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고창권 의원 발언
상현
신상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비비 및 결산승인안 중 행정관리국, 보건소 그리고 도서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행정관리국, 보건소 그리고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수고 하십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가 따로 만들어졌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이런 걸 못 봤는데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2006년부터 이런 제도가 생겨가지고 2006년도에는 통합재무보고서라 해서 시범적으로 했고, 2007년부터 도입이 되었는데 「지방재정법」 53조에 근거를 합니다. 「지방분권특별법」제11조에 복식회계제도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53조에서 자치단체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사실과 경제적인 실질을 반영해서 회계처리하도록,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결산 때 재정지표를 계산해 보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많이 달라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담당부서장께서 보실 때 흔히 ‘재정자립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서는 자주성에 ‘총수익 대비 자체조달수익비율’ 이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단식으로 할 때는 34%입니다. 여기는 33.2%로 복식부기는 돼 있는데 이거는 복식부기에서 포함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거는 단식부기에서는 도입을 안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총수익 대비 자체조달수익비율 이것은 재정자립도와 차이가 없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여기서 총수익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전에 흔히 재정자립도의 분모에 해당되는 것이 세입결산액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까? 세입결산액과 총수익하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같다고는 보지만 계수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는 총수익이고 종전에는 세입결산액, 자체수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복식부기에서는 도입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회계책임 유형 있잖습니까. 5개가 있는데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
창권
고창권위원
11쪽이죠, 11쪽에 보면 자주성(2개), 안정성(2개), 효율성(1개), 회계책임(5개), 비용 및 성과(5개) 해서 지표가 총 열다섯 가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재정분석 할 때 열 가지 나오는 거에 비하면 훨씬 세밀하게 분석이 되어 있다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런데 회계책임 부분에 있어서 수익증감률, 자체조달수익 증감률, 비용증감률, 경상비용 증감률은 ‘산출불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당초에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점이 2006년도는 복식부기가 없었기 때문에 기준점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산출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전년도 총수익, 예를 들어서 수익증감률이 ‘산출불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현년도는 알 수 있는 것이고 ‘전년도 총수익’을 알 수 없다는 답변이십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창권
고창권위원
예를 들어서 수익증감률 ‘산출불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2006년도에 시범도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입니다. 도로 같은 거, 사실상 행정안전부에서 법으로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완전히 하기 전에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그 수치를 여기에 도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유형자산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그 당시 정립이 안됐기 때문에 산출을 못한 거지요.
창권
고창권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총수익 아닙니까. 총수익.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총수익이 수익 속에 포함되는 게 유형자산에...
창권
고창권위원
무형자산도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유형자산. 그 기준이 되는 것도 애초에는 수익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달라지면 얼마 달라졌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창권
고창권위원
여기서 알기 어렵다는 것은 ‘전년도 총수익’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계산을 못한 거지요.
창권
고창권위원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재무보고서 작성을 2006년에 할 때 도로를 넣을거냐 말거냐, 유형자산이 뭐냐 이런 것도 완전히 정립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준비가 안돼 있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똑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어저께도 그 질문을 드려봤거든요. 예산팀 담당부서장께 질문을 드려보니까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상비용이 51.1% 나옵니다. 결산회계를 담당하는 부서장께서 보실 때 ‘총비용 대비 경상비용 비율’, 찾았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51.1%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자치단체의 건전성은 경상비용이 낮을수록 건전하다고 보는데요...
창권
고창권위원
51.1%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해서 다른 구는 어떤지 비교수치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 현재 자치단체 세입구조나 쓰는 것으로 51.1%는 과하다, 그 보다 더 낮아야 된다 이런 결론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타 구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중구가 71.6, 서구가 45.4, 동구 53, 부산진 53, 동래 56 그런 정도로 쭉 나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전반적으로 다 높은 것으로...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전반적으로 반 이상이 경상비용이다 이렇게 보면...
