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성 의원 발언

예, 임대성의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형자동차주차요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월 1일부터 경형자동차 기준이 1,000cc미만으로 확대되고 취·등록세를 면제하는 등 경형자동차 사용을 권장하는 국가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연일 상승하는 국제원유가 인상에 따라 우리나라의 유류도 리터당 2,000원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경형자동차를 사용하는 일반 서민에게 미약하나마 상징적인 경제적 혜택을 주어 경형자동차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에너지 절약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경형자동차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와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형자동차주차요금 지원조례안이 본의원이 발의하고 8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후속조치로 시행규칙을 정하고 여기에 관련된 일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입니다만 2009년 1월 1일 시행하기 이전까지의 나름대로 조언을 할 수 있는 안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바우처제도」라는 것입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5월 28일날 정부에서도 에너지대책중 하나로써 발표된「바우처제도」라는 제도를 이용한다면 현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정부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구요.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협조사항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조언을 통해서 무리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안은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 수 밖에 없는 것이구요. 이「바우처제도」라는 것이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바우처제도」라는 것은 원래 마케팅에서 특정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로써 현재는 사회보장제도에서 널리 사용이 되고 있구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서상품권이나 이런 상품권의 경우 특정상품에 한정해서 쓸 수 있는 제도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같은 경우에서는 교육관련 바우처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해당부분에 관련된 것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식량문제에 있어서 저소득층에게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금을 지원한다면 이 현금을 식량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월 1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했을 경우에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3만원의 쌀값이 들어간다면 3만원 정도는 쿠폰으로 만들어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7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구민의 역량도 생각하고 쌀을 판매하는 판매자의 입장도 고려하는 이러한 제도를「바우처제도」라고 하구요. 현재 대덕구에 1,000cc미만 합해서 한 4,000여대가 있어요. 이것이 이 조례안에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 라는 것을 넣기는 어렵고 그러한 내용은 앞으로 시행규칙에 포함시켜서 쓸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차를 사용한다고 하면 물론 이것이 경차를 사용한다고 해서 다 서민이겠느냐 하는 부분은 저역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차를 사용한다는 그 자체만 해도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경차를 쓰는 경우는 없는 사람이 쓰는 경우보다는 훨씬 덜 하다고 봤을 때 서민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