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팀장 임찬수입니다. 항상 구정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충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영기획팀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슬림화조직을 통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구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 3조 및 4조에 부구청장직속 경영기획팀과 감사정보팀을 기획감사팀으로 조정하고 종전의 감사정보팀 분장사무중 감사 법제 규제 소송 및 통제관련 업무 등을 기획감사팀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8조 제1항에 구청장 직속 홍보팀과 자치행정본부 조직중 문화체육팀을 홍보문화팀으로 조정하여 자치행정본부 산하로 두고 자치행정본부의 조직중 회계팀과 총무팀을 총무팀으로 서비스팀과 지적팀을 민원지적팀으로 조정하고 안제8조2항에 분장사무중 구청장 직속홍보팀의 구정시책의 홍보관리 부구청장 직속 감사정보팀의 행정전산화 및 행정통신에 관한 사항 도시건설본부의 민방위 인력동원 및 비상대책에 관한 등의 업무를 자치행정본부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안제9조에 생활지원본부 조직중 경로재활팀과 여성 아동팀을 주민복지팀으로 청소행정팀과 위생팀을 청소위생팀으로 분장사무중 자치행정본부의 평생교육계획수립시행 업무를 생활지원본부로 조정하고 안제10조에 도시건설본부 조직중 도시개발팀과 푸른도시팀을 도시녹지팀으로 도시경관팀과 건축팀을 건축팀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슬림화조직을 통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청과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간의 일반직 및 기능직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662명에서 619명으로 43명을 감하되 집행기관의 정원을 645명에서 603명으로 42명을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7명에서 16명으로 1명을 감하는 것으로 기관별로 설명드리면 안 별표 본청난에 일반직 32명과 기능직 5명을 그다음에 안 별표 의회사무국난에 일반직 1명을 직속기관난에 일반직 3명과 기능직 1명을 사업소난에 일반직 1명과 기능직 1명을 감하고 동난에 일반직 2명 증원과 기능직 1명을 감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팀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상정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한준위원입니다. 하반기 원구성하기전에 우리가 상반기 전반기 마지막 임시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영기획실 팀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주민만족을 위한 그러한 행정을 펼쳐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세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제 시행한지가 6개월이 됐죠? 전면적으로 개정한지가 6개월이 됐는데 개정하게 되는 취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지만 구청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팀제를 시행하셨는데 6개월만에 다시 또 과거의 조직으로 환원하는 듯한 그러한 조직으로 개편할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팀제 전면 시행을 금년 1월1일부터 했습니다.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된 동기는 물론 저희들이 팀제를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사항이 효율적인 인력운영에 가장 초점을 맞추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새정부 들어서 조직 슬림화 다시 말씀드리면 인력과 기구를 축소해서 효율적인 조직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허리띠를 졸라매자라는 그런 정부방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5월에 권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6개월만에 조직을 개편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를 해 주셨던 것같이 저희들이 기존의 팀제에서 일부 어떤 정부의 대국대과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1개팀당 20명이상을 조정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큰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지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개정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6개월전에도 대부분의 위원들께서 우려하고 질의했던 내용이라 든지 검토했던 사항들을 기억하고 계실줄 믿습니다마는 사실구체적인 대안 제시없이 성과주의라든지 이렇게 인력운영관련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성과주의 또 능력주의 인사 이러한 것을 팀으로써 개편해서 잘 운영을 하겠다고 사실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우리 대덕구 공무원들이 우리 주민만족을 실현을 하기위해서 이렇게 팀제를 시행하게 되면 더욱 주민들한테도 만족이 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다 라는 말씀이 있었지만 사실 여러 가지 위원들이 우려를 하고 또 한번 보류를 했다가 다시 검토를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래도 지난 12월에 전체적인 개정조례안을 검토해서 통과 시킨적이 있습니다마는 참 우려를 했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보면 그때 대통령 후보였던 이명박후보의 여론상으로 봐도 당선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분의 공약을 보면 첫 번째가 정보조직의 대폭 통합 재편 국가예산의 10% 절감이라는 그러한 공공부분의 공약도 있었습니다. 