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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제16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8-06-24

김성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외순

라외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전반기 우리 운영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추수호입니다. 평소 주민복리 증진과 원만한 의회운영을 통해서 의회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라외순 위원장님, 김성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의회사무국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와 2007년도 결산서 책자 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7년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예산은 총 17억 3,012만 1,000원이며 이 가운데 16억 9,739만 5,040원을 지출하고 3,272만 5,96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불용액은 총 예산액의 1.8%에 해당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항목입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총 9억 2,004만 1,000원이며 이 중 9억 1,657만 5,560원이 지출되고 346만 5,44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총 118만 6,690원으로 이는 사무국 직원들의 봉급과 수당 등 집행잔액이며, 경상적경비 177만 7,850원과 사업예산 900원이 예산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2페이지 상단의 기타배상금 등 50만원 예산 중 정례회 회의 시 행정사무감사 등 증인출석의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5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중간의 의정활동 항목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경비 총 예산은 8억 1,008만원이며 이중 7억 8,081만 9,480원을 집행하고 2,926만 5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국내여비 196만 7,400원은 의원 관내출장여비 집행잔액이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2,079만 7,730원은 중국 용정시 인대상무위원회 미 초청, 연말 각종행사 간소화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31만 9,600원은 각 상임위원장 업무추진경비 절감 사용분이 되겠으며,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15만 5,450원,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19,4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끝으로 결산승인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장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박호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호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4조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항목별 세출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총 17억 3,012만 1,000원이고 의사운영 예산이 9억 2,004만 1,000원이며 의정활동 예산이 8억 1,008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6억 9,739만 5,040원이며 불용액은 3,272만 5,960원으로 집행률은 98.1%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은 17억 3,012만 1,000원으로 그중 16억 9,739만 5,040원을 집행하고 3,272만 5,960원을 불용처리 하여 집행률은 98.1%로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여 집행한 것으로 보여지며, 집행잔액은 의사운영 부문은 인건비 등 346만 5,000원이 발생하였고 의정활동 부문에는 2,926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의 대부분인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8,512만원이 편성되어 2,079만 7,730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은 중국 용정시 인대상무위원회 미 초청 및 연말 각종행사 간소화에 따른 예산절감에 기인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국장님, 정액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정액으로 지급을 하죠?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잔액이 남아있는데, 88,070원. 그에 반해서 교통보조비나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이거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건 왜 이런가요?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직원 전출입 관련해서 좀... 그리고 김영세 국장님 퇴직으로 해서 일할계산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좀 남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교통보조나 명절휴가비는 다른가요?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이거는 정액으로 그냥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김영세 국장님이 퇴임한 거하고 관계없습니까? 그때 국장님은 지급을 안 했는가...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정액급식비는... …
채웅

임채웅위원

국장님도 교통보조비 지급하죠? 안합니까?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저희들은 연봉으로 받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그건 연봉에 포함돼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산서 41페이지, 직급보조비도 잔액이 있거든요. 잔액이 15,970원인데, 이것도 잔액이 남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예산은 편성돼 있고요, 우리...
채웅

임채웅위원

김영세 국장님이 퇴임하고 공백이 얼마쯤 되었죠? 20일입니까?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 12월7일자 퇴직...
채웅

임채웅위원

이 직급보조비는 며칠만 해도 다 지급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일할계산 안합니까?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일할계산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액 발생하는 거는,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계약직 같은 경우 작년 10월 달에 임용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잔액이 좀 발생하였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국장님 직급보조비가 월 40만원이지요?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저는 제 직급보조비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월 40만원입니다. 이거는 일할계산 안하고 며칠만 돼도 다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정확합니까? 정확한 답변을 안 하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정확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정확합니까?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정확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다시 제가 한번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잔액이 56만원인데 부속서류를 보니까 잔액사유가 안 적혀 있더라고. 이건 어떤 사유입니까?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50만원 말씀이지요?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요, 그거는 배상금이고. 이거는 기타보상금.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요...
채웅

