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두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주열 의원님의 제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하게되었습니다. 정선군수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6월 12일 제출되어 6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6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그럼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시겠습니다.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전주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관구 위원님이 임시위원장인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임시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시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님.

김현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관구 위원님이 김현숙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현숙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현숙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예결위원장을 보필해서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세입),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미래기획단, 재무과, 민원봉사과, 환경산림과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6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심의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열정으로 항상 앞장서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각종 보조사업과 법정 의무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가용재원은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더욱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064억7,627만1천 원으로 당초예산 2,478억2,351만4천 원보다 23.67% 증가한 586억5,275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734억4,039만2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330억3,587만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008년 당초예산 2,166억8,134만5천 원보다 26.19%가 증가한 2,734억4,039만2천 원으로 567억5,904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당초예산 대비 37.8%가 증가한 588억8,888만6천 원으로 161억4,656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에 당초예산보다 23.3%가 증가한 2,145억5,150만6천 원으로 406억1,247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31억8,388만6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61억4,656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47억2,667만3천 원으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확정에 따라 13억6,318만 원을 증액하였고 읍면 복지회관 사용료 수입 3,300만 원을 반영하는 등 13억9,6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84억5,721만3천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35억5,216만5천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집행잔액 6억8,496만3천 원,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 수입 3,110만2천 원, 잡수입으로 공설묘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보조금 회수 3억7,671만9천 원을 포함한 4억8,215만9천 원 등 147억5,038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49억1,599만 원으로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분권교부세 등 교부세 확정에 따른 증가분과 2007년도 정산분을 합하여 344억99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2007년도 재정분석 최우수 시·군 인센티브 사업비 6억 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평가 인센티브 1억4천만 원, 지방하천 수해피해 예방사업 8억 원을 포함하여 총 15억5천만 원을 반영하는 등 당초예산 대비 359억4,9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8억5천만 원으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2007년도 말에 교부된 임계면 송계8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억 원, 숙암 자연체험학교 설치사업비 1억5천만 원 등 당초예산 대비 2억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30억6,044만6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억7,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부담금과 순도비보조금 등 237억2,507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7억3,728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에 따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318억4,841만8천 원으로 조직개편 등에 따른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20억 원을 반영하는 등 당초예산 대비 21억141만9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물건비는 168억5,081만7천 원으로 절전형 보안등 교체에 따른 상환비 2억6,380만 원, 하천·소하천 지형도면 제작 용역비 5억 원 등을 포함하여 당초예산 대비 20억7,253만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525억1,619만4천 원으로 군청 수영팀 창단에 1억2,800만 원, 절대농업 직접지불제사업에 3억 원, 성과상여금 인상금 3억3,912만9천 원,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증액분 2억 원, 사북고 기숙사건립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7억3,860만 원 등을 포함하여 당초예산 대비 83억9,168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은 1,605억505만6천 원으로 로하스 농촌관광타운 조성 10억 원, 한우번식기반구축사업 3억 원, 북실리 복지센터 신축 9억 원, 숙암 자연체험학교 조성사업 3억7천만 원, 사북 저소득층 아파트 부지매입 30억 원, 관광홍보 LED 전광판 설치 10억 원, 경로당 신축 12억 원, 게이트볼장 설치 증액분 16억 원, 고한지구 주민운송시설 설치사업 12억 원, 군도6호(예미-용탄) 도로확포장공사 8억5천만 원, 군도9호(북동재) 도로확포장공사 16억 원,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10억 원, 정선1교 교차로 개선 5억5천만 원, 정선읍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5억 원, 읍면 시설비 50억2,390만 원 등을 포함하여 당초예산 대비 454억6,564만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6억6,3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76억372만9천 원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2억 원을 삭감하여 경제살리기에 재투자 하는 등 당초예산 대비 2억1,041만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및 기타는 34억5,317만8천 원으로 국도비 반환금으로 6억8,496만3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17억4,678만5천 원을 감액하여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생활 안정에 재투자하는 등 당초예산 대비 10억6,182만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30억3,587만9천 원으로 당초예산 311억4,216만9천 원 대비 6.08%가 증가한 18억9,3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6,975만7천 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072만3천 원 증가분과 일반회계 전입금 5,041만2천 원을 삭감하는 등 1,587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3,576만4천 원을 삭감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241만5천 원 등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는 11억4,585만9천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4,21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8,558만1천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221만1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5억5,794만2천 원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폐지로 부담금 수입이 감소하여 당초예산 대비 4억5,505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5억401만3천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1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비비로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억3,107만3천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147만3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8억5,700만6천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1,924만6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69억3,788만7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93% 감소한 1억5,958만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1,958만7천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1억6천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5,958만7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화암·문곡 오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억 원과 마을하수도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5,145만8천 원을 반영하고 예비비 4억5,748만6천 원을 삭감하는 등 1억5,958만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20억4,676만1천 원으로 당초예산 98억8,767만5천 원 대비 21.84% 증가한 21억5,908만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21억5,366만6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폐계량기 매각대금 160만 원, 미수금 수입 382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임계지역 상수도 확장공사 11억 원, 정선 회동리 상수도 확장공사 1억2천만 원, 유량계 설치공사 1억 원, 임계 보조취수원개발 1억8천만 원, 북실리 골안 상수도확장공사 1억 원,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 3억 원, 정수장 소독기 교체 2억4천만 원 등 시설비로 23억8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부족재원은 예비비 4억3,811만4천 원을 삭감하여 충당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현안사업 및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적기에 편성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편성하였으며, 특히 경상적 예산을 10% 절감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군정 역점시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실천하기 위해 재정적으로 뒷받침되어야만 하는 필수예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제안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군정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사업명세서를 통하여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정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기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금회 제160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모두 합하여 총 3,064억7,627만1천 원으로 당초예산 2,478억2,351만4천 원과 대비해 볼 때 586억5,275만7천 원이 증액 편성되어 23.67%포인트가 증가된 것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734억4,039만2천 원으로 당초예산 2,166억8,134만5천 원에 비해 26.19%가 증가된 567억5,904만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209억8,911만8천 원으로 당초예산 212억5,449만4천 원에 비해서 1.25%에 해당하는 2억6,537만6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20억4,676만1천 원으로 당초예산 98억8,767만5천 원에 비해 21억5,908만6천 원이 증액 편성되어 21.8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각 구분하여 분석·검토한 각 내역의 결과를 각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중에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안의 당초예산 대비 주요변동 내역을 각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당초예산액 257억500만 원 그대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아무런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총 331억8,388만6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170억3,731만7천 원에 비해서 161억4,656만9천 원이 증액되어 94.77%가 증가되었으며 이로써 전체 예산액에서의 구성비는 7.86%에서 12.14%로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당초예산액 133억3,049만3천 원에서 147억2,667만3천 원으로 증액되어 13억9,618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10.47%가 증가되었으며 그 주된 내역을 살펴본 바 대부분 사업수입에서 13억6,318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액 37억682만4천 원에서 184억5,721만3천 원으로 증액되어 147억5,038만9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397.93%가 증가되어 전체 세입예산액에서의 구성비는 1.71%에서 6.75%로 높아졌습니다. 이를 주된 내역별로 살펴본 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액 30억 원에서 165억5,216만5천 원으로 증액되어 135억5,216만5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451.74%가 증가되어 전체 세입예산액에서의 구성비는 1.38%에서 6.05%로 높아졌습니다. 잡수입에서 당초예산액 4억4,352만4천 원에서 9억2,568만3천 원으로 증액되어 4억8,215만9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108.71%가 증가되어 전체 세입예산액에서의 구성비는 0.20%에서 0.34%로 높아졌습니다. 부담금에서는 당초예산액 2,250만 원에서 5,360만2천 원으로 증액됨으로써 138.23%가 증가되어 전체 세입예산액에서의 구성비는 0.01%에서 0.02%로 높아졌습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당초예산액 789억6,600만 원에서 1,149억1,599만 원으로 증액되어 359억4,999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45.53%가 증가되어 전체 세입예산에서의 구성비는 당초 36.44%에서 42.03%로 높아졌습니다. 다음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살펴보면 당초예산액 26억 원에서 28억5천만 원으로 증액되어 2억5천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9.62%가 증가되었으나 전체 세입예산에서의 구성비는 1.20%에서 1.04%로 낮아졌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을 살펴보면 당초예산액 923억7,302만8천 원에서 967억8,551만6천 원으로 증액되어 44억1,248만8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4.78%가 증가되었으나 전체 예산액에서의 구성비는 42.63%에서 35.40%로 오히려 낮아졌는데 이는 주된 이유가 지방교부세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의 대폭 증가에 따라 전체 예산규모가 그만큼 커짐으로 인해 이에 비례하여 그리된 것이며 이를 국고보조금 등과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각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등에서 당초예산액 723억8,524만4천 원에서 730억6,044만6천 원으로 증액되어 6억7,520만2천 원이 증가되었으나 전체 세입예산액에서의 구성비는 33.41%에서 26.72%로 오히려 낮아졌는데 이 역시 전체 예산액의 대폭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등에서 당초예산액 199억8,778만4천 원에서 237억2,507만 원으로 증액되어 37억3,728만6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18.70 %가 증가되었으나 전체 예산액에서의 구성비는 9.22%에서 8.68%로 오히려 낮아졌는데 이 역시 주된 이유는 전체 예산액의 대폭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금번 제160회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서 증가된 567억5,904만7천 원 가운데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규모는 161억4,656만9천 원이고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규모는 406억1,247만8천 원이 됩니다. 이를 금번회기 제1회 추경예산 증가분에만 국한시켜 살펴보면 자주재원 대 의존재원의 비율은 28.4% 대 71.6%로 약 3대7이며 또한 이를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전체를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자주재원 대 의존재원의 비율은 21.54% 대 78.46%로 여전히 우리 군의 재정 현실은 의존재원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당초예산안 대비 주요 변동 내역을 바뀐 예산편성원칙에 따라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각 구분하여 각 살펴보면 각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총괄내역을 각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당초예산액 215억7,956만8천 원에서 303억7,501만6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87억9,544만8천 원이 증가됨으로써 40.76%가 증가되었으며 이를 부문별로 각 살펴보면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일반행정에 각 투자되는 예산이며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11.11%입니다.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당초예산액 63억5,357만2천 원에서 75억1,029만1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11억5,671만9천 원이 증가됨으로써 18.21%가 증가되었으며 이를 부문별로 각 살펴보면 모두 재난방재·민방위에 투자되는 예산이며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2.75%입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당초예산액 67억3,041만2천 원에서 131억3,222만2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64억181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무려 95.12%가 증가되었으며 이를 부문별로 각 살펴보면 문화예술·관광·체육·문화재 부문에 각 투자되는 예산이며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4.80%입니다. 다음 환경보호 분야에서 당초예산액 115억1,525만5천 원에서 135억979만6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19억9,454만1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17.32%가 증가되었으며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각 투자되는 예산이며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4.94%입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에서 당초예산액 237억7,938만2천 원에서 337억 6,83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99억8,891만8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무려 42.01%가 대폭 증가되었으며 이를 부문별로 각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부문에 각 투자되는 예산이며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12.35%입니다. 다음 보건 분야에서 당초예산액 36억1,086만5천 원에서 37억9,204만4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1억8,117만9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5.02% 증가되었으며 이를 부문별로 각 살펴보면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각 투자되는 예산이며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1.39%입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당초예산액 244억6,706만 원에서 287억9,872만7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43억3,166만7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17.70% 증가되었으며 이를 부문별로 각 살펴보면 농업·농촌, 임업·산촌 부문에 각 투자되는 예산이며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10.53%입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 당초예산액 40억8,557만8천 원에서 51억1,652만8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10억3,095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25.23% 증가되었으며 이는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투자되는 예산이며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1.87%입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당초예산액 89억5,960만2천 원에서 176억7,160만2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87억1,200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무려 97.24% 증가되었으며 이를 부문별로 각 살펴보면 도로,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각 투자되는 예산이며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6.46%입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당초예산액 662억6,817만9천 원에서 795억9,596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133억2,778만1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20.11% 증가되었으며 이를 부문별로 각 살펴보면 수자원·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부문에 각 투자되는 예산이며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29.11%입니다. 다음 예비비에서 당초예산액 45억1,500만 원에서 17억4,678만5천 원이 감액 편성됨으로써 38.69% 감소된 27억6,821만5천 원이 되었으며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1.01%입니다. 끝으로 각 실·과·소 및 읍·면의 행정운영경비인 기타 분야에서 당초예산액 348억1,687만2천 원에서 374억1,691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25억8,481만9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7.42% 증가되었고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13.68%입니다. 다음으로 조직별 세출총괄내역을 살펴보면 본청은 기획감사실 외 1개 단, 10개 과의 당초예산액 1,970억6,304만5천 원에서 2,464억7,095만1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494억790만6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25.07% 증가되었고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90.14%입니다. 그리고 직속기관 농업기술센터·보건소는 당초예산액 51억2,545만2천 원에서 72억9,711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21억7,165만8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42.37%가 증가되었고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2.67%입니다. 그리고 독립적 외청인 정선군의회는 당초예산액 6억2,575만5천 원에서 6억4,975만5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2,400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3.8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는 당초예산액 68억1,448만3천 원에서 71억3,714만9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3억2,266만6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4.74% 증가되었습니다. 9개 읍·면은 당초예산액 70억5,261만 원에서 118억8,542만7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서 48억3,281만7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무려 68.53%가 증가되었고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4.35%입니다. 다음으로 성질별 총괄내역을 각 살펴보면 인건비 부분은 당초예산액 297억4,699만9천 원에서 318억4,841만8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21억141만9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7.06%가 증가되었고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11.65%이며 주된 증가원인은 공무원 명퇴수당을 당초 3억 원에서 20억 원을 증액시킨 23억 원으로 대폭 증액시켜 편성하였기 때문인데 이는 향후 우리군의 조직개편과 유관한 것으로 보여지고 기본급 중 처우개선비에서 1억9,359만2천 원을 삭감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로 1억9,359만2천 원을 신설 편성한 결과입니다. 다음 물건비 부분은 당초예산액 147억7,828만4천 원에서 168억5,081만7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20억7,253만3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14.02%가 증가되었고 이를 각 내역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이며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6.16%입니다. 다음 경상이전 부분은 당초예산액 441억2,450만7천 원에서 525억1,619만4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83억9,168만7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19.02%가 증가되었고 이를 내역별로 보면은 일반보상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배상금 등,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업경상전출금, 국외이전, 차입금 이자상환이며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19.21%입니다. 