보면 어느 정도는 예견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때만 해도 지난 12월만 해도 가장 좋은 안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라고 시행을 하신다고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안이유를 보면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실용적인 슬림화조직을 통한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구와 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우리 조직이 슬림화될 수 있도록 했던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한다는 그런 답변이신가요?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가 2007년도 팀제관련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마친 다음에 오랜 시간동안 여러 가지 의사결정과정이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작년에 제가 조직개편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조직의 문제점도 있었고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말씀에 대해서 대체가 일부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팀제를 시행하게 된 동기는 물론 유연한 조직 여러 가지 등등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실무인력을 좀 확보하자 한마디로 일하는 조직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사항이고 다시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1월 26일짜 동아일보 1면에도 기재가 됐었습니다마는 저희가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인구는 한 1만 8,000명 정도가 감소했는데 공무원 수는 한 121명이 늘어가지고 전국적인 화재가 된 지역이 저희 대덕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조직구성원 공무원들은 행정수요가 발생하면 사람을 달라 해서 지금 까지 한 5년간 120명이 늘었기 때문에 저는 팀제를 저희들이 구상을 하면서 아, 5% 정도 33명정도는 저희가 한번 줄여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33명을 줄이면 그 실무인력을 지금 기존에 담당했던 6급 직원들이 실무에 투입하면 카바가 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유연한 인력운영을 위해서 했고요 이번에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 가지고 팀제시행에 대한 기조가 전혀 바뀐게 없습니다. 다만 바뀌었다면 현재 24개팀에서 정부의 대국대과주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팀을 좀 슬림화하는 차원에서 16개팀으로 저희들이 조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전혀 기조가 바뀐게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질문때에도 사실 과거의 조직 과로 되어 있는 조직으로 성과주의를 분명히 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조직에 추진하고자 하는 신속한 의사결정이라 든지 성과주의라든지 공정한 인사를 운영하는 그런 정책은 과거조직으로도 할 수 있었고 지금 현재 팀으로 늘어났다 다시 지금 가고 있는 우리 16개팀이 과거의 조직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과로인한 전통적인 조직이나 지금 새로 조정할려고 하는 16개팀이나 별 다른게 없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직의 형태는 팀제든 어떤 국가제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팀제든 국가제든 업무프로세스가 업적처리과정이 어떠냐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료조직에 있어서는 국가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조직운영의 유연성 같은게 떨어지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직운영의 유연성도 확보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그다음에 책임행정구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팀제 시행한 후에 변한게 뭐있느냐 이런 말씀을 종종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팀제 시행이후에 많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보면 한 1년정도는 무늬만 팀제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전문가들 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팀제 시행후에 6개월됐기 때문에 지금도 정착단계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팀제에 관해서는 지난 전면 팀제시행에 앞서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업무프로세스가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거에 조직하고 지금 현재 조직하고 팀하고 과의 숫자상으로도 거의 비슷하고 업무추진하는 것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죠?