임채웅위원

기타보상금 예산액이 100만원인데 44만원만 지출되었고 56만원 잔액이 남아있어요. 어떤 사유인지, 잔액사유가.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지역사회 유공 구민에 대한 시상을 하는데 작년에는 일곱 명만 시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선거관련 때문에 포상을 실시 못했는데 그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42페이지, 맨 밑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2,000만원이 넘죠. 사유를 보니까 중국 상무 그 분들이 안 오셔서 예산을 집행 못했다 하는데 그 분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되는가요?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이 부분은 용정시 인대상무위원회가 작년에 우리 구를 방문할 시기인데 방문을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각종 의회관련 행사를 간소화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부속서류를 보면 ‘원인별’에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예산집행 잔액으로만 돼 있다고요. 설명에 보면 ‘연말 각종행사 간소화에 따른 예산절감’, 그럼 예산절감을 얼마 했다 이게 있어야죠.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예를 들면 의회 송년회 같은 것도 당초에는 호텔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예산절감에 얼마를 절감했다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데는 보면 있거든요. 기획관리 밑에 한번 보십시오, 예산절감에 261만 9,180원 이래 돼 있잖아요. 당초 예산현액에서 얼마를 예산절감 했고 얼마가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았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설명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절감에는 한 푼도 안돼 있단 말이죠. 다 집행잔액 아닙니까, 그냥.
좋습니다. 국장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떤 경비로 쓰는 거죠? 경비성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그거는 의회운영...
채웅

임채웅위원

산정하는 거하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집행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로써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죠.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작년에는 의원 1인당 480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의원 1인당 48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책정을 하죠?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주로 위원회 공통이라든지 의회전체 공통경비로...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의회명의로 할 수 있는 모든 행사 이런 데 다 소요되는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보통 임시회나 정례회 있을 때 식사하는 것도 이런 경비로 다 지출을 하는 건가요?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여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주로 식사하는 거 외에 어떤 게 있죠?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여기에 정하는 것은 일단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각종 위로금이라든지 격려금, 소요경비 그런 데 해당되며 국내연수에 필요한 그런 경비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서...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그래서 제가 이걸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에 용정시에서 저희 구 방문을 하는 예산도 포함이 돼 있는데 저희가 감 편성을 안 한 이유가 수차례 용정시에 확인을 했는데 온다 안 온다 하는 가부를 명확히 안 해 주는 바람에 삭감을 못해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만약에 그 때 그분들이 오셨으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요?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한 1,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취지에 맞는가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그런 비용이 1,500만원씩 들어가면...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그런데 이게 상호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용정시를 방문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하여튼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국장님, 김성래위원입니다. 금방 했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잠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정시에 인대상무위원회하고 어떤 협약이 체결돼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상호교류 관련으로 되어 있고 자매결연 그거는 체결이 안 된 것으로, 교류관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자연스러운 오고 가는 그 교류관계만 맺어져 있는 거고 격년으로 우리가 초청을 해야 되고 이런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지요?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관례적으로 그래 해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할 수 없는...
성래

김성래위원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내년에는 저희들이 갈 해 아닙니까? 오고 가고 했을 때.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올해 저희들이 갈...
성래

김성래위원

올해 갈 차례입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초청을 안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가는 것은 예의에 안 맞습니까?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그것은 용정시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산절감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약 2,000여만 원 이래 됐는데 저희도 국내의 타 지방단체에 예방을 했을 때 극빈 대우를 많이 받습니다. 선물도 흡족하게 받고 이러는데, 우리 해운대구의회에 타 지방단체의 의원님들이 오셨을 때는, 제가 깊게 참석을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마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선물도 드리는 게 보니까 지구본 딸랑 하나 드리고, 받는 거는 두 개 세 개 막 받는데 그런 거는 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그거는 전부 다 상호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응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의원상해부담금 있잖습니까. 44페이지에, 연금부담금에 의원상해부담금이 있는데, 이거는 거의 집행이 안 됐거든요. 집행된 해가 있습니까? 의원상해부담금이.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전에 양철용의원님 계실 적에 한번 부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거는 2,000만원이라는 돈을 잡아놓고 의원이 상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해준다는...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상,
성래

