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창선 대벽, 노구, 왕지가 2건이고 홍현이 되겠습니다.

어민들에게 직접 돌아가기 보다는 지역을 알리고 지역에 와서 경제유발효과가 있었고

이 부분은 마을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한 주민들이 지키고 있는 데 일부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정각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림과 소관

반갑습니다. 농림과장 박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 예산심의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표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림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이동이 계장입니다. 유통지원담당 배진호 계장입니다. 농촌개발담당 한봉식 계장입니다. 산림조성담당 차만두 계장입니다. 산림보전담당 박성진 계장입니다. 272페이지 삭감 내역은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시설비 보면 주차장 복구비가 2,000만원, 종합전시관 보수공사 1,500만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주차장 복구공사는 축제를 하면서 임대 부지를 자갈을 부설을 해놓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기 때문에 원상복구차원에서 걷어내기 위해서 공사비가 2,000만원 필요합니다. 종합전시관 보수공사는 종합전시관 천막 유효기간이 2년 정도 되면 찢어지고 해서 올해 천막이 햇빛을 보니까 교체를 하고, 바람이 굉장히 심한 지역이 되어서 지주대를 설치하는데 유지하는데 1,500만원해서 시설비로 3,50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지원해서 1억1,0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뒤에 301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이 삭감되면서 이쪽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보면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이것도 군비가 3,716만7,000원이 삭감되면서 분권교부세가 증액이 되어서 총액은 변동이 내역이 변경 되었습니다. 274페이지 공공요금해서 차량선박비가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산림조성담당에 숲 가꾸기 사업하고, 재선충 방제를 연중하는데 임차 차량이 3대가 있는데 이것도 부족해서 읍면 노후 차량을 교체하면서 폐기처분할 것을 차가 없어서 2대를 인수 받았습니다. 지상 진화대 순찰 차량 7대하고, 진화 차량 3대하고 해서 저희들 기름값도 오르고 한 것도 있지만 정수 외에 차량을 많이 임차를 하고 있고, 읍면 차량을 인수해서 기름값이 연말까지 소요액이 3,500만원 정도 예상해서 예산계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2,000만원 정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2,000만원 가지고 최대한 절약을 해가면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에 신활력사업은 제2기 신활력사업이 금년부터 3년간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배정분이 24억입니다. 24억원을 가지고 일반 운영비가 2억6,960만원, 일반운영비안에는 신활력사업 홍보, 협의자료 작성, 한우 신활력사업단 운영수당, 민박 명패 제작, 대도시 광고 홍보 임차료, 홍보유인물 제작, 보물섬 특산물 홍보 광고, 생산 농가 교육 교재 및 홍보물 제작, 생산농가 교육강사 수당, 행사운영비에 농가교육 이렇게 해서 2억6,960만원이 배정이 되고, 전부 국비 균특사업으로 진행됩니다. 밑에 연구개발비가 2억7,000만원인데 기본계획 용역 2,000만원, 브랜드개발 용역 3,000만원, 한우 혈통 데이터베이스 구축 5,000만원, 보물섬남해한우 브랜드 종합컨설팅 5,000만원, 전산개발비에 보물섬 문화관광 네트워크 구축에 1억1,000만원, 홈페이지 구축용역 1,000만원 이것도 전부 국비 균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도 일반보상금 1,040만원 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신활력사업 추진단 벤치마킹 선진지 견학 500만원, 생산농가 선진지 견학 500만원, 생산농가교육 참석보상 40만원 되어집니다. 밑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1억3,24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 혁신협의회 홍보 및 협의자료,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수당, 지역혁신협의회 위원교육 및 박람회 참석, 농어촌활력화 인재육성 프로그램 홍보,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프로그램 운영 사무용품 구입, 주민 참여회 교육 및 현장학습 참석, 지역혁신지도자 전문교육기관 위탁운영, 전담인력 운영 도우미, 전담강사 초빙교육 실시, 삼베마을 캐릭터 제작, 홍보책자, 체험교육장 운영입니다. 