창권
고창권위원
담당부서장께서 경상비용이 이렇게 높은 것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십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경상비용이 높은 것은,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드는 게 많기 때문에 수익을 더 늘리든지 어떤 재정제도 구조개선이라든지 늘리지 않는 한 경상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라외순위원입니다. 결산서부속서류 31쪽에 나오는 세입 결손처분은 세무2과의 업무입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세무2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이 일반회계에서 보면 35억이라는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 시 배당 무’ 이런 분류로 해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매에 관련되어 저희들 구청이 먼저 공매한 거와 타인이 공매한 거로 구분이 나와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공매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다른 구청에서 하면서 우리가 그 물건에 압류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도 배분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 분류가 나와 있느냐고요.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그 자료를 새로 뽑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혹시 저희 구청에서 공매를 신청해서 그 공매금액의 100%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예,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공매비용과 받지 못하는 금액을 대조해 보면 손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손해가 나면 저희들은 공매를 안 합니다. 보통 세액이 1,000만원 되는데 공매해봤자 80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 자산 금액이. 못 받는 부분에 대해 다른 게 있는 것 같으면 하고 아니면 결손처분하고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매를 했을 경우에 제1순위가 세금을 먼저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구청이나 다른 개인이나 은행에서 공매처분을 해도 세금은 제1순위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세금 중에서도 국세가 1순위가 되고... 그거는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매시 배당 무’로써 1억 3,800이라는 금액이 결손처분액으로 나오는 게 구청이 하지 않고 다른 쪽에서 했을 경우에도 먼저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어째서 이런 많은 돈이 나왔는지 의아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1억 3,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공매해서 돈이 없을 때 부득이 결손처분을...
외순
라외순위원
공매를 해서 공매금액이 보충되지 않을 때는 결손처분 한다는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타인이 공매를 했을 때는 1순위, 제일 먼저 공제되는 금액이 세금이지 않느냐. 그런 것 같으면 결손처분될 금액이 나오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물어봤습니다.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이거는 근저당설정이라든지 설정기일도 따져야 되고 재산세라든지 당해재산에 대해서는 우선이지만 모자라는 금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세금이 무조건 1순위가 되는 게 아니고 근저당설정이 먼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그것도 법정기일보다 빨리 되어 있는 순위대로...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사유별 내역이 분석되어 있습니다만 세목에 관한 것은 분석이 안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방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결손처분...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세목은 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구세에 해당되는 세외수입이라든지 다 나와 있습니다. 결산부속서류말고 결산서류에 보면,
외순
라외순위원
결산부속서류 3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도 체납액에 대해서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금액이 323억...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37페이지요?
외순
라외순위원
예. 일반회계 35억이라는 결손처분을 하고도 내년도로 이월되어 징수해야 될 금액이 230억이라는 많은 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방안이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고 사유별로 결손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이월되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이월되는 이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계시느냐고요.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9월, 10월 전 직원들이 체납세 일제 일소해서 징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과에서 팀장별로 분담을 해서 체납을 받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조금 전에도 고창권위원이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재정이 가장 건전해질 수 있는 부분은 체납세를 많이 받아들이는 그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체납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특별한 징수방안으로 해서 많은 돈이 수납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결산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과오납 반환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이 나오는 겁니까? 내용별로 보면 보통세라든지 여러 가지 분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4억이라는 돈이 나와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이거는 세입결산에 보면, 과오납에 대해서도 부과착오라든지 이중납부라든지 특히 주민세 같은 거는 신고납부라든지 세액조정도 있고 국세 경정으로 인해서 세액이 조정되고, 전체적으로 세액이 조정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내용 중에 부과착오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몇 건에 얼마 정도의 금액이 과오납 됩니까? 부과착오로 인해서 과오납 되는 거.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부과착오가 저희들 구세가 올 현년도에 318건입니다. 318건에 1억 5,700만원 부과착오로 되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어떻게 하다 부과착오라는 게 나옵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자동차세 같으면 사고 팔 때 일할 세액에 대해 6월 달까지 냈는데 3월 달에 팔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바로 환급해 주고 또 새로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외순
라외순위원
혹시 재산세에 대해서는 부과착오 부분이...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재산세 부과착오가 현년도 49건에 1억 정도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재산세 같은 부분은 부과착오에서 어떤 내용이 주가 됩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보통 과세적부심사, 시를 통해 우리가 지는 금액이 크고요, 그 다음에는 상속재산을 부과했다가 상속지분이 나오면 취소하고 이런 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직원의 업무과실로 인해서 부과착오가 됐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들이 하시도록...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수고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고창권위원님이 기획조정실장님께도 질의를 드렸고 행정지원과장님께도 질의를 드렸는데 똑같은 답변을 하시거든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재정지표 분석과 관련해서 ‘산출불가’라고 하는 이유가 ‘전년도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06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라는 게 있거든요. 해운대구에서 발간을 한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33페이지입니다. ‘회계책임지표’ 이렇게 해서 ‘2006회계연도에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최초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전년도 자료를 산출할 수 없어 회계책임에 대한 지표에 대해서는 2007회계연도부터 산출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2007년도부터는 ‘산출불가’라는 게 없어야 됩니다. ‘2006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담당부서장께서 자꾸 그런 답변을 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똑같은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자료, 혹시 안 보셨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2006년도에 보고된 통합재무보고서에 나온 수치는 전년도에 산출된 지표없이 시험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산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험적으로 지표가 작성된 것이고...
