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담당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숙자 예산담당 이숙자입니다.

세입 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세출예산, ○

이숙자 예,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경 1차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 1차예산은 국도비가 6억3천6백만원이 증가해서 총예산액이 2천7백6십3억6천6백만원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는 3쪽부터 48쪽까지 명시하였으니 참고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4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이번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당초에 60억을 지방채 상환하기로 계획했던 것을 변경하여서 지역개발금으로 해서 총 11억을 지역개발 상환금 등 11억을 해서 49억을 상환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7억7백만원을 삭감을 해서 예비비 184억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주민생활지원과도 지금 예산변경은 없고요. 국도비에서 부담한 것, 국도내시에서 온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과입니다. 이번에 제15대 교육감선거로 인해서 선거비가 도 부담으로 해서 3억8백만원이 와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선거비용으로 인부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군민의 날 행사는 원래 천2백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했던 것을 지출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빈 오찬하고, 전야제를 분리해서 내빈 오찬 2백만원, 전야제 경비 천만원 그렇게 해서 부기변경만 했습니다. 또한 교육격차 해소사업으로 해서 이주여성 영어보조교사 그것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목을 했는데 이것은 맞지 않은 목이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재무과입니다. 기간제등 보수에서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하고, 밑에 자산취득비 및 물품구입비 이것을 백9십4만원하고, 7백3십2만원을 삭감을 해서 9백2십6만4천원을 과표조사용 항공사진 영상제작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항공사진하고, 지적도를 일치를 시켜가지고 항공사진에 의해서 보면 지적도가 집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것을 일치를 시키는 작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국공유재산관리는 청웅면사무소 회의실 이것은 기 예산에 서있는 것인데 원래 천만원으로 해서 시설비로 서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음향장비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는 목이 맞지 않아서 7백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하고, 3백만원은 시설비로 해서 교체공사하는데 쓸 수 있도록 분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운영에 따른 기계는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주민복지과 설명을 들을 때에 일관성이 없다. 이 물품이 한 곳에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같은 의견이고 해서 이번에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 청소년수련 거기에서는 삭감을 하고, 여기 재무과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총액인건비제는 도로보수원 인건비인데요. 도비로 이렇게 부담이 되어서 군비부담분 만큼은 같은 6천백4십8만원을 삭감을 하고, 도비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입니다. 장애인연합회관 의자 등 구입인데요. 장애인연합회에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의자를 200개를 구입을 해주고, 접이식탁하고, 노래방 기기를 구입을 해주기 위해서 5백7십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은빛노인대학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3,4년 전부터 운영을 잘하고 있는 은빛대학에 대해서 이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3백6십만원을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이것은 금방 말씀드린 삭감된 부분, 재무과에다가 계상한 금액입니다. 그 밑에 여성 취업설계사 인건비는 도비내시 사업으로써 계상한 것입니다. 문화예술활동으로써 임실고추축제 지원으로 해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봉농악전수교육관 냉난방기 설치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현장방문에서 이야기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계획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써 봉황, 운수봉 등산로 이 부분은 원래 2백7십3만원을 실시설계비로 계상을 해줬는데 등산로는 설계에 따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 직접 산을 가서 보고, 등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사업부서에서 이것 가지고는 참 어렵다고 해서 요구한 사항으로써 2백7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를 시설비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실시설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임실군청 진입로 개설사업로써는 추경 할 때 원래 15억을 요구를 했었어요. 토지매입하고, 시설비로 해서 했는데 그 15억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기로 하고, 일단 실시설계를 해서 하면 내년도 초에 사업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겠다 해서 실시설계비 원래 6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제가 3천만원만 계상을 했는데 이것 가지고 하면 부분발주 밖에 안 된다고 해서 실시설계 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3천만원이 필요한 금액이라고 지금 요구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환경보호과 연구용역비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옥정호 생태습지조성 타당성 용역조사인데요. 사실상 이 금액이 그때도 많이 논란이 되었던 사항으로써 1억이면 충분히, 260억 정도 사업을 하는데 따른 용역을 할 수가 있다. 해서 5천만원 추가로 계상해 준 사항입니다. 62쪽 산업유통과입니다. 시설비로써 임실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그런데 물가변동분이 이번에 누락이 되어서 물가변동분을 지금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천9십2만7천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여성 일손돕기인데요. 이것이 국비사업으로써 원래 사업이 변경이 된 사항으로써 밑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서 그것을 삭감을 해버리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로 지원사업으로 목변경을 해서 같은 금액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밑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어제 계수조정하면서 얘기되었던 것인데요. 