 경상보조로 목변경 계상하느라고 2,045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이동 목욕차량 및 관용차량 제경비 보험료와 차량유지비 해서 일반공공 운영비로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은 맞춤형 자원봉사 22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마는 읍면동 종합행정평가와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표창은 여기에서 감액을 하고 222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220쪽 자원봉사센터 맞춤형 복지관계자 인부임을 경상보조로 해서 앞에서 2,045만 7천원 감액해서 경상보조로 목변경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전문봉사단 구성 운영에 따른 조끼 구입, 봉사단 운영장비 활동현수막이라든지 전문 봉사단 활동지원을 위해서 2,045만 7천원을 계상해서 총 8,74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한국사랑의 집 짓기 지원사업으로 도비에서 5천만원이 시책비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당초 3천만원에 5천만을 증액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지원업무 차량구입을 위해서 승합차량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 지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재활용 창고가 신축비로써 당초에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3,500만원 증액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21쪽 반환금기타로 해서 국고보조 반환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해서 1억 518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로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1억 1,10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군산시 재향군인회관 보수공사비로 1천만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세입을 마치고 세출 분야 5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군산시 재향군인회관 보수공사비로 도비 보조금 1천만원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55쪽 민간경상보조로써 변경내시에 의해서 1억 5,865만 8천원이 증가된 8억 8,9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서비스 민관협의체 지원을 위해서 민관협력 코디네이터 활동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보상금으로 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까지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 여러분께 사전에 영유아 통합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담회 일정을 잡아서 보고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과장님, 일단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시에서는 자원봉사종합센터와 여성자원봉사센터 통합을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사실은 통합 계획을 금년 2월달에 제가 업무보고 때 와서 파악을 하고 타 자치단체도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여성부가 존치가 되면서, 여성부가 아마 폐지되면서 통합을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도 최대한 빨리 통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추진하고 계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들 몇가지가 업이 되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들 보면 사회복지협의체 지원도 부족해서 올렸겠지만 이것도 올렸고 또 여성봉사센터 재활용창고 신축도 당초에 3,500만원 올렸었는데 업을 해서 4,500만원을 올린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도 당초에 3천만원인가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5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500만원 가지고 는 센터 신축이 어렵고 현재 물이 새고 재활용창고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서 신축을 해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다시 올렸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창고 신축하는데 있어서 그때 예산 삭감하면서 기 예산을 시설비 1천만원으로 놓았두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이 이야기하고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3,500만원 올려서 1차로 1,500을 삭감시켰는데 어떻게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방금 이야기한 부분은 간담회 일정을 별도로 잡을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산심의까지 마쳐야 되니까 이 시간에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만 듣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제 유인물 받았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 하십시오. 10시 28분 기록중지 10시 39분 기록개시

복지지원과장 김옥주입니다. 평소 복지행정에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시는 진희완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103쪽입니다. 재정보전금 개사경로당 보수비 500만원, 장애인 복지차량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쪽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107쪽까지 4억 5,287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4쪽 도비보조금 115쪽까지 변경내시로 인해서 6억 6,119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223쪽입니다.

국도비는 생략하시고 시비 부분만 설명하십시오.

예. 232쪽 시설비에 경로헌장석탑 이전비 800만원 계상했는데 은파유원지 입구 관리사무실 맞은 편 공원에 있습니다. 그 옆에 노인헌장석탑 2개가 있는데 나무가 많이 우거지고 도로변이라 사람들이 오가는데 별로 띄지 않아서 그 옆으로 이전하려고 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32쪽 재료비 독거노인세대 주택 안전시설 사업 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독거 노인들이 주택에 혼자 사시다 보면 화재라든지 안전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경보기 1만원짜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익형 노인 일자리 부대경비 1천만원은 부족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노인 일자리 부대경비도 마찬가지로 뒤쪽에 보면 내력이 나오는데 그것은 국도시비 내려온 분야에 대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23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기본조사설계비 시립묘지 주차장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하는데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실시설계비 시립묘지 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민간자본보조 연도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서 연도마을 주민들한테 피해가 갔기 때문에 피해부분을 조금이라도 보상해주는 마음에서 연도마을 주민들이 건의한 마을회관을 신축하려고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하십시오.

예. 수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61쪽 성모양로원 지붕 보수공사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붕 보수공사는 비가 많이 올 때에는 식당이나 주방으로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방수용 보수공사 하는데 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7쪽 시립묘지 주차장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가 2천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용역 심의하면서 용역비가 그때 많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도시계획과에서 해 주기로 해가지고 2천만원만 올렸는데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도 건설교통국장님이 2천만원만 하면 도시계획과 직원들이 자료 제출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반문을 “2천만원은 금액이 너무 작아서 용역회사에서 입찰에 응하지 않으니까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도시계획과 직원들은 한다고 말은 그랬는데, 그래서 도시계획과 직원들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그런 업무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2천만원만 올리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이 한다고 했으니까 건설교통국장 퇴직금 받아서 압류시켜서 하던가 공무원이니까 그것을 마무리하고 가야죠. 본 위원장이 말씀드릴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과 직원들이 용역설계 하는데 설계할 때 자료를 주면 쉽다고 했습니다. 그쪽에다 요구 하겠습니다. 안 해 주면 그쪽에 것 돈을 주던지 그렇게 해서 해야죠.