다음 자본지출 부분은 당초예산액 1,150억3,941만4천 원에서 1,605억505만6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454억6,564만2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39.52% 증가되었고 이를 살펴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업 자본전출금, 자산취득비이며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58.70%입니다. 다음 보전재원 부분은 당초예산액 6억6,300만 원에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 부분에서 당초예산액 78억1,414만1천 원에서 76억372만9천 원으로 감액 편성되어 2억1,041만2천 원이 감액됨으로써 2.69% 감액되었고 이를 각 내역별로 살펴보면 기타회계전출금이 13억4,253만7천 원이고 기금전출금이 62억6,119만2천 원이며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2.78%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부분에서 당초예산액 45억1,500만 원에서 34억5,317만8천 원으로 감액 편성되어 10억6,182만2천 원으로 감액되었고 이를 각 내역별로 살펴보면 예비비, 반환금 기타이며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1.26%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안을 당초예산과 대비해 주요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액 173억963만9천 원에서 190억5,194만9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17억4,231만 원이 증액되어 10.0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당초예산액 70억9,288만2천 원에서 70억8,388만2천 원으로 감액 편성되어 900만 원이 감액됨으로써 0.13%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당초예산액 102억1,675만7천 원에서 119억6,806만7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17억5,131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17.14% 증가하였으며 내역을 보면은 순세계잉여금하고 전입금, 융자금원금수입, 부담금, 잡수입, 지난년도수입이며 전체 특별회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36.23%입니다. 다음 의존재원인 보조금에서는 당초예산액 138억3,253만 원에서 139억8,393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1억5,140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1.09%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국고보조금 등에서 당초예산액 137억6,163만 원에서 139억1,443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1억5,280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1.11% 증가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는 당초예산액 7,090만 원에서 6,950만 원으로 감액 편성되어 140만 원이 감액됨으로써 1.97% 감소하였습니다. 이로써 보조금이 전체 특별회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42.33%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안의 당초예산과 대비해 주요 변동내역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각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능별로 보면은 환경보호 분야에서 당초예산액 106억770만3천 원에서 127억5,658만9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21억4,888만6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20.26%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상하수도·수질 부문이며 전체 특별회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38.61%입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에서 당초예산액 17억9,068만1천 원에서 19억1,838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1억2,769만9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7.13%가 증가하였으며 이를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주택이며 전체 특별회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5.81%입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당초예산액 6억3,776만 원에서 8억5,700만6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2억1,924만6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34.38%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입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당초예산액 149억9,917만5천 원에서 143억8,685만4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6억1,232만1천 원이 감액됨으로써 4.08%가 감소하였으며 이를 부문별로 보면은 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이며 전체 특별회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43.55%입니다. 끝으로 기타 분야에서 당초예산액 31억685만 원에서 31억1,705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1,020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0.33%가 증가했습니다. 조직별 총괄을 보면은 본청에서 당초예산액 41억5,702만 원에서 40억5,123만1천 원으로 감액 편성되어 1억578만9천 원이 감액됨으로써 2.54%가 감소되었으며 이를 해당 실·과별로 살펴보면 재무과와 주민생활지원과, 산업경제과, 건설도시과이며 전체 특별회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12.26%입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당초예산액 269억8,514만9천 원에서 289억8,464만8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19억9,949만9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7.41% 증가하였으며 전체 특별회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87.74%로써 절대적인 비중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질별로 살피면 인건비에서 당초예산액 26억8,171만 원에서 26억8,374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203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0.08% 증가하였으며 물건비에서 당초예산액 59억5,548만7천 원에서 61억8,104만5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2억2,555만8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3.79% 증가하였으며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입니다. 경상이전에서는 당초예산액 10억3,369만9천 원에서 9억8,900만 원으로 감액 편성되어 4,469만9천 원이 감액됨으로써 4.32%가 감소되었으며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등,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이며, 전체 특별회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2.99%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에서 당초예산액 29억1,669만2천 원에서 24억6,257만2천 원으로 감액 편성되어 4억5,412만 원이 감액됨으로써 15.57% 감소하였으며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예비비와 반환금 기타이며 전체 특별회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7.45%입니다. 마지막 종합검토입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이건 예산안이 2006년 7월 26일 제정된 행정안전부령 제339호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과 이에 따라 내려진 2007년 7월 18일 개정된 행정안전부 훈령 제233호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 역시 같은 날 개정된 행정안전부 훈령 제234호로 내려진 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규정 등 제규정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크게 10대 착안사항으로 중점 검토항목을 각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첫째 재원조달의 적정성 여부, 둘째 예산심사는 사업단위별 심사를 통해 사업의 계속, 폐지, 확대, 축소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각 사업의 효과성·시급성·부실화 가능성 존재 여부 등, 셋째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결정의 적절성, 넷째 예산과 계획의 적절한 연계 여부, 다섯째 경직성경비 증가원인 확인, 여섯째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적정성 여부, 일곱째 재정수요의 조정 이행 여부, 여덟째 예산의 낭비요인 제거를 위한 예산절약 준수 여부, 아홉째 단가성 예산의 규모적정성 등 검토 여부, 열번째 연례적으로 특정 사업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고 다른 사업예산의 이·전용 재원이 되는지의 여부, 그 결과 이건 예산안에 대해서 각 부문별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소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있겠으나 본질적으로 이건 추가경정예산안은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의 제반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예산편성 기본원칙을 비교적 준수하여 경비를 산정한 것으로써 비교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 우리 지방재정법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업무편람 등)제2항 및 같은 법 제41조(예산의 과목구분)에 각 의거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예산의 편성) 규정에 준거하여 편성하였음이 나름대로 인정된다는 점, 또한 우리 지방자치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따라 집행기관장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동 규정 단서에 의하면 ‘다만 시·군·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편성요인이 발생하면 집행기관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반드시 편성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해 볼 때 본건 추가경정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 재원확보의 가능성, 재원배분의 합리성, 예산내용의 효율성, 편성의 시의성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특별히 이렇다 할 문제점으로 거론하여 지적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발견치 못하였기에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소관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과(세입),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미래기획단, 재무과, 민원봉사과,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황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황균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 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166억8,134만5천 원 대비 567억5,904만7천 원이 증액된 2,734억4,039만2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6.1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금회에 편성치 않았으며 세외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61억4,656만9천 원이 증액된 331억8,388만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13억9,618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47억5,038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주민생활지원과의 읍면복지회관 사용료수입을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강원도 종합감사시에 현재 읍면 복지회관운영위원회에 관리하던 것을 본청으로 세입조치한 후에 세출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정선과 고한을 제외한 7개 읍면에 3,3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입니다. 산업경제과의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수입입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1,048만6천 주에 대해서 지난 4월 결산 결과 주당 630원의 배당금을 받아서 66억6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예산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결산 결과 135억5,216만5천 원이 증액되어 총 165억5,216만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월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4억3,207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억5,2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담금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원주시 등 9개 시군으로부터 부담받는 3,110만2천 원이 증액되어 전체 5,360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잡수입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하수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로 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공설공원묘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보조금 회수 건이 되겠습니다. 3억7,671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 복지회관 사용료수입 보관분입니다. 강원도 종합감사 결과 현재 읍면 복지회관을 관리하는 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수입분 7,284만 원을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공공요금 수입 60만 원입니다. 다음 관광문화과의 관광기념품 판매수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359억4,9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보통교부세가 301억500만 원, 부동산교부세를 41억6,966만3천 원, 특별교부세로 15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특별교부세는 재정분석 우수시군 인센티브로 북실리 복지센터건립비로 6억 원, 살기좋은지역만들기 평가 인센티브로서 1억4천만 원, 지방하천 수해피해 예방사업비로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권교부세가 1억3,532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우리군은 재정보전금으로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2억5천만 원으로 임계면 송계8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억 원과 숙암 자연체험학교 설치사업비 1억5천 해서 2억5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 등은 균특회계와 기금을 포함해서 총 730억6,044만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7,520만2천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억2,867만1천 원이 증액된 605억854만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보급사업으로 2,5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민원봉사과의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으로 6,414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총 17개 사업에 기정예산 103억8,815만4천 원 대비 1억2,789만3천 원이 증액된 105억1,604만7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 등 총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과입니다. 총 8개 사업에 기정예산 38억348만6천 원 대비 5억67만8천 원이 삭감된 33억280만8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은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입니다. 총 5개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27억6,950만 원보다 4,877만 원이 증액된 28억1,8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쪽에 사업별로 가축방역사업 등 총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문화과입니다. 정선아리랑제 행사비로 3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산업경제과에는 총 3개 사업인데 기정예산 421억1,445만4천 원보다 3,282만2천 원이 증액된 421억4,727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역농어민실업자 직업훈련비 32만8천 원 삭감과 재래시장 조직육성사업, 중소기업 지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과입니다. 기정예산 1억 원 대비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 정보체계구축 사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기정예산 2억3,218만2천 원보다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3,218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기계임대사업비가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입니다. 기정예산 3억2,524만5천 원 대비 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전염병 실무자 교육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 112억7,831만8천 원보다 5억4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118억1,831만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미래기획단의 신활력사업비로 6억 원과 농업정책과의 수산물유통시설건립비는 1억2천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6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농업정책과의 총 3개 사업에 기정예산 1억4,026만7천 원 대비 1,946만3천 원이 감액되어 1억2,080만4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초지조성 및 보완사업과 종자 및 볏짚 암모니아사업 등의 감이 있었으며 가축질병 근절사업 12만7천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관광문화과입니다. 총 5개 사업에 기정예산 8,464만9천 원 대비 5,241만5천 원이 증액되어 1억3,706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총 5개 사업으로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운영사업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는 총 6개 사업에 기정예산 4억788만8천 원 대비 2,642만1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하여 3억8,146만7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등 해서 총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디자인강원프로젝트 추진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보급사업비가 1,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래기획단에 순도비보조금으로 5천만 원은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입니다. 순도비보조사업으로 4천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 27억8,295만5천 원 대비 3,310만4천 원이 증액된 28억1,605만9천 원으로서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총 16개 사업에 기정예산 7억305만3천 원 대비 330만4천 원이 삭감된 6억9,971만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순도비 보조금으로 총 22개 사업에 기정예산 8억4,882만2천 원 대비 3,643만8천 원이 증액된 8억8,5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 건 등 총 2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입니다. 기정예산 16억1,790만5천 원 대비 7,794만3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여 15억3,996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 8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6억2,786만8천 원보다 1억644만 원이 감액된 5억2,122만8천 원으로 총 8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순도비 보조사업은 총 5개 사업에 기정예산 5,730만3천 원 대비 2,869만7천 원이 증액된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13억7,106만7천 원 대비 3,601만9천 원이 증액된 14억708만6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사업으로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5,082만9천 원 대비 963만1천 원이 증액된 6,0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균특회계 도비부담금 2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4천만 원 대비 2,200만 원이 삭감된 1,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가기금 도비부담금 사업으로 기정예산 2,036만9천 원 대비 3만8천 원이 증액되어 2,040만7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순도비보조금으로 총 8개 사업에 기정예산 1억8,446만8천 원 대비 4,835만 원이 증액된 2억3,281만8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은 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구독지원 등 총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입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 사업으로 2천만 원이 되겠으며 이는 정선아리랑제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기금 도비부담금 사업으로 총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62만6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무대공연제작지원 등 총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도비보조금으로 총 9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3억2,400만 원보다 1억9,300만 원이 증액된 5억1,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이 삭감되고 거기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임계궁도장 조성공사로 변경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과입니다. 기정예산 125억3,257만 원 대비 25억7,058만1천 원이 증액된 151억315만1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에 대한 도비보조사업 2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24만6천 원 대비 147만 원이 증액된 171만6천 원으로 지역농어민실업자 직업훈련 등 총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순도비보조금으로서 기정예산 117억3천만 원에서 25억6,911만1천 원이 증액된 142억9,911만1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과 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과입니다. 순도비보조사업으로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에 1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기정예산 8억1,261만4천 원 대비 282만 원이 증액된 8억1,543만4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향토예비군육성지원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기정예산 1,214만7천 원 대비 1억9,548만9천 원이 증액된 2억763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여기에는 국고보조에 대한 도비부담금으로 농기계 임대사업비 1억2천만 원과 순도비보조사업은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등 해서 기정예산 178만4천 원에서 7,548만9천 원이 증액된 7,727만3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입니다. 기정예산 2억9,428만9천 원보다 1,835만 원이 증액된 3억1,263만9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여기는 국가기금 도비부담금 5개 사업에 기정예산 4,560만6천 원 대비 832만7천 원이 감액된 3,727만9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도비보조사업 3개 사업으로서 기정예산 37만5천 원 대비 2,667만7천 원이 증액된 2,705만2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재활전문요원양성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증감내역은 세출예산 설명시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는 133억 원에서 올해 2008년도에는 165억 원인데 특별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데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결산을 하면서 살펴봤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은 기존 편성예산 중에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서 특별히 증가되었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매년 100억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오는 상황이 있었고 일반행정비에서 한 20억 정도, 다음에 사회개발비에서 50억 등 해서 경제개발비 30억 등 해서 세부내역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소규모적인 사항들을 정리추경 등에 정리를 해서 예비비로 편성해야 하나 시기적인 관계로, 예산서에서 예비비 편성하는 관계로 순세계잉여금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전정환 기획감사실장이나 실과장님들이 예산 재원 확보하는데 많은 고생을 해서 사실 많은 예산이 추경에 확보한 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작년 대비해서 너무 대폭적으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절치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적절하게 앞으로는 하고 순세계잉여금이 굳이 꼭 이렇게 100% 증가를 안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실과별로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실과별로 단위사업별로 물론 뽑을 수는 있겠습니다. 뽑을 수는 있는데 그게 과연 생산적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예컨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06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약 60억 정도를 당겨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거기 절반인 30억 정도만 기정예산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나는 건데 보편적으로 예산이 일반회계가 2천억 정도 예산이 된다면 이정도, 15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는 것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군도 거의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산 연감 같은 것을 보면은. 그래서 이것은 큰, 자료를 드리기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시간도 좀 걸리고…….