채웅
임채웅위원
맞습니다. 2006년도에 작성할 때는 맞고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2006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범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자산 종류라든지 이런 게 확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2005년부터 시범적으로 해서 하는 데도 있었고 우리 구는 2006년도에 시험 통합보고서를 했는데 행정자치부로부터 2006년까지 작성된 것은 기초로 삼을 수 없다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나온 지표가 그 전에 이러 이러한 것을 가정했을 때 이렇게 지표가 작성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지 그걸 2007년도에 행정자치부...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회계책임지표에 ‘2007회계연도부터는 산출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상경비증감률, 수익증감률, 비용증감률. 당시에는 ‘산출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설을 그렇게 달아놨단 말이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2006년도에는 복식부기에 대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시범적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작성되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2007년도부터 법적으로 첫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 시험적으로 생산된 재무보고서를 무시해야 된다, ‘해도 좋다’가 아니고 무시를 해야만 올해부터 법적으로 뒷받침되고 올해부터 산출된 이 자료가 내년부터는 확실히 산출기초가 될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여기는 왜 이런 표현을 썼지요? ‘2007년부터는 산출이 가능하다’고 써놨는데.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산출이 가능하지만 행정자치부에서 2005, 2006을 시범기간으로 정해서, 그 재무보고서는 형식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이야기해봤자 반복되는 거니까, 일단 2007년도 재정분석지표에는 산출가가 나와야 된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그건 나중에 이야기 하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이나 2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손처분액이 2006회계연도보다 많이 증액됐죠? 결손처분액이 많이 증가됐죠?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사유를 보니까 행방불명, 시효완성이 상당히 많은데 행방불명 같은 경우에 2006회계연도에는 불과 434만 3,000원 정도였던 게 2007회계연도에는 6,783만 3,000원으로 거의 10배 이상, 약 17배 정도 증가했는데 행방불명이 이렇게 많았습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그거는 숫자가 증액되고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행방불명이라는 것은 주소지가 없다는 것입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연락이 안 된다는...
채웅
임채웅위원
기존에 쭉 연락이 안됐는데 위원님들이 미수납액이 많으니까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단행할 수 있으면 하시라 해서 한 것으로 보면 되는가요?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그것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결손처분 하는 그날로 해서 당장 세금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5년 동안 이걸 관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으면 새로 부과를 하고 재산이 있으면 부과를 하고 항상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시효완성도 보니까 2006년도는 6억 4,300만원 정도, 2007년도는 17억 4,300, 이것도 거의 3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5년이죠? 시효가.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시효가 되어서 된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과감하게 결손처분 한 것인지...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시효완성은 시효가 되어서 하는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시효가 되어서?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5년 걸린 게 많았었다, 그죠?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예, 5년 걸리고 돈이 없고 압류된 세금도 없고 그런...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세출결산서 총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페이지, 사회개발비를 보면 불용액이 2006년도에 비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 간략히 설명이 가능할까요?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사회개발비...
채웅
임채웅위원
명시이월이 많아서 그러는 것 같은데, 명시이월이 많네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사회개발비의 불용액이 많은 것은...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성질별로 분류되어 있는데 결국 사회산업국에 소관 각 불용액이 총체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된 것인데 그 사유별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26페이지, 25페이지부터 봅시다.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작년에 마린시티 내 잡종재산을 매각했는데 이거는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가요? 재산매각수입니까, 공유재산매각수입이 되는가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 금액이 다 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작년에 전체 매각대금이 148억인데 일부가 작년에 들어오고 일부가 올해...
채웅
임채웅위원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작년에 얼마 들어왔고 올해 얼마 들어왔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 작년에 68억이 들어왔고요, 올해 80억이 들어왔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일자를 대략 말씀할 수 없을까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일자까지는 지금 제가...