그러한 방법을 모색을 하셔야지 2천만원 가지고는,

아무튼 그쪽하고 자료를 받아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안 되면 그쪽의 것 돈을 갖다달라고 해서라도 해야죠.

알겠습니다. 믿고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도마을에는 경로당 없습니까?

있습니다.

경로당이 있는데 마을회관을 신축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을회관은 별 쓸모가 없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바꾸어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경로당 바꿔주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의 화합이나 노인들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면 좋은데 마을회관 신축사업을 해 준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아예 주민들한테 이야기 해서 경로당을 리모델링 해주던가 보수를 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연도 기름유출 사고 나서자원봉사 할 때 한번 가보았습니다. 경로당은 지은지 얼마 안 되어서 깨끗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사용하는데 마을회의라도 한번 하려고 하면 어르신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니까 그 위에를 짓든 자기네가 땅을 마련할테니까 해달라고 간곡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은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아예 경로당 위에다 모정을 크게 해서 만들어준다든가 휴식공간을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한번 생각하여 보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8천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연도 주민들 생각해서 기름유출 사고 때 고생한 것 생각하면 8억원이라도 지원 해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전체 가서 봉사활동하고 왔는데 8천만원이라는 돈이 사장될 수 있습니다. 무용지물로 되고 나중에 폐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이 깨끗하고 공간이 협소하다면 옥상이나 그 옆에다 예를 들어서 모종 형식으로 크게 짓는다고 하면 아마 그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예. 그 회의공간을 얘기합니다.

회의공간을 이야기 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목변경을 하더라도 시간이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와 협의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모정 짓는데 유리까지 전체 다 해도 3~4천만원이면 충분합니다. 하고 나머지 부분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 있는 것도 다 놉니다. 우선 당장 새로 건축하니까 좋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예산을 더 세워도 별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니까 본 위원장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업이 연도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피해보상 차원에서 센터하고 저희하고 합쳐서 회관처럼 짓고 거기에다 찜질방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센터에서 그 사업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관으로 된 것 같은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번 상의를 해고 지원을 해서 그것이 유리할 것 같으면 지금 경로당 상황이 어떤지도 상황을 보아서 된다면 이 기간 대에 바로 내려가서 고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읍면동 경로당 보수비하고 시소유 경로당 보수비가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장이 읍면동이나 시소유 경로당 수리를 해달라고 올리는 부분이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봤더니 지금 밑에 도비, 시비 경로당 신축사업 해서 올라온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1대1 비율 아니면 절대 예산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 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1대1 해서 전체 올렸는데 5천만원, 6천만원이라는 돈으로 경로당을 증축하다 보니까 3~ 4년이면 건물이 새고 방수가 안 됩니다. 건물 건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러다보니까 보수비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보수비 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수비 1억 5천만원 올려도 부족하죠?

예.

본 위원장이 볼 때에는 각 읍면동에 올린 것 보니까 보통 한번 고치면 800 내지 1천만원, 보일러 한번 터지면 몇백만원 이렇게 드는데 한번에 전부 해주지 못하지만 일단은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경로당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경로당 짓고 나서 보수를 해주려고 하면 즉각 즉각 예산을 세워서 해주십시오. 여기 위원님들 다 그런 것 느끼실 것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즉각즉각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200만원 들 것 300만원, 400만원 듭니다. 본 위원장이 방문을 해보니까 그렇더군요.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시내지역도 그렇더군요. 한쪽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보수를 하면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가만히 놓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 돌아오면 보일러도 터지고 다터져서 돈이 더 들어갑니다. 미리 막을 것은 빨리 막아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2쪽에 독거노인 주택안전시설 지원사업은 화재경보기 설치사업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현재 저소득 독거노인 수가 1천세대 정도 되고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이면 1차분이라고 생각하고 추후에 더 세워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이 사업은 지금 소방서와 연계해서 합니까?

예. 왜냐하면 유지관리 하다보면 천정에 설치하는 건전지가 들어가고 오래되어서 작동 안 되는 것은 소방서에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시 세입과 국도비는 생략 하십시오.

여성복지과장 추미혜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에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2억 1,189만 9천원이 증액된 334만 657만 9천원입니다. 먼저 24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임차료 492만원을 계상하였고 아이돌보미 사업의 국도비지원금 축소로 인한 사업차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2,890만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복지시설 운영비부터 243쪽 중간까지는 국도비사업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시고 243쪽 중간에 여성경로당 방문 순회교육 지원사업은 예산을 절감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사용 잔액 617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여성단체협의회 결혼이주여성 결연사업은 결연사업을 통하여 친정 어머니 역할을 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이 우리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부터 246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6쪽 여성사회대학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부족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교육장 전기식 냉난방기 구입에 필요한 예산 9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교육장의 냉난방기와 온풍기는 95년 이전에 구입하여 노후됨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교육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최근 유류비용의 급증으로 유류비 절감을 위해 노후가 심한 조리실, 취미교실, 사무실의 냉난방기와 온풍기를 전기식 일체형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247쪽부터 248쪽 중앙까지는 국도비 보조예산입니다. 248쪽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로 케비넷 구입비 96만원 계상하였으며 양 명절에 지급하는 가정,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16명의 처우개선비 부족분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9쪽부터 254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42쪽 재정보전금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 가정의 집 보강공사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에 세출만 입력되고 세입이 누락되어 수정예산안에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62쪽 하단 민간이전 세출예산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와 결혼이주여성 친정어머니 결연사업은 결연식과 상담기법 교육, 문화탐방, 연찬회 등을 위하여 당초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전산 착오로 400만원이 인쇄된 것을 발견하여 200만원을 수정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4쪽 사무관리비에 여성폭력 시설임차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별도 단체에다 지원을 하여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데에다 전체적으로 올려주는 것입니까?