이거를 잘, 그걸 따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산업경제과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데, 얼마인지는 알아야 되고 관광문화과의, 또 사업부서의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는 알고 위원님들도 해야지 구냥 무더기로 165억 딱 했을 때는, 포괄적인 거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만 무슨 어떤 부분에, 특히 사업부서에 사업을 하면서 이 예산을 적절하게 그때그때에 사용 못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들은 알고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입니다.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산업경제과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의 예를 들어서 공설공원묘지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비 사업도, 이월비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이월되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있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월사업비는 이월대로 이월사업비 조서에 있기 때문에 여기 순세계잉여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과별로 세부내역 하는데 크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니…….

하여튼 자료를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실과소장님께서 사무실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유승근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은 6억4,975만5천 원으로 2,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 항목 중 정선군의회 장례집행위 장례의식비 300만 원은 당초예산 확보시에 공무원 인건비에 책정되어 과목 정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의회청사 소방설비 개선사업 2천만 원은 소방시설 안전점검시에 지적된 부분에 대한 시설보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제본천공기 구입비로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정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사업명세안 37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의 총 예산은 109억2,711만2천 원입니다. 이것은 기 예산, 당초예산보다 50만4,815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군정혁신 역량강화에서 시책평가에서 연구개발입니다. 여기는 용역비로 정선군 응용캐릭터 제작에 1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군에 CI도 있고 상징물도 있는데 이것을 만들어만 놨지 실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용캐릭터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정선비전 4개 권역 디자인기본계획용역입니다. 이것은 모든 우리나라의 정책도 디자인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군을 전체적으로 네 개 권역으로 나눠서 기본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은 홍익대와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당초에 5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정선 프로젝트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하이원거리 전주 지중화 매설입니다. 이것은 사북지역에 중심지역 하이원거리 430미터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우리가 강원도로부터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5억 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중에 4억5천하고 군비 4억5천 해서 9억으로다가 지중화 매설을 합니다. 이것은 현재 한전과 50대50으로 하기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서면 한전이 다시 9억의 예산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 불량 현수막 게시대 정비입니다. 이것도 5천만 원과 군비 5천만 원을 포함해서 1억을 가지고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관리에서 군정 PR 및 행정예고입니다. 여기에 당초예산 1억을 편성해 주셨는데 2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2018년 동계올림픽이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좀더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 구호 게시판 교체입니다. 이것은 9개 읍면을 비롯해서 나가 있는 외청까지 전부다 13개소 있는데요, 이것이 일부가 훼손되고 지금 여러 가지 현대 감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5천만 원을 들여서 13개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에서 난시청 해소사업 원가계산 용역입니다. 이것은 임계지역에서 문제가 있어서 시작되어서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우리군에 난시청에 TV가 안되는 부분이 3,433가구로 조사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군 전체 가구의 21.2%로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 원가계산용역을 해서 우선 수요도가 높은 쪽부터 내년에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정선아리랑 홍보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아리랑제 때 우리가 홍보관을 운영해서 테마가 있게 아리랑제를 잘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더 발전시켜서 지금 일부 항공촬영도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부족사업비 3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라리사람들 및 군보발간비입니다. 이것은 3,087만 원을 추가계상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의회에서 조례안 등이 의결되면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보게재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지금은 아라리사람들을 가지고 매월 1일에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1일 넘어서, 1일서부터 9일 사이에 의회 의결되는 부분은 20일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의결된 부분은 군보를 별도로 발간해서 배포합니다. 그 부분이 추가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에서 공고·고시대장 전산화입니다. 이것은 이전 수기 공고·고시대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고문변호사 수당입니다. 수당 이 부분은 우리 정선은 영월에 한 분이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있는데 사건이 계속 많아지고 그 다음에 서울 쪽에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서울지역에 있는 변호사 한 분을 추가로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에서 예산절감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입니다. 지금 예산 10% 절감하라고 하는 것이 국가정책기조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약 100억 넘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우수공무원에게 시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모두 17억4,678만5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삭감한 부분을 예비비로 전환했다가 다시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태풍 루사 수해복구 이자상환이 3천만 원인데 이것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 가지고 20억을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그 조기상환한 중에서 그 몇 개월 분의 이자 그것이 3천만 원이 됩니다, 5.5%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반환금에서 쌈지공원 야간경관 조명사업 이거는 정선읍에서 한 부분인데 50만 원이 남아서 반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님.

난시청해소사업 용역에 대해서요, 뒤늦게라도 우리 군민 중에서 난시청해소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파악하셨다니 다행입니다. 특히 고한2리나 3리 같은 경우는 수년 전부터 난시청해소를 주민들이 호소하면서 해결해 달라고 군에다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 용역이 언제쯤 끝나며 또 용역결과에 대해서 난시청해소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하실 것인지.

용역은 금년에 마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사업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예.

하여튼 우리 군민들이 난시청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하이원거리 거기가 지금 미터수로 몇 미터 정도인가요?

430미터요.

430미터요?

예.

그러면은 430미터를 했을 경우 다 되는 건가요?

예, 다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뒤에 보면 고문변호사를 서울에 한 분을 선임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 명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요즘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서울에 고문변호사를 한 명을 추가로 선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그럼 고문변호사 수당은 전에 선임된 변호사하고 수당이 같습니까?

예, 월 30만 원씩 해서.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예, 김관구 위원님.

일전에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봤는데 우리 정선군과 태백시, 삼척, 영월군 4개 시군이 연계해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우리군이 주도적으로 일을 한다고 한 번 모임을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계획과 또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소요경비가 있을 텐데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설명을 부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라는 제하에서 모이게 됐습니다. 물론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이제는 인접 자치단체와의 경쟁이거든요, 사실은. 예산확보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게 세원 시책 개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자치제가 95년도 이후에 시작되어 가지고 죽 해 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인근 자치단체와의 불필요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생활여건이나 문화가 비슷한 자치단체끼리 모여서 한 권역을 이루면서 경쟁할 건 경쟁하고 그렇지 못한 건 상생발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네 개 시군이 같이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우연히 네 개 시군이 모이다 보니까 또 국회의원 선거구도 한 선거구가 되고 서로 이렇게 마음이 맞아서 한 세 차례 회의를 한 후에 시장·군수님들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설명을 한다면 도암댐 문제를 우선 우리가 해결하자면 정선군의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도암댐이 위치한 평창, 정선, 영월 그 수계에 있는 세 개 시군이 함께 집행부나 의회나 함께 힘을 모아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 내국인 카지노를 추가승인하고 하는 문제가 오락가락 보도에 나올 때의 문제도 정선 뿐만 아니고 태백, 정선, 영월 함께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작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개 시군이 다 같이 의견에 호응을 해 줬습니다. 그런 쪽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초대협의회장은 저희 정선군수님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문제는 제가 금방 예시한 두 문제 말고도 많은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생각에는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남는 잉여인력이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인력을 가지고 T/F팀을 만들어서 좀더 구체화 해서 서로 대응하는 논리를 일정별로 전개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필요예산은 아직까지 판단을 못했는데 거기에서 아마, T/F팀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요되는 예산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쪽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광역협의회가 진짜 우리군의 생각대로 4개 시군이 잘 융합되고 도움을 서로 주고받아서 관광발전에 큰 이바지하기를 기대하면서요, 특히 강원랜드에 대한 부분은 예전에 민간주도로 4개 시군협의체가 구성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구성되어서 운영됨으로 해서 물론 장점도 있었지만은 우리군으로 봐서 단점이 더러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을 자세한 것은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은 강원랜드와 관계된 4개 시군 협의체가 우리군이 불리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룡 위원님 하실 말씀…….

정해룡 위원입니다. 정선비전 4개권역 용역하는 정의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행정의 모든 시책을 디자인개념을 도입하라고 이렇게 종합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고 또 연말에 가서 평가하는 평가자료에도 큰 점수가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연하게 뭐를 디자인할 것인가 이 부분도 아직까지 마인드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워크숍도 여러 차례 했지만 이것은 공무원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일반 사업자라든가 주민이라든가 기업체, 단체가 모두 함께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스탠다드를 만드는 그런 성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게 어떤 그런 부분에 지침도 4개 권역이 될 수도 있있고 3개 권역이 될 수도 있고 5개 권역도 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4개 권역이라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4개 권역 정도를 해서 용역을 의뢰하겠다 이런 기본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생각하는 4개 권역은 지역을 사실 묶었습니다. 지역을 묶었는데 그렇게 묶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광산지역, 도시지역, 산간지역, 농촌지역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그렇게 분야별로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아직까지 유동적입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에 대해서 예산절감 및 우수부서. 우서부서는 예산절감을 한 부서를 우수부서로 놓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시상도 맨 예산절감에 연계되어서 되는 부분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어떤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이며 과연 이것이 예산절감만 한다는 것이 정부의 어떤 그런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편승되어서 한낱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어떤 입장이 되다 보면 주민들의 그런 여러 가지 정말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무시될 수도 있는 부분, 어떤 행정의 그런 부분도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어떻게 보면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안은 어떠신 건지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부예산을 10% 절감하라는 그런 목표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절감예산을 103억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예산 10%를 뚝 잘라서 예금하라는 그런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지금은. 10%를 절감해서 재투자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서민생활안정과 고용창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5천년 역사를 살고 내려오는데 교랑을 하나 지어야 되는데 이 교량이 꼭 금년도에 놓아져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당장 지금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다가 공공근로를 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리 1년 더 늦게 놔도 좋다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의 10%절감을 얘기하는 것이지 무조건 획일적으로 다 똑같이 잘라서 10%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경상적 경비, 예를 들어서 전기세가 여기 의회가 연간 100만 원 나온다면은 이걸 격등제로 해서 한 10만 원 절감해 보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획일적으로 모든 사업비목의 예산을 다 10%씩 자른다 이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님이 우리 정선군 예산을 총괄하시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군수님이나 실장님이나 또 실과장님들이 3천억 원이 넘는 재원을 확보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고생했다는 점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 3천억 원을 우리 정선군민들을 위하고 또 9개 읍면에 배분이 고루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탄개비라든가 폐광지역개발기금 못쓰는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가야될 부분, 똑같은 우리 남면이나 신동 같은 경우는 폐광지역이면서도 그 폐광기금이나 탄개비를 많이 사실 못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군수님하고 실과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이 골고루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윤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기정예산액은 227억3,977만6천 원이었으며 금회 61억8,793만3천 원이 증가한 총 289억2,770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쪽입니다. 생계급여의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당초 대비 436만 원 증액된 3억9,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사항으로 생계급여를 당초대비 4,343만 원이 감액된 36억4,40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가구당 월 2만4천 원씩 2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4,7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거급여는 당초대비 1,225만 원이 감액된 9억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비율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주거급여대상자 현물급여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당초대비 3천만 원이 감액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가가구세대의 주거급여 30%를 현물급여로 편성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현물급여 집수리대상가구는 59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급여는 당초대비 815만 원이 감액된 1억6,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운영비는 당초대비 23만7천 원이 감액된 1억6,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비보조금 변경이 분되겠습니다. 다음 시장진입형 및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은 당초대비 1,515만 원이 증액된 7억126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음43쪽의 같은 목 사례관리 도우미 시범사업의 사업 중복으로 사례관리 도우미 시범사업비를 전액 감액하고 통합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은 당초대비 638만 원 감액된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해산장제급여는 당초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2,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이동목욕차랑 운영은 당초예산 2천만 원을 전액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선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이동복지관 차량을 강원랜드복지재단에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도군비 중복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장례서비스 일반운영비 1천만 원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확대를 위한 신규 시책사업으로 장례용품 구입 및 영정사진 제작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맞춤형 장례서비스 물품구입 1천만 원은 천막, 영정사진 촬영장비 등의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북실리 복지센터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 9억은 재정분석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6억 및 군비 3억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신축설계비 3천만 원, 부지매입비 9천만 원, 신축사업비 7억7,900만 원, 부대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읍 읍면 종합복지회관 인부임은 당초대비 1,201만 원 증액된 4,303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인부임 및 주차수당, 4대보험 부담금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는 당초대비 8천만 원 증액된 3억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은 강원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복지회관 사용료를 지금까지는 복지회관운영위에서 자체 관리해 사용하고 있던 것을 전액 세입조치하고 읍면별 지출소요금액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연료비를 회관별로 1천만 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목욕탕 및 복지회관 시설비 부대비로 5억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아우라지목욕탕 시설보수 2천만 원은 노후된 배관보수 및 온수탱크 교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우라지 목욕탕 옥상방수 1억5천만 원은 옥상방수를 위해서 슬라브에 지붕을 설치코자 하는 부분이고 아우라지 목욕탕 심야전기 설치 5천만 원은 공공요금 절감 차원에서 현재 기름보일러를 심야전기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아우라지 복지회관 환경개선 3천만 원은 화장실 개보수 및 출입문 교체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남면 복지회관 시설개선 1천만 원은 예식장 벽지 및 장판교체, 방염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동 복지회관 목욕탕 보수 5천만 원은 온수탱크 설치 및 바닥 보수 공사가 되겠고 임계면 복지회관 시설개선 7천만 원은 안내판, 음향, 난방설비 및 옥상 휴게소 설치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계 복지회관 주차장 조성공사에는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당초대비 1억4,400만 원 증액된 2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한 종합복지회관 집기구입비 6천만 원, 아우라지 복지관 예식장 집기구입비 1천만 원, 사북 복지회관 1천만 원, 조동 복지회관 1천만 원, 예미 복지회관 3천만 원, 임계 복지회관 냉온풍기 구입비 2,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은 당초대비 189만2천 원이 증액된 3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료를 가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사업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실적평가에 따른 우수 인센티브사업비로 지원한 것으로 상사업비 성격입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차량이 99년 식으로 노후화되어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지원비는 당초대비 500만 원 증액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선택적 복지사업은 당초대비 1,222만5천 원 감액된 1억1,652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인활동 보조 서비스 신청이 감소하여 국도비 보조금이 변동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공무원시험대비 장애인 교육여비에 158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시험대비 교육 입소대상자에 대한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프란치스꼬의집 운영비는 당초대비 1억1,942만6천 원이 증액된 6억9,853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유류비 인상과 도비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비는 당초대비 변경없이 5,3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신규 편성되어 군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재활시설운영비 지원은 당초대비 400만 원 증액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감액, 분권교부세 신규편성에 따른 군비삭감 등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는 당초대비 4만 원이 감액된 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의 변경비율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비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근로복지시설 작업장을 증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는 당초대비 2,640만 원 감액된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사업량이 2개소에서 1개소로 감소되어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당초대비 4,800만 원 감액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서 사업량이 다섯 명에서 한 명으로 감소하여 국도비 변경이 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당초대비 120만 원 감액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상반기까지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신청한 대상자가 없어서 사업량을 당초 3명에서 2명으로 감소하고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당초대비 146만7천 원 감액된 653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80명에서 71명으로 감소하였고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은 당초대비 486만 원 감액된 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타 장학금 수혜자 증가에 따른 대상자 감소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 지원 300만 원,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192만 원은 도 자체사업으로 보조비율에 따라 군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은 당초대비 100만 원 전액 삭감해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보호아동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후 직업훈련학교 등에 입학할 때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호아동 해외역사문화탐방 지원은 당초대비 20만 원 증액된 2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해외역사탐방 해외여행 여비가 증액되어서 도비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은 당초예산 대비 총 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신규 편성되어 군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도 당초예산 대비 총 예산액은 변동없으며 마찬가지로 분권교부세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날 큰잔치에서는 당초예산 대비 300만 원 증액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은 당초대비 총 예산액은 변동사항 없으며 분권교부세가 신규 편성되어 군비 전액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다음 공동생활가정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퇴소아동이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경우에 전세자금이나 보증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당초대비 105만 원 증액된 1,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변경분을 반영한 것으로서 교재나 책상 등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장비지원은 신규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매년 컴퓨터 등 장비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공립 정선어린이집 시설보수는 당초대비 700만 원 증액된 1억4,405만6천 원으로 가로등 및 CCTV 설치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자녀 고교신입생 교복비는 당초대비 100만 원 증액된 1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입생이 당초 3명에서 5명으로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은 당초대비 150만 원 감액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대학입학생이 2명에서 한 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는 당초대비 90만 원 증액된 9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지원대상이 28명에서 31명으로 증가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 가족방문 교육사업은 6,66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정양육 방문지도사업으로 현재 지도사는 8명이며 수혜자는 2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미혼자 국제결혼지원은 당초대비 1억 증액된 1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결혼이민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후에 국제결혼자가 증가 추세에 있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 당초 12명에서 추경에 20명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탁아방 운영 인부임은 당초대비 72만 원 증액된 801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반영한 여성회관 수강기간에 배우는 여성교실 운영 등 과정추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당초대비 2,948만8천 원이 감액된 7,686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시행에 따른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은 당초대비 2,816만8천 원이 감액된 1억1,131만9천 원으로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비율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당초대비 2억7,004만6천 원이 증액된 39억8,467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비율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교통수당은 당초대비 1억1,560만 원 증액된 5억1,282만2천 원으로 이것도 도비 변경비율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박람회 참가하는 당초대비 15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행사가 취소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 국토정중앙 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비 2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랑의 학당 운영은 당초예산 27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이것은 55쪽 아랫부분의 경로당 예절교실 운영사업과 통합 운영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대학 운영지원 900만 원 신규 편성은 고한, 사북, 임계 3개소에 각 300만 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노인문화예술제는 당초대비 200만 원 증액된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참가예정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군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실비입소자 이용료 지원은 당초대비 39만1천 원이 증액된 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 비율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활성화 전문지도자 배치는 당초예산 2,400만 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기 시행되고 있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사업과 중복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당초대비 2천만 원이 증액된 1억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올해 경로당 신축 6개소의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절교실운영은 당초대비 170만 원이 증액된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54쪽의 사랑의 학당 운영비 전액 삭감에 따라서 사업통합에 따른 군비 추가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정보화 기기보급은 당초대비 450만 원 전액 삭감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도비보조금의 10% 절감차원에서 사업추진이 취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쉼터 조성사업은 당초대비 500만 원 감액된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당초대비 총 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분권교부세를 지원받아서 군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은 당초대비 1억3,950만 원이 감액된 3억3,9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노인요양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보조금의 변경분을 반영해서 군비를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은 당초대비 630만 원이 감액된 1,365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기요양보험 요양시설 예탁금 3억5,263만6천 원 및 장기요양보험 재가시설 예탁금 2억1,992만3천 원 신규 편성은 금년에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초생활수급자의 보험료 본인부담 수가를 예탁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56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당초대비 19억5,306만4천 원이 감액된 29억8,30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경로당 신축은 당초예산 8억 원에서 12억 원이 증액된 2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당초 4개소에 대한 추가사업비로 2억 원,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실시설계비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당초 2억 원을 편성해서 24개소를 보수했으며 상반기에 처리하지 못한 경로당 시설보수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무릉4리 마을회관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및 주차시설 설치비로 4억5천만 원과 부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사면보강공사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가스누설 차단기 설치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모범경로당 상사업비 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귤암리 경로당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물품구입비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장장 일반운영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화장장 내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연료비는 당초대비 5,400만 원 증액된 1억1,234만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장장 연료비는 유가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화장장 부담금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타 시도의 화장장 이용에 대한 자치단체부담금 성격입니다. 다음 화장장 환경정비 및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비는 당초대비 7천만 원이 증액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늘어나는 화장장 수요에 따라서 화장장 시스템 현대화 및 건물 환경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당초대비 7억 증가된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비 및 감리비를 반영한 것으로 관리동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인건비는 당초대비 235만 원 증액된 2,1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지도사의 4대보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문화의집 인터넷 회선사용료는 당초대비 48만 원 증액된 48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인터넷 회선사용료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비 100만 원 신규 편성은 바로 아래쪽 민간경상보조 과목에서 행사실비보상금 과목으로 과목 정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아동장학센터 비품구입은 당초대비 3천만 원 증액된 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방 및 식당 등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아동장학센터 일반운영비로 1,353만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보안시스템비 300, 전기안전대행수수료 153만2천 원, 공공요금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8년 청소년 한마음축제 지원비로 7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제12회 세계 잼버리대회 방문 지원비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8월 6일부터 8월 11일 기간 중 3개 기수로 나누어 정선군을 방문한 청소년들에게 관광문화체험 경비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아동장학센터 운영비 5,0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료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으로 1억1,1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고엽제전우회 차량구입 지원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팩스구입비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당초대비 5,041만2천 원을 감액한 4억4,893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전출금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 3억4,908만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억 7,323만5천 원이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억7,5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별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대비 2,072만3천 원이 증액된 2,372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의료급여기금 군비 잔액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33만8천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대불금 및 장애인 보장구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도 307만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은 당초대비 5,401만2천 원이 감액된 4억4,893만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등은 당초대비 720만 원이 감액된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인부담 보상금과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국고보조금 변경사항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은 당초대비 90만 원 감액된 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도비 보조금은 당초대비 50만 원 감액된 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은 기정예산 5억8,563만1천 원보다 1,587만4천 원이 감액된 5억6,975만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총 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국비지원 변경에 따른 군비를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 본인부담 보상금은 당초대비 150만 원 감액된 500만 원 편성했으며 국도비 변경비율을 반영하였습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는 당초대비 750만 원 감액된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비율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업무보조 인건비는 당초대비 203만 원 증액된 1,203만 원으로서 이것은 4대 보험료 및 주차 수당 부족분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상해외인대상자 및 장기입원환자 관리여비는 당초 대비 100만 원 감액된 350만 원으로 도비지원 변경비율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당초대비 3,569만9천 원이 감액된 4억4,439만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 4억3,679만6천 원, 건강생활유지비 부담금 759만6천 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당초대비 538만 원 증액된 1,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933만8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07만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을 많이 지원하는 과에서 담당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61쪽에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노인생활시설 운영비가 1억3천만 원이 반환되는데 이건 어떤 시설에서, 어떤 사업에서인가요.