기능은 국가제때 16개 실과에서 개편안이 16개팀으로 가는 팀수를 이야기하시는 것은 팀수와 기능은 크게 차이가 없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제나 팀제의 업무프로세스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팀제 시행한 후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추진한 사업이 뭐 있습니까?

어떤 뭐...,

성과주의라든지 팀제 정착을 위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든지 추진한 사업이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제 시행후에 당장 6개월지나서 어떤 성과를 논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제도나 시작이 되면 도입기 내지는 정착기 성숙기라고 할까요. 이런게 있는데 아직은 저희들이 정착을 위해서 도입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한가지 성과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담당주사가 91명입니다. 그러면 종전같은 경우는 물론 다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국가제때도 계장하면 거의 실무를 안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무분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91명 파드장도 일부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의 첫 번째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팀제 시행이후에 정착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팀장 워크샵을 저희들이 1월에 개최한바가 있고 24개팀 팀별로 구청장님이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 것보다는 직접 적장한 장소에서 맨투맨으로 팀원들이 직접 구청장한테 업무를 보고하고 구청장의 어떤 의지를 전달받는 구청장과의 대화도 전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바가 있고요 그다음 단계로 팀별로 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3주간에 걸쳐서 팀별로 MT도 실시한바가 있고 마지막 단계로 전 직원이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에 모여가지고 팀별로 어려웠던 점은 뭐고 거기에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를 같이 논의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로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어느 집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덕구의회가 2007년도 12월에도 전면적으로 개정을 했고 또 2006년도 12월에도 전면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구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하게 됐는데 또 6개월만에 다시 이번에 개편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불편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구민들이 첫째 제일 불편하고요. 어느 과가 어디인지 사실 기억도 못하다가 또 보면 수시로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물론 조직이 자주 바뀌다보면 그런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와닿는 여러 가지 불편내지는 일부는 조직이 개편하다보면 예산도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민선 4기들어서 이번에 세 번째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라 든지 예산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2006년도 10월에 주민생활서비스조직이라는 개편에 따라서 10월에 조직을 한번 민선 4기들어서 처음에 개편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행정자치부하고 그때 당시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에 올 1월1일부터 전면팀제를 시행했습니다마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보자 일하는 조직으로 가자 해서 팀제를 저희들이 시행을 했고 이번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행안부의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노력은 했지만 어쨌든 불편했는데게 사실이고 구민들만 불편한게 아니라 대덕구공직자 모든 분들이 좀 나름대로 불편했을 테고요. 예산이 추가로 들어 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칸막이 공사를 하던 대과에서 소팀으로 갔을 때 거기에 대한 경비 부서별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비용 부서에서 사용되는 이런 비용들이 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되면 모르는데 이게 6개월이나 계속 바꾸게 되면 이번에 다시 칸을 막았던 것 다시 뜯어내야 돼죠?

예. 몇 개팀이 그런 부분이 발생할것으로

그러면 이런 통신시설도 다시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불편한것도 사실이지만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하는 것도 있고 과거에 그이상 예산이 어쨌든 안들어 갈게 들어 간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팀제시행 6개월만에 사실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여러 가지 부분이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 행안부의 그런어떤 정부의 조직개편 기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부할 수 없는 것은 현실이고 또 전국에 246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광역이 16개 기초가 230개가 있는데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팀장님 어차피 뒤에 질문하실 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인정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만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공감은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물론 불가피한 것은 저도 인정을