지금 5년 이상된 상담소 3개소에 전세자금으로 3천만원씩 해서 3개소 9천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담소 3개소라고 하셨습니까?

예. 군산성폭력상담소하고 여성의 전화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가정법률부설 가정폭력상담소 3개소입니다.

지금 이분들이 어느 건물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구) 월명동사무소하고 가정법률상담소는 자체적으로 공안과 그쪽에 있습니다.

여성의 전화는요?

여성의 전화는 구) 월명동사무소 2층에 있습니다.

지금 전세자금을 3천만원씩 지원 해주는데 월명동사무소는 우리시 소유아닙니까?

시 소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시 소유에다 전세자금을 주어서 우리가 또 전세금을 받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나서 그분들이 다른 데로 이사 가겠다고 하면 돈을 다시 내줍니까?

이제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전세자금을 다시 내주어서 전세를 얻도록 그렇게,

아니, 우리시 건물을 이용하는데,

이용을 해도 임대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자금으로 도비,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을 도에서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에서는 여성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군데에서만 합니까?

예.

대외협력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결혼이주여성 사업을 대외협력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 그 과하고 업무협조 체계가 잘 됩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련된 사업 중에 이주여성 관련 사업에 우리 군산시에서 유치해야 할 사업은 도에 협력하는 데하고 연계해서 해야죠?

예.

실제로 잘 되었습니까?

결혼이민자센터요?

예.

그것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를 한번 다녀 왔고 도청에 국제협력과는 두 번 다녀왔습니다. 또 6월말 되면 한번 더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치 못했죠?

주는 것으로 저희가 거의 대답은 받았습니다.

대답을 받았습니까? 실제로 설치는 다른 지역이 되었지 않습니까? 군산시는 할 수 있는데 불찬성한 것 아닙니까?

아니, 저희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어서 건강지원센터가 있는 곳은 결혼이민자센터 설치를 않는다는 것이 내려와서 못하게 되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연초에 보건복지가족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산시에는 결혼이민자 가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센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 도에도 두 번 다녀왔습니다.

우석대 교수가 그쪽으로 가면서 완주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그렇게 한 것 맞죠?

그런데 선정을 할 때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군산시 가정복지과가 도에 대외협력하는 데하고 협조체계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우리시에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협조체계가 잘 안 되어서 좋은 사업을 우리가 유치 못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건복지가족부에 갔을 때에도 그 대답을 들었습니다. 군산시가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궁극적으로 지금은 건강가정지원센터 결혼이민자센터가 있는데 나중에는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한군데로 할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이중으로 설치된 곳을 저희가 조사도 하여 봤습니다. 해 보았는데 전라북도는 내려 온 지침대로 했기 때문에 저희 군산시가 못 받게 되어서 도에 가서 저희 어려움, 어제도 제가 익산 결혼이민자센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익산에서도 저희 군산시를 그쪽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어려움 이 많아서 그쪽에서도 부탁을 좀 해달라고 저희가 어제도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상담원이나 이런 분들이 군산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산을 익산에다 갖다주고 또 거기까지 왕래하면서 교육 받아야 되는 폐단이 있는데 시정을 못합니까?

도에서 군산시에도 설치를 해준다고 어느 정도는 지금 대답을 받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는 군산시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센터 전북지부는 전주나 익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의 협력체계를 잘못해서 자꾸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또는 예산 일부를 그쪽으로 주어야 되거나 또 유치해야 할 사업을 좀 치밀하게 하지 못했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지금 경로식당에 반찬을 나누어 주면서 계속 리필을 합니다. 먹은 자리에다 또 주고 먹은 자리에다 또 주는데 식중독과 식품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더군요. 그것을 한번 점검하셔서 개선대책을 빨리 하셔야죠. 거기에서 만에 하나 사고가 나거나 옛날 도시락 사건 처럼 되면 복잡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점검하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성폭력시설 임차비 지원 근거 서류로 제출 하십시오. 만약에 안 맞으면 예산 삭감 시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비 보다 배로 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단체에서 도지사한테 가서 돈을 2,700만원 갖고 왔지만 우리가 똑같이 배로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시설장에 대해서 도와준다고 도에서 도비 받아왔지만 우리가 배로 줄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을 보아서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조금 주고 시에서 조금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것은 생색내기이니까 근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24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보면 경로당 방문 순회교육 지원 삭감이 600만원 되어서 밑에 결혼이주여성 사업으로 올렸는데 과장님 설명에 예산절감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여성경로당 방문순회 교육지원인데 교육 해서 좋게 평가 되었다고 행정감사 때에도 이야기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었다는 것은 활동 안 한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육은 끝났는데 여성단체에서 결혼이주여성 결연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절감해서 사업을 실시 했습니다. 617만 4천원을 그쪽에서는 삭감하고 결연사업비로 600만원을 지금 올렸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자꾸 쫓아가고 과거사업들은 사장되고 이러는데 감사 때에도 방문순회 교육의 지지가 좋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들을 지금 반절도 안 지나서 삭감시켜놓고 나중에 어떻게 예산 600만원, 900만원 올려놓았다가 600만원 돈을 3분의 2 이상 삭감시키는데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280만원 돈을 다 쓰고 이제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하는데 횟수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여자 경로당에서 방문교육 일정이 줄어들었다든지 무엇인가 있을 것 아닙니까?