이것은 우리 정선군 노인요양원이 2007년도 1월 25일자로 개원했는데 초창기에 입소대상자가 처음에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운영비를 반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작년도 초기였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는 이렇게 반납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54쪽에 관계되는 건데요, 노인대학에 대한 운영 지원. 사실 우리군이 타시군보다 노인들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는데요, 그래서 관내 몇 개 노인대학이 운영되고 있는지 아는데 제가 참여를 해 보고 또 관여를 해 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이 좀더 있으시다면 어른들을 위해서 좀더 지원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3개소가 있습니다. 고한하고 사북하고 임계하고.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처음 신규 편성하는 부분이니까 금년도에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금년도에 노인대학 운영하는 성과라든지 여러 가지 형편을 보고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여튼 시범적으로, 금액은 좀 작지만 시범적으로 이렇게 군에서 관심을 갖고 노인대학에 처음 지원한다는데 뜻이 있으니까 앞으로 잘 운영하는 것을 봐서 장기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어른들을 위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위원님.

정해룡 위원입니다. 46쪽에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에 이거는 어디 단체입니까?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역전에 새마을지회건물 거기에 입주해 있는데 기존 차량을 저희들이 지원을 한 게 99년도식 구입을 해줘 가지고 차량이 노후되었는데 여기가 현재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62개 단체에 3,615명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토요일·일요일 가족단위 봉사를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차로 가는 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차량을 운행하는데 차량이 너무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식 차량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차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밑에 보면은 운영지원 했는데 이것도 맨 같은 위에 자원봉사센터 지원…….

그렇습니다. 거기 운영비 500만 원 더 증액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3쪽 되겠습니다. 미혼자 국제결혼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내용에 대한, 어떤 기준이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인지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일정기간 거주하고 있는 50세 미만 미혼 청년이 외국인과 결혼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결혼 여부를 확인하고 해서 1회에 한 해서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금년도 들어서 지금까지 네 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한 명은 지금 추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읍면별로 결혼을 하고도 사업비를 신청 안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혼초기 한두 달밖에 안되고 해서 앞으로 한 20명은 금년도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상당히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1억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20명분을 더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읍면별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4쪽에요, 경로효친 앙양사업에 국토정중앙 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 용어자체가 저는 생소합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양구가 전체적인,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국토의 정중앙이다 이래 가지고 양구에서 강원도단위 노인게이트볼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참가하는 여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양구에서 개최됩니다. 양구가 보통 자기 지역 소개할 때 그냥 양구의 노인게이트볼대회가 아니고 국토정중앙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옆에 양구라고 지역표시를 해 주시든지 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강원도만 하는 도대회인데 이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액 기준이 형평에 맞는 것인지.

저희들이 도대회 참여하는 부분은 거의 게이트볼이 1박2일 행사로 치뤄지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확정되고 하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기준경비가 있는 인원 곱해 가지고 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노인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직도. 그런 부분에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별도로 이렇게 특정 대회를 별도의…….

이건 양구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명칭만 그렇다 뿐이지 강원도대회가 되겠습니다.

매년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금년도에 양구에서 하기 때문 양구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5쪽에 경로당 난방지원은 잘 아시겠지만 많이 유류값이 올라가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신축되는 6개소에 대한 난방비를 계상했고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추가 저기가 아니고 신축에 관한 부분으로.

기왕 정해룡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공공요금이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금년도에 저희 직원들하고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에 있는 경로당들이 앞으로 난방문제가 상당히 대두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까지, 이제 6월말 다 지나갔습니다마는 상반기까지 난방비 실태를 한 번 부분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내년에 더 추가로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추가로 지원도 필요하겠지만은 어떤 난방비에 대한 운영 개선점은 없는지 그런 것도 한 번 점검을 해서 시설전환도 가능하다면 그런 운영에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추가로 12억이 됐습니다마는 기존에 네 개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 확정이 다 집행이 됐나요?

예, 됐습니다.

선정이 됐나요? 네 군데가 어디어디 결정이 됐습니까?

금년도 된 부분이 정선읍 덕송1리, 신월2리, 신동읍 운치3리, 동면 몰운2리 그렇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부분 새로 여섯 군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선정이 다 됐습니까?

그 부분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 기본구상은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확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구상 내역에 대해서 계획서라도 알 수 있나요?

필요한 부분은 제가 끝나고 별도로…….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59쪽에 전자에 김 위원님께서 짚은 부분입니다마는 청소년 한마음축제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집행이 된 부분이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 한마음축제. 이런 사전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있었고, 또 본 위원도 어떤 시기 이전에 구두라고 할까요, 유선이라고 할까요. 얼떨결에 이런 부분들을 알고 이런 부분들이 외부 당해 학교라든지 교육관계자 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먼저 이런 부분을 알아서 제가 알게 되는 부분.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의원으로서의 입장이 상당히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 어떤 계획이나 이런 중대한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도 해야 되겠고 사전에 충분하게 이거는 교감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어떤 그런 입장이 무시되지 않는 그런 입장이 좀 되어야 될 것으로봅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에 아까 밑에 세계잼버리대회는 한 1천 명 정도…….

1,100명 정도 참여합니다.

오게 되면 1박을 한다고 그러니까 숙박관계나 이런 거는 관내 소비가 가능합니까?

숙박은 현재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어제 와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정선공설운동장에 전체 인원이 야영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막을 치고. 이 학생들이 어떤 숙박시설에서 자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야영을 하고 음식도 우리 지역에서 사먹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적인 말씀은 이 시즌이 보니까 아무래도 휴가시즌이고 하다 보면 1박이든 2박이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제반 그런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면,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쪽 좀 봐 주십시오. 44쪽에 보면 북실리 복지센터 신축 부지매입 해서 9천만 원이 있는데 복지센터 부지매입 이런 부분은 부지매입 되고,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 이런 부분은 부지매입이 불가능한지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북실리 복지센터는 북실리에 5개리가 있는데 경로당은 지금 주공아파트와 현대아파트에는 기존 시설로 한 개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은 각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이용하고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북실2리에 있던 경로당은 금년도에 군도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바깥에 있는 5개리에 주민들이 복지센터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한 3년 전에 우리 정선읍 역전지구에 복지센터를 한 번지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5개리 주민이 전체 이용하는 복지센터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서 하게 되었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리별로 있는 경로당에 대한 신축을 위해서 부지매입을 지원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 원칙은 저희들 그렇게 잡아 가겠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는 저희들 현재 금년도까지 다 지면은 180개 리 중에서 경로당이 117개가 됩니다. 이제는 거의 어느 일정한 부분은 경로당 시설이 다 됐다고 보고요, 단지 아쉬운 것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폐광지역이라든가 안그러면 읍면단위 소재지 중심이라든가 해서 도저히 농촌지역에서는 과거에 어떤 개인이 경로당 시설부지를 희사하거나 이런 게 가능했습니다마는 도지역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충분히 판단해서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꼭 지원할 데가 있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천만 원인데 부지가 몇 평방미터나 됩니까?

예?

부지 평수가 몇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9천만 원 가지고 매입이 가능한지.

규모가 265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공시지가로 매입했을 때 이 정도면 다 충분합니까?

사전에 미리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가 북실2리가 되는데요, 북실리 골안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기존 경로당 가기 전 부분인데 같은 인근 부지가 이번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보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보상가와 거의 같은 수준에 하는 걸로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절충하고 있습니다.

방금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여건에 따라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신축하는데 부지를 도저히 지역에서 제공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사실 많습니다. 지금 그런 현실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마을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을 신축할 때 충분히 부지까지 매입해서 신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규칙을 정해 가지고 원칙은 기준을 두되 예외로 이렇게 다 똑같은 정선군민이고 하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을 해 줘도 어떤 사실 하자는 없지 않냐 이런 차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자체적인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 하여튼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탄개비를 쓸 수 없는 지역에는 군비로 하겠지만 탄개비를 쓸 수 있는 지역마저도 탄개비 가지고 땅은 잘 사는데, 정선군에서 땅은 잘 매입하면서 그런 부분은 전혀 인색하더란 얘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심갖고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시설비 부분에 보면은 아우라지 목욕탕 시설 보수, 아우라지 목욕탕 옥상방수, 아우라지 목욕탕 심야전기 설치, 아우라지 복지회관 환경개선 이래서 보면은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한 2억2천만 원 정도 되네. 지은지가 얼마나 돼요? 신축한지 몇 년 안되잖아.