저희들도 24개팀으로

불편했던 것은 사실이죠? 또 주민들이 잘 몰라서 해당팀을 못찾아가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느 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무원들도 역시 일좀 할려고 그러는데 6개월만에 다시 팀을 합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불편. 예산들어 갔던 것은 사실일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어쨌든 이런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가 팀제로 꼭 반드시 바꿔야 될만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는 했는데 만약에 안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무슨 불이익이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조직지침을 시달하면서 저도 방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24개팀 팀을 저희들이 했던 것은 행정의 전문성과 여러 가지 어떤 것을 다시 정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했던 사항인데 불가피하게 또 팀을 어떤 슬림화해서 조직을 슬림화해서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안부 어떤 정부의 기조가 아까 말씀대로 몸통을 줄이자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한테 시달된 권고안을 저희들이 수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고민을 했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저희들 현실이기 때문에 어떤 만약에 거부를 한다면 저희들한테 교부세 패널티를 주겠다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행을 하면 절감부분에 대한 10%을 인센티브로 주고 그렇지않으면 패널티를 부여하겠다 이런 것이 행안부의 현재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여건을 저보다는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수용을 해야 되고 아까 제가 처음에 저희가 팀제 시행할 때 6급을 실무화하면 뭔가 감축하는 것이 눈에 보여야 저희들이 팀제로 가는데 어떤 저희들이 목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하고도 마침 부합되고 그래서 차제에 저희들이 조직개편하는데 오히려 팀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조직을 슬림화하는데 조직개편에 큰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하고 지난 12월하고 이번에 답변하시는 것하고 많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추진할려고 계획했던 성과주의관련해서는 이게 곧 성과주의가 올바른 평가에 의해서 인사에 반영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반드시 우대를 받고 또 그를 통해서 직원만족과 또 아울러서 우리 고객만족 주민만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목표는 곧 주민만족입니다. 성과주의 최고 추진하고자 하는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리 성과주의관련된 시스템구축계획이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슬림화된 어찌보면 금년도에 모든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솔루션구축까지도 다 맞추어서 내년도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게 2010년도에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앞으로 우리 경영기획팀장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저번에 답변해 주셨을 때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도 직접 나오셔서 우리 의원들을 설득해 주셨습니다. 그랬듯이 그때 가능한 열정을 다시 한번 금년도에도 사무관리시스템이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로 6급 주사들이 이 팀제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6급주사들이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나 하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예. 제가 정확하게는 우리 6급 주사님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팀제로 전환되면서 어떻게 보면 저도 6급을 거쳐서 5급으로 승진했습니다마는 6급하면 초급관리자 인데 적어도 15년 이상 20년 이상되어야 6급으로 승진해서 계체제에서 그밑에 7급 8급 9급 이렇게 직원들 호흡을 맞추어가면서 구정을 아니면 공무원의 어떤 업무를 수행을 했던 것인데 전국 246개 자치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국가제 형태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팀제를 하다보니까 실제 6급 주사님들한테 어떤 업무가 부여되다보니까 그것이 부담으로 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조직의 구성의 한사람으로써 정착에 다가가고 있는 즈음에 조직개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차제에 우리도 이번에 그냥 팀제에서 국가제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일도 몇 몇 직원들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반대의견이 나왔던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질문을 드리냐면요. 물론 600여 공직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서 집행부를 대변하고 아래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을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고 답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바로 거기에 계신 90여명의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서 좀 채워주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어떤 일을 하든지 많은 분들 전체 인원이 찬성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절대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절대 다수의 인원이 찬성하고 원할 때 이끌어 가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공무원들이 반대선상에 섰다는 그 말을 들을 때 물론 집행부의 장이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이고 정말 대덕구발전을 위해서 일하는데 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흩어짐이 없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아펐습니다. 앞으로 그분들에 대한 혹시 팀장님으로써 어떻게 해야 겠다는 그런 계획같은 것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히 일부 팀제에 대해서 전직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팀장들도 있고 본부장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6급 주사님도 계시고 6급이하 7급이하 직원도 있습니다마는 각계 여러 가지 의견을 달리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물론 직원들의 어떤 의견도 과감없이 저희들이 수렴해서 의사결정하는데 판단자료로 활용을 해야 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팀제로 가게 된 여러 가지 배경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6개월만에 어려운 것은 사실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입에서부터 정착단계까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하지 않았던 그런 일을 직접 하다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그시점에서 국가제로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명분이 떨어진다 그래서 다만 한 가지 91명에 대한 주사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그 점이 가장 고민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팀제로 가며 끌어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팀제로 가면서 기존에 24개 파트장에서 파트를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16개 파트에서 28개 파트로 늘리면서 12개 파트가 늘린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종전에 16개 파트는 팀장 같은 산하에서 업무를 하면서 업무조정자 역할한 했지 결재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또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트를 28개 팀으로 늘리고 파트장한테 일부 결재 권한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업무의 중요성내지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트장한테 결재를 부여했고요 하다보면 그분들한테 아무래도 91명중에서 30명정도 28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결재권한도 부여하고 하는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6급주사들한테 저희들이 설문을 통해서 조사했습니다마는 인정감을 부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연못을 다 망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시책도 정말 엄청나게 긴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봤을 때는 과정은 다 무시되고 결과하나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 때 혹시 지금 저희 조직개편 이것이 나중에 먼훗날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될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혹시 안해 보셨습니까?