17개소 사업은 전부 했는데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종전에는 기념품을 지원 했었습니다. 했는데 기념품 부분을 못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삭감했고 간식 부분도 절감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강사로 해서 강사수사당에서 절감 했습니다.

계획을 세운 부분은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과 국도비는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설명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신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군산문화원 운영비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진포대첩 재현행사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돈헌 임병찬 장군 안내표지판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목조문화재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로 400만원 계상하였고 문화재 화재대비 소화기 구입 880만원, 문화재 현황 지적측량 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실시설계비 영묘제 외삼문 보수공사 실시설계비 500만원, 은적사 석가여래삼존불상 주변정비로 1천만원, 최호장군 유지 주변정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써 영묘제 외삼문 보수공사에 5천만원, 은적사 석가여래삼존불상 주변정비로 1억 3천만원, 최호장군 유지 빈집정비 및 잔디 식재로 4천만원, 불주사 경내지 도로포장으로 2천만원, 소규모 문화재 시설보수 정비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8쪽은 국비예산 절감으로 삭감되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8쪽에 전통사찰 보존지원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지장암에 대해서 이것이 시설비로 서 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예산 목변경을 해서 259쪽 중간부분 보면 민간자본보조 지장암 선방건립비로 약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쪽 민간경상보조로 우리가락 우리마당 금요야외상설공연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고 전주 세계소리축제 소리팀 출연팀 초청공연으로 3천만원, 제12회 벚꽃예술제 육성사업으로 1천만원, 새만금관광 벚꽃문화 활성화사업으로 1천만원, 국제자매도시 교류사업으로 1,400만원, 전국일요화가 사생대회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 저희들이 2008년 방문의 해 기념 등 시민위안 KBS 열린음악회 유치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시립교향악단 악기구입 피콜로 트럼펫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술단 연주회용 의자 구입 350만원, 연주회 보면대 구입 250만원, 컴퓨터 구입 260만원, 연주용 의자 구입 350만원, 콘트라베이스 의자 구입 80만원, 컬러 프린터기 70만원, 교향악단 연습용 보면대 250만원, 보면대 보관용 카트기 150만원, 개인 사물함 400만원, 비품 사물함 100만원, 도서자료 관리 소프트웨어 30만원, LCD프로젝터 150만원, 지휘자 연주용 연단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써 지역 체육진흥 사업입니다. 2008년도 시장기 시민연합 체육대회 당초에 6천만원 서 있는데 통합해서 체육회와 같이 하기로 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44회 춘계 한국중등축구 연맹전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제5회 전라북도지사기 도시군 공무원 배드민턴 대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도단위 체육행사 유치 및 지역체육 육성에 3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시민체육공원 대상지 안전진단 나운배수지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으로써 직장운동경기부 조정팀 여자숙소 전세금 인상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서 1,66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직장운동경기부 조정팀 조정경기정 2대 구입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금석옹 생가 복원사업으로 실시설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채금석옹 생가복원 건물보수, 토담, 도로 안내판, 토지매입비 합해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K-리그 경기대회 지원 및 전라북도 홍보 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인프라 구축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관리과로 궁도장 시설이 이관되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임피간이 체육시설 부지사용료 31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부족분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으로 구암 초등학교 인조잔디 설치사업으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써 실시설계비에 금강공원 다목적광장 부지조성 및 간이시설 설치공사에 559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나포면 게이트볼장 시설보완공사에 40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4쪽 무녀도 간이체육시설 부지정비 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나포 게이트볼장 시설보완 공사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야 게이트볼장 설치공사로 3천만원, 금강공원 다목적광장 부지조성 및 간이시설 설치공사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궁도장 화살 방지벽 설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전환 500만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시설부대비로 25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건립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토지매입비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박물관 감리용역비 6억 8,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근대역사문화관 건립은 역사문화관이 군산 예술회관으로 명칭이 변경됨으로써 삭감해서 266쪽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서 예술회관 건립추진 보상공고료 100만원, 예술회관 설계자문위원 운영수당으로 210만원, 예술회관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부족분으로 49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00만원 계상하였고 267쪽 실시설계비로 17억4,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 예술회관 보상비로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군산예술회관 건립하는데 16억 7,0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15억 6,7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군산예술회관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로 86만 4천원, 무연고 묘지 공고료로 360만원, 군산 예술회관건립 추진으로 1,40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 저희들이 청소년 성문화센터 인력 퇴직금 적립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 64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효 예술 한마당 공연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7페이지 불주사 경내지 도로포장폭 4ｍ, 200ｍ 하는데 문화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면 도로포장이 200ｍ인데 경내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국제적인 것으로 도로를 보수해주는 것이 맞는데 올해는 대체적으로 전부다 콘크리트 포장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고증을 해서 가장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숭례문 화재사건 난 뒤에 전라북도 소방서와 우리 군산시청이, 전라북도 소방서에서 주관해서 2008년 3월 12일경에 우리 목조문화재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불주사하고 상주사진입로가 작아서 만에 하나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 불가해서 불가피하게 진입로를 확장해서 포장하는 것으로 협조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 사업 예산이 책정 되었습니다.