신축한 지가 거의 7~8년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안돼요. 제가 4대 때 들어와 가지고 다 했는데.

이 중에 돈이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이 옥상방수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슬라브가 도저히 방수를 못잡아 가지고 지붕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수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정선군에서 설계를 할 때에 옥상 슬라브로 건축을 하게 되면 이런 옥상방수라든가 누수가 사실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충분히, 심야전기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애당초에 설계할 때에 돈을 좀더 투자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사후관리에 투자가 안되게끔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냐 이거지. 예를 든다면 신동 복지회관 목욕탕 보수도 해마다 5천만 원씩입니다. 10년이면 돈이 5억입니다. 나중에 10년이고 20년을 가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처음에 신축할 때에 좀 예산을 투자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이런 관리차원이라든가 보수차원이 예산이 더 투입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냐.

그 부분 저희들 시인하고, 옥상방수 같은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임계복지회관 시설개선 해서 그것도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옥상 방수 얘기가 나왔는데 맞죠.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죠.

아니 아까 좀전에 그래 내 들은 것 같아서.

아니, 제가 써 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진 않고요, 그쪽에 임계복지회관을 새로 짓는데 음향이라든가 난방도 그렇고 옥상을 제가 한 번 가 봤습니다. 실제 가보니까 당초 건물을 지을 때 제일 꼭대기층 부분을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 따로 하는 부분을 그냥 놔두면 안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 좀 돈이 드는데 처음부터 이거는 공사비 설계를 할 때 일부러 이렇게 제외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시설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니까 그런 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동읍하고 여량하고 목욕탕에 돈이, 여량 목욕탕은 위에 돈이 4천만 원 또 있네. 운영비, 연료비 해 가지고. 그래 지원이 이런 지원을 처음부터 보일러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가지고 제대로 했더라면 재투자가 안되고 관리에도 더 편리하고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7쪽에 경로당 신축 해 가지고 네 개소는 신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신축하고 있습니다.

여섯 개도 하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하반기에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당초 저희들이 4개소를 하는 부분이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4개소에 대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추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2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억은 금년도 4개소 지원하는 곳에 지원하고 10억 원으로 금년도에 하반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몇개가 돼요?

그러니까 기존 당초예산에 포함됐던 곳은 4개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당초예산 8억하고 이번에 12억 중에서 2억을 보태기 때문에 나머지 10억으로 하반기 사업을 하겠습니다.

몇 개, 어느어느 몇 개 지역에 몇 개 정도 신축을 한다는 그 계산이 없고. 그래서 저는 몇 개를 하든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경로당 신축을 하다 보면 짓고 나면 항상 창고, 부대시설이 필요해서 다음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다든가 조립식 건물을 지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애당초에 경로당을 지을 때에 창고라든가 부대시설을 같이 옆에 이렇게 해서 해 주게 되면 그이후에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경로당을 몇 개 짓든 간에 예산 가지고 하면 되겠지만은 항상 그런 부분들이 대두되기 때문에 신축시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같이, 증축하는 일이 없고 보기싫게 컨테이너 갖다 놓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에 동료위원 두 분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8년도 청소년 한마음축제 지원 해서 이 부분은 학생들이 몇 명 정도 참여합니까? 정선군 전체 학생들입니까?

전체 고등학생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예, 1·2·3학년 전체가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그동안에 진학을 위하고 학교수업을 열심히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쌓이고 해서 머리도 식혀 주고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하는 착안은 좋은 착안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젊은층들이 보고 느끼고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좋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학생들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또 주제발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병행해서 할 수 있는데 꼭 굳이 비싼 예산을 들여서 연예인들을 꼭 불러다가 해야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이 몇 명 왔습니까? 이번에.

사회자까지 포함해서 그룹까지 해서 10팀이 왔습니다. 인원은 팀이 10팀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몇 명 돼요?

한 그룹에 보통 다섯 명, 여섯 명 하는 그룹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30명 가까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10팀이 왔다 하는데 이런 부분도 다섯 팀으로 줄여서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하면 더욱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정선 군민들의 생각이고 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사전에 어떤 계획이 있고 그런 게 있었다면은 집행부에서 그런 안을 갖고 의회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하든 의장님하고 와서 협의를 하면은 의장님이 의원들을 소집시켜서 이런 군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니 좋은 행사니까, 의견을 교환해서 그러면 지원이 필요하겠다 어떤 그런 게 사실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협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해서 의장님한테 얘기하고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겠죠. 그렇지만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얼떨결에 와서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 그런 깊은,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면 깊은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은 사전에 모든 예산을 집행하고 후에 예산을 승인받으려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의장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지만 또 담당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앞으로는 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이렇게 되면 타 실과에서도 내년도에 가 가지고 선 집행하고 의회에 심의를 얻으려고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전정환 기획감사실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반환금이 통틀어서 3억4,908만5천 원. 사실 반환금이 상당히 많은데 최대한의 집행을 담당부서에서 집행을 했겠지만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최소한도로 반환금이 줄어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해룡 위원님.

자원봉사센터 어떤 단체에,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어떤 사업이 제가 어느 행사장에서 아마 과장님께서 약속을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누락이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십자 봉사단체에서 물류에 대한 지원 창고가 부족해서 물건이 부패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알고 계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에 관한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제2청사 창고에는 별도의 주민생활지원과의 창고가 있어야 됩니다. 재해구호용품이 많기 때문에. 창고가 있었는데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을 짓고 헐면서 우리 창고를 어디로 옮겼냐 하면 과거의 보건소 자리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적십자사에서 그런 요구를 하길래 우리 창고라도 좀 여분이 나면 비워 드리려고 제가 직접 가서 창고 여건을 죽 보니까 도저히 공간이 없습니다. 저희들 시설은 수해나 재해가 생기면 쓸 자재들이 엄청나게 양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적십자 회장님하고 어차피 상의를 했습니다. 도저히 창고는 드릴 공간은 없다. 그래서 우선은 임시로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추후에 내년도 쯤은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해창고를 내년도에 새로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되면 충분히 그때 가서는 그런 걸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로 같이 병행해서 자체 정선군에서 위급 재난이 발생되면은 여러 가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할 수있는 행정적으로 우리는 입장이 됩니다마는 일반 사회봉사단체에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물품들이 우리 군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또한 잘 했다가 다른 시도 전달할 수도 있는데 그런 보관을 병행해서라도, 고충이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에도 보면 자원봉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필요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고도 가능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군민들에 대한 봉사나 여러 가지 규모로 봐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어떤 최소한의 그 정도의 입장이 안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 민간봉사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그렇게 부담되는 부분은 아니다. 이것은 실 부서에서 정말 검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정말 수혜를 받는 부분이나 그 사람들이 정말 봉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나 비교했을 때는 정말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가 정말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한다라면 그건 안된다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쉽게 말하면 편파적인 어떤 그런 봉사단체도 생각을 갖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균형적으로 고루고루 그런 것들이 다 군민들이 수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큰 부분이 되지도 않고 우선 임시적으로라도 병행해서라도 저희들은 어떤 그런 저기가 되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그래도 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우선 그런 단체에 그렇게 하고 같이 그런 문제가 병행됐을 때는 같이 또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용할 공간이 필요하다. 공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필요한데 그거보다는 어떤 사회봉사단체에 배려를 하는 것이 그게 저희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 해서, 행정에서, 이거는 우리가 여기 군에서 어떤 저기에만 해당된다 이런 입장이 아니고 사회봉사단체,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은 정말 봉사를 물론 다 나름대로의 특색과 여러 가지 입장을 가지고 봉사를 하지만은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군, 지역, 읍면별로 다 그런 단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한 번 장소가 크고, 정말 얘기를 들으면 안타깝습니다. 그런 귀중한 물품들이 다 부패가 되고 둘 곳이 없어서, 봉사를 하는 것도 그렇지만 사비로 그런 부분들을 자비로 해결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선 직원들과 함께 그 부분을 정말 관심있게 짚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윤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1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주윤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0억3,114만 원이 증액된 149억2,059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올리면 자치행정 시책추진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고객만족 친절도 제고차원에서 아침방송용 CD제작 부분에 500만 원, 군민의 노래 합창단 피복비 지원 500만 원 해서 1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에 용역비로 전화친절 및 행정서비스 종합만족도 조사 용역비로 2천만 원, 군 상징물 활용 이미지 제작 용역비로 1천만 원 해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학교주변 방범용 CCTV 시스템 설치사업에 관내 4개소에 1억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주요도로변 방범용 CCTV 카메라 설치 4개소에 6천만 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전체 1억2천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치안협의회 방범용 CCTV 시스템 설치에 총 11개소에 4,0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저희들 견문보고사업 기록용 디지털카메라하고 시책추진용 프린터기 노후로 인해 가지고 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보상금으로 활동피복비가 계상되었었는데, 당초예산에, 이걸 삭감을 해서 민간이전 그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66쪽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피복비로 과목 경정해서 계상했고요, 이·반장 연합체육대회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 전자경비시스템 설치에, 이건 제2청사가 되겠습니다. 저쪽 구 보건지소에 계상하는데 200만 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으로 연금관리공단에 대부예상 판단 통보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 1억1,750만2천 원을 추가 계상해서 전체 1억5,750만2천 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지문인식기 추가설치가 되겠는데 이거는 고한사북 보건지소에 한 대 설치하는데 150만 원, 도서관리프로그램 구입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이번 추경에 45억5,625만6천 원을 증액해서 총 55억7,625만6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 온라인 무료교육 3개교에 대해 가지고 1,730만6천 원, 영어캠프 운영 6개교 2,520만 원, 연세머레이캠프 운영에 5,375만 원 되고, 북평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에 5억, 초등방과후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에 2억5천만 원, 그 다음 초등방과후 보육교육지원에 여기 3개교가 되겠습니다, 1억5천만 원. 학교온라인 교육지원사업에 6천만 원, 사북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지원에 10억, 임계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지원에 15억, 정선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부지매입비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온·오프라인 통합교육 위탁 소요경비에 당초예산 5억에서 6천만 원을 감액해서 이건 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학교온라인 교육지원사업으로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용 CCTV시스템 설치 회선용으로 11개소에 768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67쪽이 되겠습니다.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 부분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행사업비로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보급사업으로 여기 전체 5,120만 원을 이번 국도비 지원에 따라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추진 부분도 출향군민 홈페이지 구축에 500만 원, 초과근무관리시스템 연계 전산개발 부분에 200만 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외부망서비스 백업시스템 구축에 4천만 원, 공통기반 시스템 메모리 증설에 2천만 원 계상했고요, 다음에 행정운영 경비로 읍면공문 체송택배비용으로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283만1천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은 민원봉사과에 4명, 재무과에 1명 그 5명 분이 되겠습니다. 2,283만1천 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81만3천 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90만8천 원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위원님.

합창단 피복지원비가 요즘 여러 가지 물가로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이면 인당 충분하게 어떤…….

충분한 금액은 못됩니다마는 하여튼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상정했습니다.

지금 합창단은 구성이 됐지만은 지금 피복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예, 못 갖췄습니다.

하나도 안갖춰져 있고 자율적으로 입고 하시고.

예, 그래서 앞으로 단복을 제작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그러면 여기 자체 지휘자나 이런 분은 누가, 자체에서.

지금 정선중학교 음악선생님을 초빙해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지도를.

그렇게 연습을 하고 계시는군요. 밑에 학교주변 방범용 CCTV는 어디어디죠?

학교주변 방범용 시스템 설치부분은 정선초등학교, 고한, 사북, 임계 우선 4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방범용 CCTV는 많이 합니다마는 이것도 치안이 취약한 그런 지역 위주로 편중이 되는 겁니까?

예, 이것도 지금 파출소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선 1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화질이나 이런 부분에 하자는 없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자료를 확보하면서 전체적으로 견적하고 예산 판단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래요. 글쎄요, 갯수는 11개인데 금액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 이게 가능한지 그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예, 견적을 다 받아서 파악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지원 3개교, 그 다음에 초등 방과후 영어체험학습 이것도 맨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하시는 건지. 시범운영입니까, 이것도?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체험학습센터운영.

그것도 시범으로.

예,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죽 내려와서 사북, 임계, 정선 기숙사 건립 지원 해서 똑같은 고등학교고 제가 봤을 때는 토지매입의 차액 때문에 이런 것인지 아니면 차액이 어떤 지원이 안되어서 순수군비로 만 지원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건지 어떤 차액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사북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재원은 20억인데 국비가 지금 7억이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 재원이 3억 해서 10억, 우리 군비 10억 해서 20억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임계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부분은 먼저 도교육감님 오셔 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5억은 국비지원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5억, 우리 군비 15억 해서 이건 20억으로.

이건 국비보조 없이 도에서 5억 부분이 되어서 그런 차이가.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고 정선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지원 부분은 이거는 신축사업비가 이거는 공교육사업으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전체 사업비는 일단은 부지매입비 명목으로 해 가지고 10억을 계상해서 확보를 하고 나머지 신축사업비는 전액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충당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글쎄요, 그러면은 여기에 기숙사 건립 지원인데 이게 그러면 10억이 토지매입을 하기 위한…….

예, 토지매입입니다.

그 밑에 온·오프라인 통합교육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마는 6천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 주세요.

그 6천만 원을 4억4천에 계약을 하고 온·오프라인, 6천만 원 잔액은 그 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항 중에 그게 학교 온라인 교육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그 6천만 원 계상된 부분. 그 6천만 원은 온오프라인 교육에 앞서 가지고 전자칠판을 보급해 주는 측면에서 계상해서 중학교 7군데, 고등학교 5군데 12개교에 대해 가지고 전자칠판을 구입해 지원해 주는 걸로.

그 6천만 원이 어디 편성되었다는 얘기에요?

예, 그 위에 학교온라인 교육사업 지원 해 가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란에 그 기숙사, 사북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지원 위에 학교온라인 교육지원사업 해서 6천만 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그 밑에 삭감한 부분을 가지고 그 위에다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 내용은 전자칠판으로 전부 6천만 원 지원하는 걸로 하신 걸로.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관구 위원입니다. 65쪽에요, 연구용역비 전화친절 및 행정서비스 종합만족도 조사 용역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공무원 친절운동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추진을 죽 하고 있습니다. 그간 다소 좋은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일정한…….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를 그 사업이 잘됐냐 못됐냐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용역비입니까?

행정서비스 종합만족도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데…….

그럼 용역기관에다 우리 군민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정선군에서 전화 친절도가 잘되고 있느냐 못되고 있느냐 이거를 알아보기 위한 그런 겁니까?