채웅
임채웅위원
모르겠습니까. 그럼 일자는 나중에 하시고, 이게 거의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담당부서는 아닌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작년부분은 작년도 세입에 반영해서, 그러니까 결산추경 때 반영이 됐었고 올해는 당초예산부터 반영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너무 분분해서, 작년에 다 들어와서 다 집행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담당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148억의 지출내역에 대해 제출이 가능한지, 제출이 가능하다면 이번 추경 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148억이라는 것이 일반회계로 처리된다 아닙니까. 그럼 예산을 각 부분에 나눠 하는 거죠. 그 부분만 들어와서 어디에 쓴 것은 아니고, 결국 의회에서 승인받은 작년도의 추경예산, 올해 본예산에 다 분산되어 반영된 부분이지 148억을 특별히 어디 썼다 어디 썼다 바로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기획조정실장께서 이 돈으로 약 70개 정도의 묵은 사업을 다 해소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역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드렸으니까 나중에 보시고 집행 다 한 것, 집행을 할 예정인 것 구분해서 자료제출이 가능하면 해 주시고요, 그 다음, 26페이지 밑에 보면 체납처분수입이 있습니다. 잡수입에,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에 차이가 많이 있어요. 예산현액은 6,45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367만 4,720원입니다.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7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6,450만원으로 잡았는데 자동차압류 해제비가 감 됨에 따라 징수가 이렇게 줄어졌습니다. 500만원 폐지됨으로써... 압류처분비가 폐지됨으로 해서 줄어서...
채웅
임채웅위원
500이 아니라 5,000만원이겠죠.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예, 5,000만원.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 중에 결손처분액이 29억 7,700만원인데 이게 아까 결손처분한 내역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지요? 2006년도 결손처분액이, 지난연도 수입이 5억 9,600만원 정도였는데 2007년도는 29억 7,700이면 이것도 지난연도 수입 결손처분을 많이 했네요.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설명이 됩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 이거는 체납에 대해서 작년도에 집중적으로 결손처분을 많이 한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결손처분 한 내역 중에 행방불명이나 시효 완성된 그런 것에 포함이 되는 건지...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포함되는 대도 금액이 꽤 많이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결산서부속서류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1인당 재정규모가 43만 6,100원으로 되어 있고요, 1인당 세 부담액이 6만 5,930원입니다. 그리고 채무현재액이 37억 2,000만원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전체를 보면 우리 구의 재정상태가 어떻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장께서 답변을...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1인당 재정규모가 43만 6,000원, 세부담 6만 5,930원 이걸 가지고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시 자치단체 전부 다를 이야기하면 비슷비슷하지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엄청 열악한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전국 평균으로 보면 열악한 편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지방재정제도 자체가 열악하지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1인당 재정규모가 10배 이상 될 겁니다. 세부담액도 그렇고, 그 외 광역시의 자치단체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해소할 방안은 있습니까? 대안은.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왜냐 하면 지방재정제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스스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면 아무 일도 못하잖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방법을 찾아가고 필요한 부분은 위에 보고를 해서 그걸 개선시키도록 방법을 찾아야지 손놓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지만 그게 안 먹혀 들어갑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계속 노력하고 계신다는데 어떤 쪽으로 개선을 하면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가장 그거 한 것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야 되는 것이고... 이미 굉장히 건의가 많이 된 사항입니다. 교통세를 지방세로 완전하게 넘겨달라든지 지방소비세를 신설해 달라든지 소득세 이런 걸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소득세에 관해서는 법률로 어느 정도 보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세입부서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껌값 정도 가지고는 재정제도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정옥
안정옥위원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걸 파악하고 계시는데 그걸 계속 개선을 하도록 줄기차게 요구를 하시고요, 정치권에 대한 입법부분에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도록 하죠. 의원과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이런 문제는 점차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지출은 많고 수입은 적은 편인데, 아까도 다른 위원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과오납반환액이 있습니다. 행정적인 실수 이런 쪽인지 과오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오납에 대해서는 부과착오라든지 이중납부라든지 신고착오, 세액조정, 국세청에서 경정이 내려왔다든지 심판위원회에서 돈을 내줘야 된다든지 이런 등등이 여기 다 포함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행정적인 착오 그 부분은...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그거는 거의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23페이지를 보시면 세입부분에 감소부분이 눈에 띄게 확연하게 드러나고 세출부분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아까도 적체된 세금을 거둬들이는 부분 외 다른 방안이 있겠습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독려하고 그런 방법 외에는 있겠습니까.