진입로입니까?

예. 진입로입니다.

진입로인데 왜 경내지라고 했습니까?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경내지까지 쭉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이 진입로입니까? 경내지입니까? 아니면 두개 다 됩니까?

예산액이 두개 합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진입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내에는 우리나라 전통 불교문화에 맞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262페이지 하단 K-리그 경기대회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리그 경기대회는 전라북도에 현대 모터스 축구대회가 전라북도를 대표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도 시책추진보전금인데 저희들한테 보조를 해주어서 우리 군산도 앞으로 게임을 할 때 새만금, 또 우리 군산에 있는 기업체의 이름을 달고 게임에 임하도록 도에서 4,5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다시 또 축구팀에다 4,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축구경기를 할 때 에이보드나 축구 유니폼에 군산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새겨서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만 갖다가 바로 연계해주는 역할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문화재 목조건물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다 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표시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접근해서 목조건물을 훼손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계적인 장치를 하실 방침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번에 하와이를 가서 보니까 문화재급 건물은 전부 세콤장치처럼 되어 있어서 점검하는 사람이 없는 시간에 건물을 누가 만지기만 해도 벨이 울리게끔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에도 문화재급들은 그러한 보안장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예. 방금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의 소중한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 화재나 도난 그런 것으로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1단계 사업으로 우리 목조문화재 있는데 소화전 설비공사부터 시행한 다음에 방호랄지 도난 예방장치 같은 것을 2단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각 문화재에 소화전 설치하는 것을 보면 1개소당 보통 9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 드니까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에서 하는 것은 1단계부터 차곡차곡 해 나가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점검을 하셨다고 해서 어떤 계획이있으신가 질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국제자매도시 교류사업 군산예총에 민간경상보조 전국일요화가 사생대회, 261페이지 전국 도단위 체육행사 유치 및 지역체육 육성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추가 하겠습니다. 채금석옹 생가복원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서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올라왔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신문보도도 한번 보고 말 그대로 금석배 유치를 영구적으로 하려고 하면 전국에서 와가지고 채금석배라고 해서 그 경기만 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여유 있을 때 과거에 채금석 선생님의 활동사항이나 생가를 말끔하게 정비해서 외지인에게 관광홍보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계획서와 생가 사진 찍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채금석 배가 갑자기 몇년 전부터 학부모들이 와서 경기가 좋아지고 효과가 많이 나타나니까 우리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은 선생이나 채만식 선생 생가터나 예를 들어서 그분들의 집필터, 요근래 계속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지만 과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신문에 나오더군요. 그렇게 봤을 때에는 지금 문학계통에 일하시는 분들, 그런 쪽에 관계 되시는 분들이 위원장인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전화가 많이 옵니다. 체육에 관계되신 채금석 선생한테는 이러한 것을 베풀어 주고 그분들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들도 스타트를 똑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생가터 한번 보고 생각도 하고 제자들에게 설명도 하면 좋지만 문학계에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런 예산서를 보고 우리들한테 전화가 빗발칩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똑같이 균등하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획서와 사진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생략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관광진흥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규모는 세입예산 37억 8,327만 6천원이고 세출예산은 144억 4,471만원이 되겠으며 2008년 본예산 대비 세입예산은 9,840만원이 감액되고 세출예산은 19억 4,341만 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9쪽부터 되겠습니다. 269쪽 관광진흥업무로 테마별 특화된 관광홍보물 제작비용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군산 에어쇼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500만원, 다음 270쪽 우편요금 240만원, 여비 200만원, 에어쇼 추진 보조 2억 8천만원 등 총 2억 8,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해설사와 외국어 통역안내원 근무복 지원비로 94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271쪽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비는 국도비가 증액되어 1,340만 6천원이 증액된 7,47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업무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포해양 테마공원 조성공사는 실시설계비 7,950만원을 시설비로 목변경 하였으며 272쪽 은파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분권교부세의 확정내시에 따라 시설비 1,164만 5천원과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감정수수료 1천만원, 측량수수료 