이번에 차액분에 된 것을 차액분을 삭제를 하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해서 부기변경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도 신덕면하고, 지사면 절임배추 작업장 그 사항으로써 신덕하고, 지사 지역을 명시하지 않고, 절임배추 작업장 지원사업으로 계상을 하고, 6천만원이었던 것을 3천만원으로 삭감을 해서 3천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도 복분자 저장용기도 지역을 빼고, 그냥 복분자 저장용기 지원사업으로 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유망 중소기업 인증판 제작은 이번에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그런 기업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인증판을 해서 달아주면 홍보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제안한 사항으로써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실농공단지 조성사업은 10억 계상해 주었던 것을 10억을 더 추가를 해서 20억을 이번에 지원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산림축산과 임실치즈밸리 육성사업에서 임실치즈 유가공 활동지원센터 건립 지원으로 해서 2억원, 임실치즈조합에 판매장 설치하는 데에 따른 지원금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총 사업비로 6억에서 군에서 2억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 치즈밸리 조성사업에서 전에 도인리 마을간 연결도로 토지매입을 치즈밸리 조성으로써 넣었는데 비슬, 당당마을 연결도로사업으로 분리를 해서 목변경을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밑에는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이번에 국도비가 추가된 만큼 군비를 삭감을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군비는 추가 부담이 없고, 지금 국도비만 증액된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다 그런 사항이고요. 맨 밑에 보면 66쪽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 그것은 본예산에 군비로만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도비 내시가 있어가지고 도비 부담금하고, 군비 부담금만큼 하니까, 군비가 원래 3천만원에서 백3십만원 감액이 되고, 그만큼 도비까지 해서 천백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67쪽 건설과입니다. 시설비로써 병암, 도봉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에서 원래 기정으로 5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3억이 더 추가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공정이 20% 되고 있고, 총사업비가 22억이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인데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어차피 내년도까지는 예산을 부담해줘야 하기 때문에, 또 지금 시행해야할 부분이 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윤계곡 진입로 확포장 공사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총 해서 2억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로 해서 덤프트럭을 구입을 하는데 이번에 단가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천3백만원에 따른 그것을 부담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차를 구입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어차피 예산이 섰을 때 같이 구입할 수 있도록 천3백만원을 더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소류지 및 수리시설 개보수 이것은 따로 실시설계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 만큼 삭감을 해서 실시설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형 관정개발은 이번에 1억을 더 계상을 해서 총 25개소를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일반 용수개발에서 지표수 개발공사 실시설계 목변경, 밑에치 목변경을 한 사항이고요. 8천6백만원을 목변경을 해서 실시설계비로 한 사항이고, 그 밑에 장암리 삼청 저수지 지표개발 보강개발사업은 장암제 보수사항으로 현재 장암제가 누수현상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보수를 하려고 여기서 뒤에 70쪽 보면 재해예방 지역개발사업에서 5억을 깎아서 여기 장암제를 보수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 지하수 영양조사 전액 삭감을 해서 같은 사업인데 공공기관에 대한 대외사업비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천계 큰평천 농로포장은 도 지시부담사업으로 도비 2천, 군비 2천으로 해서 4천만원으로 농로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도 농로포장, 확보장도 마찬가지로 실시설계비가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삭감을 해서 실시설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주민사업은 지난번에 부기를 단 것인데 의원님들하고, 사업부서하고 말이, 글자가 틀린달지 민간자본보조로 해야 할 것을 시설비로 했다든지, 시설비로 할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했다든지 그런 것을 조정을 한 것이고,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사업지도 크게 변동은 없고, 이것은 다 협의된 사항으로 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것 주민숙원사업도 노전 포장 및 부대시설을 민간자본보조로 했던 것을 그 앞쪽 시설비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지개발 사업비로써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를 삭감 2억을 해가지고 사곡리 농산물직판장 건립지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지개발사업비 장천지구 관광개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문화관광과하고 중복된 사업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를 삭감을 해서 사곡리 농산물직판장을 건립을 하는 사업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청웅 사업인데요. 청웅 조항, 세천사업도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하수정비사업으로 해서 부기만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지금부터는 안하마을하고 신촌마을 환경기술 농로포장하는데 이것은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써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서비스 제공으로써 버스 환승제 지원은 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다음에 오지도서 공용버스 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유가 대책에 따른 일환으로써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대폐차 4대 구입품에 대해서 당초에 40%는, 도비 20%, 군비 20% 해서 5천6백만원씩 해서 1억천2백만원 지원을 하고, 자부담으로 해서 1억6천6백만원에 대한 일부 1억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인데요. 이것은 예산은 증감이 없고, 이것도 부기변경한 사항입니다. 보건의료원입니다. 보건의료원은 당초에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되어서 국도비 만큼, 삭감된 만큼 군비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추경예산을 상정하고 나서 다시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국도비 부담한 것을 그대로 부담을 하는 사항으로써 군비부담금 만큼 다시 삭감을 해서 국도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사업비는 당초와는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보건진료소나 이전 신축 시설부대비 이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예산대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아토피 피부염 검진사업 이것도 도비내시가 된 사항으로써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75쪽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사업으로써 의견공원 주변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5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도 목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면 예산으로써 신덕면 배수로 정비인데 안길정비로 해서 부기만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인데요. 설명이 부족하면 담당들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담당직원을 대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수정안 세출 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취업 설계사 인건비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어디에 근무하고, ○