전화친절도 뿐만 아니라 행정만족도. 전반적으로 이거는 한국능률협회라든가 이런 데다 의뢰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군민한테 조사하는 거 잖아요. 다른 데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 군민한테 만족도가 이정도,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만족을 하느냐 이거를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거는 용역기관에 주는 것보다는 우리 각 사회단체라든가 이장님들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우리군 관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군민들에 바로 접해 있는 분한테 실질적으로 더 정확한 얘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외부에서 전화와서 이런 조사를 합니다 하고서 전화 왔을 때 과연 진실되게 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하는 의구심도 갖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스스로 우리 군민들한테 찾아 보는 게 낫지 꼭 돈을 줘 가지고 외부 용역기관에다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은 이 부분이 전화친절 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 전반적인 것에 대한…….

그러니까 그게 다 우리군민한테 나와야 되잖아요.

만족도를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 발전방향도 제시가 되고, 용역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고객종합만족도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도 하고 평가도 하고 해 가지고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러자니까 용역을 주는 거죠. 일반 사회단체 줘 가지고, 물론 그 의견수렴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수렴을 해 가지고 우리 조직 자체에서도 그런 발전방향을 가늠할 수 없나요?

물론 할 수도 있지만 발전방향을 우리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전문기관에서 파악해서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는 차원에서 용역을 주는 거지, 그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군민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다 가능하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전문기관에다 용역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전 잘 몰라서 물어보겠는데요, 고객만족 아침방송용 CD제작 이거 5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듣고 싶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아침방송을 구내방송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친절도 제고를 위해 가지고 청내 아침방송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60회분을 제작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부족해 가지고 금년도에 한 100회분 해 가지고 제작하고 또한 더불어 가지고 군민의 노래 홍보CD도 같이 병행해서 틀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까 동료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전화친절 및 행정서비스에 대한 종합만족도 조사는 출생신고를 했다든가 이런 데 대한 것도 사후에 물어보는 것을, 전화로 물어보고 하는 것도 한 번 들어봤었는데요, 이런 게 평가된 내용이 있는지 안그러면 이걸 매년 하는지.

작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시작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각 실과 읍면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 했었는데 물론 어느 정도 일부 실과에서는 정착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전문 한국능률협회 쪽에다가 그런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앞으로 친절도, 고객만족도 차원에서 행정을 어떻게 끌어나가냐 하는 발전방향도 모색하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66페이지에 보면 온·오프라인 통합교육에 대한 위탁 소요경비가 4억4천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논란의 소지고 많았고 이러는데 지금까지 하면서 그 학생들의 참석률이나 아직까지 학습능력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 이런 건 아직 안나오죠. 참석률은 나오지 않습니까? 참석률은 어떻습니까?

요전에 저희들이 5월 하순경에 일단 담당선생님들 평가보고회를 자체 간담회를 가졌는데 지금 시작한지 한 두 달도 안되어 가지고 지금 평가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 해서…….

그렇죠.

그당시 간담회를 가지면서 선생님들 의견, 또 운영하는 회사측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일부 도출된 것은 거기에서 토론을 통해 가지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정기적으로 학교 선생님도 하고 학원 강사님도 하고 일단 평가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시간이 좀 걸려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학생들 참석률은 어떤가가.

간담회 상에서 나온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국영수하고 논술을 강의하고 있는데 정선권역 같은 경우에는 논술강사가 강의 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참석률이 굉장히 높은데 일부 외국어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은 참석률이 좀 저조하다.

저도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저조한 부분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학원측에 강력히 얘기도 하고 권유도 하고 그래서 아마 조만간 빠른 시일내 보완해서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추스려 나가겠다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래 취지에 맞도록 잘 관리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66쪽에 이반장 연합체육대회 해서 300만 원인데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지금 통반장들 수련회 예산이 당초예산에 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초쯤 수련회 및 한마음 체육대회 계획을 갖고 있어 가지고 일단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고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300만 원 가지고 수련회하고 체육회 예산이 되겠어요, 이거 가지고?

당초 수련회 재원이 일정 부분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같이 한다.

예.

이제 올해부터 시작하면 해마다 계속 하셔야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장님들이 사실은 해 달라고 건의를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그렇게 시행하는 건지.

건의를 이장님들 쪽에서 건의도 들어왔고 타시군 운영사례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 본 결과리 이장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올해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한 번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처음부터 예산도 너무 과중하게 책정하는 것보다 올해 수련 한마음 체육대회를 한 번 시행해 보고 반응을 봐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걸로 그렇게.

다음에 보면 북평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사업 해서 5억이 되어 있습니다. 북평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 이 부분은 5억이면 다 신축할 수 있습니까? 5억 가지고.

총 사업비…….

국비나 도비가 되어 있어요?

예, 다 확보된, 총 사업비가 12억7,400이 들어가는데요…….

가만 있어봐요, 얼마요? 12억…….

7,400. 교육청에 지금 확보 재원이 7억7,46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는 12억7,400만 원이다. 군비가 500 지원되고.

5억.

정선군 관내 읍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통틀어서 읍면에 다목적교실 없는 지역이 어디에요?

다목적, 읍면별로 일시에 다 건립하기는 연차적으로 작년에 동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북평도 숙암초교 폐교에 따른 지원사업비하고 합쳐서 북평초 등학교에다가 다목적실을 신축하는…….

물론 북평면에 없기 때문에 하시겠지. 그런데 각 읍면에 다목적 교실 현황을…….

신축 현황을.

신축 말고 현재 있고, 또 앞으로 할 계획.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그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물론 연차적으로 10년 20년 가면 정선군이 다 하시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도 좀 형평성에 맞게끔 어떤 그런 그거 없이 군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냐. 내 지역이 남면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항상 군민체육대회를 오고 행사를 가면 남면이 체육, 면세가 약해 그런지 몰라도 하위권에 돌아. 왜 그러냐. 어디 가서, 체육관이 없어서 배구를 하자면 고한 중고등학교, 밤에 가야 됩니다. 고한에서 쓰고 난 이후에 시간을 얘기해서 부탁을 하고 써야 되는 입장. 그러다 보면은 제대로 변변치 못한 이런 체육관 하나 없어 가지고 배구하려면 맨 하위권에 돌고 되냐 이거지.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끔 군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는 곳입니다.

이게 지금 제일 열악한 지역부터…….

아니 열악한 거야 뭐, 지금 보면 정선, 고한, 사북, 임계. 임계는 지금 체육관이 몇 개입니까? 농민회관하고 그런게 있는데 그런데도 내가 그 동네를 비판하고 이걸 왜 갔냐 하는게 아니라 군에서 형평성에 맞게끔 해 줘야 되지 않냐.

다목적실 이 부분 관리운영차원에서 어차피 학교에다가 다들 건립해 가지고 유지하는데 그 부분 하여튼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아니 뭐 참고를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증산이나 남선초교 물론 문곡중학교가 사립이라서 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땅까지, 부지까지 학교 재단 이사회에서 내놓겠다고 하는데도 안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군민들, 또 학생들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같이 체력증진을 위하고 학생들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인데 형평성에 맞게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게 군에서 관심 갖고 해 주셔야 되지 않냐 이거지. 딴 그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내년도에 어느 학교가 될지 몰라도 하반기에도 도비라든가 국비 지원이 어떻게 신청을 했는지. 어디 해 놓고 있어요?

교육청하고 추진하자면 어차피 협의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6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외부망서비스 백업시스템 구축이라는게 어떤 기계인지, 어떤 자산입니까?

군 홈페이지하고 웹메일 외부망 시스템구축입니다. 군홈페이지하고 웹메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저, 보충 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아까 정선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그게 50억 매입 중에서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사용할 수가, 가능하다 그랬죠?

가능하죠.

그러면 50억 가지고 그 기숙사 건립에 대한 아직 설계가 나왔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이 50억을 예외 놓고 군비로 지금 부지매입에 10억을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뭐냐면 기숙형 공립학교를 시군별로 하나씩 지정을 하고 학교 부지가 여유부지가 있으면, 또 계획을 제출해야 돼요. 제출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을 위치를 확보를 해서 일단 제출하자니까 학교부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최소한 우리 군 차원에서 부지라도 확보를 해서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딜레이되고 늦게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지는 확보를 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정선고등학교가 학교 여유부지에 기숙사를 올릴 공간이 전혀 안나와요. 그래서 바로 인접해 있는 위치에다 어차피 건립해야 되겠길래…….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50억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인근에 아마 사북고등학교를 비교해서 봤을 때 정선고등학교랑 규모면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학생수 비례해서. 그러면 기숙사에 대한 수요나 이렇게 봤을 때도…….

아니 수요야…….

아니, 글쎄 그런 걸 봤을 때, 규모로 봤을 때도 지금 50억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다라면 인근의 기숙사들은 20~30억 내에서 다 해결이 되는데 지금 50억 예산의 거의 확보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데도 그러면 10억을 군비로 가지고 여기다 갖다가 할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그래서 이걸 공립학교 기숙형학교를 하나씩 선정해서 그 사업계획을 제출받는데 일단 지원규모는 시군별로 50억 규모로 해서 지원해 주는데 대부분 그게 건축비용으로 판단이 되고 인근 시군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는 학교부지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부지는 확보해서 올리는 걸로. 저게 건축비용으로 50억 시군별로. 그렇게 계상이 되다 보니까 물론 건축비용이 예를 들어 한45억 정도 들어갔다. 5억 남으면 부지비용에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단 부지는 자체확보를 하고 건축비용으로 일개 시군당 기숙형 공립학교에 지원액이 50억을 맥심으로 해 가지고…….

아니,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서 이게 예산이 10억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인근 학교의 기숙사하고 거의 배 차이가 납니다, 예산이 50억만 해도. 그 예산이 충분할 것으로 저희들도 예측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부지매입에 대한 10억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이해가 안가는부분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더 한 가지 드리냐 하면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북은 실내체육관 다목적실이 없습니다. 위원장께서 사북고한 해서 같이 있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사북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면 같은 지역에서 학교내에 사립학교에서 부지까지 기부채납을 한다 하는데도 그런 부분이 안이루어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보면 편향적으로 예산이 지금 다 집행이 됐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 부분…….

잠깐만, 제 말씀 다 들으세요. 이런 부분에 이런 입장이 열악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18개 시군에서 정선군에 교육이 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최고 꼴찌에요, 꼴찌. 정선군이. 이런 부분이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전자에 있는 부서에 있었던 일이지만 실질적인 교육에 투자가 어떤 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가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해야 될 부분인데도 지금 행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꿰뚫고 계시냐 이거에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이 한 푼이라도 가는 것이 어떤 선심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군민의 질을 높이고 낙후된 지역에 예산투자를 해서 군민의 사기앙양을 시키고 교육의 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뭔가 우리가 이런 부분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자 교육기관에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참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마는 정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교육에 예산투자가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느냐를 짚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50억이 지금 기숙사 예산이 확보되었다라면 그런 부분이 사전에 50억에서 이런 부분이 사전계획에 올라 가지고 아니면 실무자간에 역할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잘 지으면 좋겠죠, 잘 지면. 그런 부분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른 질적인 교육으로 돌아가고 이 부분에 정선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은 50억 지원받는 부분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가다가 부족했을 때는 군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당장 지금 다른 데는 여러 가지 세 끼 밥을 못먹고 있는데다 다른 데는 지금 간식으로다 그것도 아주 좋은 음식을 먹겠다고 하는 거나 똑같은 논리의 예산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정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산 운영 부분에 임계초등학교, 동면, 북평면 이 초등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가지고 3억씩 아까 김동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교육청 지원금에 의해 가지고 군비를 포함해서 다목적교실 체육관은 신축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거는 먼저 동면이 제일 먼저 추진하고 임계하고, 북평면은 숙암초교가 폐교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원경비에다 우리 군비 5억을 보태 가지고 다목적 교실 신축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좋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숙형 공립학교 선정되는 문제, 이걸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1개 시군당 한 개교씩 다 이게 교육인프라 구축도 농어촌 교육발전을 위해 가지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 나가는데 시군별 선정된 그 예산이 50억을 일단 선정은 그렇게 됐지만 예산이라는게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확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강원도에서는 선정됐지만 확보를 해 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이 되는데 그걸 이제 심사를 받자니까 우리군에서는 50억 확보를 확고히 하기 위해 가지고 부지매입을 서둘러 가지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선정이 됐다는 거는 50억에 대한 지원은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강원도에서 선정된 거고 최종 선정은…….

그러니까 그거는 될 거로 봐야죠.

아니,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다라면, 제가 다시 그렇지도 않다라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부지매입에 어떤 확실한 그것도 없이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그러니까 선정이 되어서 일시에 다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예산이, 예를 들어서 몇 개 시군씩 지원되지 않습니까, 연차별로. 그걸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진행을 하려니까 중앙 교육과학기술부 심의를 올려놓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여튼 잘 알겠고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납득할 만한 충분한, 아직 여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상세하게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에 준비가 안되셨고 또 할 수도 없었고 지금까지 보니까 상황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납득이 갈 만한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 위원님, 강원도에서는 선정이 됐지만은 중앙에 교육과학기술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지금 심사 중에 있어요. 강원도에서는 선정되어 가지고 올렸는데. 그래서 부지문제 이런 부분들이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 모든게 우선적으로 지원책도 강구되고 그런 입장에서 사실 이번에 계상된 거지 그걸 정 위원님 말씀대로 그 예산 받아 가지고 당연히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하면 굳이 군비를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할 이유도 없죠.

글쎄 그래서…….

그런 취지의…….

확실한 부분을 만들고자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는 그런 복안을 갖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제가 여쭙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될 부분이 있다.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비도 단 한 푼이라도 사실은 절약해야 되고 또 가급적이면 이거보다 더 급한 데 사실 써야 되죠. 그렇지만 이거는 이런 문제때문에…….

제가 하여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공립형 기숙사에 50억 이 부분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기숙사 건립을 하되 어떤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는 그때 가서 어떤 부분이 추가가 따르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우리가 교육지원에 관한 다시 재원을 가지고 또 지원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런 부분의 예산에 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인 교육의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교육의 질을 높이거나 하는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검토를 양면으로 하는 게 좋겠다, 제 말씀은. 그 다음에 기숙사 건립 다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있는데 정말 해서 학생들이 정말 거기에서 스파르타식으로 기거하면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면 그런 방법이라도 해 가지고 교육 질을 높여야 되는데 다 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될 수 있다라면은 굳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무모하게 이렇게 갖다가 다른 데 기숙사는 국고지원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어렵게 1년이 넘게 이런 부분에 애를 먹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냥 막 미리 판단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우리가 한 번 내부적으로 이 공립형 기숙사에 대해서 자치과에서도 교육기관이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파악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

예, 파악 다 되어 있고, 지금 그래서 사북하고 임계하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같이 추경에 참 다행입니다마는 확보해 가지고 진행되는 거고 또 이게 교육과학기술부에…….

그럼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다 파악됐다니까. 그럼 인적자원부에서 부지가 매입되지 않는 데는 이 50억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습니까?