8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은파관광지 내 음향설비를 확장 보완하기 위하여 시설비 1억 5천만원과 시설부대비 90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 5,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은파 관광지조성 농지조성 부담금이 추가된 부분 8천만원이 증액된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은파관광지 조성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균특과 시비부담 비율을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차이나타운 민사소송 배상금은 2005년 12월 4일 장미동 간이버스 승강장 부분 차이나타운 진입도로 상에서 넘어진 민간인이 우리시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중으로 1차 변론시 조정된 배상금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관광 업무로 274쪽이 되겠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관리비용 중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관리인부와 안전요원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로 816만 6천원을 증액한 1,737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예산에 누락된 선유도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240만원과 선유도해수욕장 입구에 위치한 우리시 소유 무허가 상가를 지난 6월16일 해수욕장 관리위원회의 회의시 조망권 확보와 불법 무질서 상행위 방지를 위하여 철거하기로 결정되어 이에 대한 철거공사비 3,600만원과 시설부대비 38만 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금강호 조성사업비 시설비는 균특예산이 3억원으로 확정 교부됨에 에 따라서 균특과 시비를 2억원씩 삭감한 내용이며 275쪽 금강호 및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5억원을 추가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상추진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1,94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강호 관광지 내 조성된 생태습지를 관할할 식재관리임부임 210만원과 종자 및 비료대 등 재료비 130만원 등 총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생태학습장 조성공사는 수정예산에 반영 되었으니 수정예산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은 전북도에서 금년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기존 3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숙박업소 중 호텔식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경우 도비와 시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한 개소가 선정되어 도비보조금 8천만원과 시비 8천만원 등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시설 업무로 은파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업비 8천만원이 본예산에 반영 되었으나 설계비가 누락되어 금번에 설계비 720만원과 부대비 72만원을 계상하였고 277쪽 은파관리사무소 운영 관리 추진 사업비는 본예산에 시설비로 계상된 것을 사업집행에 용이하도록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행정운영비 중 기본경비로 최근 공시지가 상승으로 신시도 대각산 전망대 및 선유도 하이킹 코스 부지 임차비 상승분 15만원과 2008년 본예산에 누락된 은파 관광지유지관리 운영비용 3천만원, 선유도 해수욕장 및 관광편익시설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 선유도 해수욕장 운영 중에 해상 안전장비인 구명환과 구명줄 구입 비용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성산과 금강호 화장실 공공운영비 부족분 240만원 등 총 3,361만원을 증액한 2억 3,41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278쪽 보전지출 내용입니다. 반환금은 2005년도에 보조받은 차이나타운 보조금 국비 5억 5천만원과 도비 1억 6,500만원 등 총 7억 6,500만원을 당초에 반납했어야 했으나 우리시에서 보조목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하여 감사원으로부터 반납조치가 있어 이에 대한 반환금과 2007년도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지원 잔액 4만 3천원을 반납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규모는 세입예산은 37억 8,327만 6천원이고 세출예산은 144억 6,34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세입예산은 같은 금액이고 세출예산은 874만 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서안 65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서 안 65쪽입니다.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공사의 수정예산은 균특과 시비 비율을 50 대 50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생태학습장 조성공사는 농촌공사에서 관리에서 금강하구둑 어로시설을 관찰할 수 있는 카메라와 모니터 및 주변정비를 통하여 어린이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하고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에 1억 4,729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위어도의 수질이 탁도가 흐려 관람 카메 라 보다는 관람데크를 설치하여 관람객이 직접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이에 대한 공사시행 과 정이나 공사 후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물 관리주체인 농촌공사에 소요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유지관리 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예산집행으로 판단하여 소요예산 1억 5천만원을 자치단체간 자본이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진포 해양테마공원은 지난 5월 임시개장 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주변지역 청소를 위한 상근인력으로 여성 1명만을 배치하여 평일에만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함정을 제외한 타 장비들은 항상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고 관람객들은 주말과 공휴일에 더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안전사고 방지와 함정내외부 등 주변지역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원활한 유지관리와 안전관리를 위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배치가 시급한 실정으로 우선 기간제 근로자 1인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 등 60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생태습지공원 조성하죠?

