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고월출 의원 발언

제150회 제1차 본회의2008-06-24

고월출 의원 프로필 보기 →

월출

고월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한식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방한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방한식입니다. 제15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50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17일 구재용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으며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18일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그간 제출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2008년 5월 27일 홍순목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방한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들은 바와 같이 금번 회기에는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그리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기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O. 의사진행발언

11시 23분

박구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인천광역시 서구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하시고 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의원

기획총무위원회 박구 의원입니다. 가정동은 지금 폭발 직전의 용광로 같다. 인천시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 보상협의가 지난 10일부터 공동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가 개별통지 한 주택, 토지 등의 보상가가 현실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개별적으로 행동했던 각 대책위를 단일화하여 인천시와 주공에 공동 대응키로 한 것이다. 점포와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번 감정평가가 형평성을 잃어 평가 기준 자체를 의심케 한다며 인천시와 주공과의 보상가 협의에 불응하고 있다. 시 정부는 2005년 7월 25일 인천시의 지역균형발전조례와 유사한 인천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처음부터 끝가지 서울시의 조례와 흡사한 이 조례를 다만 뉴타운이라는 단어 대신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단어를 써 차별화를 했지만 도시재생이란 단어조차 일본의 도시재생법에서 사용한 것이어서 이리저리 짜깁기한 조례라는 오명 하에 탄생을 맞았다. 이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도시재생사업도 이 법을 근거로 두게 되었다. 이 도시재생조례를 만들 때 일본의 도시재생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조문을 빼놓지 않았나 생각된다. 일본의 법리에는 사업시행자의 노력의무를 정하고 손실보상을 합리적으로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사업시행자에게 윤리적으로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본은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지방도시를 만들 때 주민들의 의견을 70년, 80년의 기간을 주민들과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주인 되는 도시재생사업을 했다는 것은 바로 공영개발방식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정책이었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 가정동 개발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는가. 7-80년대 밀어붙이기 식 개발을 통한 공기업 배불리기만 했을 뿐이다. 공영개발이란 공공의 복리를 위해 국토를 형평성 있게 관리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투기세력을 근절하고 개발이익은 사회에 환원하여 상대적으로 싼 가격의 택지를 공급하므로써 부동산 시장을 조절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 정부는 공영개발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행정만 펼쳤다. 주민들의 요구는 공공성 확보라는 사업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토지를 확보하는 단계에서부터 공공성을 내세우지만 개발된 토지를 매각하는 시점에서는 철저히 상업성을 띤 개발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명분으로 원 토지소유자를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피수용자들은 공공 특히 중앙정부가 지가 상승에 따른 막대한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것이라 크게 반발하면서 개발이익의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막대한 개발이익은 이번 보상에 반드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972,141평방미터에 30,000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입체복합도시가 가정동 571 일원에 조성된다. 보상 건물만 총 11,583건이고 토지 1,678지, 건물 8,172건, 영업권 1,773건 등 전례 없는 보상규모이다. 보상비만 2조 3천 80억원으로 추정된다. 아름다운 누각이 있는 좋은 도시에는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주민들의 분노와 눈물어린 희생이 있을 뿐이다. 자본주의에서는 재산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재산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가 존중되어야 한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주민들을 개발의 이방인으로 내몰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도시를 함께 만들고 주민의 질 높은 삶과 도시가 함께 명품이 되는 개발주체로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민이 주체가 되고 주민을 참여시키는 공영개발방식이야말로 명품도시를 만드는 시작일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인천광역시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6월 17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6월 24일 오늘부터 6월 30일 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구 순서에 따라 박구 의원님과 강성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의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