정옥
안정옥위원
체납액 외에는 어떤...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체납액 외에는 부과를 철저히 한다든지 탈루세액을 없앤다든지 이런 내용이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걸 부과함으로써 면허세라든지 부과를 누락한다든지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2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이 있는데 재정보전금은 어느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이쪽은 증액이 되었는데 조정교부금은 거의 그대로 수준이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종부세가 생기면서 종합토지세에 따른 결손부분입니다. 2004년도에 종합토지세가 240억인데 240억이 모자랄 때는 종부세에서 모자란 금액에 대해 보전을 해 주는데 지금은 저희들 재산세가 종합토지세 240억을 넘기 때문에 해당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없는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재정보전금은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재정보전금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종합토지세 없어지면서 조정교부금하고, 교부금은 240억에 대해 모자랄 때 주는 것이고 재정보전금은 종부세를 받아서 남는 금액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할당을 해 주는 겁니다. 그 금액이 우리 구청에 4,400만원 할당되어 내려오는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37페이지에 세입금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이 이월 예정인데요, 고질적 체납이나 무재산, 거소불명 이런 등등의 이유로 해서 전부 체납이 되고 있는데 이월해서 어느 정도 수납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37페이지 총 이월금이 20억 되는데 일반회계는 7,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가 조금 많은데, 이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체납세... 지난연도 이월금에 대해서는 45% 내지 5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징수가,
정옥
안정옥위원
올해는 일제 체납액 징수 이렇게 별도로 작년도처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저희들 세무과 자체에서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 직원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불평불만이, 자기 고유업무도 있고 해서 해마다 한다는 것은 그렇고...
정옥
안정옥위원
45% 예정이신데 45%는 연평균 그렇게 계속 징수를 했던 내용입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예, 저희들 목표를 그렇게 잡습니다. 그만큼 받을 것이라는,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되겠네요?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예,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56페이지 반환금에 대해서 국고반환금도 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어느 정도 언급하신 부분도 있는데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이 반환금에 대해서는 국고하고 시․도 이거는 시비이기 때문에, 이건 집행잔액인데 저희 세무과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부속서류하고 결산서 뒤에 보면 각 항목별로 나열되어 있는 걸 총 집합을 해서 각 사업마다 조금씩 남은 집행잔액을 모아 놓은 총괄표거든요. 모아놓은 집행잔액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리비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게 전부 총괄적으로 모여서 반환액이 집결된 것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3쪽에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채무상환 부분에 보면 지방채 상환이 1억 9,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지방채 부채를 얼마나 안고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이 소관은 기획조정실...
정옥
안정옥위원
세무과에서 전체 파악을 못합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이런 채권채무관계나 세금관계, 세입 이런 부분도 같이 다루지 않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결산서를 작성한 부서에서 말씀드리면 지방채가 37억 정도 됩니다. 이거는 상환연도가 도래해서 지출된 금액이 8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83페이지 채무상환에 1억 9,900만원 여기에... 제일 처음에 지방채를 발행한 상환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매년 상환해 나가는 거죠. 원리금을,
정옥
안정옥위원
채무가 37억여 원 정도, 이게 언제까지 기간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부분 부분별로 빌렸기 때문에, 37억에 대해서 한꺼번에 하지는 않고 문화회관 지으면서 빌리고 보건지소 하면서 빌리고 이런 식으로 빌린 연도마다 그때마다 상환연도가 도래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매년 분할균등상환으로...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당초에 빌린 금액의 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빌린 게 같이 도래할 때는 그 부분까지도 원리금이 같이 되기 때문에 상환금액이 늘어나겠지요.
정옥
안정옥위원
앞으로 갈수록 상환금액이...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2009년도부터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올해 새로 발생한 게 3억이고, 2007년도에. 소멸액이, 원리금을 갚아나가기 때문에 7,0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유동성대체액이라 해서 1년 내 갚아나가야 될 돈, 2009년부터 계속 갚아나가야 될 돈이 30억 6,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빌린 게 문화회관 18억, 반송보건지소 16억, 좌동 대동사 2억 이런 등등 해서 34억 2,000만원인데, 2007년 기준입니다. 이거는,
정옥
안정옥위원
연도별로 갚아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끝나는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현재 부채상환 끝나는 시점이. 몇 년도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지방채 발행조건을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올해는 3억 6,000만원이 갚아야 될, 원금입니다. 지금 현재 돈을 더 안 빌린다면 2017년에 끝나지요.