예.

공원생태하고 음향시설하고 같이 했을 때 장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계획서를 보니까 생태습지 조성하는 데로 음향시설이 지나가던데 같이 했을 때 장점,

지금 생태습지공원 조성은 수랏상 앞입니다. 약 5만㎡ 정도 되는데 1년 중 대부분 물이 차기 때문에 거기에 연꽃이나 수련 등 수생식물을 심고 일부주차장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하고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서 조용한 음악이라도 틀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거기에다 조용한 음악을 틀려고 합니다.

지난번 말씀하실 때 생태습지 조성하는 것은 자연을 살리고 수질도 살리겠다고 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씀은 습지조성을 하는데 이유는 그냥 산책인들 조용히 앉아서 휴식처 와서 음악 들어라, 생태습지하고의 장점을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전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이나타운 국고반환금에 대해서 내용 제출 하십시오. 앞서 4대 의회 때에도 계속 5분발언을 통해서 반대했던 사항인데 극구 우긴 일부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책임을 지으셔야죠. 5천만원 돈 자기 봉급에서 내놓든지 아니면 어떻게 한다든가 해야지 전직 국장님들도 있으니까 이것 분명히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반대를 했어도 끝까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돈은 반납하는 것은 반납하지만 소송 낸 것은 책임지어야 되니까 내용 제출 하십시오. 또 은파관광 음향설치 공사가 올라왔는데 세밀하게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서를 다시 내주십시오. 지금 수정예산에 레이저영상 시스템이 올라왔는데 음향이 맞지 않아서 그때 가서 수리한다고 여기에 더 보탠다고 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2억5천이라는 돈을 들여놓고 레이저 영상시스템 설치하면서 유사한 것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할 때 한꺼번에 할 것인가, 그때 또 10억원 들여서 할 때 레이저 영상시스템 넣는데 이것도 음향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때 할 것인가, 지금 할 것인가, 본 위원장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레이저 영상시스템을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어차피 돈 들어가는 것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무슨 기기가 필요하지 않을 까, 정확한 전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아마 객관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 에어쇼를 추진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다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직 공군 참모총장이 이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 주겠다, 다른 지역은 10억원 가까이 되는데 자기 출신지역이어서 전체적으로 지원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2억 8천만원 에어쇼 추진하는 내용도 의회에서 위원님들과 시민들이 봤을 때 예산이 통과되어도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274페이지 선유도 상가 철거공사입니다. 그 앞쪽 모래밭 위에 세운 상가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자전거도로 우측 가다보면 예전에 우리 시소유 관리건물이 있었는데 그것 전체 다 철거 했습니까?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해버리지 그러십니까? 흉물로 남아 있지 않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시소유,

언덕에 있던 옛날 구) 건물 완전히 철거 했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철거됐습니다.) 완전히 했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예.) 중저가 숙박시설개선 시범사업 전체 다 받았습니까?

객실 규모가 30실 이상된 숙박업소 별로 저희들이 전부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은 5군데만 들어왔습니다. 5군데에 대해 심사한 결과 심사를 하고,

대부분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주차장 문제입니까?

가장 큰 요인은 일단 객실이 30실 이상이 되어야 하고 보통 일반모텔이나 여관에 가면 안내 포론트가 조그맣게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호텔처럼 프론트를 밖으로 공개적으로 빼라, 그리고 화장실은 전부 개별 화장실을 놓고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을 만들어라, 그리고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그런 조건과 선착공이 안 되었어야 하는 것,

군산시에서 몇군데 신청 했습니까?

전라북도에서 6군데가 책정 되었는데 군산시는 1군데 되었습니다.

그러면 1군데에 1억 2천만원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지난번에 관광안내 자원봉사대 발족하셨는데 지금도 운영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과 문화관광해설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해설사는 유적지에다 고정 배치를 시켜서 한달에 10일 이상씩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근무처가 고정되지 않고 불러다가 봉사활동 하도록,

그러면 잘못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인데 일비가 3만원씩 나가는군요? 그것이 자원봉사자입니까?

예. 자원봉사자나 문화유산 해설사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벚꽃축제장에서 오신 손님들한테 인사하고 안내하는 것이 관광안내는 아니죠?

그것은 앞으로 인사를 잘 하도록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어느 과 못지 않게 바쁜 과인지 압니다. 지금 예산심의인데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쁘시고 아주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지금 진포해양공원 장비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죠?

예. 비행기 1대만 안 오고 다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 끝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시에서 관광진흥과나 문화체육과에 예산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군산시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대를 하고 많이 협조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곳을 몇군데 다녀보니까 빨리 보수할 부분이 있고 배 안에 가보면 볼 것이 몇 개 없습니다. 안에 걸어가는 군산시의 역사라든지 무엇이라도 놓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테마를 만들어서 군산이다 이런 것을 떠올릴 수 있도록 느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행부 내에서 공모제라도 해서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추었으면 이것 잘 했다, 괜찮다 뭔가 느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가서 보면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냥 보고 사진 찍고 만져보고 할 수는 있습니다. 헬기는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다, 타 자치단체를 다니다보면 모형으로 해서 모니터로 한 데도 있습니다.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고민해서 빨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년 중에 체험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전시할 수 있는 것,

서울에서 오신 관광객들을 군산 역전 앞에서 만났습니다. 전체 다 보고 나서 군산 방문의 해라고 하는데 볼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그 소리를 관광객 3분한테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구색은 갖추어놓았는데 내용물이 없다,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즐기고 사진 찍는데는 참 좋은데 다른 것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투자했으니까 앞으로 관광수입을 단돈 몇푼이라도 올려야 할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집행부 내에서도 연구하여 보시고 의회 위원회에서도 연수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우리시가 빨리 하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진포해양공원 주위를 보면 옛날 가건물로 판자로 지은 막걸리집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지금 갖다놓은 모든 전시물들이 같은 흉물로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주변정리를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들어와서 거기 이미지가 너무 지저분 하니까 주변 가건물 정리를 신속히 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며칠 나가서 모니터를 해보았는데 그 부분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을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노력해서 지금 많이 정비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몇 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이 철도청으로 되어 있고 개인소유이어서 저희들이 쉽게쉽게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있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환경위생과장 장석환입니다. 저희 환경위생 업무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진희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공모한 기후변화대응사업 계획이 선정되어 사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교체 사업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시설비로 계상된 1억 3,400만원 전체예산을 삭감하고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다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사업 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500만원과 군산시 도시가스 배출량 조사와 기후변화 대응방안 모색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기타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현지조사 인부임 부족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하여 철새도래지 감시원 인건비 시비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부족분 500만원과 공공운영비 부족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이행평가용역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1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입니다. 업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해서 홍보하려고 로비에다 수돗물 공급대를 만들어놓았습니다. 그 시설 자체는 수도과에서 합니까?