저는 뭐 위원님 말씀해 주신것에 대해서 동의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중에서 대부분이 국가제를 채택하고 있고 저희 대덕구와 몇 개 자치단체에서 팀제를 시행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시험단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먼훗날 우리 공무원조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무원 입장에서 봐서는 국가제로 가는게 편습니다. 저도 팀장으로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시간까지 거의 꼼짝못하고 업무를 챙기고 지시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팀제로 가야 되는게 아닌가 그러니까 조직중에서 관리자 보다는 관리자를 최소화하고 일하는 실무로 가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아직 6개월 이시점에서 평가를 논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한 1년 2년후에는 분명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앞으로 시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보다 신중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많은 공무원들한테 많은 교육을 통하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이해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런 선상에서 경영팀장님의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직뿐만 아니라 구정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써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늘 걱정도 합니다마는 결국은 아까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 것을 향상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서 두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을 피하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조직명칭이나 업무가 자주 변경됨으로써 대외적인 업무의 혼선이 야기되어서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들은 아마 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업무과정에서 팀제로 전환되면서 여러 가지 장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결재단계를 축소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것이 아마 대표적인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새롭게 조직이 또 개편되면서 파트장에게도 결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결재단계는 원위치되는 것이죠? 단답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들었습니다.

파트장에게 결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전에 신속한 업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결재단계를 축소했던 것이 원위치되는 것이죠? 조금 이해하기 나름일 수 있지만 숫자로 본다면 4단계에서 3단계로 갔던 것이 다시 4단계로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일부가 대팀제로 가다보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재단계가 원위치되었고 또 한 가지는 6급에게 팀장으로써의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자긍심도 심어줬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6급에 팀장을 맡았던 분들이 전부 파트장이나 담당으로 다시 가야죠?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마는 그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는데 이미 예측되는 결과를 누구나 예측될 수 있었던 부분을 강행을 했던 부분 또 거기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던 의원의 입장 너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요. 차라리 어떤 시기를 정해서 예측되는 결과와 눈에 뻔히 보이니까 그시기를 새롭게 정해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쉽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전국에 240여개의 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팀제를 할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거기에 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자치단체는 뭐 우리보다 못한 사람만 있느냐 그것이 아니었을텐데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두려워서 안했을 부분도 있을 것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안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측도 됐었고 그러한 부분도 있었고 차라리 시범운영을 통해서 어떤 결과에 따라서 확대한다든지 취소한다든지 했었으면 하는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생각을 드리면 6급팀장에서 다시 원위치되는 이 파트장 이분들한테 저는 어떤 충분한 사기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사기라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설득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그간에 노력에 대한 충분한 휴식도 필요할 것이고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팀장님 답변안하셔도 다 이심전심해서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선4기 출발하고 2년동안 네 번째 조직도가 생깁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나 어느 조직이나 전무후무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열정이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목적이 주민들을 못살게 굴고 우리가 하는 일을 모르게 하고 하는 취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이고 주민들을 위한 어떤 부분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나온 일들이 이런 4장의 기구도를 짧은 기간에 갖게 되는데 마찬가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충분하게 고민하고 검토해서 위원들 이야기도 들어 주고 위원들 이야기 들어서 나쁜 것 없 었을 것 같은데 그냥 밀어붙이기 식이 아니라 좀 들어 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쉽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조직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문제 조직의 특성 이런 것을 너무 그런 쪽에 편중하게 생각하다보니까 오늘의 이런 결과를 얻지 않았냐 보다 더 긍정적으로 이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편협되지 않았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조직이고 의식도 교육에 따라서 설득에 따라서 설명에 따라서는 아주 긍정적인 집단이고 조직이라는 것을 선 생각을 해서 일을 추진해야 또다시 이런 울을 범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이전부를 보면 불필요한 어떤 업무 꼭 불필요했느냐 라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놓고 왔을 때 이러한 것들을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우리가 푯말 부치고 칸막이 하고 이런 예산보다도 사실은 무형의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 갔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예산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주민에게 돌아갔다면 아마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앞으로 이번에 이렇게 조직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 지는데 차후 이러한 상황을 다시 한번 부딪치게 됐을 경우 보다 신중하고 좀 고민하는 이런 자세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직개편이 예측이 됐다면 그때 다시 한번 보류를 했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게 예측됐다고 그러면 더 고민했겠죠.