아니,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이제…….

자, 그러니까 그렇게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좀 세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룡 위원님 됐습니까? 자치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이 주문하시고 또 한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차질없이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기획단장 임성빈입니다. 미래기획단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권 71쪽이 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의 총 예산은 15억3,557만 원으로 당초 4억7,647만 원 대비 10억5,91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예산을 재원별로 보면은 신활력사업 상사업비로 받은 균특보조금 6억 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및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 중앙평가 상사업비로 받은 특별교부세 1억4천만 원,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 강원도평가 상사업비로 받은 도비 5천만 원, 신활력사업 전년도 불용액 2억2,300만 원과 순수 군비 4,610만 원으로 구성된 군비 2억6,910만 원을 포함한 총 10억5,91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 추경요구 예산은 지방행정혁신추진 3,350만 원, 균형발전 추진에 10억2,56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방행정혁신 역량강화에 3,350만 원으로 공무원의 창의적인 연구와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한 학습동아리 워크숍 개최, 도서구입 자료제작 등에 3천만 원, 정부의 규제개혁 강화 정책에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분기별 위원회 운영경비가 200만 원, 학습동아리 우수연구발표 군자체 경진대회에 대한 포상금으로 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자체사업은 1,260만 원으로 마을사업의 심사평가 및 컨설팅 지원을 목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서 위원회 운영 및 활동경비로 960만 원과 마을가꾸기 자체심사에 따른 우수마을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활력사업 추진은 8억2,300만 원으로 재원은 상사업비 6억 원과 전년도 불용액 2억2,3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총 1억3,700만 원으로 생약초 브랜드 마케팅 지원을 위한 생약초 홍보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4천만 원, 72쪽이 되겠습니다. 생약초 개발 음식 홍보를 위한 물품구입비 4천만 원, 생약초 체험단지 조성에 따른 관내외 홍보활동비로 5,700만 원을 편성하고 생약초 음식연구개발에 필요한 식자재 등의 재료구입비 7천만 원, 각종 생약초 홍보를 위한 관내외 행사참여시 참여업체에 대한 실비지원을 위한 일반보상비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은 4개 사업 1억8,600만 원으로 생약초 체험단지 개장에 따른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에 5천만 원, 정선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에 7천만 원, 정선황기 지리적 표시제 운영에 따른 소포장재 지원사업비 3천만 원, 백두대간 약초나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운영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의 전문지식 함양과 지역리더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교육 민간위탁금으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2개 사업에 2억9천만 원으로 생약초 체험단지 진입로 홍보 야립광고물 설치지원에 5천만 원, 생약초 체험단지 화장실 등 편익시설 설치 및 생약초 체험장 R&D 사업에 2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1억2천만 원으로 2007년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자체사업 부분 평가에서 입상한 고한읍 만항재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인센티브 사업비로 함백산 야생화축제 행사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200만 원, 73쪽이 되겠습니다. 만항재 야생화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1억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보조사업은 7천만 원으로 2007년도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추진 평가에서 수상한 신동읍 운치3리 반딧불이 생태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비로 반딧불이 생태체험장 행사 지원을 위해 경상보조 500만 원과 반딧불이 생태체험장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금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기획단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미래기획단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73쪽에요, 반딧불 생태체험장 행사 지원 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못들었습니다. 어디라고 그랬죠? 대상지역이.

신동읍 운치3리입니다.

이게 지금 처음하는 행사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딧불이 축제는 아직까지 하지는 않고요, 작년에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 저희들이 10개 마을에 군비 2천만 원씩 지원을 해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업에 중앙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은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 상사업비로 도에서 5천만 원,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2천만 원 해서 7천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2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한 게 반딧불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러한 하우스와 연못을 작년에 사업을 했고 올해는 이 상사업비를 가지고 그 갯체수를 늘리는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체…….

전년도에 그러면 반딧불이 거기에 있습니까?

지금 그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지금까지는 자연형태로 반딧불이가 있고 그렇지는 않고.

그전에 작년에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하기 이전에 벌써 이 마을에서는 그 반딧불이 갯체수를 번식시키려고 자체적으로 조금씩 해 왔던 사업인데 이러한 시설비가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공모에 반딧불이 번식사업을 공모해서 저희들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으로 2천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반딧불이 보통 시기적으로 휴가시즌이나 방학시즌 요때 저기 되는 겁니까?

예.

이런 부분은 잘 활성화 해서 관광자원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 동강지역에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행사에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말 반딧불이 되어서 동네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 관광자원 이런 측면에서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71쪽에 생약초 브랜드 마케팅 지원하고 그 다음에 생약초 음식개발 보급, 재료비 생약초 브랜드 마케팅. 이것이 생약초하면 임계지역에서 중점적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명으로는 생약초 브랜드 마케팅 지원이라 해서 세 군데 그러한 사업이 같이 있는데요, 맨 위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로 4천만 원이 서 있는 생약초 브랜드 마케팅 지원은 예를 들어서 단오장이라든가, 강릉 단오제라든가 아리랑제 각종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박람회 등에 저희들이 이런 생약초 관련 업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 제품을 홍보를 하고 또 시식회를 갖고 또 그러는 부분에 대한 임대 부스를 저희들이 임대하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그런 행사 때 홍보전단지를 제작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용도의 예산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7천만 원, 재료비에 7천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 거는 이런 행사에 저희들이 재료비, 물품 들어가는 시식회라든가 아니면 오가와인 같은 그러한 저희들 홍보행사를 할 때 재료비를 지출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4천만 원 있는 생약초 브랜드 마케팅 그 예산은 조금 전에 그러한 행사를 하는 데에 행사에 참가하는 인원들에 대한 실비보상차원의 예산인데 식대라든가 교통비 또 그리고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 벤치마킹을 할 때 소요되는 벤치마킹 소요비용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지출이 됩니다.

글쎄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사업의 대상은 보니까 우리 지역이 아닌, 우리 군민이 아닌 민간단체 지원하는 부분도 상당히 들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우리군에 있는 업체가 아니면 지원을 저희들은 하지 않습니다. 거의다 군내에 있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사무관리 브랜드 마케팅 지원은 어디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에서 하는 겁니까? 71쪽의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은 보통 보면 약초나라, 국순당, 그 다음에 임계에 있는 천년떡취, 그 다음에 향토음식연구회, 약선요리연구회 이런 정선군에 있는 그러한 단체들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 단체를 포괄적으로 지원한다는 건지 지금 대상지가 어디냐는 거죠.

대상지는 저희들이 여기에 명시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신활력사업이 저희들이 여기 예산 올리기 전, 추경에 확보하기 전에 중앙의 승인을 먼저 받는 그러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을 먼저 받은 후에 저희들이 이 내용들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한 세부적으로 명시된 거는 전체사업계획에는 있는데 그렇게 어디에 몇 회, 어디에 몇 회, 이렇게 세부적으로는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생약초에 대한 마케팅전략이 정말 체계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보충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생약초 음식개발보급도 이게 대상을 어디다 대고 하는 건지도, 아까 말씀이 아리랑행사 때 뭐한다. 아리랑 행사 때는 정선토종음식 이래 가지고 지원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도 몇 천만 원씩 해서 지원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이 다 제가 보기에는 중복성도 있고 또 재료비 해 가지고 음식개발보급, 또 재료비, 또 뭐하고, 브랜드 마케팅 또 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사업의 명료성이 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결여된 것 같습니다.

조금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당초 신활력사업의 3년간 사업계획이 당시에 행자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연차 3년간 어떤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그러한 사업계획이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하는데 자체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결정해서 사업하는 게 아니고 매년 그 3년간의 사업계획을 매년마다 행자부의 승인을 받도록,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 마음대로 기존에 올라갔던 사업계획을 반하는 그러한 사업을 거기다 사업비를 한다 이러면 승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이 부분이 우리가 정말 정선생약초가 해서 우리 농민들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정말 마케팅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한다지만 우리 군민들 지금 생약초 해 가지고 과연 얼마나 많이 예산을 갖다가 하지만 실효성이 있느냐. 그리고 대상지도 지금 제대로 되지도 않는 상태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상당히, 마케팅 지원에 사무관리비, 이런 것도 4천만 원이면 적지 않은 예산이고 전부다 보면 많이, 브랜드화 마케팅, 브랜드화 마케팅, 전부 위에 재료비 다르고 행사실비보상금 이게 오는 사람들 가는 사람들 여비주고 그런거 한다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에 비해서 막대한 예산에 비해서 정말 내용이 있는 건지 제가 굉장히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더 물어보는 겁니다. 전부 대상지가 어느 단체든 지역이든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단체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향토음식연구회라든가 약선요리연구회, 국순당, 오가와인 홍보하고 그 다음에 백두대간 약초나라가 참여해서 거기 자체 약초 등 제품을 홍보하고 시식회를 하고, 그 다음에 농협들도 이따금씩 참가하고 박람회도 참가하는 그러한 저희들 제품에 대한 홍보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예산이 많지 않느냐 그러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앞으로 백두대간 약초나라가 개장을 했고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투자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홍보마케팅이거든요. 이쪽 부분에 저희들이 많은 신경을 가져야 되고 예산도 투입을 해야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신활력사업 예산이 다른 국비 같으면 올해 예산을 다 쓰지 못하면은 내년도에 다시 반납을 해야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신활력사업비는 그 다음 해에 이월이 되는 불용액 처리가 되든 신활력사업에 계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게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홍보 쪽에 마케팅 쪽에 예산이 많은 거는 내년도에 이월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분으로 이해를…….

아니 우리 백두대간 약초나라 이런 데서 어떤 부분을 정말 의지를 갖고 이렇게 갈 부분이 있다라면 일부 마케팅하는 부분하고 권장을 해야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반단체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단체가 나가서 마케팅하고 뭘 하고,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죽 이렇게 나열하신 부분들이. 안되지 않습니까? 안되는 부분인데,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미래기획단장님이 참고를 하셨다가 차질없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미래기획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미래기획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황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황균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당초 314억8,686만1천 원보다 28억3,053만8천 원이 증가한 343억1,739만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정확충 분야입니다. 징수율 향상을 위한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자 포상금을 20만 원씩 10명 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기업체라든가 개인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에 대해서 상패를 제작해서 기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역량 강화사업으로 차량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군수님 및 의장님의 전용차량 렌털비를 당초예산에 2천만 원 계상했으나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회계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복식부기회계시스템 유지보수비를 748만2천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복식부기회계가 금년 6월말까지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계약하였으나 회계운영상 2월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추가되는 비용을 748만2천 원을 증액해서 1,552만2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로 국유재산 운영에 대해서 4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4천만 원을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215만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984만5천 원 도비로 편성했으며 공공운영비로 국유재산관리 공공운영비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물품구입비로 신규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사관리에서 본청 및 제2청사 유지보수를 위해서 당초 6천만 원을 편성했으나 금회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는 본청 및 제2청사의 화장실 등을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위해서 금회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는 본청 및 읍면사무소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로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처우개선비로 당초에 1억9,359만2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분권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서 1억9,359만2천 원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에서 상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당입니다. 명예퇴직에 따른 명퇴수당을 당초 3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금회 20억 원을 추가하여 총 2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으로 산불이나 수해 등 각종 업무에 따른 근무수당을 3억8,076만3천 원을 증액해서 총 15억995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입니다. 성과상여금으로 당초예산에 100% 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지침변경으로 30%를 증액 편성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직에 대해서 474명에, 당초에 11억3,042만8천 원에서 3억3,912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일반직 474명과 지도직 25명, 별정직 12명, 기능직 108명이 되겠습니다. 총 합치면 62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외 별도 정원으로 청원경찰 25명에 대해서 당초 3,466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에 1,039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산림보호직 2명에 대해서 당초에 302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에 90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로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반환금으로서 전년도 국유재산관리 반환금으로 61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 239쪽에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1억375만9천 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으로 4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421만 원은 2007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집행잔액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편성하여 총 예산은 11억4,585만9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43쪽에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억375만9천 원에서 금회 추경에 4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이는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세출예산의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총 예비비가 7억2,768만6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 특별회계 총 예산은 11억4,585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77쪽에요, 사무관리비에서 군수·의장 전용차량 렌털비가 당초예산 2천만 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거 삭감한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군수님이나 의장님 전용차량을 렌털을 해 가지고 2천만 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 부시장부군수 회의에서도 말했지만 관용차량을 소형화 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 렌털을 했을 때는 지방세 자동차세를 소재지에 내게 됩니다. 2,500씨씨 정도 산다 했을 때 씨씨당 220원 계산하면 한 55만 원, 두 대면 110만 원 전도 자동차세 손해보는 상황이 있었고 또 이렇게 삭감되게 하는 사항들은 군수님이나 의장님 차가 실무자로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어려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이런 차량을 금년도에는 구입하지 않고 좀더 타시다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때 결정할 적에요, 현재 있는 자동차가 상당히 노후 연한이 됐고 50만 키로 이상이 됐다 했죠.

20만.

현재 유류값이 고유가로서 1년에 유류대가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털로 하게 되면 가스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유류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게 책정됐었거든요. 물론 경차로 많이 유도하고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차량을 유지하는 유지비와 렌털로 바꿨을 적에 가스로 전환했을 때의 유지비가 제가 볼 때에는 가스하고 기름하고는 한 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것이 더 실익이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려워 짐으로 해서 경차를 권유하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너무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노후된 차를 1년 동안 끌었을 때 유류비와 또 가스로 바꿨을 때 1년 동안의 유류비가 얼마 정도 차이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가스차를 바꾸는 상황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렌털하게 되면 저희들이 가스차를 원하면 주겠지만 별 차이는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차량구입하는 것보다는 렌털비가 조금 비싼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렌털하는 거지 않습니까? 렌털용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현재 쓰고 있는 자동차를 1년 동안 운영했을 적에 들어가는 소모품비라든가 유류대, 또 렌털로 바꿨을 적에 가스비 1년 동안 들어가는 것하고 차이가 제가 볼 때에는 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나름대로 분석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자료를 가져 오지 못했는데, 이런 추세입니다. 신문보도라든가…….

그건 압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것을 관용차량 노후된 거를 끌고 다니는 것하고 새로 렌털, 구입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의 자산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렌털하는 건데 소비용을 들여서 렌털을 해서 1년동안 유지할 적에 훨씬 더 가격차가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예를 들어서 1년동안 휘발류를 가지고 운영했을 때 2천만 원 든다 이러면 가스 했을 때 1천만 원밖에 안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바꾸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거지. 총체적인 경비를 봤을 적에. 그러니까 전자는 남의 눈치를 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이익은 바꿨을 때가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거죠.

글쎄, 그러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단 삭감을 하고 한 6개월 정도 안남았으니까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위원님.