이숙자 여성 취업설계사가 주민복지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로 연결을 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67쪽에 건설과에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병암, 도봉간 위험도로 선형 개량사업이 있어요. 그게 앞으로 총액 공사비가 22억이라고 했는데 연초 본예산 때 예산에 이렇게 해가지고 5억만 뜬금없이 올라라서 5억이면, 선형 개량만 하면 충분한갑다 하고 통과를 시켰는 모양이에요. 22억이 되고, 3억이 수정예산에 또 올라왔는데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병암도로,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 해가지고 5억 올라오고, 앞으로 22억이 총 투자가 된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현재 선형개량보다도 더 중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도로도 안나있고, 도로포장도 못해가지고, 지금 이 도로는 선형개량을 안해도 통행이 가능한 지역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형개량에도 22억씩을 투자했는지, 아니면 지금 도로가 안나있고, 도로포장을 해야하고, 여러 부분에 줄 때가 많은데 굳이 그렇게 불편한 데가 많은데도 여기에다 22억을 부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들어 봅시다. ○

이숙자 제가 더 설명이 잘못되어가지고 제대로 반영이 안되는 불미스러운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담당 계장님을 여기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건설과 담당,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지도서 공용버스 지원사업 있잖아요. 71쪽에, 이 부분이 물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시부담 아닙니까? 당연히 얼마를, ○

이숙자 지시부담은 없고요. 원래 도비만 그렇게 해서 금액이 내려온 사항인데,

버스까지 다 사주고, 그러면 그 양반들은 버스도 사주지, 유가인상조정해주지, 그 다음에 오지노선 이런 데에 예산을 다 주면 그분들은 제가 봤을 때 그 사업이상 좋은 사업이 없는데, 정말 이런 것 같으면 임실군 직영으로 운영해 버려야죠. 버스까지 사줘가면서 무슨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

이숙자 이번에 고유가 대책 일환으로써,

고유가는 고유가대로 보완을 해주잖아요. ○

이숙자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시장, 군수 대책회의를 도지사님 주관으로 해서 갔다 오시고 나서 지금 이 계획이 된 것이 거든요. 건설과에서 같이 설명을 드리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병암, 도봉간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하고, 오지도서 공용버스 지원사업 관계 하고 두 가지 설명을 해주세요.

2008년도 본예산에요. 병암, 도봉간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해가지고 5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게 1식 했습니다. 1식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

1식이라는 것은 용지매수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5억을 이렇게 계상을 하고, 또 두루뭉술하게 3억만 올라왔는데, 22억이 앞으로, 총공사비가 22억이라면서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반적으로 임실군 내에 이보다도 더 길이 없어가지가 못 다닌 데가 많고, 포장할 곳도 많은데, 지금 현재 여기는 다니고 있는 길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선형개량에다가 22억을 투자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더 많은 도로가 개설이 안 되가지고 불편을 겪고 있는 데에도 관내에 많아요. 포장도 안 되고, 그런데 여기에다 이렇게 1식으로 두루뭉술하게 5억 넣어놓고 나중에 3억해라, 앞으로 22억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전부 다해서 5억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총액 공사비가 1식 22억이 되어야지, 5억하고, 3억하고, 또 올라오고, 이런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거기가 그동안에는 현재 차가 비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비낄 데가 없어서 선형만 개량해서 차는 왔다갔다 하게 틀어진 데를 잡는지만 알았어요. 그런데 선형개량이 어떻게 22억이 들어갑니까? ○

거기가 군도로 중장기계획이 되어 있고,

중장기계획에 국도로 되어 있는 데에도 지금 도로포장 안 된 데가 많고, 제대로 안된 데가 많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