정옥
안정옥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우리의 재산 현 상태를 보면 상당히 고무적으로 많이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결산서 268쪽에 보시면 살림을 사는 입장에서는 “참 살림을 잘 살았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자료를 놓고 비교해 보면 2005년도에는 3,141억, 2006년도는 3,633억, 2007년도에는 5,618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이것이 복식부기 자료로 대사해서 수정하면서 개별공시지가가 안 들어 있는 도로나 구거 같은 것에 공시지가를 넣었습니다. 넣으니까 이렇게 증가가 된 겁니다. 저번에는 도로나 구거 이런 거는 개별공시지가가 안 들어 있었거든요. 이걸 넣음으로 해서, 저번에는 재산가치에 안 잡혀 있었는데 늘어난 겁니다. 주 원인은 그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실제로 우리 자산이 늘어난 게 아니라 복식부기로 하면서 개별시가를 반영하니까 이렇게 되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래 된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도로, 구거 같은 것은 개별지가가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공시지가가, 개별시가가 안 들어가 있다는 표현은 우리 자산으로 인정이 안됐다는 겁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자산 대장에는 잡혀져 있지만 가격으로는 계산이 안돼 있은 거지요. 그걸 공시지가를 다 넣으니까, 복식부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반영이 되어 증가가 된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상당히 실망스러운 말씀을 하셔가지고, 금방 2,000억이나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다 말씀하시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실제로 조금조금 늘어난 것을 말씀드려 보면 소규모 주차장부지 5필지 2억 늘어났고, 공공용지 협의취득 보상으로 60필지 32억 늘어났고, 시유재산 인수한 게 58필지고 건물이 2동이고 119억 늘어났고,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로․구거 무상양여라 해서 22필지 10억 정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잡종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종목변경하면서 144필지 241억 정도 변환이 됐고요, 재송1동 문화복지센터 건립부지로 해서 부지매입이 5억이고 건물가격이 18억 정도 늘어났고요, 무체재산권, 해운대 슬로건하고 캐릭터 6,800만원이고, 용익물권이 회원 콘도 이게 1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2억 정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복식부기 자료대사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개별공시 안 들어간 게 들어감으로 해서 1,860억 정도 늘어난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1,985억이 늘어났다는 결론...
창권
고창권위원
1,800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1,985억. 이제부터는 별로 증감이 없을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한 재산가액 변동이 너무 심합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복식부기를 하는 과정에서 개별지가가 안 들어 있는 게 새로 들어가고, 도로․구거가 아닌 대지나 일반 과세지 같으면 개별지가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가격에 반영이 되었는데 그게 최근에 와서 복식부기를 하면서 전부다 가격이 사정되다 보니까 증가가 된 겁니다. 실제로 대단한 사업을 해서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봐도 토지부분에서 많이 증가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대지를 따로 매입하거나 이런 게 별로 없는데 본 위원이 이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감 되어 있는 부분에 보시면 건물이 27동 감소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무소, 이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증가가 또 32 있거든요. 증가가 32 되고 감이 27 되었는데 결국 5동이 증가가 됐거든요.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 감은 일정 정도 뭐가 있기 때문에 줄어든 것 아닙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순수 증가가 아니고, 순수 증가도 있습니다만 용도가 공공용인지 공용인지, 지목만 바뀌어도 복식부기에서는 증가가 되고 바뀌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습니다. 순수 늘어난 것은 5개입니다. 재송1동사하고 수영강 관리사무소 1동, 시유재산 인수로 해서 반여3동 어린이집 하나하고 시유재산 해서 반여2동 마을회관하고 5동 순수 늘어난 겁니다. 나머지는 용도가 변경됨으로 해서 복식부기 상에 증가로 되어 있고 감으로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지난번에 결산을 할 때 자산변동이 수기로 하다가 전산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때도 30억 정도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복식부기를 하게 되니까 이렇게 막 차이가 생기고 하는데 이제는 별로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공유재산 총 가액이 약 5,000억 정도 잡으면 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재무보고서에 보시면 ‘자산총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1조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거 제가 말씀드릴까요?