김성래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17명의 의원님들 1년 상해보험을 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상당히 절약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행여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40페이지, 기타직보수 788만원이 있는데 기타직이란 어떤 걸 의미하고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의회사무국 일용 청소인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속기사,
현규

오현규위원

바로 그 밑에 있는 일용인부임하고 일시사역인부임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080910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이 각각 어떻게 다른 거냐고 질문...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기타직보수, 일용인부 이거는 말 그대로 의회사무국 청소하는 인부에 대한 노임이고요,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속기사가 세 분 있습니다마는 정례회 때 좀 바쁠 적에는 교대가 가능하도록 속기사를 씁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직무수행 경비 중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어떤 항목이었습니까?
720만원.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 표현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돼 있습니다마는 대민업무지원비라 해서 직원 1인당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전부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선장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그런 내용도 들어 있고요. 주로 여기에 계상된 것은 직원들 대민업무지원비로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월 5만원씩이네요?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39페이지, 선거관리에 있어서...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이것은 저희 예산이 아닙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예, 저희들은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만 해당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장

오현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있으면...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45페이지에 보시면 경상적경비와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에 대한 이용․전용 사례가 있는데요, 여기서 좀 감해졌는데...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40 몇 페이지...
정옥

안정옥위원

45페이지.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45페이지 이 사항도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닌데요. 주로 전용 같은 경우는, 같은 목간에 예산편성 시 해당품목이 안돼 있을 적에 부서장하고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전용을 할 수 있는, 예산의 융통성을 기하는 제도인데 이 사항은 저희 부서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소관이 아니니까 다른 곳에 제가 문의하도록 하고요. 아까 용정시하고 교류를 하면서 아직 자매결연은 없고 교류만 있다고 하셨는데, 서로 교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장점이나 단점 그런 거는 평가를 하시고 계십니까?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저희들이 용정시하고 교류하는 거는, 자매결연을 의회끼리는 맺기가 좀 곤란하거든요.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교류형식을 통해서 하는데... 특별하게 분석한 거는 지금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냥 서로 왔다갔다하는 데에만... 어떤 성과라든지 뭔가 앞으로 가시적인 전망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막연히 그냥 왔다갔다하는 그런 교류라면 그게 ‘그렇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경비도 만만치 않고 이러는데 자매결연을 맺어서 어떤 성과가 있는 계속 교류가 진행이 되어 서로 괜찮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좀 분석해서 앞으로의 여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결산서부속서류에 보면, 113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운영’ 해서 토탈 3,272만 5,960원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요, 이거는 전반적으로... 전체 내용이 된 부분입니까? 어떤 내용이죠?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이거는 의회운영에 대한 총 계, 전체가 되는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집행잔액 전체를 모아서 총괄 부분입니까?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예, 지방의회운영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장

안정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르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거는 정말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까 오현규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40페이지 기타직보수, 기타직이 속기사를 칭하는 것이라 하셨는데 예산액이 788만원이거든요. 전년도예산이 788만원이면 한 명이라 하더라도 이 예산은 너무나 박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저희들이 계약직을 작년에 두 사람, 10월 달에 임용을 했습니다. 1년 치 예산은 아닙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1년 치 예산은 아니고...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10월7일 날 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10, 11, 12. 3개월 치...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예,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두 분에 대한 3개월 치 임금. 이건 별도로 인건비를 책정 하는 거네요?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분들은 계약직이다, 그죠?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지금 세 분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속기사가 세 분인데 한 사람은 기능직으로 돼 있고요, 두 사람은 계약직으로 작년 10월 달에 임용을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속기사라 하더라도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 분은 일반 기본급 예산에 같이 편성돼 있네요?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시 32분 안건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의회 사무국장 추수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억 673만 8,000원에서 630만원이 증액된 총 11억 1,303만 8,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의사운영의 의사운영전문화 항목과 관련하여 하반기 의원 국내연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의원세미나 수행직원 위탁교육비를 일반운영비에 170만원 증액 요구하였으며, 의원실 행정장비 지원을 위해 컬러프린트기 구입비를 자산취득비에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교류, 해외선진도시 벤치마킹 항목과 관련하여 하반기 의원연수 수행직원의 부족한 국외여비를 360만원 추가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원활한 의정업무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회사무국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장

