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저희들 생각은 이 조례 내용이 주가 과태료,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명을 했는데요.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폐지까지는 검토를 안했는데요. 이 취지가 1회용품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주어서 사용량을 좀 줄여보자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을 줄여가면서 이것은 조치를 하는 것이 홍보면이나 그런 쪽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무주군 반디랜드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를 구분했다가, 분리했다가 다시 통합하는 과정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2년 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시를 받아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이번에 다시 통합이 허용됐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잘못된 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크게 저희들이 문제 삼을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단 직원님들이 요구하는 이런 사항을 충분히, 한정된 인력가지고 하다보니까,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대석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직원님들과 같이 회의도 하고 의견도 수렴,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조직을 개편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예. 이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보편적으로 교부세 산정을 할 때 매년 기준을 상반기 6월 30일을 기준해서 교부세 산정을 합니다. 과거의, 기존에 하던 일을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이 공무원 숫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기준을 6월 30일날 그때 기준을 잡아서 전부다 보고도 하고 그럽니다. 또 거기에다 또 이번에는 이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제대로 기간 내에 지침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면, 가능하면 이 사람들이 권유를 하고 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총액인건비를 감액한다는 패널티하고 또 이 지침을 위반한다 그때는 패널티를 준다는 이런 내용을 본 바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어차피 지금 현재 저희들이 6월 30일이 지나면 우리 무주군에 공로연수라든가, 명예퇴직이라든지, 이런 신청자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7월 달에서부터 업무가 공백이 됩니다. 몇 분이 될런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만약에 공로연수자가 발생이 된다 할 것 같으면 그 업무가 공백이 되고 또 조직개편에 따르면 인사가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무원이 전부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조례 의결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7월 중에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걸로 약속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30일 이전에 의원님들이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과까지 임명했습니다. 실과에.

예. 그렇습니다.

사무분장이 각 실과별로 분산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이 조례에는 사무분장 대강을 명시하도록 돼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이 의원님께서 각 실과, 4개 실과, 지금 말씀하신 4개 실과, 약 4개 실과인데 4개소로 분산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실과장들과 같이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예. 우리 군의 국책사업으로써 추진하는 담당은 태권도공원과와 기업개발사업소가 있는데 기업개발사업소는 2010년 되면 자연적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저희들 판단에는 2010년까지는 그냥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업소를 이제 굳이 둔다면 5명 이상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번복되는 보고 말씀이겠지만 한 2010년도만 가면, 6월달까지 가면 자연적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도시라는 우리 국책사업이 아무래도 저희들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 기구는 그대로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그 인원을 최소 인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해봅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인력감축을 어느 직급에 특한되어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그 규칙에 의해서 해서 5급에서부터 6급, 7급, 8급, 공익 그렇게 축소하는 걸로,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안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동료의원 질의 답변에 과장께서 공고기간을 20일 내에 정해서 입법예고를 할 수 있습니까? 10일을 기간으로 정하고, 15일을 기간을 정해서.

기간을 정해서 할 것 같으면 그 정한 날만 입법예고를 하고요. 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할 때는 통상 20일간 입법예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일 이상은 이제 기간을 늘려서 25일간이라든지, 이거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제가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20일 이내에는 기간을 갖다가 10일이라든지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입법예고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그거는 아니죠?

아니, 예를 들어서

공고예고를 입법예고를 제외를 하든지,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뭐 6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10일간 예고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특정 사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입법예고할 때 기간을 설정해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입법예고 기간을 임의대로 일주일이면, 10일이면 10일, 이렇게 정해서 입법예고가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20일 이상을 공고할 때 입법기간을 정해서 공고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어떤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이 밖에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 이상을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10일이나, 6일이나 이렇게 입법예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이제?

예. 알겠습니다.

6일이나, 10일이나. 15일 이렇게 입법예고 기간을 정해서 공고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 이상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충분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제 수정안 부의 안건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과장께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 제가 관련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행정절차법 제42조에 근거하면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미리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체장이 공고할 부의 안건은 폐회 기간 중에 이미 지방의회에 제출한 안건과 제출 예정인 안건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의한다는 의미는 지방의회 심사를 위해 의회에 제출한다는 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방의회 부의할 안건을 공고하여 지방의원, 주민, 단체 등에게 널리 방청케 해 제공과 자료수집,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부의 안건에 대한 안에 대해서 수정을 해도 완전히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도 이해관계인 의견 진술 등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회를.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정안 부의 안건에 대해서도 공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되는데 과장 생각은,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도 가서 좀 공부를 해서 저희들이 아까는 제가 수정안, 이 의회의 안건에 미료 안건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수정에 대한 수정안 조례는 부의 안건, 부의 공고를 생략해도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었는데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가서 법적 검토를 좀 하고.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관련법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고라는 게 뭡니까? 공고라는게. 어떠한 일정한 사실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변경이 되고 바뀌었는데 이러한 부분도 공고를 해서 이해관계인 의견 진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하는 게 안맞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 말씀은 동의합니다.

이해를 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은.

그러면 이번 안건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수정안에 대해서도 공고를 해야 되는데, 부의 안건에 대해서 공고안한 건 잘못된 것이죠? 지금 제가 관련법을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를 한다

아니, 공고를 해서 모든 이에게 알려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공고, 부의 안건, 입법예고를 했어요. 그리고 부의 공고까지 해야 되는 지 그것은 한번 좀 제가.

그러니까 조례라는 게 지방자치법 아닙니까? 법을 이 안에 대해서 이제 당초 조례안하고 지금 수정안이 많은 부분들이 변경이 됐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이해관계인들한테 충분히 의견 진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고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변경이 됐는데 변경이 됐으면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관계 진술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고를 해서, 알려서.