창권
고창권위원
예.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재무보고서를, 이 단식부기 결산서에 나타난 것은 복식부기를 시행한 이후에 나타난 도로는 전부 들어가 있고 아까 토지정보과장 이야기하신 것은 그 전에는 도로나 구거나 공원 이런 것은 재산이었지만 자산 속에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포함이 안돼 있고, 2006년도부터 그때 당시 도로가 준공되어 최근에 파악이 가능한 도로는 공시지가를 넣어 했고, 재무보고서에 나타난 4,000억 정도의 차이는 2005년도 이전에 우리 구가 보유한 도로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전부 수치화를 한 겁니다. 공시지가나 가격을 매겨 앞으로는 그 금액이 우리 구의 순 자산이다, 총 자산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재무보고서에 있는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우리 총 자산이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내년도의 결산서에는 그 수치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 수치란 1조 83억 금액 맞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부속서류 55페이지를 참조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기금전출금 성질별 예산현액에 의해서 2억 1,779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해운대구에는 각종의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2억의 돈은 어느 기금에 전출된 돈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상하수도... 아!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현재 모든 조례로 정해져 있는 기금전출에 대해서 재난밖에 하지 못했습니까? 올해 결산하면서.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전출된 내용은... 기금이 6개 정도 있을 겁니다. 재난관리기금 이게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이지요. 작년에,
외순
라외순위원
올해 2억 나간 돈은 재난관리기금에만 전출된 금액이네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나머지 5개의 기금에는 1원도 전출을 시키지 못했다, 그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저희들이 조례를 정할 때는, 이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인데 거기에 보면 해마다 적립하게 되어 있는 기금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기금전출을 하고 있지 못하는 해운대구의 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그것이 그대로 이행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기금전출에 대해 질의를 했었고요, 밑에 보면 적립금으로 예산현액이 50억이 정해져 있습니다. 50억의 예산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게 특별회계인데 적립기금은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적립금액 예산의 50억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퇴직급여 적립이라든지 감가상각 적립이라든지 다른 적립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일반회계는 없고, 적립금이 주차장특별회계에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지하수관리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특별회계에 대한 적립금 같은데요, 예산은 정해지면서 저희들이 결산을 전혀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적립금은 결국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쓸 돈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는 돈입니다. 이월금이 되겠죠. 계속,
외순
라외순위원
혹시 직원들 퇴직급여 적립이라든지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퇴직급여 적립제도는...
외순
라외순위원
물건에 대한 감가상각 적립이라든지 이런 거.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복식부기에 보면 대손충당금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받지 못할 돈, 이거는 아예 받지 못할 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공무원에게는 퇴직적립금이 없습니다. 대신에 퇴직연금부담금이 있죠. 적립금은 저희들 같은 경우 기타직, 예를 들어 계약직 같은 경우 퇴직금을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작년에 요트선수가 갑자기 퇴직하는 바람에 예비비에서 퇴직금을 지불하게 된 거지요.
외순
라외순위원
저희들이 어제도 예비비를 승인해 주면서,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비비 승인을 해 주면서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퇴직급여 적립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요트실업 같은 경우에는 퇴직적립을 하여야 하는 부분에 속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지 않고 퇴직을 하니까 예비비지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행정지원과장 오셨을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은 저희들이 퇴직적립금 제도를 두지 않는데 3년 계약 이런 식으로 해서 4대 연금으로 충당을 하니까 되는데 앞의 요트선수에 대해서는 특수하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건 적립을 안했습니다. 연금부담금도 없고, 적립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어저께 봤을 때는, 분명히 하게끔 되어 있고 일시사역이라든지 계약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도... 재무보고서에 보면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 점을 참조해 주시고요. 부속서류 269페이지를... 269페이지 보관금은 현재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내역이시지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세입세출외현금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라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 시상 및 환경정비 시상금으로 180만원을 현금 보유하고 있다가 올해 180만원이 나간 것으로 이렇게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시상금에 대해 어떻게 해서 현금 보관을 구에서 하게 되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시상금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 예산을 바로 시상금으로 지급하지 못하니까 세입세출외현금에 일시보관을 해서 지출한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아니,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에 산출돼 있는 부분을 지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죠. 이건 지출된 것을 지출하지 못해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 시상금은 동에 대한 시상금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동장 개별계좌에 주는 게 아니고 동 세입세출외현금에다 입금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외순
라외순위원
예산에서 분명히 시상금조로 해서 지출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지출해놓고 본인한테 전달을 못해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예산에서 일단 지출하면, 예산에서 지출해서 동장한테 갈 수도 없고 사무장한테 개별적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동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지출합니다. 그럼 동에서 세입세출외현금을 뽑아가지고...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요. 시상이라는 것은 어느 대상이 정해지지 않는데 돈이 어떻게 지출이 될 수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계좌입금을 하는 거죠. 계좌입금, 그러니까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계좌입금을 하는 겁니다. 계좌입금을 해야 그걸 갖다가 동에서...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시상이라는 것은 어떤 잘한 사람 A가, 어느 동이 잘했으면 동이 결정될 것이고 개인이 잘했으면 개인이 결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시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현금 보관이 되었느냐...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세입세출외...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채주한테 주는 게 원칙인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채주한테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예산에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하게 됩니다. 계좌이체를 한다는 뜻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계좌이체를 하게 되면 바로 지출할 때 계좌이체를 해줘야지,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왜 현금으로 보관을 하게 되었느냐 이겁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현금으로 보관이 되는 게 아니고요...