그때 심의당시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게 다만 예측일 뿐이고 저희들이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팀제로 가는 여러 가지 제가 배경내지는 취지를 설명을

조직개편핵심이 사실은 팀제로 가는 것은 다만 지금 중팀제에서 대팀제로 가기 때문에 일부 조직을 줄이는 것에 변화가 있을 뿐이지 업무프로세스는 변화가 없다 핵심은 사실 정원감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헤아려주시고 저도 팀제 시행하면서 한 5% 정도 33명을 줄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사실 유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차제에 이런 지침이 내려왔고 저희들이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정원감축에 좀 초점을 맞추어 주셔가지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직원들 정원을 무려 43명이나 줄여가면서 조직개편을 한다. 그와 더불어 가지고 대팀제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부 팀을 통합하는 수준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구표를 보니까 경영기획팀하고 감사정보팀을 합쳐서 기획감사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감사업무는 별도에 독립되어야 됩니다. 독립되어서 왜냐 하면 지금 기획감사팀에서 팀장님이 하는 업무를 다시 감사를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공정성이라 든지 효율성에 어떻게 보면 위배되는 것같아 보이고요 그래서 감사팀은 어느 조직이든지 별도로 둡니다. 독립성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감사가 되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보니까 경영기획팀하고 감사팀하고 합해 가지고 기획감사팀이 됐는데 이 기구는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원래 전통적인 국가제에서 보면 감사기능을 확인기능하고 구정기획조정부서에 둡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일단 감사보다는 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인절차를 거쳐가지고 평가기능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거친 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감사까지가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도 사실은 종전에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다가 구정 감사평가실을 만들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업무하고 평가기능을 활성화해서 구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분리를 했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43명을 줄이는데 5급이 두자리가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5급 없는 팀이 존재할 수도 없고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팀수를 줄이다보니까 가장 밀접한 기능이 기획감사팀으로 다시 통합하게 됐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감사하고 평가가 같이 되어 있는데 형식적으로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가급적이면 감사업무는 별도의 독립된 기구에 직속 아니면 별도의 조직을 두어서 운영해야지만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것 같아서

구청장님께서도 사실 취임하셔가지고 별도로 감사위원회 같은 것을 직속으로 두는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현실적으로 법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직급별 감축인원을 살펴보니까요. 5급이 2명줄고 그리고 6급이 7명 7급이 9명 줄고 8급이 12명 9급이 5명 이렇게 줄고 기능직이 8명해서 합해서 43명을 감축하는 그러한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직급별 감축인원에 대한 결정하게 된, 줄이게 된 어떤 기준같은게 있는가요?

저희 이번에 저희들이 6.4%를 감축하는 권고안을 받아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직급별로 어느 직급에 어느 직렬에 편중된 그러한 조직운영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급별비율이 있습니다. 그비율로 지금 까지 관리했기 때문에 어느 특정직급내지는 직렬에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히 직급과 직렬을 저희들이 6.4% 기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직급별 비율을 정확하게 맞추긴 것이라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지금 43명의 정원이 줄어드는데 이 인원을 어떻게 운영하실 거에요?