세입에 아까 과장님께서 여기에 봐도, 말씀을 거기에 별도로 저기 됐는지 모르지만은 세입예산의 총계를 할 때에 과장님께서 4,210만원인데 420…….

예, 421만 원. 읽기를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건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전자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짚으신 문제입니다마는 그 당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타당성 했을 때 과장님께서도 전면적인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하신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여기에 단점이나 이런 복안에 대해서는 말씀 안하셨어요. 또 이거를 삭감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충설명을 하고.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돼죠, 그죠? 이래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래 가지고 삭감을 하시고 또 그런저런 사유를 대고 그렇게 충분하게 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오락가락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차를 해서 의전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정이 이러하니까 한 6개월 정도 더 타고 그런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 부분이야 6개월 덜 타고 하나 안타고 하나 무슨 큰 중요성이 있겠어요? 그렇게 그당시에 충분하게 설득력있게, 이거 바로 제가, 아시겠지만 본예산 할 때 제가 분명히 짚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충분한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6개월 더 가나 안가나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관성있게 집행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변명같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할 때는 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요즘 아시겠지만 시기가 이래서 삭감한 다음에 더 있다가 하면 좋지 않겠나 판단했습니다.

하여튼 일관성 있게 모든 원칙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8쪽에 보면은 공무원 처우개선 인건비 총괄 보고 그 밑에 보면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3억4,1886천 원이 있는데 이거를 1억9,359만2천 원을 삭감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삭감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거기로 돌렸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군비로 편성했습니다마는 밑에 표시되었습니다마는 분권교부세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아닌 교부세로 충당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로 교체를 했다. 그럼 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를…….

당초에 군비로 편성했는데 분권교부세는 국가가 해 주는 사항을 대신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교부됐기 때문에 군비를 빼고 분권교부세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성을 재무과에서 이걸 이렇게 하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과…….

이거는 예산계에서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요? 나는 얘기가 잘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이것은 재무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재무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그렇게 특정과에 한정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읍면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 걸쳐져 있는 부분은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겁니다. 예산편성 기법상.

어떻게 됐든간에 공무원들 처우개선비가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보시면 비교증감에 0아닙니까, 0. 통계목만 조정이 됐죠.

그리고 밑에 명퇴수당 3억에서 20억이 증가했는데 여기에 명퇴를 몇 명이나 할지 또 어떻게 할지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정원을 감축시킨다 하면은 정원조례도 있고 행정기구조례도 바꿔야 되고 의회도 통과되야 되고 기일이 시간으로 여유도 있고 그러는데 20억을 꼭 굳이 이번에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야만 되는지. 또 현재 직제상으로 봤을 때는 강제,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은 강제퇴출이라는 거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금방 생각하면은 군수님께서나 군에서 너무 18개 시군 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생각을,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군의회 조례라든가, 행정기구개편 조례고 또 정원조례라든가 통과됐을 때 충분히 해도 늦지않는데 이렇게 미리하는 거는 어느 공무원을, 우리가 56명인가 언론에 보니 5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퇴하신 분들이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과연 42~3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강제적으로 퇴출시킬 수 있는지, 어떤 그게 있는지 말이에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어떤 절차적인 부분을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56명에 대해서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조례라든가 이런 건 아직 안되어 있지만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 회기 중에 그런 직제에 관한 조례가 상정이 되어 있다면은 선후가 이게 맞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빠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예산안만 다루기 때문에 만약에 뒤짚어서 제가 설명드린다면은 자, 이 예산이 이번에 통과안되고 이 예산이 삭감됐을 때 다음에 직제가 통과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명퇴를 신청하는 사람은 매월 1일서부터 15일 사이에 신청해야 되고 신청받은 날로부터 매월 말일에 퇴직을 시켜야 되는데 나가는데 그러면 재원이 없을 때는 어떻게 명퇴수당을 줄 것이냐 이 문제는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명퇴수당이라고 하는 이런 통계목에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쓰든 안쓰든 이 돈은 이 이유상으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그거보다는 이것을 이렇게 수당이 서 있다고 그래 가지고 명퇴를 종용하거나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으로다가. 다만 권유는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글쎄, 권유는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강제로 나 안나가겠다. 퇴출 안하겠다든지 그만두지 않겠다 이랬을 때는 10명이 될 수도 있고 다섯 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는 얘기지.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20억이란 예산이 사실 정선군에서 행정안전부인가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56명을 전원 한다면은 이 20억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반으로 준다고 봤을 때는 돈이 많다고도 볼 수 있지 않냐.

그거는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겠고요, 그렇다 해서 10억만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10억은 다시 예비비로 편성해야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차피 나중에 가서 불용액으로 처리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3회 추경에 가서. 특별한 재해가 안난다면. 그러기 때문에 예산 운용상에는 기왕에 이렇게 편성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고 질의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재무과장님이 답변 안 하시고 자꾸 기획실장님이 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황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명섭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명섭입니다. 2008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8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 총 규모는 7억1,876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 6억982만1천 원보다 1억894만4천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편성목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행정 편의도모 신속한 민원처리지원 종합민원실운영 일반운영비 1,600만 원은 기정예산 1,4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는데 이는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을 민원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민원복 디자인 개선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포상금 100만 원은 민원처리기간 3일 이상 민원사무 214종에 대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40%~50% 단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을 지난 5월 13일자로 수립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잘한 우수공무원에게 연말표창을 위한 시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시스템 구입 및 유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123만4천 원은 기정예산 5,943만4천 원보다 180만 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는데 이는 금년 2월에 강원랜드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 전용회선 사용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 등록사무지원 가족관계 등록사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414만4천 원은 전액 국비로 금년 1월 1일자로 호적법이 폐지되고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족관계 등록사무는 법원의 위임사무로 읍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 등록사무 처리에 필요한…….

과장님! 잠깐 설명을 중단 좀 해 주실래요?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지원 가족관계 등록사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414만4천 원은 전액 국비로 금년 1월 1일자로 호적법이 폐지되고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족관계 등록사무는 법원의 위임사무로 읍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 등록사무 처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액 읍면에 배정하여 사용할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및 지가관리 부분입니다. 84쪽에 시설비 1억8,600만 원은 기정예산 1억5,600만 원보다 3천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는데 이는 새주소사업비 종전의 행자부 지침에 의해 추진하던 것이 법과 규칙이 제정되면서 도로구간 설정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도로명판의 일부 수정에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 부분에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은 기정예산 1천만 원보다 1천만 원 증액되어 편성되었는데 이는 개발부담금 산정 및 검증수수료로 개발행위 증가에 따라 검증 건수가 증가함에 따른 수수료 증가분 500만 원과 개발행위 종료시점 평가를 감정평가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사업은 네 개소를 하시는데 시범적으로 운영하시는 겁니까? 어디 지역으로?

조사는 한 10군데 정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지금 디자인 작업하고 있는데 한 네 개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용량이 집단적으로 저거하는 부분에서 용량이 부족하고, 우선, 디자인 어떤 시설 용도보다는 용도가 적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부지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부지도, 설치할 장소. 서로 이해관계되는 데는 떨어져야 되니까.

내집 앞에 하지 마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집 앞에 하라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음 쪽에요, 북평면 재활용품 선별장에 재활용품 갖다가 선별하는 덴데 부지가 필요해서 그런 겁니까? 이게 상당히 예산규모가 좀…….

예, 맞습니다. 이게 2006년도부터 이월사업인데 그 부분은 당초예산부터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은 경사면이 있습니다, 북평면이. 가스공사 그 위에 하는데 부지가 경사가 졌어요. 그런데 당초 설계대로 하다 옹벽도 개선했는데 부지정지하다보니까 옹벽 길이가 100미터 높이 2미터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옹벽부분 추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추가가 필요해서.

예, 5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90쪽에요, 환경신문 구독 해서 이게 뭐 이렇게 많이 우리 군민들이 요청해서 늘려진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지금 18부를 각 읍면에 2명 꼴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푸른정선21이라든지 환경단체들하고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갖고 있고 매월 갖다 보면, 사실 한 부에 1만5천 원인데 민간인 보기에는 그것도 참 버겁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갑니까?

아니, 매일입니다.

매일 들어가는 내용면에서 그게 충분합니까? 기사거리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환경 관련해서 동향이라든지 정보 이런 부분을 제공하는 차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밑에 환경기획전에서 아리랑제 부대행사를, 어떤 계획이십니까? 바로 밑에, 환경신문 구독 바로 밑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로 해서 아리랑제 때 야생화 부분도 하고 학생들이, 주민들이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조각이라든지 흙을 이용한 이런 기구, 그릇 같은 것을 제조해 보고 체험과 볼거리를 환경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행사는 좀 아리랑 행사 본 저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되지 않겠어요?

아리랑행사 본 행사하고는 조금 문화적인 측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물고기를 잡아 가지고 물고기 종류를 관광객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색다르게 아리랑제하고는 관계없이 친환경쪽으로 정선이 그런 청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리랑제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행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환경부분이기 때문에 아리랑제위원회보다는 환경단체에서 하는게 좀더 그 사람들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그런 부분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이 부분을 우리가 행사를 했습니까?

했습니다. 2천만 원 했습니다. 수 년간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행사내역에 죽 하던 것이 야생화에 대한 전시, 또 뭐 있죠?

체험.

체험하는 게 뭐뭐 있습니까? 장승깎기 이런 것도 여기 포함되나?

아닙니다. 그건 너무 규모가 크고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각참여, 환경적인 조각 있지 않습니까. 나무, 새, 꽃하고 점토라든지 이걸 활용해서 질그릇 만드는 거 이런 부분.

글쎄 이 부분 저거지만은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부분에 예산이 너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한두 가지 하더라도 야생화 전시 그런 액자 해 가지고 물론 볼거리도 돼요. 그런 것도 하고 그 속에서 환경을 통한 체험할 수 있는 부분에 이런 부분은 제대로 예산을 실효있게 해 주세요.

신경써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사실 아리랑제추진위원회에서 제반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올해 한 번 저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건비 밑에 환경정비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서 아까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복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봐도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이 기존에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에 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견해를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중복된 게, 물론 어느 한 부분으로 봐서는 중복된 경우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복된 부분은 없습니다. 즉 중복된 부분은 도로변 꽃길조성사업비가 당초예산이 1억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그게 한 6억이 편성되었는데. 그 부분이 중복되고 나머지는 하천변이라든지 행락지, 가로수 정비 이런 부분은 꽃길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세우긴 뭐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읍면에 배부될 것입니다.

사업이 너무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니고 너무 복잡하고 구체적이지도 못한 것 같고 상당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로수 정비, 별다로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로수 정비도 해야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관내 가로수가 그렇게 뭐 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 조금 제가 보기에는 많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거를 추경 작업하기 전에 읍면별로 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금액은 많죠,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은데 사실 그 부분을 다 반영할 수는 없고 행락지 정비라 하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예산이라든지 또 하천변 쓰레기는 수해가 나야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없고, 또 가로환경정비부분은 통합적으로 꽃길조성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가로화단 정비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당초예산이 적기 때문에 풀어 가지고 전부다 읍면에 배부했습니다. 배부하다 보니까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총합적으로 해서 나열하기식보다는 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관구 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요, 정선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과 동강생태체험공원이 별개죠?

예?

정선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과 동강생태체험공원이 별개죠.

예, 별개입니다.

이 위의 게, 정선생태체험학습장 장소가 어디죠?

귤암리 모평지구.

여기가 모평지구, 그러면 동강생태는요.

신동 뒷덕지구.

정선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을 지난번에 현장활동 때 한 번 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물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학습장 조성하는 사업소장이 우리군이 지향하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공사를 하고 있더란 말이죠. 우리군에서 지향하는 사업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설계서만 보고 일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때 현장사업소장한테 나중에 우리 과장님이 우리군이 지향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전혀 모르고 있는, 예를 들어 생태체험학습 체험할 게 무엇이 있느냐고 했더니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그 부분은 받아들이기 나름인데요, 현장소장이 일하다가 갑자기 체험하는 게 뭐냐고 학문적으로 물으니까 아마 생각도 안한 상태에서,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생각도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위원님의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대답을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자기도 마인드는 갖고 있겠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요, 그것이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쪽에요, 경제수 조림 맨 밑에 낙엽송 조림이 있거든요? 지금은 예전에 산이 벌거숭이 산 됐을 적에 낙엽송이 빨리 큰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조림을 했는데 요즘 와서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나무로 이해가 되어서 잘 심지 않는데 낙엽송 조림을 한다는 건 어디에다 어떻게 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직 대상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포괄적으로 봐서 평균적으로 봐서 매년 이정도는 신청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조기 때문에.

민간보조라도 우리가 산에다 나무를 심을 적에 산의 환경이 굉장히 우거져 가지고 괜찮은 정도로 산림이 자라났는데요, 이런 경제성 있는 나무를 심는다면 이해가 가는데 거의다 보면 낙엽송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낙엽송을 다시 조림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

이 부분은요, 신청이 없으면 적기에 가서 다시 또 나무종별로 변경해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우선 예년에 비해서 이정도만 들어오니까 대비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산주인한테 이런 나무를 심겠다고 제의가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종류별로 다. 조림지에다. 벌채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지장천 환경정화사업요, 그것이 대략 몇 월부터 사업 시행이 가능하겠습니까?

9월말 아니면 10월초로 보고 있습니다.

9월말이나 10월 초. 하여튼 모쪼록 큰 사업이니 만큼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님께서 관심을 각별히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5쪽 보면 솔잎혹파리 중독자 보상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유가 있습니까?

몇 년이라고 딱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과거에는 사실상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판정을 받아 가지고 보상을 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있는데 최근 수년간은 발생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고 보호장비도 그때보다는 완벽하게 갖추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국비도비가 내시되기 때문에 세워 놨다가 국가에서 먼저 알고 이걸 자진철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교육도 잘되어 있고 장비도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재선충에 대한 초소 인부라든가 하여튼 재선충에 관한 초소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다 지금…….

재선충 일단 소나무가 말라 죽으면은…….

아니 지금 이런게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이 지역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재선충병은 벗어났다. 초소를 운영하는 건 예산낭비다 그래서 없애 치우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이랑 같이 연계가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정선군이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소득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쪽에다가 예산을 잡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연구를 해 가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반기에 5월까지 정선군 산불조심에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홍규학 계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그동안 산불감시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산림이라든가 환경분야 여러 분야에 담당하시면서, 환경분야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분야기 때문에 신고를 받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모르고 행할 수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방, 경고 이런 걸로 해 주시고 또 민간사회단체에서 환경에 하시면서 고발이 요즘에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좀 이해시켜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잘 안생기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모평지구 정선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이나 동강생태체험공원 조성사업이나 이런 굵직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고 동료위원님들이 주문하시고 말씀하셨던 부분을 꼭 실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답변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8년 6월 25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