외순
라외순위원
나와 있잖아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보관하는데 바로 마이너스 당해연도에 나왔지 않습니까. … 세입세출외현금은 계좌이체를 해 주면 동에서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동 자체에서 집행을 하는 거죠.
외순
라외순위원
일단 계속 이야기를 해도 되풀이되는 이야기니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은 반여도서관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서류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보면 보조금 집행내역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돈이 2,300만원이나 남았습니다.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해서 많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조금이 남게 되었는지...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보조금이 작년 7월부터 교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내용은 아니고요, 한 5월부터 저희들이 받게 되었고요. 여기에 집행지침이 내려오기를 저희들이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예산을 지출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서관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못하셔가지고 돈을 쓰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연장함으로 해서 이 돈 정도 쓸 수 있는 사업은 충분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비도 아닌 국비와 시비가 온 것은 주민을 위해서 잔액이 남지 않고 썼어야 될 돈이 아닐까 해서 질의를 합니다. 보건소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한다고 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주어진 돈도 쓰지 못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도서관에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이 주어지면 충실하게 일거리를 찾아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서류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도 대체적으로 보면 국․시비의 보조금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 보조금 남은 것은 대상이 없어서 지출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방문간호사업 인부임 이것은 방문간호원을 채용하지 않아서 남았던 집행잔액이 아닐까 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잔액이 남게 되었는지...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간호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예?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간호원을 저희들이 구할 때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구할 때 인원이 완전 보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외순
라외순위원
우리 해운대가 부산시에서 자랑하는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진 구입니다. 거기에서 간호원자격증을 가지신 분을 못 구해서 쓰지 못해 주민들에게 복리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상당하게 차질이 있는 문제 아닙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방문간호사업 인건비가 2007년 12월 결산추경에 인건비가 증액 지원되었으나 시기적으로 방문사업 추진을 하는 간호사 모집이 늦어서 시비지원 인건비 집행이 불가능함으로써 예산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보조금 내시가 언제 되었습니까? 일자가.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이게 11월 말쯤...
외순
라외순위원
한달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돈이 1,100만원이나 됩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일곱 명이나 되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일곱 명에 대한 돈을 일곱 명 아무도 그걸 못했다는 겁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잔액을 돌리게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보조금 내시가 늦어서 사업을 하지 못했으니까 내년도에 하겠다고 명시이월을 하셔야지 이걸 잔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안 맞죠. 왜 우리 해운대구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못 누리고 이렇게 반려를 하게끔 합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잔액을 이월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해외선진 가는 이런 것도 다 이월이 되고 물건 사는 것도 다 명시이월이 되는데 방문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이게 이월이 안 됩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방문간호사업은 그 다음해에도 다시 그게 명시가 되기 때문에...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방문간호사가 몇 명입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17명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7명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7명에 대한 방문보건사를 더 증원을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내려온 예산입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인구 대비해서 모집인원을 책정해 주다 보니...
외순
라외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도 강력한 요구사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1월 달에 한 달 동안 7명을 쓰라고 이렇게 예산이 내려온다는 것은 물론 구 자체도 그렇지만 시라든지 상급기관에서도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상급기관이니까 우리가 요구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감안하셔서 상급기관이라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예산 받아서 그냥 돌려주는, 복잡한 절차를 한 번 더 거치는 일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좀 참조하셔서 건의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질의 없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 보건소 그리고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승인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승인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