현재 저희들이 662명중에서 결원을 저희들이 10명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이번에 예산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요. 민원서비스팀에 사송 업무가 옛날에는 엄청나게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내부 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인쇄물정도 간행물정도 동에 배부하는데 그런 차 한대에 기사 한사람이 거기에 붙어야 되느냐 그래서 6월에 운전직이 갔습니다. 떠났는데 퇴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현원을 채우지 않고 관리했던 것이 10명이 됩니다. 그래서 43명을 줄이면 실제는 우리가 정원의 관리를 추가현원의 해소시까지 그러니까 공무원신분을 보장하되 자연감소까지는 저희들이 추가 현원으로 관리하는데 자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2011년까지 결과적으로 43명을 정원을 줄였는데 10명 결원을 제외한 나머지 저희들이 33명을 자연감소시까지 분석을 해 보니까 금년에 7명 2009년도 7명 그다음에 2010년도에 10명 2011년도에 9명해 가지고 33명을 저희들이 11년 정도되면 자연감소하는데 다만 한가지 얼마 전에 국가공무원도 6급이하 직원도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2년 정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기간은 연장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마는 아무튼 4년정도지나면..,

자연감소되기 때문에 2011년 되어야지 지금 정원을 현원하고 맞출 수 있다 이런 말씀, 그동안에 그러면 초과현원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33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직무를 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지금 현재 지침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신규 업무발생부서에 신규로 재배치해서 자연감소시까지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는 33명을 일단은 본부별로 배치해서 본부장이 팀별로 새로운 신규업무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배치운영하도록 까지만 현재 결정을 했지 세부적인 것은 총무팀에서 가장 최종안을 어떤 직원들이 부담이 없고 부담이 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기가 저하되면 우리 공조직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서 최종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제가 현재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시같은 경우는 정원을 인원이기 때문에 정원조직은 둘 수가 없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대전시같은 경우는 TF 팀을 3개팀으로 구성하는데 자전화활성화사업단이라 든지 2009년도 전국체전을 앞두고 준비단이라 든지 그다음에 체납세금 징수단이라 든지 이런 정도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에도 주차장특별회계에 미수납금이 상당히 많죠.

예. 있습니다.

한 10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정도는 안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40억 50억정도 제가 정확하게는

100억 가까이 됩니다.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런 여유인력 정원외에 현원관리에 좀더 철저를 하실 필요가 있을 수 것 같고요. 일없이 직무없이 급여만 타서는 안 될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보면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도 있기는 하지만 하고 있는 일을 적절한 업무를 부여해서 우리가 손을 못쓰고 있는 그러한 업무들에 대한 적절하게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신규 임용할려고 대기하고 있는 인원은 없나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그인원이 있다면 앞으로 그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신규임용 대기하는 인원들은?

그래서 일단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인원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제가 확인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는게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요.

어쨌든 정원을 억어지로 줄이는 것이 거든요. 사실 인센티브 받으려고 줄이는 것 아닙니까?

억어지로 줄이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안한다고 하면 인센티브도 받지도 못하고 거기에 따른 나중에 제재를 받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팀제로 했다가 또 정원까지 줄이면서 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여유인력이 정원외의 인력이 있습니다. 이 인력운영은 잘해야지 우리 대덕구 전반적인 업무가 일을 안하고 근무를 하는 직원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온힘을 다 바치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무더위속에서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으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자치행정본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덕 연구개발특구지역에 입주하는 첨단 기술기업 등에 대한 고유업무용 부동산중 첨단기술기업 등을 지정받기전에 취득한 부동산인 경우에도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5조의 2 제2항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재산세감면대상을 입주기업인 첨단기술기업 등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던 것을 이미 소유하기 위한 부동산도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에 활성화되고 세정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지금 대덕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저희가 얼마 정도 감면이 돼죠.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현상태에서?

세무팀장 이한구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당되는 업체가 총 7개 업체에 2,200만원이 해당되는데 2008년도 감면예상액이, 그런데 지금 기존에 첨단기술기업으로 또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전부 감면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