그 다음에 277페이지 한우혈통증식 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 조사 설계비 야립광고탑 기본설계비 700만원, 실시 설계비 1,200만원, 시설비에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이 2억원, 야립광고탑 설치에 3억5,000만원, 감리비 6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0억8,7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삼베전시시설 설치 및 운영에 2,000만원, 전통삼베 홍보영상관 설치 및 운영에 2,000만원, 전통삼베 베틀구입 600만원, 전통삼베 부대비품 350만원, 삼베판매장 설치 및 운영에 3,000만원, 지역특산물 판매장 설치 및 운영 810만원, 삼베재배단지조성 지원 2억5,000만원, 보물섬남해한우 프라자 신축 및 운영 5억원, 보물섬남해한우 전문식당 리모델링 2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뒤에 농산물 유통 판매시설 1억400만원 내역이 279페이지 농산물유통판매시설 지원에 민간자본이전 농산물 집하장 지원 5,000만원, 농산물 물류시설 지원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집하장은 남면에 1개소에 추경 예산 5,000만원 요구가 들어왔고, 물류시설은 새남해 농협 지게차 교체비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유통시설설치 지원은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동남해농협에 집하장 설치 지원 사업비로 도비 6,600만원, 군비 6,600만원해서 1억3,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80페이지 보면 위에 민간경상보조에 국제표준 인증획득 지원사업이 ISO 지원 사업으로 도울농산과 덕산식품이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에 따라서 군비 부담이 되어 500만원씩해서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밑에 정부양곡관리에 공공비축용 톤백구입이 5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매 제도가 800kg짜리 톤백을 구입해서 운영할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281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시설비 2억원을 삭감하고, 이것은 실시설계비입니다. 강진만권 실시설계비 1억원, 진동권 실시설계비 1억원인데 이것은 농촌공사에 위탁 시행을 하다보니까 과목이 부적정해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해서 공기관등대행사업비로 2억원을 했는데 농촌종합개발 사업으로 과목이 바뀐 것입니다. 284페이지 칡 덩굴 제거개선에 자산취득비 칡덩굴 제거장비 150만원 되어 있고,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산지전용 모니터링 인건비가 국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1,264만3,000원 계상되었습니다. 285페이지 사방사업에 보면 자치단체등 이전에 자치단체 분담금이 있습니다. 사방댐 2개소에 저희군 분담금이 4,588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지역이 남면 석교리하고, 삼동 봉화리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7억1,600만원 중에서 국비 5억1,000만원, 도비가 1억5,000만원, 군비가 4,588만8,000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 사업 시행은 경남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면서 군비 분담금만 확보해서 경남산림환경연구원으로 돈을 넘겨주면 됩니다. 사방댐 준설 1개소 63만원, 해안방재림 서면 유포에 1,800만원, 해안 방재는 사업비가 총 2억원인데 국비가 1억4,000만원, 도비가 4,200만원, 군비가 5,800만원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도 역시 경남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저희는 분담금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산림지 숲 조성에 망운산 철쭉군락지 3,000만원 신규 사업으로 계상되어서 철쭉과 싸리나무가 어우러져서 경관을 헤친다고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밑에 기간제근로자 산불감시원 운영 인건비가 2,237만7,000원은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289페이지 보면 시설비가 7,941만8,000원인데 이것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 솔껍질깍지 벌레 피해목 벌채,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벌채 증액된 것이 7,941만8,000원입니다. 290페이지 시설비에 공공산림 관리도 국비가 추가 내시 되어서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농림과장님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도 : 트랙터를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법인위주 생산자단체 마지막으로 개인이 됩니다.

김도 : 트랙터 지원사업은 도에서 지침이 만들어져 내려 왔고 축산예산이 전체 농업예산의 0.9% 정도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쌀 클러스트 관계 부지 확보는 다 되었고 창고건립은 금년에 착수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