그래서 이번에 3억을 더 추가로 한 것은 5억가지고 용지매수만 하다보니까 그 사업을 못하고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5억을 용지매수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5억 가지고 선형개선, 바로 잡는 데에만 사용할지 알았지, 어떻게 용지매수하고, 이렇게 큰 사업인지 몰랐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22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다시 해봤을 것 아닙니까? 두루뭉술 5억을 가지고 하니까 이것이면 되겠지 하고, 1식이니까 끝날 줄 알고 통과를 시켰던 것인데 이제 와서 22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

전체 입찰계약 금액이 22억이고, 이것이 작년, 재작년에 설계를 했습니다. 우선 설계할 돈이 없으니까 전주시에서 그 당시에 저희한테 5억씩 배분한 돈 중에서 관촌에 60%, 신평에 40% 했는데 그 중에서 1억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전체 입찰을 봐가지고 22억으로 현재 계약금액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억을 세우다 보니까 현재 선형을 바꾸다보니까 용지매수를 하다보니까 용지매수비로 다 들어가겠더라고요. 전체요. 그래서 사업을 하지도 못하고,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처음부터 어차피 이 공사가 총액이 어느 정도 예측은 되었을 것 아닙니까? ○

예,

그러면 병암, 도봉간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1식이 아니고, 용지매수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우리들이 다시 한번 연구를 했을 것인데 여기는 분명히 병암, 도봉간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해가지고 1식 5억원이라고 올라와 버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이 부분이 5억이면 다 끝날 것으로 알고, 선형개량이니까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부담 없이 승인을 해준 사항인데, 여기에다가 앞으로 22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완전히 5억원 예산확보한 다음에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2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임실군에 15억, 20억씩 해가지고 계획만 세워놓고 못하는 공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을 돌라먹은 거예요. 5억 딱 해놓고, 앞으로 22억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참 안타까운 부분이 생겨버리잖아요. 이상입니다. ○

71페이지에 오지도서 공용버스 지원사업,

현재 물론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유가인상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운수, 여러 가지 오지노선 등 많은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버스까지 사줘가면서 해야 할 것 같으면 그 분들 땅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차라리 우리도 공용으로 운영을 해버려야죠. 이정도면, 버스까지 사줘야 할 정도면 그 사람들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지노선 버스공용 지원사업요. ○

이 지원사업은 저희가 금년에 4대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4대이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버스를 지원해 주고 그러면 차라리 임실군에서 운영해 버려야죠. 버스부터 여러 가지 다 해줄 것 같으면 임실군에서 차라리 운영하는 것이 안 낫겠냐 하는 말씀 드려보네요. ○

그래서 지금 타시군도 알아보았습니다. 전라북도 내에서는 군산시하고 순창군도 전액을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만은, 다른 단체는 전라북도 내에서는 군산하고, 순창은 지원해 주고 있고, 타시도도 전액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진즉에 다 해주어야 되는데 그동안 지원을 못해주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3대 것만 본예산에 세워져 가지고 이번에 1대 증가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그쪽에서 부담률이 1억6천6백이 나와요. 전체,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억을 더 세운 것입니다.

차들이 전부 텅텅 비어가지고 다니는데, 소형차, ○

그래서 앞으로는 소형차로 크게,

마을마다 도로가 좁은 데를 들어 갈 수 있게끔 소형차를 구입해 가지고 그 운수업계하고 같이 절충해서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문위원님! 답변,

잠깐만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연구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세입세출 예산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8억8천, 또 운수업계 보조금, 유가보조금, 재정지원사업으로 3억몇천, 이 정말 운수업계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지, 이 정도면 우리가 해버리고도 남아요. 완전히 그 양반들 그냥 공짜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 같아요. 다 줄 것 주어버릴까, 이상입니다. ○

이것은 타시군하고 저희가 똑같은 사례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문홍식 위원님께서 병암, 도봉간 이런 사례를 지적을 했는데 지금 양여금사업으로 오래전에 선정되어 가지고, 설계, 보상까지 다 끝내 놓은 것을, 그것은 완전히 방치해 놓고, 이런 신규사업, 이런 사업만 자꾸 전개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삼계 세심휴양림 가는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언제에요. 설계 끝내 놓은지, 또 토지보상까지 다했는지, 그런 것은 왜 예산이 안 올라오는 이유가 예산파트에서 통제를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쪽은 가구 수가 적고, 인구수가, 이쪽 도봉쪽은 많고, 그 다음에,

지금 가구 수 보고 그런 양여금사업으로 넣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가하면 안 돼요. 세심휴양림과 연계되는 도로로써 아주 지선이, 지형이 좋은 데에요. 거기를 통과하면 관광객도 유치돼요. ○