의회 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박호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호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30조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1억 1,303만 8,000원이고 당초예산은 11억 673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1억 1,303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1억 673만 8,000원에 비해 금액으로는 630만원, 비율은 약 1%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의사운영부문에서는 의원실 컬러프린트기 구입비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의원세미나 수행직원 2명에 대한 교육비만 편성되어 금후 실시될 세미나 진행에 차질이 우려되어 원활한 의원세미나 추진을 위해 수행직원 위탁교육비 17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국내외교류부문에도 의원 해외선진도시 벤치마킹에 따른 수행직원 여비를 추가편성 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질의 안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세미나 수행직원 위탁교육비 두 명분에 대한 예산이 170만원인데, 이거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집행할 예산입니까?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앞으로 집행해야 될 예산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하반기에 국내연수 갈 때 그때 두 분이 더 수행을 한다는 이야기죠?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기존에 몇 분 가셨죠?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네 사람이 수행을 했는데요, 금년 당초예산에서 두 사람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으로서는 보좌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종전 예대로 두 사람을 더 추가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국내연수 갈 때는 이제 앞으로 네 분이 같이 수행을 한다 이런 이야기죠?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보통 연수 갈 때 2박3일로 가지 않습니까. 2박3일 가면 비용이 적지는 않다는 느낌인데, 집행부도 예산을 편성하면 이 정도는 편성을 하는가요? 기준이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숙박비라든지 여비라든지 그런 기준이 다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기준대로 편성을 한 거죠?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 이것도 두 분입니까? 두 분이 더 추가되는 건가요?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예, 지금현재 두 사람이 편성돼 있고 두 사람을 추가편성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하반기에 국외연수 가면 이제 네 분이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장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해외선진도시 벤치마킹’해서 360만원이 추가편성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현재.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가면 의원님들 보좌도 해야 되지만 각종 여행에 대한 사무처리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사무처리 관계요?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어떤 사무처리 관계 말씀이지요?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국외여행 계약사항에 대한 확인이라든지, 주로 의원님들 보좌하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보좌를 잘 하면 저희 의원으로서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경비 이런 부분은 요즘 계속 줄이는 추세인데 웬만하면 경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검토해서 타당한 부분이 있으면...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이 사항은 인원을 줄이라 하면 줄일 수도 있습니다. 줄일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의회에 근무한 게 6개월 접어들고 있는데요,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은 국내선진지 시찰이라든지 배낭여행이라든지 이런 국외여행에 대한 기회가 자주 부여됩니다마는 우리 의회 직원들에 대한 배려는 사실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이 가면 그만큼 수행하는 데 의원님도 편리하실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오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의원실 컬러프린터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의원실에 둘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컬러프린터, 양쪽에 있지 않나요?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흑백은 있고요, 컬러는 없고...
현규

오현규위원

아, 흑백이 있는데 컬러프린터로 하겠다?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흑백프린트기를 주로 쓰시겠지마는 경우에 따라서 컬러출력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애로를 많이 느끼는 분이 몇 분 계셔서 구입을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본예산에 자산취득비가 얼마 안 되지만 있었는데, 그건 다 쓴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금년도 예산에는 팩스기 대체구입이라든지 레이저프린트기도 1대 대체구입을 했습니다마는 레이저프린트기 이거는 정수를 받아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컬러프린터를 설치하면 남아있는 흑백프린터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수호

추수호사무국장

그거는 같이 쓰셔야지요.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 중 삭감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위원회 검토 및 삭감조서를 작성해서 간사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취합한 위원회 검토 및 증감 요구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간사 김성래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검토 및 삭감사항이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