아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기회를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기회가 못줬지 않습니까? 지금 공고를.

저희들이 짧게나마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해서 모든 주민과 관계 공무원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누락시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관계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있습니다. 단 의회에 상정을 할 때에

아! 어떻게 했냐 하면, 하이고 참. 과장 어떤 방법으로 공고해야 되는 걸 모릅니까? 지금? 어떤 방법으로 공고해야 됩니까? 행정이 뭡니까? 행정 절차상 법에 의해서 이행을 하셔야지. 그냥 몇 사람한테 과장님, 공무원 몇 사람한테 알렸다고 그래서 그거 알렸다고 공고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에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입법예고가 공무원만 보는 게 아니죠?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면 군민들도 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공고는 안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아니, 안한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정안이기 때문에 그것이 생략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수정안이라도, 수정안이라도요. 그 당초 부의된 안건보다, 안건과, 안건에서 많은 부분들이 수정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부분도 다시 공고를 해서 널리 알려서 의견 진술의 어떤 기회를, 시간을 갖도록 하는게, 그래서 공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고를 안했다고 한다고 그러면 의견 진술이나, 이해관계인 이 사람들한테, 기간을, 시간을 주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죠. 그죠?

예. 그런 기회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과장께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본적인 방향을 어디에 두고 조직개편안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번 조직개편은 정부에서 지향하는 방향, 그것을 가급적 준수하고 우리 무주군에서 군정을 펼쳐 나가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소득증대, 주민 소득증대 사업, 경제 분야하고, 우리 무주군이 가지고 있는 관광 산업분야,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외협력분야, 이런 분야에 저희들이 치중을 했습니다.

예.

또 전라북도에서도 산업분야와 식품분야를 이번에 대폭 보강해서 조직개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는 우리 무주군도 투자유치 뿐만 아니라 특산물 생산을 통한 우리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 분야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산업경제 분야에 조직을 좀 보강을 했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최대한 진행시키고 개발하기 위해서 관광분야의 조직을 좀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많이 걱정해 주시고 참, 지원을 해주시는 그런 대외협력 분야도 저희들이 이번에는 좀 강화시켜서 하는 뜻으로 그런 방향을 가지고 저희들이 임했음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께서 조금 전 설명에 정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정부에서 지향하는 기본적인 방향이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지침에도 나와 있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알뜰하게 내용 있는 그런 조직을, 정말 꼭 필요한 조직으로 이렇게 알뜰하게 하라는 게 첫 번째 기본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실용적인 조직, 이러한 두 번째 방향제시를 했었고, 세 번째로는 유능한 조직으로 정부지침에 이렇게 조직개편 기본적인 방향을 이렇게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방향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그런 조직개편이라고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로는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일 위주로 정례화를 해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하고, 사업부서에는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사업 지원부서에는 너무 조직이 비대해져 있고, 이거 수없이 본 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여러 차례 지적한 부분인데 아직도 이게 시정,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편안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어떤 기구, 기구에 있어서는 서로 업무나 조직이, 기능이 중복되지 않게 하는게 아마 그 원칙을 두고 이렇게 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업무나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례로 직소민원실과 비서실, 대외협력 제가 볼 때는 크게 업무나, 기능이 다르리라고 이렇게 판단되지 않습니다. 거진 유사한 업무에요.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데 과장 기구개편에, 조직개편에 원칙을 두어야 할 기구에 있어서도 그런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능하고 업무가 중복됨으로써 뭔가 좀 기능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조직개편안이 요구된 것 같아요. 그리고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야 됩니까? 조직을? 이제는 행정조직도 경영으로 봐야 됩니다. 경영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가. 이런 시각에서 좀 뭔가 접근하지 못하고 지금 조직개편안을 보면 그냥 비서실 쪽만, 사업지원부서 쪽만 이렇게 비대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례로 먼저도 얼마 전 저희 의원사무실에서 과장께 제가 건의를 드렸지만 지금 우리 무주군에 건설공사에 있어서 주민숙원사업, 공사 발주를 해놓고 감독관이 현장을 한번도 못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보니까 엉뚱한 데에다 지금 농로포장을 해서 철거를 하는 경우, 지금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무풍에도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러한 쪽에는 너무 업무가 과중되어 있고, 그러면 이번 조직개편에서 그렇게 지난 번 2006년도 12월 조직개편 용역비 4,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게 그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직개편안 용역비 세워줬다고 지금 인터넷 상당히 예산 낭비됐다고. 저희는 예산 의결해 준게 잘못됐다고 앞으로는 조직개편 용역이라든지 이런거 예산 해주면 안되겠죠? 지금 인터넷에 많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예산 낭비되었다고. 우리 과장 하실 말씀있으면 견해 좀 말씀해줘 봐요.

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저도 인터넷을 봤습니다. 앞으로는 조직개편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참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은, 사안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불필요한 일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무주 군민이 정말 고급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조직개편이 최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 민원행정. 지금 상당한 불만이 많습니다. 업무 분장도 정확히 되지 않아서 업무를 핑퐁 치는 사례들, 그리고 인허가 과정에서도 한 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를 민원실을 방문해야 되는 이런 사례들. 뭔가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좀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런 조직개편안을 할 때는 충분한 검토와 많은 시간을 두고 의견수렴을 해서 이렇게 조직개편안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무주군 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물론 즉시 했어야 마땅합니다만 저희들이 다른 관계 법령이나 이런 것을,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좀 지연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예. 지연되어 잘못됐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9. 무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