여기가 투융자에서 조건부로 되어 있죠? ○

예, ○

이것 복구 후에 하라고, ○

예, 저희가, ○

투융자를 다시 받은 다음에,

그런데 그것이 너무 오래 방치되어 있는데, 지역에서는 세심휴양림하고 연계되면요. 관광벨트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것도 반영을, 자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한테 두 가지만 물어보게요. 59쪽에 고추축제요. 이것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오수축제를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본예산에 1천만 서있는 것을 고추축제에서 5백만원을 떼어서 오수축제로 내려 보냈거든요. 위원회에서, 축제를 원만하게 잘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5백만원만 계상된 것은 본예산에서 1천만원 서 있는 것 보충만 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그랬냐면 고추축제도 제대로 하려면 경영인들이 하는 것인데, 이것 천만원 가지고 고추축제가 제대로 되겠느냐, 천만원 가지고 안 된다. 어차피, 그러니까 오수축제도 축제같이 해야 하니까 우선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고, 고추축제도 잘 하게끔 예산을 좀더 올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본예산에서 천만원 서있는 것 얘기해서 그 문제가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66쪽 하단분에 가면 유해 야생동물 피해 3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멧돼지 피해를 입은 농가한테는 5백만원이하의 손실보상금을 주도록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야생동물, 유해 야생동물들 피해보상은 그것은 무엇을 어디에다 두고 3천만원 올렸는지,

삭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고축축제, ○

이숙자 고추축제 그 부분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행사성 경비를 가능하면 증액을 억제하라는 그런 예산편성지침 그런 것을 따르다보니까 이런 조정이 되는 문제인데요. 제가 금방 예결특위에 조금 늦게 들어온 사유가 아까 군수님하고, 의장님께서 저를 부르셔 가지고 축제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2천2백만원을 수정예산에 다시 계상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냐, 예결특위하고 상의를 해보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정히 이 사업이 축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아까 군수님이나 의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중입니다.

예산계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예결위에서도 축제를 안하려면 몰라도 명색이 임실고추축제를 하는데 돈 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예산에 천만원 남아 있고, 이것 하면 5백원, 아니 5백만원, 5백만원 천만원인데 안하려면 몰라도 고추축제를 천만원 가지고는 엄두도 못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장님이나 예결특위 위원들도 감안을 하고, 예산계장님도 감안을 해서 손댈 부분이 있으면, 그래도 축제가 축제같이, 안하려면 아주 안 해버리고, 어제 정경자 위원님께서 그 주장을 많이 하셔서 동감을 한 것이, 어차피 우리가 축제를 하려면 축제답게 해야지, 돈 천만원 가지고 임실고추축제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것은 재 거론을 한번 하도록,

한가지만, 68쪽에 보시면 중형 관정개발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기억할 때 2008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중형관정 10개소 해가지고, 2억이 올라왔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전혀 손도 안 되고 통과를 시켰던 내용이고, 또 이번 수정예산에서도, 아니 1회 추경에 1억원이 더 계상이 되어서 100%이에요. 말하자면 100%를 더 올려 주었어요. 그런데도 또 수정예산에 1억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문제가 예산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도 물론 요청을 했겠지만 100%를 증액시켜 주고, 또 수정에다가 1억을 더 계상한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

이숙자 이것 관정은 가장 민원인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사실상 저도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한 사항인데요. 또다시 많이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다.

여기에서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예산에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계획성 있게, 추경에서 2억을 했으면 그것을 마무리 하든가, 3억을 마무리를 해줘야지, 추경에서 2억이 된 것을 1억을 수정에다 또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보시면 노인대학 운영지원에 있어서 은빛노인대학 운영 지원을 액수로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은빛대학 같으면 여기 교회 은빛대학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이숙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하나 보조 안받고, 자체 내에서 하신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은빛노인대학이 처음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번 한번 뿐이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 사업이 계속, 이러다 보면 액수도 늘어나고 계속사업이 될 것이고, 그러면 노인회관 노인대학에서도 지원을 해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숙자 지금 현재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 노인회에서도 거기를 운영을 잘하고 있고, 또 역시나 은빛노인대학도 운영을 아주 건실하게 잘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몇 년 동안 보조금도 하나도 받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 잘하고 있는 노인대학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다보니까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이 올라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될까 싶고, 액수로는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이 한번 올라와서 통과가 되면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조금 염려가 되는 본인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가, 그리고 이 분들이 자체 내에서 보조금 하나 없이, 자체 내에서 교회에서 자기네들이 다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 그런 점들이 우려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