수도행정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안전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도행정과에서,

위생과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수돗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예. 수돗물은 수도행정과에서 전체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이 되었던지 시민의 위생적인 문제에 대해서 환경위생과는 전혀 상관 없다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수돗물에 관한 것은 수도행정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예산안 설명하십시오

68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버스 구입 지원에 따른 시자체 지원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춘근입니다. 평소 청소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청소과 세입예산 중 도비보조금 삭감예산과 증액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세입예산 중 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 도서지역 폐기물 운반처리사업 도비보조금 500만원이 삭감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직영청소 유지관리비중 청소차량 유류대 유가상승으로 5,2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에 의한 민간이전 위탁금 이 행안부와 전국 미화원협의체 간 단체협상에 의해 인건비 상승분 20억 9,499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증액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중간부분에 대행업체미화원 하반기 퇴직자 8명 퇴직금 부족분 4억 9,73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처리비에 도비보조금 50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보조금 500만원을 포함한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87쪽 생활쓰레기 민원처리 배상금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조선은행 뒤에 개인소유 토지를 쓰레기 적환장으로 무단점유한 사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7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판결이 있어 배상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음식물 자원화민간위탁금 처리비 부족분 2억 1,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음식물 자원화 민간위탁금 수집, 운반비 부족분 2억 7,81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활용선별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중 1년 이상 근무한 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그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33명에 대한 1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퇴직금 매립장 굴삭기, 로우더, 덤프트럭 운영에 따른 유가상승분 4,5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폐기물매립장 주민감시원 1명에 대한 활동수당 1,640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하여 당초 3명에서 4명으로 증액한 사항입니다. 폐기물매립장 덤프트럭과 로우더가 노후되어 대폐차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부족분 1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청소과 행정운영 경비 중 사무관리비 2,800만원을 삭감하고 공공운영비 목변경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공공운영비로 계상하여야 하나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금회 추경에 공공운영비로 목변경하여 집행하고자 목변경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클린군산을 추진하고자 하는 청소과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7페이지 생활쓰레기 민원처리에서 쓰레기적환장 무단점유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금 배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행업체에서 적환장을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을 담당부서에서는 언제 아셨습니까?

2003년에 알았습니다.

무단점유 기간이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003년 1월부터 3년 6개월간입니다. 이 장소를 쓰는 것을 대행업체에서 보고하지 않고 임의대로 썼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알고도 묵인한 사항인지 아니면 쓰는 것 자체를 몰랐다든지 그래서 결과가 무단점유 배상하라고 조정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조선은행 자리가 주인이 건물을 방치한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선의적으로 생각해서 청소를 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주인 추적을 해보니까 연락이 안 되어서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건물 안 창고에 자물통을 잠근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물어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여하튼 개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해서 결과는 배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의 용도로 쓰더라도 주인을 찾아서, 이것이 2003년도 일인데 주인을 찾을수 없어서 무단으로 썼다고 하는 것이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의 적절한 답변은 아니시죠. 그러니까 대행업체하고 시 담당부서하고 주인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냥 묵인 하에 쓰자고 해서 이것을 방치해서 여기까지 와서 배상하게 된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주인을 찾던지 아니면 적환장을 시유지에 활용해서 쓸 수 있다고 하면 이런 배상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질, 누가 이 일을 결정했는지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에 행정적인 절차가 있으셨는지 답변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사용할 당시에는 적환장이란 개념이지금처럼 뚜렷한 것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적환장만 쓰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 사용하는 것을 시에서도 알고 누구 땅인지 모르는데 그냥 여하튼 사용하자 이렇게 해서 대행업체하고 시하고 같이 합의해서 쓴 것이군요?

서해환경에서 부지 자체가 적환장으로 쓸 수 있는 부지가 되기 때문에 쓴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는 대행업체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장소가 적환장으로 사용이 적절한지 적법성 여부나 이런 것 확인을 안 하여 보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행업체에서 묵인해서 한 일을 시가 지도감독을 잘못해서 배상금을 물어주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잘못한 것은 아니고 그 적환장이 필요한데 임의로 무단해서 쓴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적절한 조처나 절차를 밟았으면 이런 배상금의 결과를 갖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하시는 것이 죠?

예. 잘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하시면 담당부서에서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누락시킨 결과에 대한 모든 행정적인 배상을 시가 다 해주는 관행, 또는 이런 전례를 만들게 되는 결과를 갖지 않습니까?

저희가 행정 미숙이 좀 있어가지고 잘못 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분리수거를 하는데 양이 많으면 작업하기 편리하니까 한쪽에 몰아넣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그곳이 쓰레기장인줄 알고 다른 쓰레기를 다 버립니다. 그러면 땅 주인이 알면 손해배상 할 것입니다. 이 기회를 삼아서 대대적으로 검진하여 보십시오.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